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19일

한국수자원공사

1. 시화호 퇴적토 중금속 오염심각

- 구리, 수은, 납 오염, 마산만의 38배 이상

- 유럽기준치에도 9배까지 초과

- 수공, 언제 될지 모를 시화호MTV 수익금으로 처리로 미뤄

2. 상수원댐, 15톤트럭 1만5천대의 쓰레기 방치

- 7월에 발생한 17만 8,189㎥ 쓰레기의 85%(15만 1,924㎥) 방치

- 민간위탁처리 대신 매립장 여유없는 지자체의 반입만 기다려

3. 배가 산으로 가는 경부운하

- 해발 2m의 낙동강에서 해발 210m인 산악을 오르내려야

- 운하는 해운이 불리한 유럽내륙에서 활용되는 것

3면 바다로 해운이 발달한 우리나라는 운하 건설할 이유 없어

4.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 지질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공사로 더 큰 재앙 초래

5. 한탄강댐, 밀어붙이기식 건설은 안된다.

- 댐 건설 비용 바꿔가며 댐건설 당위성 강조

- 수혜자 위주로 편향된 여론조사 실시하고 그마저도 반영 안 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1호 Tel. 784-0927, 0528  Fax. 788-3231

1. 시화호 퇴적토 중금속 오염심각

- 구리, 수은, 납 오염, 마산만의 38배 이상

- 유럽기준치에도 9배까지 초과

- 수공, 언제 될지 모를 시화호MTV 수익금으로 처리예정

오염의 대명사로 불리던 시화호가 최근 수질이 개선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알려지고 이 때문에 불법어로까지 성행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중금속과 유기물 오염이 심각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에 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시화호를 관리하는 수자원공사가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면서 적극적인 수질개선 작업을 미루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점 및 질의>

첫째, 시화호 바닥에 깔려있는 퇴적토가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으며 구리와 수은, 납이 유럽기준치의 9배까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수자원공사가 한양대학교에 의뢰한 연구용역결과보고서(시화호 저질토 처리방안 수립연구, 06.6)에 나타난 내용이다.

구리는 중독 시에 간이나 신장을 손상시키고, 중추신경의 장애를 유발하며, 수은은 언어와 지각장애를 유발하며 납 역시 정신착란이나 심근 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중금속인데, 이러한 물질들이 시화호 퇴적토에서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이다.

총 조사지역이 13개 지역인데, 구리는 13개 조사지역 중 1개 지역을 제외한 12개 지역에서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고 143㎎/㎏이 검출되었다. 납(Pb)은 56㎎/㎏, 아연(Zn)은 260㎎/㎏이 검출되었다. 반면에 유럽 오슬로-파리위원회의 오염기준인 구리 52㎎/㎏, 납 16㎎/㎏, 아연 30㎎/㎏을 초과하는 것이다.

둘째, 수자원공사에서는 이렇게 오염이 심각한데도 사실을 은폐하거나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식의 너무도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본 위원이 퇴적토 오염의 문제를 제기하자 수자원공사에서는 “미국해양대기청 기준에 따라 정화대책의 기준이하로 나타났다”는 답변을 했다.

그러나 유럽 기준을 적용하면 3배～9배까지 오염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인데, 수자원공사가 퇴적물의 처리에 관한 국내 기준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수자원공사에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며 오염사실을 왜곡·은폐하거나 대책마련을 미루고 있는 것아닌가?

셋째, 퇴적토의 오염 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퇴적토에 서식하는 저서생물의 오염이다.

저서생물의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구리(Cu), 카드늄(Cd), 납(Pb), 비소(As), 아연(Zn) 등이 퇴적토보다 높은 농도로 축적되어 있었다.

갯지렁이의 경우 구리가 320㎎/㎏으로 이는 퇴적토의 오염치인 143㎎/㎏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고 아연은 410㎎/㎏으로 이 역시 퇴적토의 오염치인 260㎎/㎏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저서생물은 먹이사슬에 의해 물고기의 먹이가 되어 물고기를 오염시키고 이러한 물고기를 사람이 먹게 되면 오염물질이 누적되어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방조제에서 낚시를 하며 그 자리에서 회로 먹고 심지어는 시화호에서 배를 이용해 불법어로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잡은 물고기들이 인근의 오이도 횟집이나 노량진 수산시장 등으로 팔려나간다는 사실이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아닌가?

넷째, 이런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는 사법권이 없다며 불법어로행위단속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시화호 불법어로행위가 기승을 부리는데도 수자원공사는 매년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고 있으며 올해는 1명 고발에 6명 경고조치(합동단속 3명, 자체단속 3명)를 했을 뿐이다.

수자원공사는 생계유지형 어로행위라서 단속에 애로가 있다거나 사법권이 없어서 관계기관에 개선건의를 했다고 핑계를 대고 있지만 시화호 오염의 심각성과 이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험을 생각할 때 이는 너무도 무책임한 변명아닌가?

오히려 시화호의 물이 깨끗한 것처럼 보이고 이로 인해 불법어로 행위까지 발생하는 것이 내심 좋은 것 아닌가?

다섯째, 모든 오염	퇴적토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쉽게 눈에 띄는 극히 일부지역에 대한 정화대책만을 수립하고 있다.

2009년에 완공될 조력발전소가 가동하면 시화호의 수위가 낮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시화호 상류쪽 일부지역의 퇴적토가 수면위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 경우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외관상 혐오감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보고서 내용 中)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현재 수립한 시화호 퇴적토 처리대책은 바로 이 부분 즉, 사람들 눈에 보이는 부분만을 조력발전소 가동전에 처리한다는 계획만을 수립하고 있다.(처리비용 126～420억원 예상)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인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왜 모든 오염퇴적토에 대한 처리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극히 일부분만을 처리하려고 하는가?

여섯째, 2009년 조력발전소 완공 전에 오염 퇴적토를 처리해야 하는데, 언제 완공될지 기약도 없는 시화호 MTV사업의 수익금으로 오염물질을 처리하겠다며 미루고 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오염퇴적토 처리에 얼마나 소요될지 정확한 계산도 못한 채 그저 막연하게 수질개선비용을 약 920억원에서 1,500억원 정도로만 계산하고 있는 정도이며, 재원 마련도 현재 사업예정인 시화MTV사업의 수익금으로 조성할 환경개선기금(대기와 수질포함한 환경개선 약4,500억원)으로 집행한다는 계획만 세워두고 있다.

그리고 시화MTV사업은 현재 개발규모를 280만평으로 한다는 정도만 합의가 됐을 뿐(06.6.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구체적인 사업일정을 못 잡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조력발전소 가동 이전에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

시화호의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부분과 관련해 수자원공사가 시화호를 개발했으면 개발로 인한 오염까지도 책임지고 처리를 해야지, 또 다른 개발을 해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과거에 발생한 오염을 처리한다는 발상은 너무도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 시화호의 퇴적토가 중금속으로 오염이 되어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시화호를 개발한 수자원공사는 문제를 솔직히 인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시화호의 오염퇴적토 처리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시화호 퇴적토 오염 비교표
											단위 : mg/kg
구분		NOAA		OSPAR	WSC	USEPA				마산만 퇴적토	시화호
		ERL	ERM			오염안됨		중간오염	오염심함		갯지렁이	퇴적토
As(비소)		8.2	70	7.2	8	0~3		3~8	8~	-	10.2	-
Cd(카드늄)		1.2	9.6	0.7	2	-		-	6~	0.015	0.61	0.4
Cu(구리)		34	270	52	100	0~25		25~50	50~	3.76	320	143
Hg(수은)		0.15	0.71	19	40	-		-	1~	-	-	0.15
Pb(납)		47	220	16	100	0~40		40~60	60~	1.873	7.2	56
Zn(아연)		150	410	30	40	0~90		90~200	200~	6.34	410	260
주 :
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 미국해양대기청
ERL	Effects Range Low						: 저서생물 10%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위의 농도
ERM	Effects Range Median						: 저서생물 50%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위의 농도
OSPAR	Oslo-Paris Commission						: 오슬로-파리 위원회
WSC	Water Research Center						: 영국물관리연구소
USEPA	U.S.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미국지역환경보호청

2. 상수원댐에 15톤트럭 1만5천대의 쓰레기 방치

- 7월에 발생한 17만 8,189㎥ 쓰레기의 85%(15만 1,924㎥) 방치

- 민간위탁처리 대신 매립장 여유없는 지자체의 반입만 기다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수도권의 주요 식수원인 한강 상류의 댐에 다량의 쓰레기(부유물)가 유입되었다.

이 쓰레기는 조속히 수거해 처리하지 않을 경우 수질악화, 악취발생, 어로행위 방해 등의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에서는 처리를 미루고 있다.

<문제점 및 질의>

첫째, 7월15일 경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15개 댐에 17만8,189㎥(입방미터)의 쓰레기가 유입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댐으로 유입된 쓰레기의 양이 많다고 하지만 집중호우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소양강댐과 충주댐, 횡성댐의 쓰레기의 수거를 끝내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9월에서야 쓰레기 수거작업을 마쳤다.

쓰레기를 물에서 쓰레기를 건져냈다는 것이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쓰레기 중에서 초목류는 파쇄해서 재활용을 하고, 불가능한 것은 생활쓰레기와 함께 매립장으로 반입 처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매립 처리된 쓰레기는 2만6,265㎥로 전체 쓰레기의 15%에 불과하고 나머지 15만1,924㎥는 처리를 하지 못한 채 댐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는 15톤 덤프트럭으로 해서 1만5천대 정도에 해당하는 엄청난 분량이다. (15톤트럭 적재부피: 10㎥, 24톤트럭 : 16㎥)

특히, 소양강댐과 횡성댐, 주암댐은 쓰레기 전량을 쌓아놓고만 있다.

둘째, 수거한 쓰레기의 보관도 문제이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수거한 쓰레기를 물에서 떨어진 곳에 적치하고 있다고 하지만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또다시 댐 물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에도 예년과 같이 8·9월에 매미나 루사 같은 태풍으로 많은 비가 왔었다면 댐 주변에 쌓아놓은 쓰레기가 또다시 댐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2천만 수도권 인구의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한강의 상류에 이렇게 많은 쓰레기(13만200㎥)가 몇 달째 썩어가고 있다는 것인데,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셋째, 수자원공사에서는 지자체의 쓰레기 반입이 지연된 것만 탓할 뿐 적극적인 처리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댐 인근 지자체와 협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쓰레기를 지자체에서 가져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갑자기 불어난 쓰레기를 반입할 만한 용량이 안 된다.

그런데도 수자원공사에서는 3개월 동안 지자체에서 가져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수자원공사에서는 댐 쓰레기 처리지연을 두고 더 이상 지자체의 매립용량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즉시 민간에 위탁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수공의 처리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55억6천만원을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댐의 쓰레기는 돈을 받은 다음에 처리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먼저 처리하고 사후에 정산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 댐별 유입된 쓰레기(부유물)의 처리량 및 처리비용('06. 10. 16 현재)

댐 명	총수거량 (㎥)	처리량 (㎥)	처리율 (%)	미처리량 (㎥)	미처리율 (%)	처리기간
						수거	최종처리
소양강댐	85,000	0	0	85,000	100	완료	올해 말
충주댐	52,000	10,400	20	41,600	80	완료	올해 말
횡성댐	2,000	0	0	2,000	100	완료	올해 말
안동댐	3,260	782	24	2,478	76	완료	10월 말
임하댐	5,000	1,050	21	3,950	79	완료	11월 말
합천댐	1,755	1,755	100	0	0	완료	완료
남강댐	20,000	400	20	1,600	80	완료	올해 말
밀양댐	500	500	100	0	0	완료	완료
용담댐	1,900	1,900	100	0	0	완료	완료
대청댐	3,600	3,204	89	396	11	완료	10월 말
섬진강댐	854	854	100	0	0	완료	완료
주암댐	500	0	0	500	100	완료	11월 말
부안댐	150	150	100	0	0	완료	완료
보령댐	440	440	100	0	0	완료	완료
낙동강하구둑	1,230	1,230	100	0	0	완료	완료
계	178,189	26,265	15	151,924	85

3. 배가 산으로 가는 경부운하

- 해발 2m의 낙동강에서 해발 210m인 산악을 오르내려야

- 운하는 해운이 불리한 유럽내륙에서 활용되는 것, 3면 바다로 해운이  발달한 우리나라는 운하 건설할 이유 없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제시한 경부운하건설계획이 실효성 없는 무모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 시장측에서는 자꾸만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마치 경제발전에 큰 성장동력이라도 되는 듯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문제점 및 질의>

이 전 시장측에서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해 약 500km의 경부운하를 건설한다는 계획은 1996년 세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근거 한 것인데, 그 뒤 수자원공사에서 경부운하에 대한 검토를 시작해서 1998년에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결론이 “경부운하의 건설은 기술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현실성이 없다.”라고 나오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이 전 시장측에서는 자꾸만 현실성이 있다고 반론을 펴고 있는 데,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확실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본다.

먼저, 운하가 발달된 유럽은 내륙의 산업중심지가 해운을 이용할 수 없는 곳이다. 그리고 거리도 1,000km 이상 장거리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중심지라 할 수 있는 수도권과 영남권은 바다와 접해있어서 해운이용이 편리한 지역다.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은 평지이기 때문에 운하가 발달할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의 종단면도를 보면 가운데 해발 1천미터가 넘는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산악지대 아닌가? 이곳에 운하를 뚫어 배(바지선)가 다니게 한다는 것이 쉽겠는가?

한마디로 배가 산으로 간다는 것인데, 물론 우리나라 건설기술이 좋으니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나라의 종단면도

낙동강

한강

경기도 한강부터 낙동강까지 수많은 댐을 만들어야 한다.

정확히 말하면 16개 댐을 만들어야 하고 배가 통과할 때마다 열고 닫는 갑문을 17개나 만들어야 하며 백두대간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리프트로 배를 끌어올리고 산 정상의 5.3km 터널에서는 물통이 설치된 특수대차위에 배를 고정시킨 후 견인차량을 이용해 끌면서 이동시켜야 한다.

이 정도면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파나마운하 보다 더 거창한 것이다.

이렇게 공사가 거창한 만큼 당연히 운항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123시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23.3시간, 1,891톤 바지선)

댐 설치도

인천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화물차로 많이 걸려도 10시간, 철도는 9시간, 배(해운)로는 30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운하를 통해 바지선이 한번에 아무리 많은 화물을 실어 나른다고 해도 17조원(이명박 전시장 주장, 98년 수공조사때는 약 1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건설하기에는 너무도 비경제적아닌가?

본 위원은 이 정도 문제만 해도 운하건설을 검토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조사한 98년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해도 같은 구간을 비슷한 방법으로 통과할 수밖에 없는 운하이기 때문에 98년에 수자원공사에서 분석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실현가능한 일이라고 해도 강이 없는 내륙지방을 일부러 35.5km 씩이나 땅을 파서 인공수로 즉, 강을 만든다는 것인데, 이것이 해서 될 일이라고 보는가?

18km의 경인운하도 환경문제 때문에 사업이 중단됐는데, 540km에 달하는 인공운하가 국토를 양분한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그리고 이러한 실효성 없는 무모한 계획을 다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란다.

4.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 지질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공사로 더 큰 재앙 초래

이상기후에 대처하기 위한 댐의 치수능력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양강댐의 보조여수로공사에서 작년의 두 번에 걸친 붕괴사고(3.27, 4.13)에 이어 올해(9.12) 또다시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수자원공사에서는 소양강댐관리단장을 전격 교체하며(10.13) 사태수습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본 위원은 사태수습이나 보강방안 연구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치수증대사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점 및 질의>

댐의 치수능력을 증대시키는 사업은 이상기후로 인해 집중강우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치수증대방안 즉, 지금 문제가 된 비상여수로 추가방안, 기존댐을 높이는 방안, 상류에 홍수조절용댐을 추가 건설하는 방안 등의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는데, 소양강댐은 그 중에서 현재의 보조여수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하지만 보조여수로가 댐의 치수능력을 증대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서 택한 것이 아니다.

댐의 치수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기존댐을 높이는 방안이나 상류에 홍수조절용 댐을 추가 건설하는 방안이 더 좋지만 이 경우 수위가 올라가면서 수몰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상비의 증가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대가 있을 것을 예상해 그 대안으로 택한 것이 보조여수로 공사이다.

(2002.4. 소양강댐 홍수기 안정성 확보방안연구-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소)

그런데 보조여수로는 터널을 뚫어야 하기 때문에 지질이 단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공사구간은 단층 파쇄대가 교차하는 구간으로 암반상태가 불량해 4등급의 암반이 존재한다.(소양강댐 보조여수로 설치공사 실시설계보고서 내용 中)

그래서 조심해서 공사를 해도 자꾸만 붕괴사고가 발생을 한 것인데, 똑같이 보조여수로 공사를 하고 있는 전남의 수어댐 경우 지난  7월의 집중호우로 갑자기 불어난 물이 공사 중인 보조여수로의 터널을 통과한 일이 있었지만 붕괴를 비롯한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그 곳은 암반이 1등급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공사방법은 지질로 인한 문제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야 한다.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보조여수로 공사의 전제조건이 댐 하류주민의 공사에 대한 이해였는데, 하류지역 주민들은 지금도 공사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지 않는가?

지질이 안정되어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보조여수로는 댐의 안정성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집중강우 시 방류량을 늘리게 되면 하류지역은 물바다가 되기 때문이다.

․현재 소양강의 기존여수로의 계획방류량은 초당 5,500㎥임.

․댐 하류의 제방도 이에 맞춰 초당 5,500㎥에 견딜 수 있도록 건설되어 있음.

․그런데 공사중인 보조여수로를 완공해 방류량을 늘리면 최대 방류량이 초당 14,200㎥까지 증가하게 됨.

․결국 하류지역은 제방이 붕괴되고 침수가 불가피해짐.

․계획홍수량 5,500㎥/s = 200년빈도 조절방류량

․기존여수로 최대방류량 7,500㎥/s, + 보조여수로 최대방류량 6,700㎥/s = 댐 전체의 최대방류량 14,200㎥/s

․하류제방기준 5,500㎥/s

그렇다면 보조여수로 방안이 최적의 방안이 아닌 차선의 방안으로 검토됐는데 지질상태로 인해 더 이상 공사가 위험한 만큼 계속해서 보조여수로 공사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하류지역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면서 댐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치수증대 방안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5. 한탄강댐, 밀어붙이기식 건설은 안된다.

- 댐 건설 비용을 바꿔가며 댐건설 당위성 강조

- 수혜자 위주로 편향된 여론조사 실시하고 그마저도 반영 안 해

정부는 올해 8월에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지난 8년 동안 논란이 되었던 한탄강댐 건설사업의 방식을 홍수조절용댐+천변저류지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의 홍수대책 검증 및 평가 결과에 몇 가지 의혹이 있어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한다.

첫째, 위원회에서는 한탄강댐 건설 시 댐 상류인 철원지역은 침수피해의 가능성이 없다고 했지만 여전히 침수의 우려가 있다고 본다.

위원회에서는 홍수가 발생해도 철원평야가 댐보다 10～30m정도 높기 때문에 침수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높은 지역인 철원지역도 1996년과 1999년에 농경지와 가옥 등이 침수된 사실이 있다.(피해규모 8,366ha)

그리고 지표가 높은 곳이 침수가 되지 않는다면 강원도 평창같은 고지대도 침수가 되지 않아야 하지 않는가?

하지만 평창도 올해 침수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

즉, 침수의 원인은 지표의 높이가 아니라 그 지역 하천의 흐름과 제방 등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런데 철원에는 물의 흐름을 정체시킬 수 있는 병목구간이 여러 개소(갈말읍 정연리, 서면 와수리) 있기 때문에 한탄강댐을 건설한 후에 집중 호우가 발생하면 침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사장의 견해는?

둘째, 댐 건설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제방건설비용을 비경제적인 것으로 산출하고 댐건설비용은 경제적인 것으로 산출한 의혹이 있다.

작년 감사원에서는 2004년 8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제시한 제방연장 272km에 사업비 1조4,505억원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적정한 제방연장은 160km이고 사업비는 5,234억원이라는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올해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감사결과를 의식해서인지 제방연장을 158km로 축소했지만 사업비는 1조 1,477억원으로 산출했는데, 이는 272km를 건설할 때의 사업비 1조 4,505억원과 3,000억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다.

즉, 제방의 연장은 감사원과 비슷하게 산출하면서 비용은 감사원이 산출한 비용(5,234억원) 보다 2배 이상 많은 금액(1조1,477억원)으로 산출한 것인데, 사장께서는 이것이 제대로 산출된 결과라고 보는가?

반면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는 홍수조절용댐을 8,905억원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과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의 댐 건설비용 9,753억원보다 약 1,000억원 가량 적은 것이다.

이러한 산출결과는 댐건설은 경제적이고 제방건설은 비경제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것 아닌가?

사장께서는 본 위원에게 작년과 올해 제방과 댐 건설비용 추정내역에 대하여 공법차이 등 상세한 비교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란다.

셋째,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의 여론조사대상이 관련된 모든 사람이 아니라 댐 수혜자 위주로 시행되었다.

한탄강댐이 건설될 경우 최대 피해지역은 수몰이 불가피한 댐 상류의 철원지역이고 댐 하류인 파주시와 포천시 주민들은 댐 건설의 수혜자들이다.

따라서 여론조사의 대상은 댐주변 지역인 파주, 연천, 포천, 철원의 4개 지역주민을 동일한 비율로 즉 각각 25%씩 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원주민은 전체 여론조사 대상의 15%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여론조사는 실제 여론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조사결과라고 보는데, 사장의 의견은?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홍수조절용댐+천변저류지 조성방안의 선호도는 3.3%에 불과해 다른 대안보다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였는데, 어떻게 해서 최종대안으로 선택됐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지역주민 여론조사 결과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의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검증평가 결과 보고 中)

구 분	대상자수	①제방증고	②홍수조절용댐	③제방증고+ 천변저류지	④홍수조절용댐 +천변저류지	⑤홍수조절용댐+제방증고+ 천변저류지
전 체	1,000명	26.1%	42.4%	8.7%	3.3%	12.9%
파주시	314명	23.8%	37.2%	9.0%	4.5%	18.6%
연천군	147명	24.6%	49.8%	7.1%	2.1%	12.1%
포천시	393명	19.9%	50.4%	9.3%	2.5%	10.4%
철원군	146명	49.1%	24.7%	8.1%	4.2%	7.8%

여론조사대상의 선정도 문제이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무시하며 다른 요인들을 반영해서 대안을 결정할 것이라면 여론조사를 무엇 하려고 하는가?

한탄강댐 건설은 지난 8년간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사업인 만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리 결론을 내놓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지 말고 이해 당사자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검토 결과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