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임종인(안산 상록을)

“사병봉급 30만원 인상,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사병봉급 30만원 인상,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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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왜 이러나?

감사원, 공정위 민간근무휴직 실태 제대로 파악도 못한 채 솜방망이 처벌해

- 공정위 민간근무 파견특정로펌에서 공정위 상대 전체불복 행정소송 60%     대리해

- 공정위 민간근무 파견특정로펌이 제기한 불복소송의 과징금 액수는 전체     액수의 90%

- 공정위로 복귀 후 특정 법무법인에서 민간 근무했던 공정위 직원 4명, 해    당 법무법인을 상대로 담당한 사건만도 8건

- 김&장에서 민간근무 했던 공정위 직원, 상대편 법률대리인인 김&장에게     자문구하다 사건자료 유출한 혐의도 있어

-  감사원, 감사 당시 이런 사실 파악 못한 채 솜방망이 처벌해

지난 8월 감사원이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기관운영 감사결과가 부실감사였다는 주장이 제기되 논란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 임종인의원(안산 상록을)은 10월 27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감사원이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기관운영 감사결과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요즘 감사원 감사가 왜 이런 식인지 답답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민간근무 휴직제를 통해 민간근무를 한 공정위 직원 14명 중 11명이 승인된 약정보수외 금전을 수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03년 이후 06년 3월까지 공정위 직원을 파견한 민간 법무법인(3곳)에서 공정위를 상대로 불복 행정소송의 30%를 담당하는 등의 문제사항을 지적했다. 또한 법무법인 근무 후 2명의 직원이 법무법인을 상대로 하는 심결부서에 근무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 운영방안을 마련하라며 공정위에 통고조치를 내린바 있다.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기관운영감사 지적사항』

감사원 지적사항-1	감사원 지적사항-2	감사원 지적사항-3
공정위 직원 14명 중 11명이 승인된 약정보수외 금전을 수령한 사실을 적발	03년 이후 06년 3월까지 공정위 직원을 파견한 민간로펌(3곳)에서 공정위를 상대로 불복 행정소송의 30%를 담당	법무법인 근무 후 2명의 직원이 법무법인을 상대로 하는 심결부서에 근무하는 등의 문제
주의조치	통보조치	통보조치

그러나 임종인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감사원이 진행한 공정위 민간근무 실태는 감사당시 시점(2003년 3.6~3.21)을 기준으로 감사원이 파악했던 사항보다 훨씬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종인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민간근무로 파견한 직원은 총 15명으로 이중 9명이 특정로펌(김&장, 세종, 율촌, 태평양, 바른)에서 근무했으며, 2002년~2006년까지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불복한 전체 행정소송 총 125건 중 60%(59.2%)인 74건을 공정위가 민간근무로 파견한 5개 법무법인에서 법률대리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감사당시 감사원은 민간근무로 파견한 전체 법무법인에 관한 법률대리 수치를 조사 하지 않았으며, 이 같은 결과는 감사원이 밝힌 수치의 2배였다.

또한 지난 5년간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에 불복하여 제기한 과징금 소송의 총액수는 약4천939억원이었고, 이들 특정로펌이 제기한 불복소송의 과징금 액수는 4천435억원으로 전체 액수의 90%를 차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위가 법무법인으로 민간근무로 파견한 9명중 5명은 외환은행 매각관련 불법로비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장 합동 법률사무소에서 파견 근무했거나, 여전히 파견근무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장 합동법률사무소는 지난 5년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불복 행정소송 125건 중 최다인 24건을 법률 대리했으며, 이는 전체 불복소송의 약 20%(19.2%)였다. 김&장 합동법률사무소가 대리한 불복소송 과징금 액수는 총 1천308억이었으며, 이는 전체 과징금 불복소송 액수의 27%를 차지했다.

[ 표 ] 지난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불복 행정소송 현황

	과징금 불복 소송 건수/비율	과징금 불복 소송 액수/비율
전체 불복 행정소송	125건 (100%)	4천939억 4천680만원 (100%)
5대 특정로펌	74건 60%(59.2%)	4천435억 6천930만원 90%(89.8%)
김&장 합동법률사무소	24건 20%(19.2%)	1천308억 7천300만원 27%(26.5%)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법무법인 민간근무 파견 복귀자의 부서 배치는 감사당시 시점(2003.3.6~21)을 기준으로 당시 감사원이 파악하고 있는 실태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임종인의원의 조사한 바에 따르면, 법무법인 민간근무 파견 복귀자의 업무 복귀 시점은 2005년 12월19일부터 1월초까지의 시점으로 감사원 감사 당시 총 4명이 민간 근무했던 해당 법무법인을 상대로 총 8건의 사건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표-2] 민간휴직자 공정위 복귀 후 민간근무지를 상대로 한 담당사건 현황

민간 휴직자	사건명	법률대리인	사건내용	처리결과	행정소송여부
박00 율촌 근무	우리은행의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취급건	율촌	우리은행의 특수채권 위임수수료율이 계열회사가 비계열회사보다 약간 높은 것이 계열회사를 차별 취급하는 것인지 여부	무혐의	해당없음
박00 율촌 근무	HCN의 기업결합건	울촌	현대 백화점 계열의 복수 내인 HCN이 대구중앙 케이블 TV 북부방송과의 기업결합 추진	시정조치 (행위금지 명령) *의결서 작성중	미확정

민간 휴직자	사건명	법률대리인	사건내용	시정조치내용	행정소송여부	과징금 불복 금액
이00 김&장 근무	마이크로소프트코포레이션과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등에 대한 건	김&장	MS사는 윈도우 서버운영체제에 윈도우미디어서비스를, 윈도우PC운영체제에 윈도우미디어플레이어를 결합하여판매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함	시정명령 과징금 (마이크로소프트-27,230백만원, 한국마이크로소프트-5,260백만원)	소송제기	324억 9천만원
이00 김&장 근무	콜롬비안케미컬즈(주)의 거래상지위남용건	김&장	금호석유화학은 테일가스 공급가격등을 자기에게만 유리하게 설정하는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함	심사불개시 (민사사항)
이00 김&장 근무	SK가스(주) 가갹남용행위에 대한 건	김&장	국내석유호학용 프로판 가스를 독점수입공급하는 나가스(주)가 ‘05년부터 합리작인 이유없이 공급가격을 상당수준 인상함	심사중
한00 김&장 근무	8개 밀가루제조․판매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김&장	8개 밀가루제조판매업체는 2000년 1월경부터 밀가루 가격, 생산량, 판매량 등을 합의하여 실행	고발 시정명령 과징금 43417백만원	소송제기1건 미제기 2건 소송준비6건	518억 9천9백만원
한00 김&장 근무 송0김&장0 근무	3개 이동통신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건	김&장	3개이동통신사업자는 무제한 정액요금 상품폐지를 합의하여 실행	시정명령 과징금 1,782백만원	소송 준비중
	2개 이동통신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건	김&장	PCS사업자들은 이동전화요금 인하폭을 합의하여 실행	시정명령 과징금 6700백만원	소송 준비중

더 나가 2003년 김&장에서 1년간 근무하다 복귀한 이모 팀장(독점감시팀장)의 경우 SK가스(주)의 가격 남용행위를 조사하면서, SK가스측의 대리인이자, 자신의 민간 근무지였던 김&장에 자문을 구하다 사건 자료를 유출시켰다는 혐의로 공정위 감사담당관실의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모팀장이 김&장의 자문을 구하며 사건자료를 유출 시켰던 시점은 3월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던 시점이었다. 이모 팀장은 조사에 반발하며, 9월 15일 퇴직하고 법무법인 율촌으로 옮겼다.

임종인의원은 “이번 감사원 감사의 큰 문제점은 감사당시 감사원이 공정위 민간근무 실태의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조차 하지 못한 채 해당기간이 알아서 개선방안을 내라는 통고조치를 내렸다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임종인의원은 “감사원법에 따르면 ‘통보조치’는 관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행정운영 등의 경제성·효율성 및 공정성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해당되는 것이다”고 밝히고 “이번 공정위 민간 근무실태는 그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큰 사항으로 감사원은 문제개선의 강제성을 띤 ‘시정조치’를 냈어야 했으나 감사원은 이를 정확히 파악 못했다”고 질타하며, 이 같은 부실감사 재발방지를 위한 감사원의 시급한 대책을 요구했다.

감사원 지적사항-1	감사원 지적사항-2	감사원 지적사항-3
공정위 직원 14명 중 11명이 승인된 약정보수외 금전을 수령한 사실을 적발	03년 이후 06년 3월까지 공정위 직원을 파견한 민간로펌(3곳)에서 공정위를 상대로 불복 행정소송의 30%를 담당	법무법인 근무 후 2명의 직원이 법무법인을 상대로 하는 심결부서에 근무하는 등의 문제
주의조치	통보조치	통보조치
임종인의원이 밝혀낸 사실	임종인의원이 밝혀낸 사실	임종인의원이 밝혀낸 사실
	- 공정위 직원을 파견한 민간로펌에서 공정위를 상대로 불복 행정소송의 60%를 담당 - 전체과징금 불복소송 액수의 90%	- 법무법인 근무 후 복귀자 4명이 법무법인 상대해 - 민간근무 법무법인이 법률대리한 총 8건의 사건 담당 -감사진행중인 3월 이모팀장 민간근무지(김&장)에 자문구하고 사건자료 유출
	시정 조치했어야	시정 조치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