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20)

제주지역 공사장 소음 민원 해마다 증가

상반기 소음 민원 중 공사장 소음 민원 93.2% 차지

행정처분은 오히려 줄어들어 관리 허술 심각

제주지역의 공사장 소음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지만 관계당국의 행정처분은 이에 전혀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용인 을)이 20일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올 상반기 제주지역 소음관련 민원 중 93.2%가 공사장 소음민원이었다. 이는 전국 평균 59.6%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다. 이 수치는 ‘04년 63.1%를 기록한 이래 ’05년 75.9%, 올 상반기 95.3%를 기록하는 등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여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는 전국과 대조를 보였다.

한편 제주지역의 공사장 소음 관리도 형편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장 소음 측정대비 규제기준 초과율이 23.1%로 전국평균 12.0%보다 무려 2배에 달했다. 공사장에서 소음을 측정할 경우 4곳 중 한 곳은 소음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얘기다.

이 같은 제주지역의 공사장 소음 관리 부실 및 소음 민원의 증가와 관련해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관계당국의 부실한 행정처분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실례로 올 상반기 공사장 소음민원 44건 중 단 3건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이 실시되었다. 이는 동기간 제주에서 샘플측정한 측정건수 대비 규제기준 초과건수가 23.1%인 것과 큰 대조를 이룬다. 작년에는 공사장 소음민원 142건 중 4건만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행정처분율이 2.8%에 불과했다.

한선교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사장 소음관련 민원처리가 극히 태만하다. 공사장 소음으로 고생하는 제주지역 주민들을 위해 하루빨리 공사장 소음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관계당국의 적극적 소음 관리대책을 촉구했다.

<환경관련 민원 및 공사장 소음 민원 추이 전국·제주 분석>

구분		02	03	04	05	06.6말
전국	환경관련 전체민원(A)	95,464	99,589	147,205	150,796	36,271
	소음민원(B)	21,759	26,126	29,576	28,940	15,769
	비중(B/A)	22.8%	26.2%	20.1%	19.2%	43.5%
	소음민원 중 공사장(C)	15,925	20,128	22,353	19,666	9,404
	비중(C/B)	73.2%	77.0%	75.6%	68.0%	59.6%
	공사장 소음민원 중 행정처분수(D)	972	1,419	1,643	1,283	639
	행정처분비중(D/C)	6.1%	7.0%	7.4%	6.5%	6.8%

제주	환경관련 전체민원(A)	1,609	1,906	1,686	1,514	77
	소음민원(B)	217	411	279	187	44
	비중(B/A)	13.5%	21.6%	16.5%	12.4%	57.1%
	소음민원 중 공사장(C)	140	308	176	142	41
	비중(C/B)	64.5%	74.9%	63.1%	75.9%	93.2%
	공사장 소음민원 중 행정처분수(D)	7	23	20	4	3
	행정처분비중(D/C)	5.0%	7.5%	11.4%	2.8%	7.3%

※ 자료출처 : 환경부

<공사장 소음기준 초과율 전국·제주 분석>

구분	측정건수	규제기준초과건수	초과율(규제기준초과건수/측정건수)
전국	5,013	603	12.0%
제주	13	3	23.1%

※ 자료출처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