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415호 전화 : (02)788-2918 / FAX : (02) 788-3415 http://www.open21.or.kr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06. 10. 19			매수 : 총11매
		담 당		김지환	011-645-6256

“핵실험 위치 우왕좌왕 대응 이유 있었다...”

지진장비 장애 급등..2004년에는 무려 1백33건이나 발생

2006년 7월말 현재 발생한 장애는 41건

지진인력 ‘최소’, 지진장비 ‘미흡’

..지진 관측망은 83개, 일본은 1,000여소 해저 지진계는 아예 없어....

...기관관 조정기능 업무협조 미흡...

“지진 대비, 범정부적 대응 확보 방안 마련해야...

“100년만의 강우확률 지난30년동안 9번이나 넘겨..”

○ 지난 30년간 100년만의 강수확률보다 더 많은 호우가 발생 빈도

일일 최다 강수량 7회, 1시간 최다강수량 9회 넘겨..

○ 하천, 도로 등 매년 반복되는 홍수피해 설계기준 근본적인 문제점 드러나.

- 부실한 설계기준으로 매년 수해 반복....연평균 1조 9,250억원 피해

○ 최근 10년간 시간당 최다 강우량 100년 강우확률 6번 넘겨..

- 최근 10년간 피해액 4.5배 증가...

- 최근의 기후 변화 감안 강우확률모델 변경 해야....

“기상청 기상레이더 구매 품질 보다는 가격만 고집 ..”

○ 구매 때 마다 기종변경....S/W 데이터 포맷도 틀려...

- 저가 입찰 방식개선해야...

“핵실험 위치 우왕좌왕 대응 이유 있었다...”

지진장비 장애 급등..2004년에는 무려 1백33건이나 발생

2006년 7월말 현재 발생한 장애는 41건

지진인력 ‘최소’, 지진장비 ‘미흡’

..지진 관측망은 83개, 일본은 1,000여소 해저 지진계는 아예 없어....

...기관관 조정기능 업무협조 미흡...

“지진 대비, 범정부적 대응 확보 방안 마련해야...

■ 우리나라 기상청의 지진 관련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아울러 지진관측장비의 장애는 잦아 이번 북핵사태에서 보듯 자칫하면 지진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결과적으로 기상청의 위치 예측이 정확했음이 나타나고 있음 이는 오랜 경험에서 나온 분석능력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함.

ㅇ 최근 5년간 지진관측장비의 연도별 장애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14건, 2001년 33건, 2002년 20건, 2003년 28건으로 해마다 30건 내외에 머물렀으나, 2004년에는 무려 1백33건이나 발생했음. 2006년 7월말 현재 발생한 장애는 41건에 달함.

ㅇ 특히, 지진 등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진 관측망 운영이 필수적임. IT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네트워크장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ㅇ 또한 이번 북한의 핵실험 사태에서 보듯 지진업무에 있어  진 유관기관간 역할분담 및 조정 기능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지진업무 통합운영시스템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

<2000년~2005년 지진관측장비 월별 장애현황>

횟수(비율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00	1 (7.1)	- ( - )	1 (7.1)	1 (7.1)	1 (7.1)	2 (14.3)	1 (7.1)	1 (7.1)	3 (21.4)	1 (7.1)	1 (7.1)	1 (7.1)	14 (100.0)
2001	1 (3.0)	4 (12.1)	1 (3.0)	- ( - )	2 (6.1)	1 (3.0)	6 (18.2)	10 (30.3)	4 (12.1)	1 (3.0)	3 (9.1)	- ( - )	33 (100.0)
2002	4 (20.0)	2 (10.0)	2 (10.0)	4 (20.0)	2 (10.0)	1 (5.0)	2 (10.0)	- ( - )	- ( - )	2 (10.0)	1 (5.0)	- ( - )	20 (100.0)
2003	1 (3.6)	1 (3.6)	- ( - )	- ( - )	1 (3.6)	2 (7.1)	2 (7.1)	2 (7.1)	4 (14.3)	4 (14.3)	5 (17.9)	6 (21.4)	28 (100.0)
2004	4 (3.0)	2 (1.5)	3 (2.3)	6 (4.5)	7 (5.3)	14 (10.5)	25 (18.8)	20 (15.0)	25 (18.8)	6 (4.5)	13 (9.8)	8 (6.0)	133 (100.0)
2005	4 (3.6)	3 (2.7)	6 (5.4)	9 (8.0)	3 (2.7)	12 (10.7)	10 (8.9)	29 (25.9)	10 (8.9)	8 (7.1)	10 (8.9)	8 (7.1)	112 (100.0)
2006	1 (2.4)	5 (12.2)	5 (12.2)	6 (14.6)	2 (4.9)	2 (4.9)	9 (22.0)	4 (9.8)	7 (17.1)	- (-)	- (-)	- (-)	41 (100.0)

■  또한 기상청의 지진관련 인력은 8월말 기준 총원 21명중 19명 밖에 안돼 일본 기상청 (380여명)의 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음.

국가	인원	비고
한국	19명	기상청 외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16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전전력연구원 등에 지진관련 인원 50여명
미국	100명	미국 내무부 산하 미국지질조사소(USGS)는 미국 내외의 400여개 지부에 10,0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이 중 지진분야 전문인력은 100여명
일본	380	기상청 380여명 이외 방재과학기술연구소 110여명
중국	13,500여명	국무원 직속 중국지진국의 인원은 총 약 13,500명으로 이 중 전문가 7,000여명

ㅇ 이같은 인원은 1만3천5백여명의 지진 담당자가 있는 중국의 지진국과 비교할 때는 0.14%밖에 안 되는 것임.

ㅇ 이로써 지진업무 주무기관으로서 지진 관측의 현업 업무를 수행하고 지진기술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음.

■ 지진관련 인력의 부족과 함께 지진 장비도 문제가 되고 있음.

<주요국과 지질장비 비교표>

	지진관측망	가속도관측망	시추공	해저 지진계	비고
한국	83(35)	110(75)	5( )		( )는 기상청보유
미국	1,700여소	1,300여소	100여소	5소
일본	1,000여소	4,000여소	1,000여소	10여소
중국	400여소	3,000여소	100여소

ㅇ 우리의 지진 관측망은(기상청+지질연+KINS 등) 83개로 일본의 1,000여개 소와 비교 해볼때 그 1/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해저 지진계는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북한핵실험 지점의 위치를 측정에 오차가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보임.

“100년만의 강우확률 지난30년동안 9번이나 넘겨..”

○ 지난 30년간 100년만의 강수확률보다 더 많은 호우가 발생 빈도

일일 최다 강수량 7회, 1시간 최다강수량 9회 넘겨..

○ 하천, 도로 등 매년 반복되는 홍수피해 설계기준 근본적인 문제점 드러나.

- 부실한 설계기준으로 매년 수해 반복....연평균 1조 9,250억원 피해

○ 최근 10년간 시간당 최다 강우량 100년 강우확률 6번 넘겨..

- 최근 10년간 피해액 4.5배 증가...

- 최근의 기후 변화 감안 강우확률모델 변경 해야....

ㅇ 최근 지구 온난화 등 범지구적 기후변화가 뚜렷한 가운데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발생빈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서울지역 경우 30년대 이전에는 평균 2.2회, 40～70년대 5.3회 80년대 이후는 8.8회로 4배 이상 증가.

* 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지구온난화에 따른 한반도 주변의 해수면 변화와 그 영향에 관한 연구

ㅇ 특히, 02년 8월 강릉 일강우량 870.5mm는 1911년 관측이래 최고치를 1.6배 초과 경신 하였으며 1(종전 547mm 81.9 장흥)

ㅇ 최근 10년간 홍수피해가 70～80년대에 비해 4.5배증가 하고, 특히 02년에는 6조1.153억원의 최대 피해 발생.

ㅇ 침수면적은 감소추세이나 도시홍수피해의 증가로 침수면적당 피해액이 70～80년대에 비해 7배에 달하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추세

<기간별 연평균 피해>

기간	인명피해 (명)	재산피해 (억원)	침수피해 (ha)	침수면적당 재산피해 (백만원/ha)
1916～1969	267	718	91,874	0.8
1970～1989	308	3,018	90,428	3.3
1990～2003	138	13,514	56,502	23.9

ㅇ 최근 10년간 홍수피해가 70~80년대에 비해 4.5배 증가(연평균1조3,500억원)하고 특히 02년에는 6조 1,153억원의 최대 피해 발생 홍수피해액은 증가 추세로 지난 10년(’95～’04)간 연평균 피해액은 1조 9,250억원 수준

□ 문제점 : 예방사업비보다 복구비가 많은 비효율적 투자

ㅇ 치수사업비가 복구비의 1/4 수준에 불과하며, 소규모 예방투자로 인해 상대적으로 홍수피해 및 복구비가 증가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치수부분의 투자가 부족하므로 상대적으로 홍수피해 및 복구비가 막대함(복구비가 치수사업비의 4배)

- 일본의 경우 치수사업에 많은 투자를 함으로서 홍수피해 및 복구비가 상대적으로 적음(복구비가 치수사업비의 1/4)

ㅇ 치수사업비는 80년대 이후 GDP대비 0.07%에 불과한 수준 일본의 경우, G에 대비 0.45%로 우리의 7배

┌ 한국 : 치수사업비 〈 홍수피해(증가추세) 〈 복구비

└ 일본 : 치수사업비  〉 홍수피해(감소추세) 〉 복구비

* 치수사업 예산(국고, 억원) : ('93) 1,779 → ('98) 3,287 → ('03) 11,230

* 피해액(억원) : ('93) 2,637 → ('98) 16,366 → ('02) 61,153

* 복구비(억원) : ('93) 3,934 → ('98) 23,071 → ('02) 90,486

- 지난 7월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인하여 62명의 인명 피해와 약 1조 8,000억원의 엄청난 재산 피해가 발생하여 수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총 3조 5,125억원이 소요.

□ 지난 10년간 치수사업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풍수 피해액 및 복구비 소요가 증가하고 있어 치수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평가해야 할 필요성 제기됨.

ㅇ 건설교통부에서는 건교부에서 발행한 한국확률강우도를 기준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및 하천 대장작성 지침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홍수와 집중호우에 대비한 하천 교량 등을 설계.

- 하천 홍수위 설계빈도 : 국가하천 100～200년, 지방하천 50～100년

- 교량 계획고 설계빈도 : 국가하천 100년, 지방하천 50～100년

- 도로 배수시설 설계빈도 : 50년 배수펌프장 : 5～20년

ㅇ 건설교통부에서 발행한 한국확률강우도는 기후 확률모델을 사용 10년만에, 50년만에, 100년만에 한번 오는 비의 양을 계산하여 이를 치수설계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음.

ㅇ 그러나 기상청의 강수량과 건교부의 확률강우도를 비교해본결과 일 최다 강수량의 경우 지난 30년간 100년만의 강수확률보다 하루에 더 많은 호우가 발생한 빈도가 7회, 1시간 최다강수량의 경우 9회 많음을 확인 할 수 있었음.

ㅇ 특히 최근 10년간 1시간 최대 강우량은 100년만의 강우확률보다 6회나 많이 내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또한 시간당 50mm이상의 집중호우가 발생한 빈도는 최근 10년간 29.1회로 77~86년사이 14.4회에 비해 2배가 증가함.

□ 연도별/지역별 최다강수량

<일최다강수량(mm)>                              <1시간 최다강수량(mm)>

연도	지역	월	일	강수량	100년 확률강우량
1977	인천	7	8	228.4	370
1978	남해	6	18	291.0	400
1979	통영	8	25	340.5	400
1980	보은	7	22	302.6	280
1981	장흥	9	2	547.4	430
1982	대관령	8	27	303.0	400
1983	제주	9	27	214.5	390
1984	속초	9	2	314.2	400
1985	거제	5	5	438.3	490
1986	강화	7	24	271.5	370
1987	부여	7	22	517.6	340
1988	제천	7	20	276.5	340
1989	광주	7	25	335.6	310
1990	태백	9	11	338.5	370
1991	부산	8	23	439.0	370
1992	성산포	8	12	296.5	420
1993	대관령	8	10	349.0	400
1994	서귀포	8	11	304.0	383
1995	서귀포	7	2	365.5	383
1996	철원	7	27	268.1	490
1997	강화	8	3	293.0	370
1998	포항	9	30	516.4	280
1999	거제	7	29	387.5	490
2000	수원	7	22	333.2	430
2001	남해	6	24	303.0	400
2002	강릉	8	31	870.5	400
2003	남해	9	12	410.0	400
2004	완도	8	18	353.5	460
2005	울산	9	6	327.5	340
2006	양평	7	16	285.0	430

연도	지역	월	일	강수량	100년 확률강우량
1977	원주	7	4	77.5	95
1978	영주	8	16	86.0	80
1979	완도	8	25	86.0	100
1980	고흥	8	13	86.5	95
1981	성산포	8	10	101.0	123
1982	완도	7	23	86.0	100
1983	보령	8	18	87.0	100
1984	부산	9	3	86.7	105
1985	고흥	9	2	78.5	95
1986	제주	8	18	100.2	87
1987	부여	7	22	100.0	105
1988	부안	7	14	76.5	105
1989	강화	8	11	102.0	120
1990	서귀포	10	29	73.0	92
1991	수원	7	21	80.0	90
1992	성산포	8	12	88.5	123
1993	남해	8	21	112.5	85
1994	영주	8	28	69.0	80
1995	서귀포	7	7	92.5	92
1996	광주	8	12	68.8	85
1997	강화	8	3	101.0	120
1998	순천	7	31	145.0	80
1999	부여	9	10	116.0	105
2000	장흥	8	4	95.5	95
2001	서울	7	15	99.5	110
2002	강릉	8	31	100.5	65
2003	남해	9	12	89.5	85
2004	진도	7	14	115.5	85
2005	성산포	7	31	97.0	123
2006	성산포	6	30	89.5	123

<시간당 50mm이상의 집중호우 발생횟수)

연도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총일수
일수	8	7	22	9	28	15	8	12	22	13	31	13	19	20	12	6	15	11	36	7	16	60	34	22	21	22	30	31	36	19	715

※ 전국 72개 기상관측소 기준(1977～2006. 10.17.)

ㅇ 이처럼 100년만에 내린다는 비가 30년 사이에 자주 내리고 있고 특히 최근 10년 사이에 집중되는 것은 건설교통부의 설계기준이 틀렸다기 보다는 최근에 기상이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ㅇ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기상청의 역할이라고 할때 이처럼 잘못된 건설교통부의 홍수에 대비한 설계기준을 바로 잡는 것이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ㅇ 재난대비 부처에서 잘못된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는 것이 바로 기상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함. 국감 자료 데이터를 근거로 기상청의 정부의 혁신모델 만들어 가야 할 것.

“기상청 기상레이더 구매 품질 보다는 가격만 고집 ..”

○ 구매 때 마다 기종변경....S/W 데이터 포맷도 틀려...

- 저가 입찰 방식개선해야...

ㅇ 현재 기상청에 도입된 기상레이더 제작사는 미국(4), 독일(4), 일본(1), 중국(2)이 총11대가 있음. 장비 도입시 입찰시스템이 저가위주의 낙찰방식 때문에 그때마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가 선정되고, 그 때문에 기종이 계속 바뀌고 있음.

ㅇ 2000년 이후 설치된 기상레이더를 보면, 2000년에 미국 Radtec사의 C-band 타입, 2001년에 독일 Gematronik사의 S-band 타입, 2003년에 같은 독일 Gematronik사의 S-band 타입과 중국 Metstar사의 C-band 타입, 2005년에 미국 Radtec사의 S-band 타입, 2006년에 독일 Gematronik사의 S-band타입, 2006년에 중국 Metstar사의 S-band 타입(공사가 진행중)임.

구 분	설 치 지 점
	백령도	진 도	광덕산	면봉산	성산포	관악산	구덕산	고 산	오성산 (교체중)	동해
밴드	C밴드	S밴드	S밴드	C밴드	S밴드	S밴드	S밴드	S밴드	S밴드	C밴드
제작년도	‘00	‘01	‘03	‘04	‘06	‘05	‘05	‘06	‘07	‘91
제작사 (제작국)	Radtec (미국)	Gema- tronik (독일)	Gema- tronik (독일)	Met- star (중국)	Gema- tronik (독일)	EEC (미국)	EEC (미국)	Gema- tronik (독일)	Met- star (중국)	EEC (미국)
주파수 (MHz)	5,637	2,890	2,887	5,637	2,755	2,718	2,712	2,825	2,735	5,340
변조방식	펄스 변조	펄스 변조	펄스 변조	펄스 변조	펄스 변조	펄스 변조	펄스 변조	펄스 변조	펄스 변조	펄스 변조

ㅇ 기상레이더는 한 대 있을 때보다 여러 대를 네트웍으로 묶어야 더 정밀한 데이터를 만들 수 있음. 또 이렇게 네트웍으로 묶을 때 기종이 다르고, 각 소프트웨어가 다르면, Beam patten(빔패턴)도 계산하기 힘들고, 데이터 포멧이 각기 달라 신속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힘듬.

ㅇ 따라서 레이다와 원드프로파일러등의 네트웍으로 통합적으로 구축되는 원격탐사장비에 있어서는 사전에 국내 기상환경에 적합한 기종을 선정하여 장비를 한 기종으로 통일하여 구축하여야 기상관측장비의 효율를 높일 수 있음.

ㅇ 이처럼 도입한 국가와 제작사가 구매할 때마다 다르고, band 타입도 제각각이며,  기종별 운영 소프트웨어도 모두 다름. 특히 중국 Metstar사의 기상레이더는 2000년에 계약하여 면봉산에 설치 후 장비의 문제로 약 1년 동안 검수가 되지 않았음. 하지만 2005년에 오성산 기상레이더 입찰에 참여하여 기술규격을 통과하여 현재 오성산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ㅇ 외자구매 가격규격분리 입찰시 기상장비제조사는 세계적으로 소수이기 때문에 재입찰시에도 추가로 참여할 제조사가 없다는 특성을 사전에 조달청과 협의하면 기술규격평가시 단독업체만이 적합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도 재입찰이 되지 않고 계약이 될 수 있음.

ㅇ 그러나 기상청은 단독업체만 기술검토에서 적합판정을 받으면 유찰이 되어 재입찰을 해야함으로 시간이 지연된다는 점을 우려하여 상대적으로 적합판정을 받기 어려운 제품을 하나 더 선정하여 2개의 업체를 적합판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기술이 떨어지고 가격이 저렴한 제품만이 선정되어 세계에서 이미 검증된 최적의 제품이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안정적 유지 보수와 우수한 품질을 구매 최우선 조건으로 삼아야...”

ㅇ 현재 기상청의 구매 입찰에 있어서 내자의 경우에는 가격규격분리 입찰과 협상의 의한 계약과 같이 다양한 입찰방법이 적용되고 있으나 외자의 경우에는 천편일률적으로 가격규격분리 입찰방법만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있음.

<기상청 답변>

◦ 현재 우리청의 구매방법은 내자의 경우에는 규격가격분리 입찰방식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등 다양한 입찰 방법을 적용하여 구매하고 있으나 외자구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규격가격분리 입찰방법으로 구매하고 있음.

ㅇ 외자의 가격규격분리 입찰 평가방법은 내자 입찰의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 가격규격분리 평가가 아닌 일반적인 적합, 조건부적합, 부적합으로만 구분 된 평가기준만을 적용하고 있어 제안서에 카달로그등 관련자료만 잘 첨부하면 기술평가를 통과하게 됨.

ㅇ 타 국가기관의 외자구매 가격규격입찰에서는 내자와 같은 세부평가항목에 따른 명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되고 있음.

ㅇ 기상청의 현 외자평가기준의 경우에는 수요자의 요구와 우리나라의 관측환경에 맞고 해외에서 성능이 검증된 최적의 기상장비가 채택되지 못하고 가격경쟁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장비만이 낙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ㅇ 현재 외자구매는 대부분 오퍼상을 통해 구매되고 있어 외자장비 도입시 필수적인 기술지원과 장비도입 후 원활한 유지보수 능력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ㅇ 따라서 이러한 외자구매방식하에서는 해외에서 인정된 최적의 기상장비가 도입되기 어렵고 장비고장과 유지보수시 해외 제조사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음.

ㅇ 또한, 해외 첨단기상관측 장비도입시 유지보수 기술이 국내 공급사에게 전혀 이전 되지 않아  국내 기상산업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됨.

ㅇ 그러므로 외자입찰방식을 내자구매와 같이 명확한 표준평가기준을 정해 세부평가항목에 따라 배점한도를 정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ㅇ 현재 기상청은 가격규격분리 입찰시 기술검토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은 업체만을 적합판정을 할 경우 유찰이 되어 재입찰을 해야하기때문에 사업이 지연된다는 점을 우려하여 무조건 2개의 업체를 적합판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저품질의 제품도 함께 적합판정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음.

ㅇ 따라서 적합판정을 받은 두 개의 제품 중에서 가격이 저렴한 제품이 선정됨으로 기상청에서는 세계에서 이미 검증된 최적의 품질을 지닌 제품보다 새로이 개발되어 검증되지 않은 가격이 저렴한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이 선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현재 많은 비용을 들여 도입된 기상장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음.

(실례 : 레이다의 경우 중국제품은 이미 면봉산에 도입되어 그 성능에 문제가 많아 1년동안 사업이 지체된 제품이나 2005년 입찰시 기상청은 유찰이 되어 재입찰을 할 경우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우려하여 기술평가시 조건부 적합판정을 함으로써 저가의 가격제품인 중국산이 다시 선정됨.)

“21세기 불루 오션 기상산업, 국가적 서비스산업 육성전략차원에서 키워야...”

○ 정부의 서비스업 육성 산업에 편입 시켜야...

ㅇ 97년 민간예보 사업제도 도입이 10년이 지났지만 국내기상산업은 매우 열악한 상태임.

- 06년 현재 11개 사업자 중 8개 업체만 영업 중

- 기상사업자 매출액은 145억(05년)에 불과 (일본 : 3,000억원)

ㅇ 정부(기상청)가 생산한 기상정보를 가공 또는 원시 자료 형태로 보급 판매하는 기상예보 관련 정보는 지식 정보화 사회의 대표적인 공공재임.

- 소비자 입장에서 느끼는 순수 기상정보의 가격은 0원이기 때문에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상 사업자 입장에서도 공공재를 생산할 유인이 없음.

-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유료인 기상 사업자의 기상정보보다 무료 정보인 기상청의 기상정보에 대한 소비를 선호.

ㅇ 이러한 점 때문에 단기 및 특정 지점의 기상 예보를 제외하고는 기상 사업자 입장에서 생산에 대한 유인을 갖지 못함. 기상청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단순 가공 자료만으로는 수익 모델을 발견할 수 없음.

ㅇ 그러나 공공재의 특성상 정부로서는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면서 기상 사업자의 사익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 전략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전략 수립과제임.

ㅇ 특히, 기존 일반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정보를 단순가공을 통해 판매한다는 단순한 전략으로는 시장의 실패를 극복할 수 없을 것임.

ㅇ 이미 정부에서는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물류·회계·법률 등 기업지원서비스, 교육·의료·보육 등 사회서비스, 문화·관광·레저 서비스 산업별로 경쟁력 강화대책을 토대로 업종별 전략 수립하고 있음

ㅇ 이를 위해 총리 주재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고, 산하에 실무추진단(단장 재경부 차관보)과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중.

ㅇ 그러나 대표적 지식기반서비스업의 하나인 기상산업은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에서 제외되어 있음. 기상산업이 제외 되어 있는 이유는?

ㅇ 기상청장은 우선 관계부처인 산자부, 재경부 등과 협의 정부의 서비스업 육성전략에 기상산업을 편입시켜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