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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국감자료

[ 2006. 10. 16 月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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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실험은 FTA 협상에 부정적 영향 확실”

“북핵실험 실시로, FTA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표시 거론 불가능”

- KOTRA 북핵동향보고서(‘06.10.12)에서 밝혀 -

김기현 의원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 심도있는 정책적 판단 필요”

KOTRA가 북한 핵실험이 한-미, 한-캐나다 FTA협상에 부정적 영향이 확실하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KOTRA가 16일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산자위, 울산 남구 을)에게 제출한 KOTRA가 캐나다 현지 주요 동향을 정리하여 산자부에 10.12(목)에 보고한 ‘북핵위기 3차 보고‘에서 따르면, 북핵실험 실시는 한-미, 한-캐나다 FTA 협상에는 부정적 영향이 확실하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토, 뉴욕, 리스본, 모스크바 등 10개국 12개 KOTRA 무역관의 내용을 종합․분석한 동 보고서에는 “한-캐나다 FTA협상에 개성공단 제품 문제, 의제선정은 불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수차에 걸친 한국의 의제 선정요구에도 캐나다측은 mandate(지시)를 받은 바 없어 협상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캐나다의 기본 입장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같은 흐름은 한미 FTA에서의 개성 공단 문제 처리에도 참고될 것이라고 분석했으며, ‘북한 핵실험 실시로 미국, 캐나다와의 FTA에서 거론 불가 가능성 증대’되고 있다면서 사실상 한-미, 한-캐나다 FTA 협상 시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문제는 말도 꺼내지 못할 입장임을 강조하고 있다.

김의원은 “개성공단 사업 활성화의 주된 요인이 원산지 표시인데, 이번 북핵실험으로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표시 협상 논의에 매우 곤궁에 처해졌다”면서 “정부가 개성공단 원산지 표시 협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이를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하여 우리 경제와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