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06년 10월 16일(월)		(경기부천소사) 국회의원 차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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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월 주식 미수금 3조원에 육박, 대책 세워야>

미수거래는 법규상 인정된 제도가 아니고 주식시장에 오래동안 지속된 불건전한 거래관행으로,

금감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05년 이후 주식시장의 활황세에 따라 미수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06년 1월중에는 미수금이 최고 3조원 까지 달함.

<주식 미수금 추이>

(단위 : 억원)

‘05.1.3	‘05.11.1	‘05.12.29	‘06.1.20.
4,337	16,743	20,520	29,973

‘06년 2~3월 증권업계의 미수거래 축소 자율결의에 따라 미수거래가 감소 하고 있기는 하지만, ’06년 8월말 다시 급증하고 있음.

<주식 미수금 추이>

(단위:억원)

‘06.4	‘06.5말	‘06.6말	‘06.7말	‘06.8말
13,509	8,110	6,499	5,789	7,233

미수거래는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고객의 결제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주식시장 결제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주식시장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수거래로 인하여 고율의 금융비용(미수금에 대한 이자율 17~18%)을 부담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주식 거래비용이 증가하게됨.

증권회사로서는 주가급락에 따라 강제 반대매도를 통해서도 고객의 미수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음.

최근 1,2차에 이르는 업계의 자율결의와 감독기관의 미수거래 억제를 위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06.8월말 주식 미수금이 다시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과 함께 감독기관의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