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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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말로만 통합교육 ?

장애학생 편의시설 지역간 격차, 최대 2.9배

통합학급 전문 특수교사 1인당 학생수 격차, 최대 8.8배

ㅇ 현재 특수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일반학생들과 함께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는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음.

ㅇ 올해 4월, 장애인교육 운동가들이 김진표 前 교육부총리를 만났을 때, 가장 강조한 것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교육을 받는 ‘통합교육’을 실현하는 것이었음.

ㅇ 교육인적자원부도 8월 29일 발표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관련 보도자료에서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ㅇ 통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확충과 전문 특수교사의 확보가 선결조건임.

1. 장애학생 편의시설 지역간 격차

1) 관련 법규

<특수교육진흥법 제12조제4항>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특수교육진흥법 제13조제2항>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전형 및 수학 등에 있어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현황

ㅇ 통합교육에 대한 시설 현황을 일반학교 중 특수학급 설치학교와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로 구분하여 파악해 보았음.

<시․도별, 일반학교 중 특수학급 설치학교,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현황>

(단위 : 교, %)

시․도	학교수	매 개 시 설			내 부 시 설			위 생 시 설	전 체 설 치 비 율
		주출 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 구역	주출 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 출입문	복도	승강기 경사로 휠체어 리프트	화장실 대변기
		설치 비율	설치 비율	설치 비율	설치 비율	설치 비율	설치 비율	설치 비율
대전	111	100	100	100	100	100	57.7	100	94.0
울산	69	97.1	94.2	94.2	100	100	71	94.2	93.0
부산	340	100	100	100	100	87.4	35.3	100	88.9
광주	120	100	100	100	100	96.7	25	100	88.8
충남	287	100	100	100	100	100	20.9	100	88.7
제주	50	100	100	100	100	100	6	94	85.7
경남	301	90.4	88	89.7	87.7	70.8	67.1	91	83.5
강원	241	92.5	93.8	90.5	84.2	85.1	35.7	86.3	81.1
경기	750	82.3	79.2	82	76.4	78.7	72	88	79.8
충북	152	89.5	96.7	84.2	77.6	65.1	61.2	79.6	79.1
인천	220	88.6	94.1	87.3	80	50.5	41.8	93.6	76.6
서울	457	76.4	85.1	81.2	75.3	68.3	42.7	98.5	75.3
전남	274	77.4	76.3	72.6	63.5	64.2	26.6	81.4	66.0
경북	292	77.1	78.1	88.7	66.4	51	14.7	81.5	65.4
대구	172	98.3	77.9	67.4	58.7	43.6	33.1	70.3	64.2
전북	205	69.8	73.2	69.3	53.2	47.8	42.9	82	62.6
계	4,041	87.0	87.2	86.2	80.0	73.2	44.4	90.1	78.2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학교,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율’은 지역별(대전-전북)로 1.5배의 차이를 나타내며, 전체 평균설치율(78.2%)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천, 서울, 전남, 경북, 대구, 전북 등 6곳에 이름.

<시․도별, 일반학교 중 특수학급 미설치학교,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비율>

(단위 : 교, %)

시․도	학교수	매 개 시 설			내 부 시 설			위 생 시 설	전 체 설 치 비 율
		주출 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 구역	주출 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 출입문	복도	승강기 경사로 휠체어 리프트	화장실 대변기
		설치 비율	설치 비율	설치 비율	설치 비율	설치 비율	설치 비율	설치 비율
대전	161	96.9	96.3	99.4	100	99.4	28	94.4	87.8
충남	452	100	100	100	100	100	10.6	100	87.2
광주	162	100	100	100	100	83	24	99	86.8
부산	257	91.4	95.7	89.9	99.2	58	15.6	89.5	77.0
제주	127	89	53	68.5	99	99	4	60	67.5
서울	773	66.4	80.6	68.3	67.1	70.5	27	89.9	67.1
울산	136	57.4	44.9	49.3	95.6	100	34.7	60.3	63.1
강원	479	61.4	88.7	62.4	64.1	63.7	18.9	70.6	61.4
인천	212	66	84	71.7	64.2	34.9	27.4	81.1	61.3
대구	235	100	69.3	50.6	94.4	16.1	26.4	63.8	60.1
경기	1,201	54.5	78.2	49	44.5	38.5	41.7	60.2	52.4
충북	303	49.5	49.5	44.2	33.3	25.7	21.8	78.9	43.3
전남	582	64.9	72.5	36.3	33.8	29.9	24.7	36.8	42.7
전북	560	41.3	68.4	42.3	31.8	29.6	25.2	49.3	41.1
경남	471	37.6	41.8	32.9	35	32.7	14.7	40.1	33.5
경북	692	43.2	38	46	32.2	11	5	38	30.5
계	6,803	69.97	72.56	63.17	68.39	55.75	21.86	69.49	60.2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또한, ‘일반학교 중 특수학급 미설치학교,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율’은 지역별(대전-경북)로 2.9배의 차이를 나타냄. 또한 전체 평균설치율(60.2%)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구, 경기,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등 7곳에 이름.

2. 통합학급 전문 특수교사 1인당 학생수 격차

1) 관련 법규

ㅇ <초중등교육법 제59조 (통합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가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학절차,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현황

ㅇ 현재 교육 현장에 배치된 전문 특수 교사는 크게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와 특수교육 연수 60시간 이상 이수한 교사로 나누어짐

<통합학급 및 전문 특수교사 현황>

시․도	통 합 학 급		특 수 교 사					a/b (명)
	설 치 학급수	학생수 (a)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 및 특수교육 연수 60시간 이상 이수		특수교육 연수 60시간 이상 미이수		계
			수(b)	비율(%)	수	비율(%)
부 산	2,612	3,123	162	6.2	2,450	93.8	2,612	19.3
대 구	1,864	1,997	116	6.2	1,748	93.8	1,864	17.2
제 주	394	484	30	7.6	364	92.4	394	16.1
대 전	1,104	1,444	100	9.1	1,004	90.9	1,104	14.4
광 주	697	828	60	8.6	637	91.4	697	13.8
경 남	1,892	2,344	204	10.8	1,688	89.2	1,892	11.5
서 울	4,385	6,772	597	13.6	3,788	86.4	4,385	11.3
전 남	581	1,991	189	32.5	392	67.5	581	10.5
경 북	594	2,007	192	32.3	402	67.7	594	10.5
강 원	887	1,145	115	13.0	772	87.0	887	10.0
충 북	1,058	1,377	148	14.0	910	86.0	1,058	9.3
전 북	1,155	1,290	166	14.4	989	85.6	1,155	7.8
경 기	5,335	8,197	1,203	22.5	4,132	77.5	5,335	6.8
울 산	718	807	144	20.1	574	79.9	718	5.6
충 남	1,741	2,415	800	46.0	941	54.0	1,741	3.0
인 천	1,452	2,419	1,084	74.7	368	25.3	1,452	2.2
계	26,469	38,640	5,310	20.1	21,159	79.9	26,469	7.28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ㅇ 현재 통합학급은 전국적으로 26,469개가 있으며, 38640명의 학생이 통합교육을 받고 있음.

▶ 그러나 통합학급에 배치된 전문 특수교사는 전국적으로 20.1%에 불과하며, 전국적으로 인천(74.7%)-부산(6.2%)간 12배의 차이를 나타내며, 전문 특수교사 1인당 학생수는 부산(19.3명)-인천(2.2명)으로 8.8배의 차이를 나타냄. 또한, 전문 특수교사 1인당 학생수가 전국 평균(7.28명)보다 적은 지방자치단체는 경기, 울산, 충남, 인천 등 4곳에 이름

▲ 통합학급 담당교사 승진 가산점 부여현황

ㅇ 2001년 7월 7일, 통합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제3항의 개정을 통해 통합교육을 위한 학급을 직접 담당한 경력에 대해 선택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시․도별 통합학급 담당교사 승진 가산점 부여 현황(2006. 8. 현재)>

시․도	부여여부	월평정점	비 고
서 울	-	-	-
부 산	-	-	-
대 구	-	-	-
인 천	부여	0.0053	유․초․중․고등학교
광 주	-	-	-
대 전	-	-	-
울 산	부여	0.0053	유․초등학교
경 기	부여	0.005	유․초등학교
강 원	-	-	-
충 북	-	-	-
충 남	부여	0.005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전 북	-	-	-
전 남	부여	0.005	유ㆍ초등학교
경 북	부여	0.0053	초등학교 (2007.3.1자로 가산점 폐지됨)
경 남	-
제 주	-
계	6개

* 전남은 전보시 가산점 부여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ㅇ 2006년 8월 현재 통합학급 담당교사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은 인천, 울산, 경기, 충남, 전남, 경북의 6개 지역이나, 경북은 2007.3.1자로 가산점을 폐지할 계획임

▶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승진가산점을 시행하지 않거나, 폐지하는 시도 교육청은 승진가산점의 악용을 우려하고 있음. 그러나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른 인센티브에 대한 아무런 대안 없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기 식’으로 무조건 폐지는 옳지 않음.

▶ 이경숙 의원은 “통합교육은 단순한 통합이 아닌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의 경계를 허무는 것입니다. 인간 개개인이 그러하듯,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 개인적인 차이는 인정되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은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상호작용입니다. 따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서로 상호작용하여 배우는 것은 교육의 장(場)에서 당연합니다. 그러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교육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몇가지 선결과제로서 시설 및 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였음.

또한, 이경숙 의원은 “미국의 「장애인교육법」과 같이 시설 및 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앙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특히 지방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라고 하였음.

<참고>

미국의 경우, 1975년 미국의회가 제정한 「장애인교육법」에 ‘지역교육청(Local School District)은 장애학생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유무형의 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을 지역교육청이 담당하는 것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임.

200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