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질의서

- 경찰청 -

국회의원 홍미영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37호    Tel (02)788-2984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홍미영 위원입니다.

지금도 어려운 근무환경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경찰공무원처럼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상시근무체제 유지가 필요한 공직자들은 보다 엄격한 근무 기준이 마련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재 국회 법제실과 함께 ‘상시근무체제 유지가 필요한 국가기관 공무원 근무기준에 관한 법률’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치안에 있어서는 뒤떨어지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 보여달라!!

□ 질의요지 : 경찰청장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달라.

☞ 먼저 수사구조개혁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장은 취임 이후 수사구조개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장관 답변

☞ 청장이 수사구조개혁에 대해 확고한 원칙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왜 그러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 장관 답변

☞ 지난 9월26일 청장은 황운하 총경(前 충청남도지방경찰청 대전서부경찰서장)을 경찰종합학교 총무과장으로 수시 전보인사 조치한 바 있죠?

▲ 장관 답변

☞ 현재 ‘경찰청 훈령’인 「총경이하보직및교류인사규칙」제10조는 총경급 정기 전보인사의 대상을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으로서 1년 6월이 경과한 자’로 규정하면서 제9조 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총경급 수시 전보인사는 퇴직이나 직위해제 등으로 인한 인사요인 발생시 또는 경찰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본 의원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번 수시 전보인사는 “일선 서장으로 근무하면서 검찰의 피의자 인치요구를 거부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등, 기관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고” 또한 “이러한 기관간 갈등에 대한 가능성을 사전 차단해야 할 필요성을 감안”하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황운하 총경이 검찰의 인치요구를 거부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 장관 답변

☞ 검찰 측에서는 인치가 체포의 효력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규정 없이도 수사지휘를 통해 인치지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관 답변

☞ 결국 이번 황운하 총경 전보인사의 주된 원인은 인치요구 거부처분이 불법․부당한 처분이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일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기관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고 이러한 갈등에 대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라는 것이죠?

▲ 장관 답변

☞ 그러면 앞으로도 적법하고 정당한 처분을 한 경찰공무원의 행동이 그와 같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다른 기관과 갈등의 우려가 있게 되면 인사 조치하실 생각이십니까?

▲ 장관 답변

☞ 황운하 총경에 대한 수시 인사는 현재 경찰행정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올바른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것이 사회 문제화 되거나 다른 기관과 불편한 문제가 되면 인사 조치하면 그만 이라고 생각하면 이 사회가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인권경찰의 구호에 맞는 위상을 정립하길 바랍니다.

▲ 장관 답변

☞ 지난 6월 상임위 때 질의했던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에 대한 청장의 답변에 대한 내용 중 몇 가지를 확인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 답변에서 1단계 추진 기본취지에는 합의를 봤지만 2단계로 들어가면서 검찰하고 합의를 해서 좋은 결론을 이끌어 내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 장관 답변

☞ 지난번 질의 때 전산화가 안 되는 증거물 등의 자료 때문에 이중의 부담이 되는 측면을 간과하지 말라는 당부를 드렸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반영되고 있습니까?

▲ 장관 답변

☞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인권확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인권 침해적 요소까지 있다면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장은 일선 경찰공무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