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6. 10. 31(화) 중앙노동위원회	국회환경노동위원회 http://www.cleanjun.com ✉ masan-jun@hanmail.net Tel. (02) 788-2916 Fax. (02) 788-3603 국회의원회관 603호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마산 乙)

신중해야 할 중노위 재심판정(부당해고 관련)

- 최근 5년간 전체 소송 사건 중 81.2%, 중노위 패소율 21.7% -

- 「긴급이행명령제도」적용 안 돼 판정 신중해야 -

▣ 현 황

○ 노동위원회 권한

-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 및 조정업무의 신속·공정한 수행을 위한 준사법적 행정기관을 말함

- 노동부장관 소속하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있고,

- 특정사항 관장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하의 특별노동위원회가 있음

(현재 해양수산부 소속하에 ‘선원노동위원회’가 유일-선원법 제4조)

- 노사간 이익분쟁에 대한 ‘조정·중재’, 권리분쟁에 대한 ‘판정’ 권한 등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과 「긴급이행명령제도」

-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인정·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재심판정(행정심판 성격)에 불복하는 경우 중노위 위원장을 피고로 행정소송제기 가능

- 재심판정은 크게 부당노동행위관련, 부당해고관련,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관련, 기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부당노동행위관련 사건은 「긴급이행명령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부당해고관련 사건은 당 제도 해당 안 됨

※ 긴급이행명령제도 : 사용자가 중노위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이 사법적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노위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할 수 있는 제도. 사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는 중노위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5항,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 단서.

○ 부당해고 관련 사건 중노위 패소율 낮춰야

- 부당해고관련 사건의 경우 「긴급이행명령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여 중노위의 판정이 대단히 중요

- 2003년 이후 부당해고관련(이하 “부해”) 사건을 비롯한 소송사건 증가 추세

- 2002년부터 2006년 9월 말 현재까지 5년간 재심판정 3,907건 중 1,470건 소송제기(소송제기율 37.6%), 소송제기 사건 1,470건 중 1,194건 부해 사건(81.2%), 부해 사건 729건 중 158건 중노위 패소(패소율 21.7%)

※ 소송제기 사건과 소송결과의 차이는 소송의 진행에 따른 시간차 때문.(행정소송 제기 이후 행정법원 판결, 고등법원 판결, 대법원 판결까지 2～3년 이상 소요)

▣ 문제점 및 질의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불복에 대한 소송제기율 증가

- 2006년 9월 말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건수 811건 중 274건이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어, 소송제기율이 33.8%로 예년에 비해 다소 줄어들고는 있지만, 2003년에 35.9%, 2004년에 38.3%, 2005년에 42.8%로 소송제기율이 꾸준히 증가

○ 소송제기 사건 중 81.2%가 ‘부당해고관련 사건’

- 2006년 9월 말 현재 소송제기 사건 274건 중 201건이 ‘부당해고관련 사건’으로 7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소송제기 사건 총 1,470건 중 ‘부당해고관련 사건’이 1,194건으로 81.2%라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

○ 부당해고관련 사건 소송결과 중노위 패소율 21.7%

- 최근 5년간 소송수행결과를 보면 848건의 소송사건 중 ‘부당해고관련 사건’이 729건으로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729건 중 중노위가 패소한 사건이 158건으로 21.7%를 차지

-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시점부터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평균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임금에 의존하여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임금근로자입장에서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감내해야 할 고통이 커.

○ 부당해고관련 사건은 「긴급이행명령제도」 적용 안 돼

- ‘부당해고관련 사건’은 ‘부당노동행위 관련 사건’과 달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85조 제5항의 「긴급이행명령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중노위에서의 판정이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21.7%라는 패소결과는 당사자에 대한 고통은 물론, 해당 사건의 판정에 대한 행정력의 낭비

☞ 2005년 12월 발간한『심판사건 처리지침』을 통해 신뢰성, 수용성,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소송제기율도 하락하고 있음. 최근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 노사정 합의사항 중 ‘부당해고사건관련 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실정임.

- 그리고, 심판사건에 대한 소송제기율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전문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참고자료 1>

관련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구제명령의 확정】①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긴급이행명령제도」

제95조【과태료】제8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금액(당해 명령이 작위를 명하는 것일 때에는 그 명령의 불이행 일수 1일에 50만원 이하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3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①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85조 제5항을 제외한다.

<참고자료 2>

최근 5년간 행정소송 제기 및 진행현황

(단위 : 건, %)

구 분	재 심 판정건수	소송제기 건수			소 송 제기율 (%)	계 류 중
		계	근로자 제 기	사용자 제 기		계	행 정 법 원	고 등 법 원	대법원
2002년	801	297	178	119	37.1	332	162	129	41
2003년	719	258	142	116	35.9	332	192	118	22
2004년	747	286	151	135	38.3	441	234	164	43
2005년	829	355	206	149	42.8	512	257	196	59
2006년	811	274	179	95	33.8	594	301	220	73
합 계	3,907	1,470	856	614	37.6	-	-	-	-

※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12월 31일 기준이며, 2006년은 9월 30일 현재 기준임.

<참고자료 3>

최근 5년간 행정소송 수행결과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구 분			소 송 제 기			소 송 수 행 결 과					패소율 (%)
			계	근로자	사용자	계	승 소	패 소
								계	근로자승 소	사용자승 소
2002년	계		297	178	119	140	113	27	10	17	19.3
	판정 사건	부당노동행위	60	45	15	17	13	4	3	1	23.5
		부당해고	226	128	98	118	95	23	7	16	19.5
		기 타	11	5	6	5	5	-	-	-	0
2003년	계		258	142	116	173	134	39	13	26	22.5
	판정 사건	부당노동행위	36	20	16	23	19	4	2	2	17.4
		부당해고	217	120	97	142	108	34	11	23	23.9
		기 타	5	2	3	8	7	1	-	1	12.5
2004년	계		286	151	135	188	156	32	9	23	17.0
	판정 사건	부당노동행위	15	10	5	23	19	4	-	4	17.4
		부당해고	267	138	129	163	135	28	9	19	17.2
		기 타	4	3	1	2	2	-	-	-	0
2005년	계		355	206	149	192	148	44	21	23	22.9
	판정 사건	부당노동행위	25	11	14	8	6	2	2	-	25.0
		부당해고	283	173	110	173	137	36	15	21	20.8
		부해·부노	42	19	23	9	4	5	3	2	55.6
		기 타	5	3	2	2	1	1	1	-	50.0
2006년	계		274	179	95	155	111	44	17	27	28.4
	판정 사건	부당노동행위	6	3	3	6	4	2	-	2	33.3
		부당해고	201	125	76	133	96	37	14	23	27.8
		부해·부노	62	48	14	13	9	4	3	1	30.8
		기 타	5	3	2	3	2	1	-	1	33.3
5년 합계	소 송		1,470	856	614	848	662	186	70	116	21.9
	부당해고관련		1,194	684	510	729	571	158	56	102	21.7
	부당해고사건 비율(%)		81.2	79.9	83.1	86.0	86.3	84.9	80.0	87.9	-

※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12월 31일 기준이며, 2006년은 9월 30일 현재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