2006.10.1.	보 도 자 료
	서울 노원(갑) 국회의원	정 봉 주
국회의원회관 644호 / www.wooriforum.com / T. 02-788-2112, F. 02-788-3644

서울대․고시패스…교육부 승진 1순위

- 교육부 고위공무원 10명 중 7명은 서울대 출신

- 직급 올라갈수록 서울대․고시 출신 비중 높아…서울대 ‘편식’

- 박사학위 소지자 중 미국출신 56%

○ ‘서울대 졸업․고시통과’ 공무원이 교육인적자원부 3급 이상의 요직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정봉주의원(열린우리당 서울 노원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인사자료’에 의하면 교육부 차관을 포함한 3급 이상 공무원 18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67%인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세대가 3명, 고려대와 건국대, 진주대가 각 1명으로 조사됐다.

○ 고시출신 공무원이 18명 중 17명으로 비고시 출신 1명에 비해 월등히 많았으며, 출신학과는 서울대 사범대가 44%인 8명으로 가장 많았다. 3급이상 공무원 전원이 석사졸업자였으며 이중 61%는 박사학위 소지자였다.

<교육부 3급 이상 공무원>

	전체	서울대	고시출신	석사졸업	박사학위 취득
공무원 수(명)	18	12	17	18	11

※2006. 9월 현재(교육인적자원부총리 제외)

○ 교육부 내 서울대 출신의 비율은 직급이 높을수록 높아지는데, 4급 공무원 55명 중 서울대 출신이 16명으로 29%인 데 비해, 교육부총리를 포함하여 3급 이상 서울대 출신은 그 두 배 이상이다.

○ 고시출신의 비율도 교육부 4급 공무원의 경우 고시출신이 34명으로 62%인데 비해, 비고시출신은 21명으로 38%에 불과했다.

<교육인적자원부 4급 공무원>

	전체	서울대	고시출신	석사졸업	박사학위 취득
공무원 수 (명)	55	16	34	42	16

※2006. 9월 현재

○ 한편 교육인적자원부 4급 이상 공무원의 최종학력을 살펴보면 고졸 1명, 대졸 12명, 석사 33명 박사 2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사학위 소지자 중 미국박사의 비율이 56%로 국내박사 41%보다 높았다.

<교육인적자원부 4급이상 공무원 최종학교>

	전체	고졸	대졸	석사졸업	박사
공무원 수(명)	73	1	12	33	27

○ 정봉주의원은 “한 국가의 교육정책을 좌우하는 고위직을 일부 대학 출신자가 독식하고 있다는 건 자칫 정책의 편향성 논란을 증폭시킬 수 있다”면서 “교육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는 만큼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큰 자리일수록 인사의 편중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