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6. 10. 19(목)	국회환경노동위원회 http://www.cleanjun.com ✉ masan-jun@hanmail.net Tel. (02) 788-2916 Fax. (02) 788-3603 국회의원회관 603호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마산 乙)

〈대전지방노동청〉

대전지방노동청 지방관서평가에서

6개 지방청 중 ’04년 6위, ‘05년 5위

0 노동부는 매년 「업무추진실적평가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소속 6개 지방노동청과 40개의 지청을 평가하여 그 순위를 매김

- 6개의 청과 40개의 지청을 4개의 그룹으로 4나누어 평가

- 노사정책, 근로기준, 산업안전, 고용평등, 직업능력개발, 근로자파견, 고용정책, 노동보험종함(고용안정센터)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

- 그 결과 청과 각 그룹별 1위의 기관은 우수기관으로 표창과 타기관의 모범사례

- 특히 4개 그룹의 그룹별 1위 기관 중 최고의 점수를 획득한 기관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표창과 타기관의 모범사례와 근무성적평가시 가산점 부여

0 ‘04년 노동부 지방관서평가를 살펴보면,

- 대전지방노동청의 경우 6개 지방노동청 중 지방관서평가에서 최하위

- 또한 부서평가 결과 대전청의 경우 고용정책, 노동보험종합(고용안정센터)부문에 대하여 46개 기관 중 38위를 차지

- 특히 대전청 산하 보령지청의 경우 노사정책 36위, 산업안전 46위, 고용평등 35위, 직업능력개발, 근로자파견 부문에 37위를 기록

0 ‘05년 노동부 지방관서평가를 살펴보면,

- 대전지방노동청은 6개 지방노동청 중 5위 기록

- ‘05년 부서평가 결과, 직업능력개발 부문에서 청주지청과 충주지청이 45개 기관 중 각각 44위와 40위를 기록

- 천안지청의 경우 산업안전 부문에서 37위와 고용평등 부문에서 43위를 차지

- 보령의 경우 근로감독 부문에서 39위, 산업안전 부문에서 39위 기록

0 대전지방노동청은 노동부 지방관서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러

- 4개의 청주, 천안, 충주, 보령지청도 부서평가에서 낮은 평가 받아

- 2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고 있는 원인 분석 필요

0 노동부가 「업무추진실적평가규정」에 의하여 매년 일선 지방노동관서들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효율적이고 국민을 위한 자구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어

- 노동정책을 일선에서 집행하는 기관에서 변화와 쇄신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집행단계에서 그 효과를 볼 수가 없을 것

0 평가 결과를 꼼꼼히 분석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대전지방청은 이번 국감을 변화와 개혁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기 바람

- 이에 대한 청장의 조직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