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1

국가인권위원회

2006.10.31.오후3시

2006년도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이상경 의원) -

출산 후 어려운 재취업, 저출산 불러

- 2005년 기준으로 출생아 수는 44만명으로 1980년 87만명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출산연령인층 20~34세의 여성인구 감소에 따라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여성의 경우, 출산 후 재취업이 어려운 사회적 현실이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 국내 모 취업정보업체에서 2006년 5월19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사 여성회원 1,528명을 대상으로 <여성 일자리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조사대상자 중 73.8%가 직장에 다니다 그만둔 적이 있었으며, 직장을 떠난 경험이 있는 여성 1,128명 중 52.5%가 자발적이 아닌, 원치 않는 퇴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퇴사 이유는 ‘출산’이 17.7%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 14.2%, 육아 9.2%로 결혼과 출산, 육아문제가 여성의 직장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나타났다.

- 이 뿐만 아니라, 결혼이나 출산 이후 재취업한 여성의 경우 정규직은 급속히 줄고 비정규직은 대폭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이 급격히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여성의 경우 재취업 후 비정규직 비율이 13.6% 증가에 그친데 비해 기혼 여성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110.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 직종도 결혼 전 경력을 살려 재취업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텔레마케터, 영업직, 유통매장직, 생산조립직 등의 단순서비스․판매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산후 여성의 경우, 재취업 과정에서의 차별과 ‘여성은 곧 주부’라는 사회적 편견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은 점점 어려워 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모든 여성이 차별을 당하지 않고 직업선택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권위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

국정감사 보도자료0

국가인권위원회

2006.10.31.오후3시

2006년도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이상경 의원) -

개선되지 않는 새터민의 인권

○ 하나원 교육과정에서의 새터민 인권침해

- 탈북하여 국내에 입국여 거주하는 새터민은 2005년 기준 총 7,249명으로 2004년도 1,281명 대비 47.8% 증가 추세이다.

구분	‘89까지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9	합계
인원	607	9	9	8	8	52	41	53	86	71	148	312	583	1,139	1,281	1,894	945	7,249

연도별 새터민 입국추이

* ’04년 입국증가율 : 전년(1,281명) 대비 47.8% 증가

- 새터민들 대다수가 정부기관의 조사 과정 및 집단교육과정(하나원)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와 하나원 퇴소 후 정착과정에서의 취업 및 자녀교육 문제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입국 설문조사 중 성경험에 대한 조사를 받은 빈도는 17.9%(82명)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 대상자에 대해 남성조사관이 조사하는 경우가 유효응답 55명 중 39명(70.9%)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새터민들은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39명이 ‘성적 모멸감을 느낄만한 말을 들었다’고 답했으며, 10명은 성적모멸감을 느낄만한 행동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 새터민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조사자의 태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16.3%에 이르고, 특히 폭언이나 욕설을 경험한 응답자는 115명(유효응답자의 25.5%)에 이르고 있고, 실제 폭행을 당한 새터민도 20명이나 있는 것으로 밝혀져 실제 조사가 매우 강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새터민 조사관들의 인권의식 개선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 새터민들의 사회생활에서의 대우

- 통계청 발표, 우리나라 가계수지 1분위 최하위 수입은 841,889원

-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새터민의 한달 평균 수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족의 한 달 수입이 50만원 미만인 경우가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73.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새터민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은 2006년 현재 취업인원 407명 중 단순기술직 37.6%, 서비스․영업직 26.3%이고, 탈북자 대부분이 1년 이내의 단기 고용 상태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또한 1년 이내에 사직하는 비율이 64.8%에 달해서 결코 안정된 직장생활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임을 짐작할 수 있다.

- 이는 점차 새터민들이 개인은 물론 가족 단위로 저소득층(혹은 빈곤층)을 형성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 최근 경제사정을 묻는 질문에 대해 ‘나아지고 있다’는 답과 ‘나빠지고 있다’는 응답이 22.1%와 25.3%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그저 그렇다는 답변이 52.6%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새터민들 대다수가 조사 과정 및 하나원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하나원 퇴소 후 정착과정에서 취업 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어려움들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차별‘ 등의 부작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예방책은 통일 이전부터 차분히 준비 되어져야 할 부분이고 이들의 인권향상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정감사 보도자료2

국가인권위원회

2006.10.31.오후3시

학교에서는 통하지 않는 기본권

- 아직 우리의 교육현실이 전근대적인 군사적인 문화로부터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들이 많다.

- 현대화된 교육을 받은 교사 개개인의 성향과는 달리, 아직 교육현실이 많이 군사문화로부터 크게 벗어나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인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사회의 변화 가운데 가장 느린 변화가 의식의 변화라고 하는데, 그 의식의 변화가 가장  느린 집단 가운데 하나가 교육계라는 이야기도 있다.

- 지난 2000년부터 학생들이 사회문제화(化)한 “두발규제 반대운동”은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두발자유화의 책임을 학교자율로 떠넘겼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두발자유가 기본권임을 인정하면서도 교육목적상 두발제한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소극적 제도개선을 권고하면서 문제를 원점으로 돌려 놓았다.

- 학생들은 학생 인권과 관련해 ‘바뀌어야 할 교사의 행동 3가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①거친 말(44%), ②성적(成績)으로 무시하는 것(37%), ③체벌(31.9%) 등 이었고,

- 자유로운 학교생활에 필요한 것은 ①두발자유(85.7%), ②보충․자율학습 폐지(55.8%), ③교문 앞 선도 폐지(50.1%) 등으로 나타났다.

○ 학교에서는 통하지 않는 헌법의 기본권

- 두발의 제약 외에도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교라는 사회적 제약 속에서 각종 인간의 기본권을 외면당하며 살고 있다.

- 학교는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학생들의 자율적 판단력을 기르는 곳이어야 하고,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자기결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며, 사회는 학생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보편적 인권의 주체임을 인정하고, 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모든 사회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교는 학칙을 앞세워 헌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부정하는 사례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 제한된 학칙보다는 개인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헌법이 우선하는 학칙의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인권을 학교생활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이 되기 위하여

인권수호의 첨병인 인권위원회의 부단한 노력을 기대한다.

국정감사 보도자료0

국가인권위원회

2006.10.31.오후3시

차별금지법 도입 전 인권교육의 필요성

○우리나라 인권에 대한 국민의식

- 인권위에서 실시한 2005년도 국민인권 의식조사에서 보면 일반인(15세 이상 남․녀) 응답자 1,263명 중 62.7%가 ‘우리사회의 인권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10명중 6명 정도가 우리나라의 인권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권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 응답자90명 중 87.8%, 인권․시민단체 관계자 응답자 101명 중 97.0%가 인권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 현재 인권위원회는 조정 및 권고를 주요 구제수단으로 하고 있어, 인권문제 개선에 있어서 걸림돌이 많은게 현실이다.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 차별금지법 제정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핵심 원리인 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확인적 입법으로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국제사회의 차별시정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개선에 대한 기여도와 관련하여, 일반인의 65.6%, 인권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의 88.9%,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82.2%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 일반인의 69.9%와 전문가의 80.0%, 시민단체관계자의 95.0%가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조사결과 나타났다.

-  인권 침해․차별이 매우 심각하게 사회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인권위원회의 특성상 권고의 수준에 머물러 개선은 미비하게 이루어져, 인권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이다.

- 인권에 대한 국민인권의식 정도가 상당히 취약한 상태이므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많은 홍보와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의 인권교육이 확대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