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김태년 의원실

일 자 : 2006. 10. 13

발 신 : 김태년의원실 / 열린우리당 산업자원위원 (경기 성남 수정구)

Tel 788-2913,  Fax 788-3208,  홈페이지 http://www.sujeong.org

문 의 : 김태년의원실 김기준 보좌관

≫ 목     차 ≪

1. 개성공단 중단? 철수? 절대 그럴 수 없다!!

-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

- 산자부의 확고한 입장 표명 필요

2.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이행률 4.3%,

전체 319개 기관 중 설치완료는 14곳에 그쳐 !!

- 증․개축시설 의무화로 연간 200억 이상 신규 수요 창출

- 학교 등 국공립 교육기관 의무화 대상 포함 제시 방안 눈길

3. 산자부, 04년부터 유가완충금 예산, 한푼도 배정안해!!

2008년 2조 2천억원 적립계획 간데 없고,

현재 5,200억원이 전재산!!

- 김태년의원, 유가완충금 운용방안 개선 등 정책대안 마련 촉구

- 소비자들에게 리터당 100원씩 지원해봐야 한달 정도 버틸 수준

Tel 02-788-2913,  Mobile 010-6256-2350, sbstudio@hanmail.net

산업자원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김태년 의원실

일 자 : 2006. 10. 13

발 신 : 김태년의원실 / 열린우리당 산업자원위원 (경기 성남 수정구)

Tel 788-2913,  Fax 788-3208,  홈페이지 http://www.sujeong.org

문 의 : 김태년의원실 김기준 보좌관

Tel 02-788-2913,  Mobile 010-6256-2350, sbstudio@hanmail.net

개성공단 중단? 철수?

절대 그럴 수 없다 !!

-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

- 산자부의 확고한 입장 표명 필요

❍ 열린우리당 김태년의원은 13일 산업자원부 국정감사를 통해 “ ‘개성공단의 철수’ 운운은 입주기업은 물론 국가신인도 저하, 남북관계의 전면적 파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산자부의 확고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였다

❍ 김태년의원은 지난 10일 긴급히 실시한 개성공단 입주 7개 기업들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확보한 생생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성공단 철수 불가”의 의견을 거듭 강조하고 “지금 시점에서 철수의 가능성을 내 비치는 것 만으로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어려워진다”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 임직원들의 이야기를 전하였다.

❍ 김태년의원은 “중국(100~200달러), 베트남(60달러)등과 비교되는 임금으로(개성공단 57.5달러) 민족경제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개성공단이야 말로 남-북이 상생하는 WIN-WIN의 모델이고 통일의 발판임”을 강조하였다.

❍ 또한, 서울과 60Km 정도에 불과한 거리로 수도권의 거대시장에 대한 접근 용이, 저렴한 물류비용으로 인천공항, 인천항을 이용할 수 있는 잇점등도 개성공단 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임을 강조하였다.

❍ 김태년의원은 “개성공단은 높은 인건비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우리 중소기업이 다시 한번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 낼수 있는 기회”임을 강조하며 중소기업의 현실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산업자원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 첨 부 :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의 전화 인터뷰 결과

□ 첨 부 :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대한 전화 인터뷰 결과

ㅇ 해당기업 : 담당자와 즉시 연락이 가능했던 7개 기업

- SJ테크(반도체 부품 관련) , 대화연료펌프(자동차 연료 펌프)

로만손(손목시계등), 매직마이크로(LCD 관련 부품)

부천공업(전기배선부품),삼덕통상(신발),재영솔루텍(기계부품등)

1. 현지 우리측이나 북측근로자 분위기는 어떤가?

- 특별한 일 없다. 평소와 다를바 없다.(공통)

- 북측근로자의 경우 공휴일(노동당 창건일)이라 출근하지 않음

2. 공장철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지?

- 전부가 ‘없다’는 의견임

(절대 그럴수 없다는 강한 의견도 있음)

- ‘없다’는 의견을 전제로 ‘최악의 경우 고려해야 한다’

‘진출기업 전원합의하에는 생각해볼 수 있다’

‘지금 그런 말을 언급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 개진

3. 현 상항에 대해 정부나 정치권에 하실 말씀은?

-어제, 오늘 기자들에게 약 70여통 정도 전화를 받았다. 자꾸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려는 인상을 받았다. 오히려 이쪽은 담담하다,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

-출입절차를 간소화 해달라

-언론에서 개성공단 중단된다고 하니 바이어들이 떨어질까 걱정이다. 미국에서 제재 가해지면 어쩔수 없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다. 언론에서 너무 심하게 다룬다

-핵문제를 빨리 매듭짓길 바란다. 마무리가 안되면 기업이 갈팡질팡 한다. 현재 생산에는 지장이 없으나 사업확장에 주저하게 된다.

-정치적 문제로 인해 민간투자자들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

-전면조업중단등 극단적 결정 불필요.

-정부의 실질적 지원을 늘려달라

산업자원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김태년 의원실

일 자 : 2006. 10. 13

발 신 : 김태년의원실 / 열린우리당 산업자원위원 (경기 성남 수정구)

Tel 788-2913,  Fax 788-3208,  홈페이지 http://www.sujeong.org

문 의 : 김태년의원실 김기준 정책실장

Tel 02-788-2913,  Mobile 010-6256-2350, sbstudio@hanmail.net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이행률 4.3%,

전체 319개 기관 중 설치완료는 14곳에 그쳐 무려

- 증․개축시설 의무화로 연간 200억 이상 신규 수요 창출

- 학교 등 국공립 교육기관 의무화 대상 포함 제시 방안 눈길

에너지관리공단이 김태년(열린우리당, 경기 성남 수정)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이행률은 4.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석유 등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미래 차세대 성장산업으로서 각광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2004년 3월 29일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시행령 개정 이후, 정부는 공공기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법 시행이전에 입찰공고, 설계발주, 계약, 착수 등이 이루어졌다는 이유 설치대상에서 제외된 사례가 93개 기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현황>

구분	의무화대상 기관	설치면제 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기관
			기설치완료	설치해야할 기관	소계
2004년	74	44	6	24	30
2005년	148	35	7	106	113
2006년 9월	97	14	1	82	83
계	319	93	14	212	226

김태년 의원은 향후 설치 대상이 되는 212개 기관 중에도 설비 설치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면제를 받을 가능성이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를 통해 시장수요를 창출하자는 당초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현행법에 따르면, 기존건물과는 전혀 다른 새 건물을 짓더라도 동일번지수라면 증축으로 분류되어 무분별한 면제허가 사유가 남발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신축건물에만 적용되던 공공기관 의무화를 증축 및 개축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김태년 의원은 현행법 개정시 3천제곱미터 이상의 증축건물을 의무화 대상으로 포함한다면 연간 200억원 이상의 신규시장 창출이 예상되며, 이는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수요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문가들 역시 건물일체형 설비는 증축 뿐 아니라 개축건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평가이다.

한편, 시행령 개정 당시 제외되었던 학교 등 국공립 교육기관도 의무화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태년 의원은 학교등 국공립 교육기관이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는 예산부족이 주된 요인이라며 예산확보 방안을 제시를 통해 교육효과 제고 및 시장창출의 목적을 달성하자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은 예산확보 방안으로서 의무화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중 직접설치가 곤란한 기관에 대해서는 건축비의 5%를 학교에 기부토록 하고, 학교는 그 예산을 바탕으로 설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일반국민이나 환경문제등에 관심이 많은 사회지도층 및 지역사회인사를 대상으로 펀드를 모집하는 방식도 제안하였다. 실제 학교 옥상에 50kWp(최대일사조건에서 시간당 50KW를 발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설치)의 용량을 설치할 경우, 20년간의 수명기간동안 7억7천4백6십2만5천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즉 설치예산으로 3억9천만원정도가 소요되므로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는 평가다.

이 밖에 학교 유휴부지를 민간발전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ESCO사업의 성과보증제를 벤치마칭하여 학교를 지원하는 방안등 예산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공기관들의 의무화 이행방식을 다양화하여 시장확대를 도모할 것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즉 공공기관의 전력이나 열 소비량 중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받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하거나 독일의 그린프라이싱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보았다.

김태년 의원은 독일의 경우 신규로 건축되는 모든 정부의 건물은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15%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정부건물은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개발 프로젝트에도 태양열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이에 비하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매우 보수적이라며 신재생에너지가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산업자원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김태년 의원실

일 자 : 2006. 10. 13

발 신 : 김태년의원실 / 열린우리당 산업자원위원 (경기 성남 수정구)

Tel 788-2913,  Fax 788-3208,  홈페이지 http://www.sujeong.org

문 의 : 김태년의원실 김기준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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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04년부터 유가완충금 예산은 한푼도 배정안해

2008년 2조2천억원 적립계획 간데없고, 현재 5,200억원이 전재산

- 김태년 의원, 유가완충금 운용방안 개선 등 정책대안 마련 촉구

- 소비자들에게 리터당 100원씩 지원해봐야 한달 정도 버틸 수준

김태년의원(열린우리당, 경기 성남 수정)에게 산자부 국정감사를 통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산자부가 04년부터 유가완충금을 위한 예산을 한푼도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유가완충준비금은 국제원유가 급등시 유가완충을 통하여 국내 유가를 안정시킴으로써 국민경제 발전 지원 및 석유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으로 적립되어 왔다.

그러나 산자부는 2008년까지 총 2조 2천억원의 유가완충준비금을 적립하겠다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현재 5,750억원의 자금만을 확보한 상태다.

<유가완충금 운용실적>

단위 : 억원

구분	’95～’02	2003	2004	2005	2006.8	계
예산액	6,480	200	-	-	-	6,680
손실보전 (집행현황)	2,989	-	-	-	-	2,989
준비금적립 (적립현황)	2,991	200	-	-	-	3,191
운용수익	1,626	243	230	244	216	2,559
계	4,617	443	230	244	216	5,750
누계	4,617	5,060	5,290	5,534	5,750	5,750

※손실보전금은 98년까지 LPG가격고시제에 따른 정부통제로 정부에서 정유사에 손실보전한 금액임. 99년부터 가격자유화되면서 손실보전금제도 소멸

김태년 의원은 “유가완충준비금은 석유수입부과금으로 조성되는 것으로써 석유제품을 사용하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라며 “중동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100달러 이상 급등할 경우, 현재 적립된 5,750억원의 예산으로는 석유제품 소비자들에게 리터당 100원씩만 지원해 준다고 해봐야 한달정도 버티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태년 의원은 유가완충금의 운용방법이 유동성 확보를 이유로 즉시 인출가능한 은행에 예치할 수 밖에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유가완충금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거나, 유가완충금 운용방법을 개선하여 자금규모를 키우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에도 지금과 같이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차라리 제도를 폐지하고, 경제성이 높은 분야에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