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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윤 두 환

한나라당

국회의원 윤두환 (울산 북구)  www.newpower.or.kr

도

자

료

06년도 정기국회 JDC, 건설교통기술평가원, 대한주택보증, 감정원, 교통안전공단,

시설안전기술공단  대한 국정감사

2006년 10월 26일(목)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은 선거출마용인가!

2. 제주는 국제자유도시가 아니라 국내 자유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

- 3년간 면세점 이용현황, 총수익 3,703억원 중 내국인이 3,638억원, 98.2%

- 최근 3년간 제주도 관광객수는 1,486만명, 내국인 94%인 1,393만명,

외국인은 6%인 93만명.

3. 직원수 2002년 78명, 현재 224명, 187%증가, 인건비 2천3백만원에서 4천1     백만원으로 78% 증가

- 3년간 면세점의 매출액은 3,704억원, 수익이 1,023억원

- 수익금 중 459억원만 개발사업, 수익금 55%인 564억원은 운영비

□ 건설교통기술평가원

1. 최근 3년간 신기술지정 신청 136건 중 69%인 94건 지정,

- 06년도 총 31건중 45%인 14건 불인정(반려포함)

2. 건설교통 기술연구개발사업 지원중단 연구사업 비 회수해야.

- 핵심분야가 최근 2년간 15건, 건설기반 분야가 2년간 9건, 교통핵심분야가 1건으로

정부지원금 총 60억 8천만원이 날아감

□ 대한주택보증

1. 구상채권 회수실적 저조, 전문 회수인력 부족..

- 상채권액은 총 2조 9,992억원, 주택보증의 채권관리팀이 43명,

1인당 697억원을 회수해야

□ 한국감정원

1.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 금융ㆍ수익분야 11개 기관 중 8위(04년 7위)

-  2005년도 경영평가 결과 금융수익 유형 11개 기관 중 8위, 2004년도는 7위

□ 교통안전공단

1. 자동차 내장재 연소성, 제작결함 관련

- 차량화재 교통사고는 03년 7건, 04년 2건, 05년 37건에 사망 16명, 부상자 88명

- 차량 화재와 관련한 보험청구, 04년 4월부터 05년 3월까지 2,773건

□ 시설안전기술공단

1. D급, E급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 최근 3년간 시설물 관리 현황을 보면 D급 69개, E급 5개로 74개

-  D, E 급 시설물의 39%인 29개 시설물이 부실 판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은 선거출마용인가!

(JDC)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최초 건교부 출신들이 이사장을 역임하였으나 현재는 제주 출신들이 이사장을 연속 연임하고 있음.

○ 이는 제주를 잘 아는 사람이 개발해야 지역의 특성을 살려 더욱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임명한 것임.

○ 그런데 전 진철훈 이사장은 지난 04년 제주지사 재선거에 열린 우리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이 됨.

05년 3월에 제주개발센터 이사장으로 취임했으나 06년 4월에 사임하고 5월에 다시 제주지사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재출마했으나 낙선함.

○ 그 뒤 무려 6개월 동안 이사장 자리를 비어 있었다.

옥석 골라내 듯 골라낸 분이 김경택 이사장임.

김경택이사장! 04.6 제주지사 재선거에 열린우리당 제주지사 후보경선에

참여했다 떨어진 사실이 있죠?

○ 제주개발센터는 제주도를 국제적 관광과 휴향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것인데 제주 출신을 임명하니 제주발전은 염두에도 없고 각종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경력 쌓는 자리가 됨.

제주는 국제자유도시가 아니라 국내 자유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

(JDC)

○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설립목적은 제주도를 국제적인 자유도시로 개발․지원하는 것임.

○ 2002년 4월에 센터가 설립된 후 만 4년이 지났는데 면세점 사업에만 취중하고 그 외 무슨 일 하고 있는지 모르겠음. 투자유치한다며 05년 26억원, 06년 25억원 등 매년 미용만 수십억원씩 씀.

○ 7개 선도 프로젝트별로 진척상황을 보면 휴향형 주거단지 조성은 3년이 지난 현재 용지보상만 70%, 신화․역사공원 조성은 용지 보상 8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은 07년 12월 말 부지조성공사 중인 게 고작이며, 나머지 사업은 아예 가시적성과 자체가 없음.

○ 그리고 최근 3년간 면세점 이용현황을 보면 총수익 3,703억원 중 내국인이 3,638억원으로 98.2%를 우리 국민들이 이용했음.

○ 그리고 최근 3년간 제주도 관광객수는 1,486만명인데 이중 내국인 94%인 1,393만명이며, 외국인은 6%인 93만명 밖에 되지 않음.

○ 제주는 “내국인 자유도시”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국제자유도시로 변모할 수 없음.

○ 모 언론에서 주말을 기준으로 54홀 골프투어 상품에 경비를 포함해서 비교를 해 본 결과 중국 ‘위해’의 경우 88만원, 일본 ‘벳푸’ 107만원, 제주도가 125만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파악됨.

○ 어느 외국인이 제주도에 올려고 하겠나?

제주가 중국이나 동남아 등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 중국은 청도, 연대, 위해 등 산둥성 일대를 골프 천국, 리조트 도시로 만들고 하고 있음. 그렇게 되면 내국인도 모두 중국으로 갈 것임.

○ 동남아나 중국, 일본의 관광․휴양도시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대책이 뭔가?

직원수 2002년 78명, 현재 224명, 187%증가

인건비 2천3백만원에서 4천1백만원으로 78% 증가

(JDC)

○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설립 당시인 02년에는 종업원 78명에 1인당 인건비가 2천3백만원이던 것이 4년이 지난 06년 현재 종원수는 224명에 1인당 인건비는 4천1백만원으로 종업수는 187%, 1인당 인건비는 78%나 증가함.

○ 제주도 도민들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주도를 동북아의 관광, 휴향, 비즈니스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JDC가 설립되었다고 알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제주 도민들은 개발센터가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다고 함.

○ 설립 당시보다 직원수가 187%나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 최근 3년간 면세점의 매출액은 3,704억원이며 이중 28%인 1,023억원의 수익이 발생함.

○ 그런데 수익금 중 459억원만 개발사업 사용하고, 수익금 55%인 564억원은 운영비로 사용됨.

○ 개발센터의 설립목적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나?

최근 3년간 신기술지정 신청 136건중 69%인 94건 지정

06년도 총 31건중 45%인 14건 불인정(반려포함)

(건설교통기술평가원)

○ 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인 신기술지정과 관련 최근 3년간 지정현황을 보면 총 136건을 심사하여 이중 69%인 94건을 신기술로 지정함.

○ 특히 반려를 포함한 불인정률은 04년 28%, 05년 25%이었으나, 06년 8월 말 현재 45%로 크게 증가함, 그 이유가 무엇인가?

○ 신기술에 대한 심사는 매우 엄정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신기술심사전문가의 이해관계인 배제 등 책임성과 투명성 그리고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대책을 강구해야 함.

○ 신기술심사 위원 공개 등으로 사전유착을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건설교통 기술연구개발사업 지원중단 연구사업 비 회수해야..

(건설교통기술평가원)

○ 건설 R&D 사업의 지원중단 사례를 보면 건설 핵심분야가 최근 2년간 15건, 건설기반 분야가 2년간 9건, 교통핵심분야가 1건으로 정부지원금 총 60억 8천만원이 날아감.

○ 원인을 보니 중간평가 연구성과 미흡이 1건, 상대평가에 의한 D등급 판정이 12건, 과제수행포기가 2건으로 이들 연구중단 사업의 경우 정부 지원금을 돌려받아야 함.

○ 제재를 어떻게 하나? 연구기관과 총괄 책임자외 참여한 모든 연구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봄.

○ 현재 산자부 산하에도 산업기술평가원에서 연구과제 평가를 하고 있고, 건교부의 신기술 인정제도와 중복지원이나 유사연구 등 관리 데이터베이스가 요망됨.

구상채권 회수실적 저조, 전문 회수인력 부족....

(대한주택보증)

○ 대한주택보증의 주요업무인 구상채권 회수실적이 관리소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구상채권액은 총 2조 9,992억원임. 그러나 최근 3년간 회수실적은 03년 2,532억원, 04년 1,291억원, 05년에는 932억원으로 계속 감소하더니, 06년 6월 현재 763억원을 회수하는데 그치고 있음.

○ 일반 금융권의 경우 구상채권만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있음.

주택보증의 경우 본사와 지사를 포함 채권관리팀이 43명밖에 없다.

이들이 회수해야 할 금액은 약 3조원으로 1인당 697억원을 회수해야 함.

채권회수가 저조한데 회수 대책이 무엇인지?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 금융ㆍ수익분야 11개 기관 중 8위(04년 7위)

(한국감정원)

○ 한국감정원은 정부 산하기관 중 금융ㆍ수익 유형으로 분류됨.

2005년도 경영평가 결과 금융수익 유형 11개 기관 중 8위, 2004년도는 7위로 경영평가 결과가 부진한데 감정원의 경영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현재 감정원은 독점적 업무영역 없이 민간과 완전 경쟁 중에 있음.

또한 민간 평가법인인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데 대처방안은?

현재 대형법인은 몇 개 정도로 파악하나? 법인 대형화 따른 감정원의 위상이 약화 될 우려가 있음.

○ 한국감정원은 정부에서 출자한 감정평가 전문기관인데 2005년도 시장점유율이 18.3%에 머무르고 있고, 매년 하락하는 추세임.

자동차 내장재 연소성, 제작결함 관련

(교통안전공단)

○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차량화재 교통사고는 03년 7건에 사망 5명, 부상자 7명, 04년 2건에 사망 2명, 부상자 0명, 05년 37건에 사망 16명, 부상자 88명으로 급격히 증가함.

○ 보험개발원 자료를 보면 차량 화재와 관련한 보험청구가 04년 4월부터 05년 3월까지 2,773건이나 됨.

○ 05년도 업체, 차량별 내부 내장재 연소성 시험결과를 보면 전체 조사 14개 차량 중 대우버스(BH 120)와 지엠 대우자동차의 ‘라보’ 차량 등 2개 차량이 부적격으로 나타남.

○ 이외에도 자동차결함 심사평가 위원회 회의록 05년 11월 23일 자료에 의하면 삼성 SM 520 LPG 차량이 간헐적 시동 꺼짐 현상(2만9천대)과 차내 에어빽 연소성에 문제가 있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또 지엠대우 라보 속도계 부적합 ‘마티즈’ 무단 변속기도 주행중 정지현상으로 리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효성 이륜차(마스터) ‘앞면 방향지시 전등’ 안전기준 부적합, GM대우 마티즈 후퇴전등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리콜 필요 판정을 받음.

○ 06년에도 현대버스, 기아버스가 승합 자동차의 차체 강도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추가조사토록 됨

○ 매년 성능조사를 하고 있는데 세계적 수준이라는 국내 자동차들이 이러한 결함이 계속되는 것은 공단 차원에서 지도가 필요함.

특히 차량화재로 인한 사고가 늘고 있고 얼마 전 서해 안개 사고 때도 차량화재가 더 큰 참사를 가져왔음. 에어빽을 포함한 내장재와 여러 가지 결함을 방지할 공단 차원의 방안은?

D급, E급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 최근 3년간 시설물 관리 현황을 보면 D급 69개, E급 5개로 74개 시설물이 취약 시설물로 나타남.

또 D, E 급 시설물의 39%인 29개 시설물이 부실 판정을 받은 후에도 후속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들 D, E급 시설물 중 준공일이 15년도 안된 시설이 17개소, 10년도 채 안된 시설도 5개소나 포함되어 있음.

○ D, E급 시설물의 구체 내역을 보면 D급은 교량이 36개, 터널 1곳, 항만 4곳, 하천 3곳, 댐 3곳, 상수도 3곳, 복개 구조물 5곳, 옹벽 1곳, 절토 사면 2곳, 기타 건축물이 11곳,

E급은 교량 2곳, 복개구조물 1곳, 옹벽 2곳임.

○ 부실 시설물을 보강하지 않는다면 안전점검할 필요가 뭐 있나?

철거나 보강하지 않을 경우 엄한 처벌 등 강제 조치할 방법을 건교부 등과 논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