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질의자료 (2006.10.17)
	☎ 02. 788-2611 FAX 02. 788-3336 의원회관 3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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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정감사 - 충청북도 교육청/ 06.10.17>

기초지자체간 교육여건 격차

펜티엄 4급이상 pc1대당 사용 학생수, 기초지자체간 2배

- 음성군(3.3명)-청주시(6.7명)

체육관 설치율, 단양군․음성군(0%), 진천군(32%)

학교식당 설치율, 대체로양호

25년이상 학교건물, 보은군 압도적으로 많아

- 초등 50%, 중학교 46%, 고등학교 46% 노후

○ 일선 학부모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은 PC현황, 체육관 설치현황, 학교식당설치 현황, 학교건물 노후도를 교육격차 지수로 하여 파악함.

□ PC보급 및 펜티엄4급 이상 PC 보급 격차

○ 충청북도 기초자치단체별 PC보급 및 펜티엄4 이상 PC 보급 실태를 살펴보면, 충청북도 전체적으로 펜티엄4 이상 PC 1대당 5.2명의 학생이 사용하고 있으며, 펜티엄 4이상 PC 1대당 가장 많은 학생이 사용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청주시(6.7명)이며, 가장 적은 학생이 사용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음성군(3.3명)임. 따라서 청주시와 음성군간 2배의 격차를 보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PC 현황(2006. 6월 현재)>

구분	총학생수	PC총계			PC총계중 펜티엄4급이상 PC수(d)	PC 1대당 학생수	펜티엄4급 이상 1대당 학생수
		단순실습용 (a)	교육․ 행정용(b)	소계 (c=a+b)
청주시	119,512		21,140	21,140	17,889	5.7	6.7
충주시	33,576		8,398	8,398	7,338	4.0	4.6
제천시	22,065		5,373	5,373	4,795	4.1	4.6
진천군	9,013		2,300	2,300	2,014	3.9	4.5
청원군	14,985		3,929	3,929	3,443	3.8	4.4
옥천군	6,960		1,970	1,970	1,714	3.5	4.1
영동군	6,387		1,941	1,941	1,723	3.3	3.7
괴산․증평군	9,153		2,851	2,851	2,479	3.2	3.7
보은군	4,492		1,400	1,400	1,234	3.2	3.6
단양군	3,871		1,229	1,229	1,070	3.1	3.6
음성군	11,933		4,051	4,051	3,656	2.9	3.3
계	241,947		53,967	53,967	46,819	4.5	5.2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등학교의 체육관 설치 현황

○ 충청북도 457개 학교 중 정규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64개로, 전체 학교의 14%임.

○ 체육관 설치율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진천군(32%)이며, 가장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단양군․음성군은 0%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체육관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구 분	학교수(A)	체육관 수(B)	B/A
진천군	25	8	32%
옥천군	20	6	30%
청원군	46	11	24%
청주시	109	25	23%
괴산․증평군	37	7	19%
보은군	27	3	11%
충주시	66	2	3%
영동군	29	1	3%
제천시	44	1	2%
음성군	33	0	0%
단양군	21	0	0%
계	457	64	14%

※ 체육관 조사대상 범위 : 정규 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을 모두 포함.

- 핸드볼경기(40m*20m=800㎡)가 가능한 체육관 내부의 바닥면적이 800㎡ 이상 정규체육관에 한하여 조사함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등학교의 식당 설치 현황

○ 충청북도 455개(특수학교 미포함) 학교 중 학교 식당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443개로서 전체 학교의 97.3%임. 학교식당 설치율이 양호함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식당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구 분	총학교수 (A)	학교식당수 (B)	학교식당비율 (B/A)
충주시	66	66	100%
제천시	44	44	100%
보은군	27	27	100%
옥천군	20	20	100%
영동군	29	29	100%
진천군	25	25	100%
괴산군	27	27	100%
증평군	10	10	100%
음성군	33	33	100%
단양군	21	21	100%
청원군	44	42	95.5%
청주시	109	99	90.8%
계	455	443	97.3%

※ 파악 범위 : 특수학교 미포함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건물 25년 이상 노후 건물 비중

○ 충청북도 기초자치단체별 25년 이상 노후한 학교건물 비중을 살펴보면,

- 초등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보은군으로 24개 학교건물 중 12개로서 50%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증평군으로 14개 학교건물 중 2개로서 14%임.

- 중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보은군으로 13개 학교건물 중 6개로서 46%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제천으시로 39개 학교건물 중 6개로서 15%임.

- 고등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단양군으로 9개 학교건물 중 5개로서 56%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제천시로 49개 학교건물 중 4개로서 8%임.

⇒ 충청북도 내 학교 중 보은군지역 학교건물의 노후도가 앞도적으로 높음.

<학교 건물 건축년도 및 노후도 (2005. 12월 현재)>

초등 학교	학교 건물총수 (동)	노후	비중(%)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보은군	24	12	50			1	4.2	11	45.8
영동군	47	20	43			1	2.1	19	40.4
음성군	68	27	40			5	7.4	22	32.4
옥천군	41	16	39			1	2.4	15	36.6
괴산군	37	14	38	1	2.7	3	8.1	10	27.0
충주시	102	37	36	1	1.0	7	6.9	29	28.4
단양군	29	10	34			2	6.9	8	27.6
제천시	43	12	28			2	4.7	10	23.3
진천군	48	11	23					11	22.9
청원군	63	14	22			1	1.6	13	20.6
청주시	119	23	19	2	1.7	6	5.0	15	12.6
증평군	14	2	14			1	7.1	1	7.1
계	635	198	31	4	0.6	30	4.7	164	25.8

중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보은군	13	6	46			1	7.7	5	38.5
영동군	22	9	41					9	40.9
옥천군	15	6	40			2	13.3	4	26.7
진천군	18	7	39					7	38.9
충주시	39	13	33	1	2.6	2	5.1	10	25.6
괴산군	25	8	32	1	4	1	4	6	24
음성군	30	8	27					8	26.7
청원군	20	5	25					5	25
단양군	12	3	25					3	25
청주시	64	12	19	2	3.1	2	3.1	8	12.5
증평군	11	2	18					2	18.2
제천시	39	6	15					6	15.4
계	308	85	28	4	1.3	8	2.6	73	23.7

고등 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단양군	9	5	56					5	55.6
음성군	8	4	50					4	50
보은군	24	11	46			1	4.2	10	41.7
옥천군	18	6	33					6	33.3
영동군	18	6	33	1	5.6	1	5.6	4	22.2
진천군	19	6	32			2	10.5	4	21.1
증평군	17	5	29					5	29.4
청주시	107	29	27	5	4.7	5	4.7	19	17.8
충주시	76	19	25			5	6.6	14	18.4
괴산군	9	2	22					2	22.2
청원군	24	5	21					5	20.8
제천시	49	4	8			1	2	3	6.1
계	378	102	27.0%	6	1.6%	15	4.0%	81	21.4%

학교발전기금 최대 16배 격차

학교발전기금 접수 총액, 기초지자체간 16배 격차

- 청주시(2,798,063천원)-단양군(175,354천원),

청주시, 강남구(6,398,108천원)의 43%에 불과

○ 학교발전기금은 학교 재정 확충을 도와주기 위해 학부모․동문 등이 내는 돈임. 그러나 현재는 학부모들에게 사부담 공교육비용으로 부담이 되고 있으며, 지역간․학교간 교육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충청북도 초․중․고(특수학교 제외)의 학교발전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청주시(2,798,063천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단양군(175,354천원)임. 따라서 청주시와 단양군이 16배의 격차를 보임.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발전기금 총액 현황>

(단위 : 천원)

해당 시,군,구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학교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액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청주시	1,413,962	254,290	1,129,811	2,798,063	26,184	9,082	40,350	25,437
충주시	505,689	205,033	471,603	1,182,325	13,667	12,061	42,873	18,190
제천시	215,352	168,755	173,755	557,862	8,973	12,981	24,822	12,679
청원군	355,608	51,551	111,841	519,000	12,700	5,728	15,977	11,795
보은군	61,404	60,177	259,890	381,471	3,838	8,597	64,973	14,129
옥천군	123,951	49,024	87,038	260,013	10,329	9,805	29,013	13,001
영동군	119,930	123,014	360,195	603,139	7,995	13,668	72,039	20,798
진천군	74,431	57,663	60,866	192,960	4,962	9,611	15,217	7,718
괴산․증평군	187,249	72,324	76,626	336,199	9,855	5,563	15,325	9,086
음성군	208,947	61,570	22,256	292,773	9,950	6,841	7,419	8,872
단양군	54,666	50,153	70,535	175,354	4,970	7,165	23,512	8,350
계	3,321,189	1,153,554	2,824,416	7,299,159	13,179	9,378	35,305	16,042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기초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교육경비보조금 총액, 68.3배 격차

- 청주시(20억 5천 27만원) : 증평군(3천만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설치율, 25%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시,군,구 총 예산액 (A)	학교수 (B)	학생수 (C)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 대비 보조 비율 (D/A)	학교당 금액(D/B)	학생당 금액(D/C)	관련 조례 유무
청주시	472,265,781	112	118,708	2,050,273	0.4	18,306.0	17.3	유
음성군	194,307,835	32	11,940	752,950	0.4	23,529.7	63.1	무
충주시	372,123,875	68	34,655	638,000	0.2	9,382.4	18.4	유
괴산군	176,645,173	27	3,279	387,286	0.2	14,343.9	118.1	무
제천시	273,879,563	45	22,377	187,627	0.1	4,169.5	8.4	유
진천군	148,180,000	25	9,145	169,750	0.1	6,790.0	18.6	무
보은군	159,827,126	27	4,655	139,972	0.1	5,184.1	30.1	무
청원군	260,482,047	42	15,006	119,711	0.0	2,850.3	8.0	무
옥천군	130,285,000	20	7,108	103,960	0.1	5,198.0	14.6	무
영동군	175,897,097	28	6,542	103,447	0.1	3,694.5	15.8	무
단양군	157,000,000	21	4,063	70,000	0.0	3,333.3	17.2	무
증평군	114,409,846	10	6,082	30,000	0.0	3,000.0	4.9	무
계	2,635,303,343	457	243,560	4,752,976	0.2	10,400.4	19.5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기초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설치 유무 현황>

(2005. 12월현재 까지)

구 분	조례유무			조례가 있는 기초자치구
	계	유	무
충 북	12	3	9	청주, 충주, 제천
전 국	234	108	126	46% 제정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