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열린우리당(대전․유성구)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애인특별위원회
2006. 10.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4-092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법원 사건처리 너무 늦어

(기한 넘긴 사건 미제 정도 더욱 심화)

-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권리 해쳐 -

-민사미제사건 - 91,097건(20.5%),

그중 2년초과 장기미제사건은 8,728건(9.6%)

부산지법이 장기미제사건 6,815건으로 47% 전국 최고,

서울북부지법이 14건으로 0.6% 전국에서 가장 낮아.

-형사미제사건도 9,012건(16.4%),

그중 2년초과 장기미제사건 578건(6.4%)

금년 대전지법의 사건처리율 단연 돋보여

민사 미제사건 4,467건으로 19.6%, 장기미제사건 3%

형사 미제사건 396건으로 12.5%, 장기 미제사건 5.3%

금년들어 사건처리율 전년동기대비 64.3% 증가

이상민의원이 대법원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6월말 현재 전국 지방법원에 계류중인 민사사건 총 443,989건중

법정기간내에 있는 사건이 352,892건(79.5%)이고, 1년이내에 있는 것이  67,696건, 2년이내 14,673건 2년초과 장기미제사건이 8,728건 등 법정기간내 처리못하고 있는 미제사건이 91,097건으로 2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부산지방법원이 14,525건(31.5%)나 법정기간내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구지법이 6,961건(14.8%)으로 가장 미제사건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2년초과 장기미제사건도 부산지법이 6,815건(31.5%)으로 가장 많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이 14건(0.6%)으로 가장 낮았음.

형사사건의 경우도 총 54,940건중

6개월이내에 있는 사건이 45,928건, 1년이내 6,289건, 2년이내 2,145건, 2년초과 장기미제사건 578건 등

6개월내 처리못하고 있는 미제사건수 9,012건으로 1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대전지법의 경우는 민사 미제사건 4,467건으로 19.6%, 장기미제사건 3%

형사 미제사건 396건으로 12.5%, 장기 미제사건 5.3%인 것으로 나타남.

전국적으로 해마다 사건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10건중 2건은 법정기간내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한 대책강구가 필요한 시점임.

금년 대전지법의 사건처리율 단연 돋보여

민사 미제사건 4,467건으로 19.6%, 장기미제사건 3%

형사 미제사건 396건으로 12.5%, 장기 미제사건 5.3%

금년들어 사건처리율 전년동기대비 58.9% 증가

민사사건수 3,175건, 법정기간내에 있는 계류사건 2,779건(87.5%)

법정기간 넘긴 미제사건 4,467건으로 19.6%,

2년초과 미제사건 136건으로 3%로 전국 평균보다 낮아

형사사건수 3,175건, 6개월이내에 있는 계류사건 2,779건

미제사건 396건으로 12.5%, 2년초과 장기미제사건 21건으로 5.3%

금년초‘사건관리부’ 시범운영후 사건처리율 높아져

금년 2월부터 8월말까지 6개월간 미제사건 포함 총 5,943건 처리

전년도 동기간 3,820건에 비해 무려 64.3% 증가

판결건수 59.6%, 조정·화해건수는무려 84.5%가 증가.

사건관리부는 1심 법원에 접수되는 민사소송 사건을 간단히 해결될 단순사건과 다툼이 복잡한 사건으로 분류해 단순사건은 사건관리부에서 직접 처리하고 다툼이 있는 사건은 본안 재판부로 배당하는 새로운 형태의 재판부 운영과 사건 배당 제도. 접수된 모든 사건이 1차적으로 사건관리부를 거친다는 점에서 미국에서는 ‘문지기 재판부’로 불리기도 함.

금년 2월20일부터 전국 최초로 ‘사건관리부’를 실시한 이후 8월말까지 6개월동안 대전지법의 사건처리실적이 눈에 띄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됨.

단독사건의 경우 4,866건이 접수되어 미제사건포함 5,191건이 처리되었으며, 이는 전년동기 접수건수 3,447건 대비 40%증가, 처리건수 3,214건 대비 61.5% 증가한 것임.

합의사건의 경우도 6개월동안 724건이 접수되어 752건이 처리되었는데, 전년동기대비 사건접수는 17.3% 증가, 처리사건수는 2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처리내역에 있어서도 판결이 단독사건 67.5%, 합의사건 18.5%였으며, 조정․화해가 단독사건이 89.5%, 합의사건이 5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재판부당 평균 처리건수에 있어서도 단독사건의 경우 591.1건으로 전년동기 401.8건 대비 117.3건이 증가해 29.2%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전체적으로 사건처리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상민의원은 “사건발생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에도 법정기간내 사건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소송을 제기한 국민들이 그 기간동안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특히 민사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안이 많고 재판결과가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대전지법의 사건관리부를 전국 지법으로 확대해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여 미제사건을 줄여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툼이 있는 사건을 충분히 재판할 수 있는 구술변론과 집중심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전지법 ‘사건관리부’시행 이후 사건처리 현황 분석

( 2006.2.20 ~ 2006.8.31)

○ 사건관리부 시행 이후 단독사건처리 대비표

대비기간   (A) 2005.2.20 ~2005.8.31

(B) 2006.2.20~ 2006.8.31

		접수 (월평균)	처리 (월평균)	처리내역			미제 (관리부제외)	비고
				판결	조정.화해	기타
A	전체	3,447 (539.4)	3,214 (502.9)	2,051	477	686	3,156	8개단독
	재판부당평균	430.9 (67.4)	401.8 (62.9)	256.4	59.7	85.8	394.5
B	전체	4,866 (761.5)	5,191 (812.3)	3,436	904	851	3,563 (1604)	10개 단독 (관리부 2개 포함)
	재판부당평균	486.7 (76.2)	519.1 (81.2)	343.6	90.4	85.1	356.3 (200.5)
증감 (%)	전체대배	+1,389 +39.9%	+1,977 +61.5%	+1,385 +67.5%	+427 +89.5%	+165 +24.1%	+407 +12.9%
	재판부당평균대비	+55.8 +12.9%	+117.3 +29.2%	+87.2 +34.0%	+30.7 +51.4%	-0.7 -0.8%	-38.2 -9.7%

※ 2005년도 단독사건의 월평균 접수는 541건. 처리는 529건임

○ 사건관리부 시행 이후 합의사건처리 대비표

대비기간 (A) 2005. 2.20 ~2005.8.31

(B) 2006. 2.20 ~ 2006.8.31

		접수 (월평균)	처리 (월평균)	처리내역			미제 (관리부제외)	비고
				판결	조정 화해	기타
A	전체	617 (96.5)	606 (94.8)	390	96	120	711	2개합의부
	재판부당평균	308.5 (48.3)	303 (47.4)	195	48	60	355.5
B	전체	724 (113.3)	752 (117.6)	462	153	137	689 (501)	23개합의부 (관리부 0.3개포함)
	재판부당평균	314.8 (49.7)	327.0 (51.1)	200.8	66.5	59.6	299.6 (250.5)
증감 (%)	전체대배	+107 +17.3%	+146 +24.1%	+72 +18.5%	+57 +59.4%	+17 +14.2%	-22 -3.1%
	재판부당평균대비	+6.3 +2.0%	+24 +7.9%	+5.8 +3.0%	+18.5 +38.5%	-0.4 -0.7%	-55.9 -15.7%

※ 1. 2005년도 합의사건 월평균 접수는 98건. 처리는 103건임

2. 합의사건관리부는 사실상 부장판사 1명이 운영하고. 다툼이 없는 사건만 처리하므로       재판부 수를 0.3으로 봄 (2006.8.25자 사법정책실 간담회 자료 참조)

법원별 미제사건 현황

○ 민사본안(제1심)

2006. 6. 30. 현재

구 분 법 원	법정기간내	1년이내	2년이내	2년초과	계
서울중앙지방법원	59,595	10,278	2,605	502	72,980
서울동부지방법원	10,931	2,530	320	52	13,833
서울남부지방법원	13,982	2,220	677	100	16,979
서울북부지방법원	9,357	1,995	266	14	11,632
서울서부지방법원	9,398	1,392	311	37	11,138
의정부지방법원	14,825	4,280	851	84	20,040
인천지방법원	30,202	5,849	1,145	113	37,309
수원지방법원	38,537	7,607	1,519	204	47,867
춘천지방법원	7,904	2,459	629	101	11,093
대전지방법원	18,250	3,382	949	136	22,717
청주지방법원	6,620	1,082	240	45	7,987
대구지방법원	40,219	5,500	1,272	189	47,180
부산지방법원	31,530	6,411	1,299	6,815	46,055
울산지방법원	5,604	1,077	252	44	6,977
창원지방법원	12,315	3,093	792	110	16,310
광주지방법원	25,762	5,367	885	104	32,118
전주지방법원	13,666	2,555	535	57	16,813
제주지방법원	4,195	619	126	21	4,961
합 계	352,892	67,696	14,673	8,728	443,989

○ 형사공판(제1심)

2006. 6. 30. 현재

구 분 법 원	6월이내	1년이내	2년이내	2년초과	계
서울중앙지방법원	3,951	710	274	87	5,022
서울동부지방법원	1,603	246	84	27	1,960
서울남부지방법원	1,843	295	60	16	2,214
서울북부지방법원	1,500	159	72	26	1,757
서울서부지방법원	1,479	122	42	11	1,654
의정부지방법원	2,354	409	135	18	2,916
인천지방법원	3,721	487	124	28	4,360
수원지방법원	5,935	838	259	80	7,112
춘천지방법원	1,946	444	204	53	2,647
대전지방법원	2,779	299	76	21	3,175
청주지방법원	1,052	126	52	12	1,242
대구지방법원	5,227	586	201	33	6,047
부산지방법원	3,461	458	148	46	4,113
울산지방법원	1,147	77	39	7	1,270
창원지방법원	2,614	362	95	20	3,091
광주지방법원	2,872	346	153	55	3,426
전주지방법원	1,828	270	84	20	2,202
제주지방법원	616	55	43	18	732
합 계	45,928	6,289	2,145	578	54,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