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25

방위사업청 국정감사 질의자료

국회의원(포항남‧울릉) 李 相 得	Tel. 784-1533‧788-2037 E-mail. sdlee@na.go.kr

방위사업청의 혁신은 국방 R&D 체제 혁신이 이루어져야...

국방 과학기술 특화연구센터의 활성화 방안

방산물자의 내수의존으로 수출․입 불균형 현상 타개책은?

방위사업청의 혁신은 국방 R&D 체제 혁신이 이루어져야...

1. 국방 R&D 체제혁신의 필요성

현황 및 문제점

국방 R&D 체계의 구조적 문제

-  현재 국방 R&D체제는 ADD에서 연구개발을 하고, 업체는 생산․제조를 담당하는 원-하청구조로 국과연은 개발역량이 제한되고, 방산업체는 국과연에 의존하여 기술혁신에 노력하지 않고 이익만 추구

- 또한 ADD의 개발 역량이 무기체계 전 분야로 분산되어 비대칭 전력인 유도무기를 포함한 전략무기와 이를 구성하는 핵심기술 개발에 제한적인 구조임

미래전에 대비한 군사기술의 발전 및 방산시장의 변화

- 현대전 양상에 부합되는 군 전력구조 개편 및 저비용․고효율체계 구축을 위한『국방개혁』의 성공적인 여건 보장

- 정보/기술/지식 중심의 미래전 양상에 따라 선진국은 과학기술 패권주의를 추구하고 과학기술군 중심의 군사혁신 추진

- 세계 방산시장은 국가내/국가간 협력으로 방산기반 집중화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추세이나 국내 방산시장은 기술축적이 미흡하여 경쟁력 저하

2. 국방 R&D 혁신안

국방과학연구소(ADD) 역할 재정립을 통한 R&D체계 재정립

ADD는 전략무기/핵심기술 분야, 업체는 일반전력 분야에 집중

전략무기(ADD 주관)

∙중장거리 감시정찰체계(정찰위성, 정찰무인기 등), 중장거리   정밀타격체계(순항/탄도미사일 등), 기타 전자전/화생방체계

일반전력(업체주관)

∙기동/함정/항공 플랫폼, 통신장비, 단거리 레이다, C4I체계 등

역할분담에 따른 ADD 조직 재설계

체계개발부서는 전략무기체계 개발 중심으로 재편

기술개발부서는 미래 신기술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중심으로 재편

체계적인 국방과학기술관리체계 구축

국방 R&D와 국가과학기술체계와의 연계 강화

국방과학기술정보체계와 국가과학기술정보체계(NTIS) 연계

국방 R&D, 국가 R&D 전 과제에 대해 민군겸용성 강화

무기체계 획득 업무의 과학화/전문화 추진

M&S(Modeling&Simulation)기반 획득체계,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무기체계 SW 연구/지원 등 전문기능 강화

국방획득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 설치

방산역량 강화 및 경쟁력 확보

방위산업 기반 육성

방산물자 원가 및 계약 제도 개선, 방산육성 Master Plan 수립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수출 지원 총력체제 구축

3. 향후 추진계획

관계법령 개정안 입법화 추진 : ‘06. 12월까지

법 령	주요개정 내용
방위사업법 /시행령/규칙	- ADD 주관 대상사업 분류기준 - 핵심기술 연구개발 관리기능 강화 조항 - 무기체계 소요기획 과학화 추진 조항 - 신속획득제도, 신개념기술시범 등 연구개발 형태 다양화 조항 등
방위사업청 직제규칙	- 방위사업 교육원 설치 근거 마련 - 무기체계 SW개발센터 설치근거 마련
과학기술기본법	-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부처간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규정 - 국방특별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규정
민군겸용촉진법	- 법 명칭 변경 :『민군기술협력촉진법』 - 과학기술기본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및 국과위 심의 조항

질의)

○ 북한 핵무기 실험으로 우리 군의 군 전력증강 계획에 변화의 조짐이 보임. 군은 2020년까지 621조원을 투입해 정밀타격전력을 단계적으로 증강하려고 하였으나 최근 핵과 미사 일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능력 부족과 전시 작전권 이양시기 등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감시정찰 및 정밀타격전력의 무기도입이 조기 추진될 것으로 보여짐.

○ 우리 군에서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포함한 국방획득업무는 국방부 및 각군으로 분산되어 수행되어 왔으나, 2006년부터는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정부차원의 방위사업청을 통해 통합수행되고 있음.

○ 방위사업청 조직은 청장, 차장 및 121과/팀에 2개의 출연기관인 ADD(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이 있으며, 인원규모는 출연기관 인원 3,125명(ADD 2,565명, 국방기술품질원 560명)을 포함하여 4,786명에 달함. 방위사업청의 예산집행규모는 우리나라 국방비의 36.6%(8조2,329억)를 차지함.

○ 현재 방위사업청은 국방연구개발 체제혁신을 통하여 국방과학연구소 역할 재정립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획득관리의 전문성제고 등 체계적 국방과학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전문성 강화 및 방산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확보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음.

◎ 방위사업청에서 국방 R&D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ADD의

역할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재정립하는가 여부에 달려있음.

지금까지 국방과학연구소는 무기체계획득 주관기관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였음.

주한미군의 역할전환에 따른 한국군의 역할 증대, 미래전에 대

비한 군사기술의 발전 및 방산시장의 변화 등으로 볼 때 기존

무기획득 시스템은 IT 등 신기술을 접목하기에는 너무 경직되

어 있음.

방위사업청에서 ADD/업체간의 구조적 문제점을 극복하여 업체

의 ADD 의존적 구조를 개선하고 상호 기술혁신 통하여 동반

발전하는 체제개선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현재 방산업체들은 내수위주의 생산체제, 전문화․계열화에

따른 국제적 방산경쟁력 저하로 국방 R&D에 대한 매력이 상실

된 상태임. 향후 방산업체들의 국방 R&D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

며, 전문화․계열화 제도 폐지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가?

국방 과학기술 특화연구센터의 활성화 방안

현재 미래형 첨단무기체계의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연구활동에

대학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음.

지난 ‘06년 4월 포항공대와 KAIST에 국방 MEMS 및 SW설계

특화연구센터가 설립되었음. ‘04년도에 설립되어 진행중인

5개의 특화연구센터를 포함하면 현재 총 7개의 국방과학기술

특화연구센터가 운용중임. ‘07년도에는 국방무인화 기술과 수중

통신․탐지 등 2개분야의 특화연구센터가, ’08년에는 국방나노

응용특화센터가 설립되며 이후 6개의 센터가 추가로 설립될

예정임.

이들 특화 연구센터에 대한 연구계획 및 통제는 방위사업청이,

평가는 국방기술 품질원이, 관리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맡고 있으

며, 3년마다 연구실적을 평가받음.

예산은 연구실적 및 중요도에 따라 차등배분되지만 대체로 연간

10억원이상의 연구비를 9년동안 장기적으로 지원 받음.

특화연구센터는 1993년에 최초 설립되어 2005년까지 총 432억원

의 연구비를 국방부로부터 지원받았으며, 총 435건의 기술을

개발해 이중 170건은 이미 국방과학연구소의 무기체계개발에

활용되었으며 나머지 265건의 기술은 활용될 예정임.

또한 특허등록(출원포함) 66건, 학술논문발표 3621건, 석․박사

배출 834명등의 성과를 이루었음.

질의)

□ 상기와 같이 특화 연구센터는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학계로

제한된 설립기준으로 특화된 전문기술을 보유한 정부출연연구

소의 원천기술개발능력 활용저조 및 국방 R&D 참여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국방특화연구센터는 ADD의 장기연구개발 계획에 따른 설립취지

▶ 국방핵심기반기술의 기반구축을 위한 대학 및 대학연구소의

특성화

▶ 국방과학분야에 실제 적용 가능한 목적 지향적 기반기술 확보

▶ 국방과학기술 연구의 활성화 및 연구인력의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설립

특화연구센터 설치범위를 학계에서 정부출연연구소로 확    대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및 기대효과는?

(설립취지 위배문제, 예산 배분문제 등)

연구가 종료된 5개의 특화연구센터의 성과에 대해서

국방기술측면에서 답변바람.(국방기술품질원의 평가내용)

특화연구센터 예산운영체계의 경직성으로 인해 기초연구

활성화가 저해된다고 하는 지적에 대한 특화연구센터

연구비 현실화 방안은?

<별첨자료>

방산물자의 내수의존으로 수출․입 불균형 현상 타개책은?

□ 방산물자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 지원활동 미흡

- 과도한 내수의존으로 수출․입 불균형 현상 심각

- 절충교역, 품질보증 등 수입국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차원 대처 필요

-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업무 대행 및 자금지원 등이 미흡하고 장기/대규모 체계 보다는 일회성 및 단품 위주 수출

□ 전문화 ․ 계열화제도의 폐지시 업체간 경쟁 과열 및 중복투자로 유휴/잉여시설 증대 예상

□ 방위사업청의 개청으로 방산수출관련 조직이 과거 대비 강화되었지만, 선진국 대비 취약

- 방산물자 수출을 위한 전순기에 대한 지원보다는 협상 및 계약 등 일부 한정된 단계/절차만 지원

- 국제협력, 시장조사 및 마케팅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업체의 요구수준 대비 크게 미흡

- 방산 수출 선진국 대비 지원 인력 부족(현 16명)

질의)

지난 30년간 국내 방산업체가 열악한 환경에서 국방산업에

큰 기틀을 세우는데 이바지하였으나 시장구조의 폐쇄성, 지나

친 내수의존 및 경영혁신 노력의 부재로 인한 경쟁력 약화됨.

무기체계의 첨단화, 정밀화 및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등으로

핵심무기체계의 국내연구개발이 불가피한 현상황에서 방산업

체의 자체 연구개발능력 향상,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됨.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절충교역, 품질보증 등 정부차원의

지원대책과 방산수출 전담기구 및 지원인력의 증가가 요구되

는데 이에 대한 확충방안?

전문화 ․ 계열화제도의 폐지시 업체간 경쟁 과열 및 중복투자로

유휴/잉여시설 증대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