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민 병 두 [제주도교육청]
2006.10.20

http:// www.bdmin.net/ 의원회관 343호 / TEL. 788-2039 / FAX. 788-3343

-. 제주도 사립초중고 절반이 학생 1인당 법인 부담금 만원 미만

직원 연금부담금 등 법정비용도 못내서 국민세금 축내

ㅇ 제주지역 사립 초중고 가운데 재정이 부실한 학교가 절반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초중고 사립학교 15개교 가운데 7개교가 학생 1인당 재단부담금이 만원 미만인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1인당 재단 부담금이 10만원을 넘는 학교는 오현중(10만원), 오현고(55만원) 두 학교로 나타났다.

교직원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학교법인은 사용자이므로, 법에 따라 교직원의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등을 책임져야 한다. 교직원 40명 정도인 학교는 연간 8천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부담한다. 학생이 천명인 경우 1인당 재단 부담금이 8만원은 되어야 최소 법정부담금을 책임질 수 있다. 현실적으로 학생 1인당 재단 부담금이 10만원은 넘어야, 학교법인이 학생의 교육이나, 학교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 1인당 학교법인의 부담금은 다음 표와 같다.(단위:원)

학생당 법인부담금	중학교	일반계 고교	실업계 고교
1만원 미만	제주여(3,546), 제주(5,030), 남주(7,958)	제주여(3,534), 남주(6,309), 삼성여(7,825)	제주공(8,141)
1~10만원	2개교	3개교	1개교
10만원 이상	오현(10만)	오현(55만)

ㅇ 학교법인의 재정이 부실한 이유는 학교법인들이 수익용 기본재산 출연 조건 불이행, 수익성 없는 토지 중심의 재산 출연, 발생 수익 80% 투자 규정 무시, 부정과 비리, 설립자·이사장 등의 자격 미달 등 학교 재정을 책임질 기본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부실한 지도 감독, 설립 조건 위반 방치, 임시이사 파견 등 후속조치 미흡 등으로 수십년간 학교법인의 재정 부실을 방치하고 있다. 또한 학교법인 재정 정상화를 위한 대안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생 학부모에게 최소한의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결국 헌법이 보장하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행복추구권, 학부모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ㅇ 학교법인의 부실한 재정은 재정을 압박하여, 정부재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학교법인이 책임질 부분까지 국민세금을 사용하게 한다. 정부는 2005년 제주의 사립학교 인건비로만 재정 332억원을 지원했다.

반면 사립학교들이 학교에 전입한 돈은 8억 7천만원에 불과하다.

이 돈은 사립학교 교직원 770명에 대한 보험료 부담금 등 사용자 법정부담금 추정액 15억원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오현중고의 재단전입금 6억 1천만원을 제외하면, 13개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2억 6천만원에 불과하다. 13개교는 법정부담금도 내지 못해서 세금을 더 가져다 쓰는 상황으로, 재학생 9,939명에 대한 법인의 교육비 지원은 기대하기 어렵다.

ㅇ 일부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들은 학교의 재정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은 돌보지 않고 교사채용, 학생 전입, 공사발주와 납품, 학교재산 매각을 둘러싼 각종 부정과 비리로사회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 심지어 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방형 이사 임용에조차 반대하며,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1인당 소득 2만불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유독 사립학교는 연간 전입금 천만원에도 못미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자학행위다.

특별자치도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모델을 만들어나가야 할 제주도는 수십년간 방치되었던 학교법인 재정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각별히 고민해야 한다.

교육감께서는 사립학교 재정 건전화를 위해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가?

-. 제주도내 고등학교 열곳중 아홉곳이 학사관리에 문제있다.

도교육청 감사에서 지필고사 채점관리, 수행평가 부적정 등 부실 지적

ㅇ 제주도교육청이 2004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최근 3년간 37개 일선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대상 학교의 92%에 해당하는 34개 고등학교에서 모두 48건의 크고 작은 학사관리의 부실 및 문제점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06년의 경우 현재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한 8개 고등학교 모두에서 학사관리의 문제가 지적돼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 2004년 : 감사실시 14개 고등학교중 13개 고교에서 19건

- 2005년 : 감사실시 15개 고등학교중 13개 고교에서 17건

- 2006년 : 감사실시  8개 고등학교중  8개 고교에서 12건

ㅇ 감사에서 적발된 학사관리 부실 문제를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 시중 참고서 문제 전재 등 지필고사 문제 출제 부적정 관리 등의 문제가

2004년 9건, 2005년 7건, 2006년 8건 등 모두 24건이었고,

- 수행평가 점수 부여 부적정 등 수행평가 관리 문제가

2004년 6건, 2005년 10건, 2006년 4건 등 모두 20건이었으며,

- 출결상황 부실기재 등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문제가

2004년 4건으로 나타났다.

ㅇ 감사에서 적발된 학사관리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A고 : 제1학기 중간고사 제3학년 사무자동화과 사무자동화실무교과 30문항중 30문항, 정보처리과 전자계산실무교과 30문항중 30문항, 사이버정보통신과 정보통신실무교과 30문항중 30문항의 지필평가 문제를 시중 판매되는 참고서 문제를 전재하였으며, 3개과 교과목이 다름에도 동일한 문제로 평가하였음.

- B고 : 마케팅 교과 수행평가를 실시하면서 태도 영역(20점)에서 6회이상 위반하면 최하점인 10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2학년 34명에 대해 0점 처리하였음.

- C고 :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면서 000 학생의 경우 질병결석 3회, 조퇴 4회의 사유를 입력하지 않았으며, 000학생의 경우 질병결석 1회, 질병조퇴 1회 등이 있음에도 개근 처리하였음.

ㅇ 고등학교 학사관리의 엄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 2008년 대학입시부터는 고등학교의 내신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가 주요 전형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평가하고 충실하게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 그러나 앞의 구체적인 사례에서 보듯이 일선 고등학교의 학사관리는 내신성적을 좌우하는 지필고사 관리를 비롯한 수행평가 실시,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에 있어서 크고 작은 부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는 고교 학사관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다.  대입전형의 주요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내신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 등 일선 고등학교 학사관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 매년 30여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청 자체 종합감사로는 적발과 시정조치 요구의 반복이 있을 뿐 학사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해마다 동일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 전년도 시험문제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부당한 학사관리 유형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홍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일선 고등학교 학사관리에 대한 상시적인 지도감독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감께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 제주도 교원성과급 최상위등급, 보직교사․ 20년이상 경력교사 압도적

비담임교사 및 수업 적은 교사가 최상위등급을 더 많이 받아

ㅇ 2006년에 시행한 교원성과급 산정 결과 학교 단위로 최고등급 30%(3등급 구분 시 A등급, 4등급 구분 시 S등급)에 포함된 교사 102,547명(제주도는 4,334명중 1,317명)에 대해 보직 여부, 담임 여부, 담당 교과목, 근무 연한, 수업 시수별 분포 자료를 분석했다.

교육부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보상”한다는 취지로 성과급 5,700억원을 집행했으며, 전교조는 “성과평가가 학교공동체를 무너뜨린다”며 성과급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분석 결과를 보면 교육부의 취지도 전교조의 반대이유도 모두 사실과 다른 것이 밝혀졌다.

대부분의 학교는 아무런 성과평가없이 경력에 따라 나눠주고 있으며, 결국 “성과급”이 아닌 “장기근속수당”으로 전용하고 있는 실태이다.

ㅇ 교육감께서는 교원성과급과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20% 차등지급의 책정기준으로 제시한 담임여부, 보직여부, 수업시수, 포상실적,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능력 등이 합리적인 평가기준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제주도내 교원들의 성과급 지급은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되고,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다고 생각하는가?

ㅇ 근무연한이 성과급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학교가 일체의 성과 평가없이 경력에 따라 성과급을 나누어주었다는 증거이다.

20년 이상의 경력교사 중심으로 최상위등급이 책정되었다.

경력사항을 5년단위로 나눠 분석해본 결과, 초중고교 모두 경력 20년이하 교사들은 10~20%대 이하의 책정비율을 보인 반면, 경력 20년이상 교사들을 중심으로 경력이 많을수록 비례하여 최상위등급 책정 비율이 높았다.

초등학교:  -25년 48.13%, -30년 68.42%, -35년 70.55%  35년이상 95.71%

중학교: -25년 51.56%, -30년 76.39%, -35년 77.59%

고등학교: -25년 37.25%, -30년 67.76%, -35년 72.28%

- 20년 이상의 경력교사들이 성과급에서 15.6배까지 유리했다. “경력순으로 성과급 나눠먹기”현상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전남의 20년 이상 교사 집단은 5년 미만 집단에 비해 4.7~5.5배 유리한데 비해, 제주는 8.4~15.6배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 불균형이 훨씬 심했다.

경력사항을 5년 구간으로 나눠 분석하면, 초중고 교사 가운데 5년 미만인 집단은 713명 가운데 5.5%인 39명만 최다 성과급을 받았다. 5-10년 집단은 441명 가운데 8.8%인 39명이, 10-15년 집단은 487명 가운데 9.9%인 48명이 최다 성과급을 받았다. 반면 35년 이상 집단은 97명 가운데 85.6%인 83명이 최다성과급을 받아 가장 압도적으로 유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0-35년 집단은 322명 가운데 72.4%인 233명이, 25-30년 집단은 536명 가운데 70.3%인 377명이 최다성과급을 받았다.

- 20년 미만 교사는 성과급 최고등급에 포함될 확률이 5.5~15.0%로 낮은 반면, 20년 이상 교사 집단은 45.8~85.6%가 최다 성과급을 받았다.

- 보직교사의 최상위등급 비율이 평교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초등학교 보직교사의 71.52%가 최상위등급을 받은 반면 평교사는 16.87%만 최상위등급을 받았다.

중학교의 경우는 보직교사의 56.81%가 최상위등급을 받은 반면 평교사는 20.77%만 최상위등급을 받았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보직교사의 57.22%가 최상위등급을 받은 반면 평교사는 18.96%만 최상위등급을 받는데 그쳤다.

제주도내 교원성과급 평가 결정에 보직 여부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경력과 보직을 중심으로 최상위등급 기준을 책정한 것은 교원성과급제 실시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 잘하는 공직자, 열심히 가르치는 교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차원이 아니라 장기근속수당과 보직수당을 보태준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 초중고 모두 담임교사보다 비담임교사가 최상위등급이 되기 쉬웠다.

초등학교 : 담임 29.21%,  비담임 40.43%

중학교 : 담임 16.97%,  비담임 49.68%

고등학교 : 담임 20.92%,  비담임 39.55%

교육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교는 담임여부를 성과급 산정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담임을 맡으면, 책임과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다. 담임교사 불이익의 실태를 방치하면, 어떤 선생님들이 흔쾌히 담임교사를 맡을 수 있겠는가?

- 수업시수 적은 교사가 수업시수 많은 교사보다 최상위등급을 더 많이 받는 경우도 많았다.

초등학교의 경우 수업시수 19-21시간 교사의 45.54%가 최상위등급 책정을 받은 반면, 수업시수 28시간 이상 교사의 22.79%만이 최고등급을 받았다.

중학교의 경우도 수업시수 10-12시간 교사의 31.91%가 최상위등급을 받은 반면, 수업시수 22-24시간 교사의 19.75%만이 최고등급을 받았다.

고등학교도 수업시수가 적은 13-15시간 교사의 33.10%가 최상위등급을 받은 반면, 수업시수 19-21시간 교사의 24.09%만이 최고등급을 받았다.

ㅇ 교사들은 경력에 따른 호봉체계로 급여를 받으며, 보직수당은 연간 84만원을 받는다. 교사 성과급은 1인당 168만원이나, 이 중 80%는 균등 지급하고, 20%만 차등 지급한다. 최고등급과 최저등급 간의 금액 차이는 18만 3,010원에 불과하다.

교육감께서는 최상위등급 평가를 받은 교사들의 이러한 분포현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적절한 평가기준에 의한 정당한 결과라고 보는가?

- 분석 결과 성과와 무관한 경력에 따라 성과급을 나눠준 학교는 많은 반면, 담임 교사, 주당 수업시간이 많은 교사가 불이익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평가라고 보는가?

- 이는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책정기준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평가자가 매우 자의적으로 평가하고 책정한 결과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교원성과급제 실시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 평가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즉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객관적인 성과 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교육감께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 도내 교감, 장학사 등 “성과급 경력순으로 나눠먹기”

-. 성과급을 장기근속수당으로 부당 전용

-. 감사 및 재분배 조치 필요하다.

ㅇ 초중고 교장, 교감, 장학관, 장학사, 연구관, 연구사 등 교육전문직은 교육청 단위로 성과급을 평가하고 지급하고 있다.

ㅇ 제주도내 제주시, 북제주, 서귀포 등 3개 지역교육청이 성과와 전혀 관련없는 경력을 중심으로 성과급을 평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성과급제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 제주시, 북제주, 서귀포 등 3개 지역교육청은 초중교감, 상담교사, 지역교육청 소속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에 대해서 100% 경력만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책정하였다.

직군	제주도·시, 북제주, 서귀포교육청	전남교육청
도교육청의 장학관, 교육연구관	목표관리제	직무성과계약제 결과
초중교감	교육 경력, 지역 근무 경력 등 100% 성과와 관계없는 항목	구례교육청: 목표관리제 80%, 근무성적 20%
지역교육청의 장학사		구례교육청: 목표관리제(70%),포상실적(10%),근무성적(10%), 기타(10%)

ㅇ 성과급을 경력과 호봉에 따라 나눠주는 것은 유독 교육계에만 존재하는 병폐이다. 2005년에 각급 학교 15,885교 가운데 81.6%인 12,961교가 성과급을 경력대로 나눠줬다. 교육청 및 산하기관 335기관 가운데 74.3%인 249기관이 역시 성과급을 경력대로 나눠줬다.

전체적으로 81.4%의 학교와 교육청이 성과급을 예산 목적을 정면으로 어기고 “장기근속수당”으로 부당 전용했다. 이는 2004년의 92.8%에 비하면 일부 개선된 것이나, 성과급을 경력에 따라 지급하는 타당성이 전혀 없다. 교육부 권고하는 성과급 기준에도 경력, 호봉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다만, 제주도교육청이 보직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무보직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등에 대해서 100% 목표관리제를 통해 성과급을 책정한 것은 성과급제 도입의 본래 취지에 부응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해당 지역교육청이 성과와 관련이 없는 경력만을 100% 기준으로 삼아 성과급을 지급한 행위는 성과급제 도입 취지 및 목표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보상한다’는 예산의 목적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부당한 예산 전용사례이다. 감사 및 재분배 등 대책이 필요하다.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책임지고 개선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