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국회 2006년 국정감사

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정책질의

2006 년 10 월  19 일 (목)

열린우리당 인천 남구 갑

국 회 의 원  유 필 우

2006년 10월 19일(목)	유 필 우	www.piru.net
788-2514 / 784-4467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경부운하 경제적 ･ 환경적으로 타당할까?

- 신중히 검토하고, 준비된 경인운하부터 시작하자 -

■ 현 황

- 이 명박 전 서울시장이 내륙운하 건설계획에 대해 많은 애정을 갖고서 정책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국민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도 검토와 입장표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본 위원이 한국수자원공사가 1998년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내륙운하 경제타당성 분석보고서를 국정감사자료로 제출받아 분석하여 보았다. 이 연구는 당시 14대 국회의원이었던 이 명박 전 서울시장의 요청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1998년 국토연구원에게 한강에서 낙동강까지를 연결하는 내륙운하연구를“지역간 용수수급 불균형 해소방안 조사연구(내륙주운부문)”라는 제목으로 의뢰하여 사업타당성을 분석하였다.

- 당시 연구에 참여한 전문 인력은 국토연구원 8명, 국내외자문위원이 38명이었다. 상당히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전체적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구간(서울-충주, 대구-부산)은 주운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문제점 및 정책질의

✔ 540㎞, 9조8천억 원 소요

- 연구보고서는 경부운하의 규격을 길이 540㎞, 수로 폭 47~50m, 수심 4m 로 잡고, 총사업비 9조8천억 원을 설정했다. 이 수로로 배가 오가기 위해서는 하천 전구간의 표고차를 고려할 때 16개 댐과 20개의 갑문이 새로 건설돼야 한다.

- 여기에 5.3㎞의 터널과 35.5㎞의 우회수로, 선착장 41개와 터미널 5개의 공사비, 보상비를 합산했다. 물동량은 2021년 기준으로 2천207만ｔ으로 경부 축 전체 물동량의 3.3%에 불과하고, 수송시간은 60.6시간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는 보고받아 알고 있는지 여부와 알고 있다면 지금 시점에서 경부운하의 경제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정부의 견해와 입장은 무엇인지?

✔ 댐 신설 16개소

- 경기도내 한강수계에는 3개소의 댐이 필요하다. 대상은 여주, 강천, 앙덕 댐이다. 낙동강 수계에는 10개소의 댐이 필요하다. 포내, 덕통, 퇴강, 회상, 율, 해평, 왜관, 죽곡, 옥산, 오호 댐이다.

- 주운 및 용수원 확보 댐도 3개소 필요하다. 가은, 연풍, 달천 댐이다. 댐 계획에는 갑정고, 설계 선박의 주운수심, 하상의 굴착정도, 댐 높이에 따른 제내지의 내수 침수 정도가 고려됐다.

- 갑문은 한강수계와 낙동강수계에서 13개소가 필요하다. 기존 댐인 잠실수중보, 팔당댐, 충주 조정지 댐, 낙동강 하구 둑의 4개소 등 17개소로, 규모는 188m(갑문의 길이) X 12m(갑문의 폭)이다.

- 문경새재를 관통하는 충주에서 상주의 고지대구간은 특수갑문을 설치한다. 선착장은 한강수계 20개소, 낙동강 수계 21개소, 총 41개소로 계획했다. 이와 같은 댐과 갑문 신설은 큰 문제없이 가능한 것인지?

✔ 교량 신설 17개소, 수몰 철거 13개소

- 한강 낙동강 제방을 따라 설치된 각종 배수 시설물과 양, 배수장, 보, 제내지 용 배수로 등을 고려하여 댐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17개소에서 교량신설이 필요하고 수몰로 인한 철거대상 교량은 13개소이다.

✔ 선박운항시간

- 연구결과 서울 ~ 충주 34.9시간, 충주 ~ 상주 38.5시간, 상주 ~ 대구 23.2시간, 대구 ~ 부산26.7시간 등 서울에서 부산까지 123.3시간이 소요된다.(왕복기준) 무엇보다 결빙, 안개, 기상특보 등을 이용한 선박운항 불가능 기간은 약 3개월(90일)간으로 산정된다.

- 그런데 이 명박 전 시장측은 배가 다니지 못할 정도의 결빙기간은 1주일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 환경문제

- 연구보고서를 살펴보면 환경문제가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스스로 지적하고 있다. 앞으로 수질오염과 생태계교란은 물론, 강물의 백두대간 관통에 대한 국민정서까지 깊이 고려한다면 경부운하의 계획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 환경시민사회단체 등은 벌써부터 “국토를 두개의 섬으로 가르는 무모한 환경파괴”라면서 한강과 낙동강의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강바닥을 일정한 깊이로 긁어내 수로를 만들고, 곳곳에 댐을 설치해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결국 한강과 낙동강은 강이 아닌 여러 개의 댐으로 구분된 인공호수로 바뀌게 된다. 전문가들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강과, 갇힌 상태에서 오는 생태계의 교란을 사전에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부운하건설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환경파괴논란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견해 또는 정리된 입장이 있다면 밝혀 달라.

■ 정책제안

① 경부운하, 신중한 재검토와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

- 이 명박 전 시장측은 경부운하의 문제점에 대하여 “민자(民資) 충당이므로 국민 부담은 거의 없다. 댐은 만들 필요도 없고 서울 잠실 수중보 같은 것 15개만 설치하면 된다. 교량 역시 낙동강 다리 중에 일부를 개량만 하면 된다.”주장하고 있다.

- 또 “결빙기간 역시 배가 다니지 못할 정도는 1주일 정도밖에 안 된다. 물동량은 2020년 예상으로 경부 축 컨테이너의 20% 이상, 벌크 화물의 40%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수송시간도 40시간이면 충분하고, 2500ｔ 바지선으로 옮기는 물량은 트럭 200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나아가 이 전 시장측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연구보고서 내용을 “기술이 떨어진 시대에 만들어진 옛날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라며 “야당 유력 대선 후보를 흠집 내려는 여당의 공격으로 본다.”는 입장을 보이고도 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 경부운하논의가 정치사안 만은 아니다.  국민적 관심 사안이 되어가고 있고 건설경기활성화와 관계되어 있다.

- 따라서 1998년의 연구 자료가 있기는 하지만 현 시점에서 수자원공사가  신중한 연구와 재검토를 통하여 경부운하의 경제적 사회적 사업타당성에 대하여 전문적인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② 경인운하부터 시범적으로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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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경제성이 입증됐음에도 공사가 중단된 경인운하를 환경보호장치를 보완하여 먼저 시범적으로 건설해서 운행해보고 경부운하를 검토하는 것이 위험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합의 도출에도 지름길이다.

빗물받이 박스, 활용해보자!

■ 현 황

- 비가 오면 보통 건물에서는 빗물이 홈통을 따라 흘러 땅속 하수관을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간다. 큰비가 내려 하수처리장이 가득 찬 뒤 빗물이 넘치면 건물 주변이 침수된다.

- 그런데 건물 홈통에서 나온 빗물이 하수관으로 가기 전에 빗물받이 박스에 잠시 저장되었다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또는 땅으로 천천히 흘려보낸다면 한꺼번에 많은 양의 빗물이 흘러 하수관이 넘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얼마 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빗물연구센터 연구원들이 개발한 바 있다. 빗물받이 박스에는 손가락 굵기만 한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다. 박스에 저장됐던 빗물은 비가 그치면 구멍을 통해 빠져나가 땅속으로 스며든다.

구멍에는 부직포로 된 필터가 있어 빗물은 통과시키지만 흙이 박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

■ 정책질의

✔ 침수방지와 수돗물 절약 효과

- 2005년 10월 개정된 우리나라의 하수도시설기준에는‘지선은 5년, 간선은 10년 빈도의 큰비에 버틸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원칙’이라고 명시돼 있다. 하수관 용량이 골목길은 5년, 큰길은 10년에 한 번 오는 큰비에 침수되지 않을 정도라는 뜻이다.

- 지난여름처럼 30여 년 만에 내린 기록적인 강우량에는 침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교통이나 예산 등의 문제 때문에 쉽사리 하수관을 확장할 수도 없다.

- 서울공대 연구팀은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강우량, 빗물이 흐르는 경로, 하수관 용량 등을 고려해 필요한 빗물 저장 박스의 부피를 계산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 연구팀을 이끄는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한 무영 교수는 “건물 지붕에 m2 당 29L 용량의 박스를 설치하면 기존 하수관을 확장하지 않고도 30년 만에 오는 큰비에도 침수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 본 위원은 검토해볼 만한 연구 제안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이러한 연구제안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와 알고 있다면 그 실효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

■ 정책제안

✔ 침수방지와 수돗물 절약 효과

㎡당 29L ‘빗물받이 박스’의 구조

- 지난 8월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빗물 모으기 국제워크숍’에서 한 주민모임은 “도림川 인근의 주택, 어린이집, 학교(서울여상)에서는 2005년부터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200∼4000L 용량의 박스를 설치해 저장된 빗물을 화단, 수족관 관리에 이용하거나 빨래하는 데 쓰고 있다”고 사례발표를 한 것을 들었다.

- 물론 빗물 이용이 그리 경제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절약할 수 있는 수도요금에 비해 저장 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비용이 더 비쌀 거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 번 제안은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사차원에서 정책검토를 요청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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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댐 건설에 대한 입장 무엇인가?

■  현 황

- 지난여름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수해가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 동안 잠잠해있었던 한탄강 댐 건설의 필요성이 정부로부터 다시금 재기되었고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 찬반내용을 살펴보면 파주, 포천, 연천, 경기도지역 주민들은 제방, 천변저류지 등으로는 요즘처럼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 시에는 근본적인 홍수대책이 될 수 없으므로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을 촉구하고 있다.

- 하지만 철원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은 홍수조절용 댐으로 건설 후 궁극적으로 다목적 댐으로 변경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새로운 규제로 지역발전을 저해할 것을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다. (상류 철원지역의 침수, 안개발생으로 벼 수확량 감소 및 수질오염 등 우려)

■  정책질의

✔ 댐 건설의 필요성

- 임진강유역의 현 치수대책은 제방중심이다. 그러다보니 집중호우에는 홍수조절기능이 없다. 유역의 상류에서 홍수량을 경감하는 홍수조절 댐을 건설하는 것은 하류지역의 홍수조절을 하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치수대책이다. 하지만 철원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대이유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댐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달라.

✔ 철원지역의 우려사항

- 현재 철원지역 주민들은 한탄강 댐이 건설될 경우 대략 4가지를 우려하고 있다. 댐 상류에 상수원보호구역지정 등 재산권 제약, 상류지역의 홍수피해, 안개일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 저수지 수질오염 우려가 그것이다. 이러한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 어떻게 분석되었는지?

✔ 댐 건설 없이 홍수피해 예방 가능한가?

- 환경시민단체들은 한탄강 댐을 건설하기 보다는 제방을 높이고 강바닥을 준설하며 지류저수지 건설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홍수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공사의 견해는?

✔ 경제사회적 기대효과

- 한탄강 댐을 건설할 경우 임진강 중하류지역의 상습적인 홍수피해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삶 보장 및 국가의 홍수피해 복구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한탄강 댐을 건설할 경우 소요예산과 경제사회적 기대효과는?

■  정책대안

✔ 댐 건설 신중하게 결정하자.

- 한탄강 댐 건설에 대해 찬반의견이 여전히 분분하다. 점점 갑작스러운 홍수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임진강유역의 홍수피해를 예방정책이 늦어져선 곤란하다.

- 댐 건설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계획해야 하고, 환경파괴논란에 대해서는 환경보호를 위한 최선의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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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21세기 인류의 푸른 황금

- 다국적 물기업의 국내진출에 대비해야한다 -

■  현 황

- 인류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수없이 많다. 에너지, 기후 변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에이즈) 같은 질병 등이 대표적인 문제에 해당한다. 이런 문제들의 리스트에서 몇 년 안에 맨 위에 올라갈 문제는 단연 ‘물’이다.

- 사람이 사는 데 물은 공기와 더불어 없어선 안 된다. 그런데 전 세계 인구의 40%가 정수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5 명 가운데 1명은 아예 음용수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과 인도도 상황이 나쁜 나라에 해당한다.

- 물과 관련된 문제는 21세기 인류의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인류의 갈등, 분쟁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만 예로 들어도 충분하다.

이스라엘은 물을 장악하기 위해 골란 고원을 점령했다. 터키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안고 있는 덕택에 이웃 국가들에 물을 공급하는 우월적 지위를 점하고 있다. 물이 분쟁의 근원이 될 것인지 단결 촉매제가 될 것인지의 결정은 인간에게 달려 있다.

- 지구상의 물 가운데 마실 수 있는 물은 제한돼 있다. 음용수의 상당량은 극지방에 얼음 형태로 남아 있거나 바이칼 호 같은 큰 호수에 저장돼 있다. 세계가 물 부족을 겪는 것은 분배 문제 때문이다. 지구상에 물은 충분히 있지만 분배가 공평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다. 미국인 한 명은 매일 평균 500 L의 물을 쓰지만 아프리카 사람은 20 L도 쓰지 못한다.

■  문제점 및 정책질의

✔ 다국적 물 기업들의 국내진출 움직임

- 한국수자원공사가 본 委員室에 제출한 외국물회사의 국내진출현황 국정감사자료를 살펴보면 다국적 물기업인 ‘베 올 리 아’와 ‘온 데 오’는 1970년대부터 주요 상하수도시설 설계 참여와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사업을 중심으로 국내에 진출해 있다.

- 최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와 ‘베 올 리 아’가 사업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국내시장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국적 물 기업들이 분석하고 있는 한국시장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진출움직임에 대해 파악된 자료가 있는지?

✔ 한국수자원공사의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

- 물은 21 세기의 푸른 황금으로 불릴 만큼 소중한 국가의 자산이다. 이 소중한 자산을 가꾸고 관리하는 책임과 의무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있다. 물을 관리하고 산업화 하는데 있어서 국가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 우리나라의 물 관리와 물 산업화의 국가경쟁력은 O E C D 국가들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이와 같은 물 관리와 물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국수자원공사의 계획은?

■  정책제안

① 세계적인 물 전문기관으로 역량을 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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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다. 우리나라도 인류의 자산을 관리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물을 관리하며 분배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세계적인 물 전문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역량을 쌓아 이를 바탕으로 해외시장진출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5개 댐 중 지진계 미설치 댐이 10개

- 조속히 지진계설치를 해야 한다. -

■ 현 황

- 1995년 일본 고베 지진 이후 2001년 우리나라도 댐 설계기준을 개정하여 내진 특급 댐에 대해서는 지진계 설치를 의무화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에서는 지진계 설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당시 지진계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할 댐의 기준은 다목적 댐의 높이가 45미터 이상이고 총저수량이 5000만㎥ 이상인 댐이다. 이에 해당하는 수자원공사의 관할 댐은 총 15개 댐이다.

- 하지만 지진계 설치를 의무화 한지 5년이 경과하도록 설치 진행이 너무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본 委員室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진계 설치가 필요한 댐 15개 가운데 10개가 미설치되어있다.

충주댐, 안동댐, 소양강댐, 임하댐, 합천댐, 주암댐, 부안댐, 보령댐, 섬진강댐, 운문댐

■ 정책질의 및 대안제시

- 지진계 설치는 만일에 대비한 댐의 중요한 안전진단수단이다. 따라서 지진계 설치는 신속하게 공사의 우선사업으로 추진되어져야 한다. 그 동안 추진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앞으로 지진계 설치계획을 소요예산과 함께 구체적으로 답변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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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된 경인운하사업 조속히 재개하자!

- 정부연구용역, 경제성 있고 환경보호 가능 -

■ 현 황

- 그동안 지역 환경단체와 건설예정지역 주민들이 경인운하의 사업재개 여부를 놓고 뜨거운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인운하는 인천 서구 시천동(서해)에서 경기도 부천과 김포를 거쳐 한강을 따라 서울 강서구 개화동 행주대교에 이르는 18㎞구간임. 현재 길이 14.2㎞에 걸쳐 굴착된 상태로 4.5㎞정도의 공사가 방치된 상태.

- 그래서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가 2004년 8월 네덜란드 D H V사와 한국의 (주)삼안 컨소시엄에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의뢰했고, 올해 3월 사업성과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종합 평가와 정책제안을 담은‘경인운하 사업타당성 및 사업계획검토보고서’를 제출된 바 있다.

- 본 委員室이 최종용역보고서를 국정감사자료로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경인운하사업은 B/C비율(비용대비 편익비율, 1 이상이면 타당성이 있음)이 최저 1.39에서 최고 1.76으로 사업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 보고서는 사업타당성 뿐 아니라 교통, 물류 수송 등의 경제적 타당성은 물론, 친환경적 생태 개발까지도 가능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특히 서해부터 한강까지 염수, 담수로 인해 한강어구에 세계적으로 드문 새로운 생태계가 생길 것으로까지 전망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인운하사업이 별 진전 없이 중단되어 있는 것은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며 중단된 자체가 환경훼손이 아닐 수 없다. 최근 경부운하가 거론되고 있다. 준비된 경인운하부터 시범적으로 해보자.

■ 문제점 및 정책질의

✔ 경인운하 중단사유와 사업재개계획?

- 참여정부는 2003년 대통령 직 인수위 시절 시민단체 등의 반대를 이유로 들어 사실상 경인운하 건설 백지화를 결정한 뒤, 2004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운하사업의 일부인 굴 포 천 방수로 공사를 제외한 경인운하 건설 사업을 포기한 바 있다.

- 경인운하가 중단하게 된 계기는 참여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부정적인 정책검토라고 보인다. 당시 수자원공사가 인수위원회에 제기한 의견은 무엇이었는지? 당시 인수위원회가 백지화를 결정한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1년 이자만 114억원, 2심 전망은?

- 정부는 경인운하사업 백지화에 따라 방수로 건설비용 1천200억원을 민간에 돌려준 바 있다. 그리고 올해 1월 경인운하 초기건설비용을 투입한 (주)경인운하에 507억원을 돌려주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 만약 2심 판결에서도 정부가 패소할 경우 연20%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어 1년경과 마다 약 114억원의 이자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경인운하 투입비용에 대한 적정성 자문을 회계기관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문결과와 2심 전망은?

✔ 사업타당성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사의 견해?

- 경인운하의 사업타당성인 B/C비율은 1.7로서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주요 편익은 수도권 지역의 교통완화(차량운행비용 및 시간가치), 화물수송비절감, 교통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비용절감 등이다. 이와 함께 경인운하에 배가 다닐 수 있도록 횡단교량을 높이는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고, 그 외의 다른 수요 자금은 민간 자본과 물류단지 분양수익으로 조달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 사업에는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물류개발이 포함되어 있다. 경기북부의 개발 및 예상되는 북한과의 교역증대에 따른 단지개발도 포함된다. 운하와 물류단지가 결합되면 도로운송, 철도 운송 및 주운수송(연안 및 근해)과의 연결이 가능하고, 물류단지의 기능성이 증가 된다.

- 운하는 내륙주운에 한강을 포함시켰는데 수도권지역 모래와 쓰레기를 한강 주운을 통해 운송하고, 경인고속도로 등 인천항과 서울시 사이의 도로교통,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자유로 등 한강변 도로들의 교통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 사업에는 향후 증가되는 레크리에이션 수요를 충당시키기 위해 여객터미널 및 마리나의 개발이 포함되어 있다. 한강에서 서해까지 운하개통으로 서울근처에서 요트타기가 가능하고, 운하 제방을 따라 레크리에이션 지역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한마디로 심각한 환경적 영향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경인운하 내 염수를 유입시킴으로써 운하 내 수질을 향상시키고 서해와 한강간의 생태적 연결 축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고까지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공사의 견해는?

✔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의 입장과 사업재개 시 사업주체?

- 경인운하사업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적극적인 협력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본다.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의 경인운하 재개입장에 대해 최근 파악된 사실이 있는지?

- 사업이 재개될 경우 다시 민자사업이 될지 아니면 수자원공사가 직접 할 것인지? 만약 민자사업으로 재추진되더라도 경인운하(주)의 실패사례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민간사업자들이 관심을 갖게 될지는 의문이다.

- 또한 그 동안 방수로공사와 경인운하건설에 투입된 비용에 대하여 새로운 민간사업자와는 어떤 내용의 협약으로 투입비용을 계상할지도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검토된 자료가 있는지?

■  정책제안

✔ 경인운하사업을 재개하자.

- 한국 내에서 내륙주운에 대한 제도적 틀을 처음으로 마련하고, 수송연료에 대한 세금감면을 통해 내륙 및 연안수송을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 유럽의 경우 레크리에이션의 경제적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 경부운하를 논하기 전에 거의 준비되어 있는 경인운하부터 시범적으로 해보자.

❉ 경인운하사업 주요일지

- 1988. 9월 : 굴 포 천 치수사업 종합보고서

- 1991.12월 : 경인운하 타당성조사 및 굴 포 천 종합치수계획

- 1992.12월 : 굴 포 천 방수로(폭80m) 사업 착공

- 1995. 3월 : 경인운하 민자유치 대상사업(폭100m) 선정

- 1996.10월 :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 1998. 3월 : 사업시행자 지정 및 협약 체결

; 수자원공사, 현대건설 등 9개 컨소시엄 구성 경인운하(주) 탄생

- 2000. 6월 : 환경영향평가 협의

- 2001. 8월 : 굴 포 천 임시방수로 폭 20m 사업 착수

- 2002.10월 : 한국개발연구원, 건교부에 경제타당성 있다는 요지의

최종보고서 제출

- 2003. 1월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인운하사업 백지화 선언

- 2004. 2월 : 감사원, 감사결과 경인운하 굴 포 천 분리사업 권고

- 2004. 4월 : 건교부, 경인운하 재검토 용역발주 결정

한국수자원공사, 10월 용역계약 체결

- 2006. 3월 : 네덜란드 D H V - 한국 (주)삼안 컨소시엄, 최종용역결과보고

- 2006.10월 : 경인운하 기본공사계획 공시예정

2006년 10월 19일(목)	유 필 우	www.piru.net
788-2514 / 784-4467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지방상수도사업 광역상수도로 전환하자

- 부채규모 2조 2231억원, 수도요금은 생산원가의 86.2% -

■ 문제점 및 정책질의

✔ 수자원공사 수돗물가격이 지자체공급가격보다 저렴하다.

- 본 委員室수에 제출된 수자원공사의 국정감사자료를 살펴보면 지자체가 수자원공사로부터 도매로 물을 사서 공급하는 수돗물가격이 지자체가 직접 취수하여 공급하는 수돗물가격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 지자체들의 수돗물 생산원가 보전규모, 지방재정 압박하고 있다.

- 16개 광역시도들의 톤당 수도평균요금(550.7원)은 생산원가(638.9원)의 8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원가의 보전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으로 하고 있다. 보전비용의 규모를 알고 있는지?

■ 정책대안

✔ 지자체 상수도사업의 수탁, 늘리는 노력이 좋겠다.

- 본 委員室에 제출된 수자원공사의 국정감사자료를 살펴보면 지자체 상수도사업을 위탁받아 운영중인 것이 6개 지자체, 운영준비중인 사업이 3개 지자체, 기본협약 후 추진 중인 사업이 35개 지자체이다.

-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것이 곧 수돗물요금을 줄이고 지자체들의 재정압박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 첨부자료 10 매

반복되는 가뭄에 대비한 중․장기 물 관리 대책에 대하여

□ 우리나라의 수자원특성

◦ 계절별, 지역별로 강수량 편중

- 연강수량의 2/3가 홍수기(6~9월)에 집중되어 물관리에 불리

- 연평균 강수량은 1,283㎜로 세계평균의 1.3배이나 높은 인구밀도로 1인당 강수량은 2,705㎥(세계평균의 12%에 불과)

- 갈수기인 겨울철과 봄철, 전국적인 가뭄 현상

☞ 붙임 1 : 강수량의 편중현황

□ 과거의 제한급수 실시현황

◦ 댐 및 광역상수도 수혜지역에서는 제한급수 사례가 없으나,

◦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서․해안지역이나 일부 내륙지역은 상습제한급수지역으로 매년 만성적인 물 부족 발생

☞ 붙임 2 : 연도별 갈수기 제한급수 현황

□ 2001년 봄 가뭄 시 강수량 현황

◦ 2001.3월부터 가뭄이 지속된 6월 중순까지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전국적으로 26㎜(충주)~400㎜(서귀포)의 분포로 평년강수량의 10~70% 수준이었음

◦ 전국 72개 관측 지점 중 62개 지점에서 관측 이래 최소 강수량 기록, 본 기간 동안 다목적댐 강수량은 예년대비 28.1%로 매우 저조 ☞ 붙임 3 : 2001년 봄철 다목적댐 강수량 현황

□ 우리나라 가뭄의 주기성

◦  최근30년간(1969~1998) 강우주기분석결과, 년강우량 1000mm 이하의 가뭄이 5~6년 주기로 발생

- 60년대 이후 1968년, 1977년, 1982년, 1988년, 1994년, 2001년 대 가뭄 발생

☞ 붙임 4 : 연평균 강수량 현황(1969~1998)

□ 수공의 기존 가뭄대책

◦ 단기대책

- 가뭄극복 대책반 편성운영

- 물차 및 장비 지원

- 댐방류량증가 및 광역상수도 관로이용 농업용수 지원 등

◦ 중․장기대책

- 기존 댐의 연계운영을 통한 용수공급능력 증대

- 신규댐 건설 및 광역상수도 확충

- 광역 및 지방상수도 간 비상관로 연결

- 권역별 급수체계 구축

□ 질의사항

◦ 수공은 전국의 다목적댐과 광역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물 관리전문기관으로서 가뭄대책에 사명감이 요구됨. 따라서 매년 반복되는 가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 ․ 장기적 대책 마련 필요

붙임 1

강수량의 편중현황

□ 평균 강수량 (1969～1998년)

단위 : mm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평균 강수량	강수총량 (억 ㎥)
한강	29	31	48	79	98	139	307	296	148	54	48	25	1301	339
낙동강	27	35	55	94	93	160	245	234	134	46	42	21	1186	282
금강	30	37	55	88	94	157	278	266	135	50	52	29	1272	125
영산강	37	46	61	101	103	186	266	237	143	52	54	32	1318	45
섬진강	37	45	62	111	109	195	289	272	151	56	54	31	1412	69
안성천	26	30	48	82	94	136	293	293	134	56	52	26	1269	22
삽교천	28	31	50	81	91	135	265	280	131	57	55	29	1235	20
만경강	35	40	53	91	95	160	260	242	134	54	57	33	1254	18
동진강	42	42	54	91	96	155	260	238	140	57	63	40	1278	14
형산강	37	43	61	87	82	148	201	207	154	49	45	25	1138	13
동해안	53	52	65	86	86	138	205	238	171	75	62	35	1266	79
서해안	27	32	47	83	100	139	291	274	137	53	54	28	1265	91
남해안	34	47	73	131	136	219	263	253	156	51	53	26	1441	113
제주도	61	74	102	135	149	231	252	243	171	71	70	46	1606	30
전국 (내륙)	32	37	55	91	98	156	269	261	143	53	50	27	1271	1237
전국 (도서포함)	32	38	56	92	99	158	269	261	144	54	51	27	1283	1276

주) 1. 한강유역은 임진강유역이 포함되며 휴전선 이남만 고려

2. 강수 총량 계산시 전국 면적은 통계청(2000년) 자료 사용

※  자료 : 수자원장기종합계획(건설교통부, 2001)

붙임 2

연도별 갈수기 제한급수 현황

연도별	가뭄지역 (시․군)	제한급수 인 구 수	비 고
1996년	25개	723,495명	‘96. 2. 2 기준
1997년	12개	177,713명	‘97. 2. 21 기준
1999년	15개	61,360명	‘99. 2. 22 기준
2000년	20개	184,411명	‘00. 6. 5 기준
2001년	86개	304,815명	‘01. 6. 17 기준
2002년	23개	99,305명	‘02. 3. 27 기준

※ 자료 : 환경부 수도정책과

붙임 3

2001년 봄철 다목적댐 강수량 현황

◦ 2001. 1. 1~6.10                                       (단위 : ㎜, %)

구분	평균	한강수계		낙동강수계				금강	섬진강수계
		소양강	충주	안동	임하	합천	남강	대청	섬진강	주암(본)	주암(조)
금년	156.0	118.1	117.7	135.3	123.9	237.7	284.8	134.9	270.0	213.2	196.0
예년	306.9	280.1	281.2	289.5	250.8	352.4	421.4	288.4	342.1	381.6	440.7
대비	50.8	42.2	41.9	46.7	49.4	67.5	67.6	46.8	78.9	55.9	44.5

◦ 2001. 3. 1~6.10                                        (단위 : ㎜, %)

구분	평균	한강수계		낙동강수계				금강	섬진강수계
		소양강	충주	안동	임하	합천	남강	대청	섬진강	주암(본)	주암(조)
금년	71.1	65.5	63.3	53.6	43.8	110.2	131.0	47.3	114.3	91.1	108.0
예년	253.0	236.0	228.7	248.1	219.4	279.9	358.3	227.4	270.1	323.8	381.5
대비	28.1	27.8	27.7	21.6	20.0	39.4	36.6	20.8	42.3	28.1	28.3

붙임 4

우리나라의 연도별 강수량 현황

수도권 지역의 물류난 해소 및 내륙교통난 완화를 위해 경인운하사업을 적극 추진 의향은?

□ 현  황

◦ 굴포천 방수로 사업은 굴포천 유역의 만성적인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88.9월 치수계획을 수립하여 착공(’92.12)하였으나, 경인운하사업의 추진(‘96)에 따라 굴포천방수로 사업이 경인 운하사업에 포함됨

◦ 이후, 경인운하사업이 경제성 등의 이유로 미착공되어 치수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임시홍수대책으로 저폭 20m의 임시방수로를 우선 건설(‘01.8 ~ ’03.6)

◦ 국무조정실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03.9)에서 시급한 굴포천유역 치수대책을 위해 방수로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경인운하는 재검토 후 시행여부를 결정키로 하였음

☞ 감사원도 굴포천 치수대책 시급, 경인운하는 사업계획 재검토 필요 제시

◦ 이에 따라 운하사업에 대한 경험과 기술력이 풍부한 외국의 용역사로 하여금 객관성과 기술적 신뢰성을 바탕으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 중에 있음

※ 용역사 : DHV社(네) + 삼안 (‘04.8 ~ ’06.11)

◦ 한편, 굴포천 방수로 사업추진방안에 대해 우원식의원(환노위) 중재로 건교부, 환경부,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 대표 간 간담회(6회, ‘05. 2.～4)를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 방수로는 저폭 80m 계획으로 확정, 경인운하 추진여부 논의기간 동안(1년)에는 저폭 40m 범위 내 시행. 경인운하사업은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을 통해 사업시행여부 결정(1년간)

◦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발족을 통해 경인운하사업에 대해 논의 중에 있음(’05.7월 발족 이래 7차례)

※협의회 구성 : 위원장 우원식, 찬성측 6인, 반대측 6인

□ 질의사항

◦ 경인운하사업은 시민단체 등에서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선진운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 전문기관(DHV社)로 하여금 재검토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B/C=1.76)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따라서, 갈수록 체증되는 내륙교통난을 완화하고 수도권지역의 물류난을 해소하기 위해 동 용역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통해 사업시행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지?

굴포천 유역의 항구적인 치수대책을 위한

굴포천 방수로사업의 조속한 추진은?

□ 현 황

◦ 굴포천 유역(134㎢)의 약 40%는 한강 홍수위(EL.10.6m)보다 낮은 EL.10m 이하의 저지대로 상습적인 홍수피해 발생(굴포천 유역:서울 강서, 인천 부평, 계양, 경기 김포, 부천(인구150만)

◦ 치수대책으로 ‘92.12 굴포천 방수로사업 실시계획고시 및 공사 착공하였으나, ‘96년 경인운하사업 시행으로 방수로 구간이 운하사업에 포함됨

◦ 경인운하사업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지연에 따라 임시 치수대책으로 저폭 20m의 임시방수로 굴착을 우선 시행(01~’03)

◦ 이후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03.9) 결과에 따라 방수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05. 5월 공사착공

※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결과 시급한 굴포천 유역의 치수대책을 위한 방수로 사업 우선추진. 경인운하 사업은 재검토후 그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 결정

□ 굴포천 방수로 치수효과 및 문제점

◦ 홍수기를 대비하여 금년 6월말까지 기존의 저폭 20m 방수로를 40m로 확폭 완료함

◦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굴포천 유역에는 약 10년 빈도에 해당하는 호우가 발생하였으나,

❇ 강우량 :  7. 12  256㎜,    7. 16  292㎜

◦ 홍수량의 90%를 굴포천 방수로(40m)를 통해 서해로 방류하여 굴포천 본류 구간의 침수피해는 발생치 않음

◦ 현재의 저폭 40m 방수로는 5년 빈도의 홍수만을 처리 할 수 있으나, 이 보다 많은 홍수발생시 굴포천 유역의 홍수피해는 불가피함

❇ 지난 7월 집중호우시 40m 방수로의 홍수처리능력 초과로 방수로 주변 농경지(약 20ha)가 일시 침수됨

□ 질의 사항

◦ 굴포천 유역은 서울, 인천, 경기 김포 등 인구 150만명이 거주하는 상습적인 홍수피해 지역으로, 그 동안 경인운하사업과의 연계 등으로 시급한 치수대책인 방수로사업이 지연되어 왔음

◦ 현재의 40m 방수로는 홍수처리능력의 한계가 있으므로 경인운하사업 시행 결정과는 별도로 조속한 80m 방수로 확보가 완료되어야 하는 바, 향후 추진 계획은?

댐 상류 수중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 현황 및 수중조사 시행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

□ 댐 안전관리 현황

- 한국수자원공사는 다목적댐 14개, 용수전용댐 11개, 낙동강 하구둑 등 26개의 댐 및 하구둑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중, 소양강댐과 충주댐은 저수용량이 20억톤이 넘는 매우 규모가 큰 대댐으로서, 한강수계의 홍수조절 및 수도권지역에 생활용수 공급 등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댐의 역할이 매우 크고 중요합니다만, 한편으로는 댐의 안전관리가 확실하게 되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만일, 댐의 안전에 이상이 발생하여 붕괴되는 경우에는 상상 할 수 없는 재해가 발생하게 되며, 전 세계에 토픽감이 될 것입니다.

- 그리고, 댐의 안전상태가 부실하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국민들에게 용수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들이 물 부족으로 고통을 받게 되며, 댐의 주요 기능인 홍수조절 능력도 못하게 됩니다.

- 따라서, 댐의 안전관리에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합니다.

-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댐의 안전관리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기점검, 정밀점검을 수행하고, 매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고, 지진 및 태풍 직후 등 긴급점검을 실시하는 등 댐의 안전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점 사장을 비롯한 수자원공사 실무자들에 대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물속에 잠겨있는 부분의 안전점검은 댐 체에 매설한 계측기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많은 교량 기초부가 세굴되어 교량의 안전상태를 위협하는 보도를 보아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물속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면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 물속에 잠겨있는 댐의 기초부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이루어져 댐의 안전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있어 수중부 안전점검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 질의 사항

- 따라서, 본 의원은 사장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의 안전관리는 규정에 따라 잘 이행되고 있지만,

- 댐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댐 상류 저수지 바닥면 등 준공된 지 20~30년 이상 경과된 댐의 수중시설물 안전상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현재, 댐 상류 저수지 수중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들 수중 시설물 중 1~2개 댐에 대해 시범적으로라도 수중안전점검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