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④

중국, 그들은 왜 백두산을 원하는가?

백두산 공정의 실태와 우리의 대응 방안

2006년 10월 29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회의원 최 재 천

- 목       차 -

Ⅰ. 들어가며

Ⅱ. 중국의 영토인식과 동북공정, 그리고 백두산

Ⅲ. 중국의 백두산 공정 현황

Ⅳ. 우리나라의 대응실태와 향후과제

※ 붙임 글: 동북 공정의 국제법적 고찰

Ⅰ 들어가며...

중국, 그들은 왜 백두산을 원하는가? 최근 들어 중국 측 백두산 부근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백두산 주변으로 고속도로와 공항을 건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백두산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각종 광천수와 인삼 등을 개발하여 특산품화 하려는 계획이 속속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신설된 “창바이산(長白山-백두산의 중국식 명칭) 보호개발관리 위원회”의 리잔원(李占文)부주임이 2006년 7월 22일 “국가건설부가 처음으로 올해 1월 발표한 국가문화, 자연유산 예비목록에서 창바이산이 17개소 가운데 두 번째를 차지했다”고 전한 것은 우리에게 왠지 모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또한 중국인들은 백두산을 ‘창바이산(장백산-중국식 명칭)’이라고 부르면서 백두산을 세계자연유산과 세계지질공원 등록을 진행한지 오래이다. 백두산은 한민족에게 있어 산 그 이상의 성스러움으로, 역사로, 긍지로 세겨져 왔다. 이 자료집은 중국에 의해 진행되어온 일련의 동북 공정과 백두산 공장 그리고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북한의 경제예속의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백두산을 정점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한반도 북반구 진출 계획을 폭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중국의 영토인식과 동북공정, 그리고 백두산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의 백두산 개발과 이와 관련된 동북공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어떻게 자국의 영토와 민족을 인식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이 수행하고 있는 역사 관련 프로젝트가 '통일적 다민족국가'라는 중국의 '영토', '민족', '국가' 인식에서 비롯되었음이 전해지면서 과연 '통일적 다민족국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중국의 동북공정과 백두산으로의 진출을 중국인의 영토인식으로부터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1. 중국의 영토인식 원칙

1) 중국 역사 인식의 변화

오늘날 중국에서는 '역사상 중국강역'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해 다섯 가지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즉, ① 청조의 최대판도 시기인 1750년대부터 1840년 아편전쟁 이전까지의 중국판도, ② 중화인민공화국의 강역, ③ 역사상의 다양한 시기에 형성된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강역, ④ 한족문화 혹은 유가문화를 받아들인 지구, ⑤ 한족이 세운 왕조의 판도를 역사상 중국강역의 범위로 삼아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의견 가운데 넷째 의견은 최근 10년 사이에 거의 제기되지 않았고, 다섯째 의견은 점차 자취를 감추었다. 절대 다수의 학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역사상 중국강역의 범위는 첫째 의견이다.

또한 민족사연구에 있어서도 1980년대를 기점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즉 1980년대가 중국의 민족사 연구가 각 지역의 다양성과 독립성, 독창성을 발견해 가는 과정이었다면, 1990년대는 이를 바탕으로 다민족 국가에 부합하는 통합 기준을 마련하려고 한 시기였다. 여기서 더 나아가 2000년대에 들어서는 특히 동북과 동북 고민족 분야에 국한해서 본다면, 단순한 방위 개념이었던 동북을 특정한 지역 개념으로 변모시켰으며, 그것을 역사성을 가진 개념으로 변화시켰다. 그리고 그 지역이 독자적인 문화권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아래에서 보는 장백산 문화론과 같은 이론도 고안해 내게 된다.

2) 중과 외를 구별하는 세 가지 기준

朴文一의 논문 ‘역사상에서 “中”과 “外”의 획분 문제에 대한 초보적인 견해’에서는 국사 연구 범위의 획분 표준에 대해 주요하게 아래와 같은 세 가지 표준이 있다고 인정한다.

첫째, 응당 현실에 입각하여 현재의 국계를 기본적인 의거로 그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각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국사를 연구할 때 모두 당시의 강역을 연구범위로 하는데 이는 이미 각 시대의 사람들이 얻은 공동 인식 문제이다. 우리는 당나라 사람이나 명나라 사람들의 국사 연구가 아니고 당대인의 역사 연구이다. 당연히 지금의 국계를 국사 연구 범위의 기본표준으로 확정하여야 하지 그렇지 않을 경우 크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또한 국사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

둘째, 응당 역사의 변천을 존중하여야 하고, 반드시 역사상의 강역 혹은 활동 영역의 변화 정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국사 연구의 범위를 적당하게 확대 혹은 축소하여야 한다. 각 국가, 민족의 역사는 복잡한 변화, 발전 과정의 역사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국계로 국별사 연구의 기본표준으로 삼아야 하는 동시에 또한 반드시 역사상의 정황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런 국가나 민족들이 역사상에서 지금의 국계 외에서 활동한 역사부분을 역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의 떼어 놓을 수 없는 한 부분으로 보아야만이 역사유물주의와 역사관에 부하되는 처리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당대와 원대에 우리조상들의 역사 활동 범위가 엄청나게 지금의 강역을 초과하였다. 이 초과한 부분의 역사는 당연히 우리 중국역사의 범위에 귀속시켜야 하며, 우리들이 비판적으로 계승하여야 할 자기의 역사로서 절대로 조상들의 역사 발자취를 국사 이외에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역사와 현실은 반드시 구별하여야 하고 이렇게 처리한다고 하여 지금의 국가와 국가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의 관계에 절대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셋째, 반드시 역사상에서 그 정권의 성격과 귀속정황에 유의해야 한다. 정권은 한개 나라, 한개 민족의 상징이다. 정권의 독립과 국가, 민족의 독립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개 국가, 한개 민족사의 귀속문제는 곧 이 정권의 성격과 귀속의 하나 주요한 표준이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주권이 있는가 없는가, 즉 독립권이 있는가 없는가를 기본적인 근거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의 국제법상의 주권의 개념은 정권귀속문제를 결정하는데 맞지 않으며, 다만 기본적인 주권지위의 보장과 유지의 여부를 기본적인 근거로 하여 정권의 귀속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제 3국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역사상에서 중국의 역대 중원왕조는 주변국가의 군주를 왕으로 책봉하는 방식으로 승인하였는데 고대에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동아시아 국제정치관계 질서 속에서 다른 나라를 승인하는 주요한 형식이었으며, 지금의 공식적인 승인 방식과 유사하다. 그 외, 허다한 제 3국 사이에 서로 국가와 국가 사이의 외교질서를 유지하였는데, 현재의 암묵적인 방식과 유사하다. 필자는 후자의 승인방식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천하의 땅은 모두 왕의 땅이고 변두리 땅을 차지한자는 모두 왕의 신하이다.”라는 동아시아 국제 정치 질서 하에서 전자의 방식보다 더욱 중시하여야 할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3) 중국 역사영역을 인식하는 몇 가지 원칙

중국 역사영역을 인식하는 데는 하나의 총원칙과 (혹은 근본원칙이라고도 칭할 수 있다)세 개의 구체원칙을 확립할 수 있다. 즉 하나의 총원칙은 지금의 중국영역에 포함한 민족으로부터 출발하여 중국 여러 민족의 역사와 영역을 거슬러 올라가고 세 개의 구체원칙은 최초로 발견하고 점유한 원칙, 행정관할원칙과 민족발전 변화원칙이라고 주장한다.

하나의 총 원칙은 곧 중국역사상의 영역을 인식하는데서 반드시 지금 중국의 영역에 포함된 민족을 전제로 하여 중국 여러 민족의 역사와 영역을 거슬러 올라가 무릇 지금의 중국영역이내에서 생활한 민족과 역사상에서 지금의 중국영역이내에서 생활하였으나 현재 이미 소실된 민족은 모두 중화민족의 구성부분으로서 그들의 역사 (외부에서 옮겨온 외래 민족을 중국민족의 역사로 하려면 반드시 그들이 중국으로 옮겨온 이후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모두 중국역사의 구성부분이다. 그들이 역사상에서 활동한 지역 및 그들이 세운 정권이 관할한 지역은 모두 중국 역사영역의 구성부분이다.

이러한 총 원칙 외에 응당 세 개의 구체원칙을 확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최초발견과 점유원칙은 어느 민족 혹은 정권이 최초로 발견하고 점유하여 황무지를 개척한 지역은 현행 국제관계의 관례에 따라 이 지역은 응당 그 민족 혹은 정권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하위원칙은 응당 앞에서 서술한 총원칙의 하에서 적용되어야 하는데, 다시 말해, 우리가 중국역사상의 영역을 인식할 때 오직 한족 혹은 한족정권이 역사상 최초로 발견하고 점유한 지역만을 중국역사상의 영역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응당 소수민족 혹은 소수민족 정권이 최초로 발견하고 점유한 지역도 중국역사상의 영역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행정관할원칙은 모 정권이 그곳에 행정 군사기구를 세우거나 혹은 관리를 파견하여 그곳을 관할하거나 순시하였으면 그곳은 응당 그 정권에 귀속되는 원칙을 가리키는 것인데 우리가 늘 말하는 관할한 지역은 곧 바로 그 정권의 영토이고 관할하지 못한 곳은 그 정권의 영토가 아니다. 이 원칙은 학계에서 중국 역사영역 문제를 처리할 때 보편적으로 찬성하는 원칙이고 또한 국제사회에서 영토와 영역문제를 처리할 때 통행하는 원칙이다.

셋째, 민족발전변화원칙은 민족의식을 민족특징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며, 한 개 민족의 심리 소질과 민족의식이 변화가 생겼을 때 그 민족의 민족속성도 따라서 변화가 생기는데 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한다. 민족형성과 발전의 역사 실제에 따라 우리들은 민족이 형성된 이후 민족의 유동 등 원인으로 하여 본래의 지역계선을 타파한 후 공동 경제생활과 공동언어도 이에 따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민족을 인식하고 구별하는 표준에는 공동지역, 공동언어, 공동의 경제생활 등 민족특징이 그렇게 돌출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2. 통일적 다민족국가론

1)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의 의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은 오늘날 중국의 영토 안에 존재했거나 존재하는 모든 민족은 중국이라는 역사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해왔으므로 그들은 모두 중화민족(중국민족)이고 그들이 세운 왕조들은 모두 중국의 왕조이며 그것들의 관할 하에 있던 강역 역시 모두 중국의 강역이라고 주장한다. 이 골격에 따르면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은 영토(강역), 민족, 국가, 역사가 맞물려 있는 셈이다.

중국의 유명한 역사 지리학자 쪼우이린(鄒逸麟)이 "중국은 다민족이 공동으로 만들어낸 통일국가로서, 역사상 중화민족 大家庭의 성원들이 조국의 땅에서 일하며 살아온 범주 내에 세운 각 정권들의 疆域과 각각의 정치적 관할구역(政區)은 모두 중국 역사상의 강역이고 정치적 관할구역의 일부분"이라고 한 데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

2) 통일적 다민족국가이론의 목적

중국은 최근 50~6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자국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고구려 및 발해를 한국의 역사로 분명히 하고 있었는데 자국 영토와 역사인식이 어떻게 현재와 같이 변화하였는가?

오늘날 중국에서는 '국가 정체성' 혹은 '국가 형성사' 에 관한 인식과 관련하여 통일적 다민족국가이론을 강조하고 있다. 즉, 중국 내 각 민족의 역사과정에서의 '융합성'과 '단결성'을 강조하고, 소수민족이 중국의 변강을 개발하고 중국문화를 풍부하게 만드는 데 바친 공헌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것을 역사학자들에게 특별히 주문하고 있다. 즉 오늘날 소수민족으로 일컬어지는 이민족과 한족 사이의 역사상의 투쟁이나 반목, 분열의 측면보다는 상호융합과 단결의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소수민족이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형성에 공헌했다는 점을 부각시켜 중국 내 '민족 간 단결'을 유도하려는 데 있다. 이처럼 민족 간의 융합과 단결을 강조하는 역사인식은 개혁, 개방정책의 후유증으로 잘사는 동남연해지역과 낙후된 내륙지역 사이의 빈부격차로 야기되고 있는 일부 소수민족의 소외감과 분리 독립운동을 의식한 중국정부가 중국 내 각 민족의 단결을 고취시켜 '국민적 통합'과 '영토적 통합'을 실현하려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다. 다시 말해,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국정부의 의지가 역사인식에 투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통일적 다민족국가이론을 바탕으로 하면, 현재 중국의 강역에 포함되어 있는 만주 지방에 존재했던 민족과 그 민족들이 세운 국가 또는 정권은 중국의 역사로서 보는 것이 당연해 진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고구려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동북공정과 이어지며, 만주지방을 터전으로 삼던 여러 민족들이 숭상하였던 백두산이 중국 역사상 중요한 지역으로 그 보존과 유지를 위해 현재와 같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3. 장백산문화론의 등장

1) 동북변경과 관련하여 중국이 고안해낸 이론

중국은 동북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국내의 여러 민족과 역사문제를 연구하고 이것을 중국사로 편입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론을 고안하고 있다. 동북 변경과 관련된 이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조선족소수민족론’과 ‘장백산문화론’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중국은 간도문제를 영유권뿐만 아니라 조선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조선인이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간도지역에 거주하였는가가 영유권 문제를 결정지을 수 있는 핵심 쟁점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결국 ‘조선족소수민족론’에 따르면 조선족은 조선인과 다르며 결국 중국의 소수민족이라는 것인데, 이 이론을 문화적으로 정당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안된 것이 ‘장백산문화론’이다.

2) 장백산문화론

‘장백산문화론’은 동북프로젝트의  2002년 과제의 하나인 ‘장백산 지역 역사와 문화 및 그 귀속 문제 연구’의 일환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이론에 대해서 일부 발표된 것을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장백산문화’의 범위는 협의로는 장백산 그 자체 정도이지만, 광의로는 장백산을 중심으로 장백산 산맥을 포함한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광의의 ‘장백산문화’ 지역은 북위 38〫〬 46〞~47〬 30〞, 동경 121〬 08〞~134〬 사이로 조선의 개마고원과 함경산맥 등을 포함하고 남쪽으로 아호비령(阿虎飛嶺)산맥에 이른다고 하였다. 즉 장백산 문화는 장백산으로 생겨난 문화로서 산은 일종의 문화의 대명사로서 산을 중심으로 문화를 규정하는 것은 역사상의 통례라고 설명하고 있다.

오랜 세월을 거쳐 형성된 장백산 지역의 문화는 숙신족계(肅愼族系)와 예맥족계(濊貊族系) 문화를 기초로 형성되어 화하(華夏)인 한 문화를 중심으로 공동의 역사와 민족, 지역 특징을 가진 지역 문화라고 한다. 따라서 장백산 문화는 중원문화의 변연문화(邊緣文化)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원문화와 연결되면서도 또 구별되는 중국 변강문화 중의 아류(亞流) 문화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특히 이 지방에 중국전통문화의 핵심인 유가사상이 영향을 미쳤으며, 중화문명을 긍정한 점을 든다.

‘장백산 지역 역사와 문화 및 그 귀속 문제 연구’과제의 책임자인 류후생(劉厚生)은 장백산 문화의 특징으로 여섯 가지를 열거한다. 첫째, 어렵, 채집, 목축, 농경이 결합된 다차원의 물질문화다. 둘째, 순박하고 솔직하며 기마를 잘하여 용감하게 항쟁하는 상무정신(尙武精神)이 있다. 셋째, 학습을 잘하고 선진적인 것을 흡수하며 새로운 것의 창조를 즐거워한다. 넷째, 만물에 영이 있다고 하는 다신 숭배의 샤머니즘 문화는 장백산 지역 각 민족의 전통적인 원시 신앙이자 습관이다. 다섯째, 외부침략에 반항하는 애국주의 정신이 있다. 여섯째, 동북아 각국 문화가 교류하는 하나의 창구이다. 장백산 지역은 자고이래 중국문화를 한반도와 일본 및 북미로 전파하는 유대이자 교량역할을 하였다. 장백산 지역은 중국문명이 동북아 각국으로 나가는 기점이자 중국과 외국문화가 교류하는 곳으로서 유명한 동북아 실크로드가 이곳을 지난다.

중국은 ‘장백산문화’를 창조하여 북방민족의 특색을 지닌 지역문화이자 중화문화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세계문화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주장한다. 또한 ‘장백산문화’를 지역문화로 규정함으로써 어느 특정한 역사, 민족, 강역 등 문제와 관련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와 서로 연결되는 것으로서 고구려 문화, 발해문화는 ‘장백산문화’의 중요한 내용이자 중화 문명의 일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는 국가와 중화민족의 근본적인 이익을 위해 반드시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장백산문화’는 경제건설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해야 하는 것으로서 경제건설은 문화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지역문화로서 ‘장백산문화’는 전 지구적인 경제 일체화 시대에 부합하여 새로운 생명과 활력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동북변경관련 이론들의 문제점

먼저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은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첫째,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은 현재의 영토를 기준으로 어느 특정 민족의 왕조나 민족 자체의 귀속성을 판단함으로써 이민족 왕조나 중원왕조의 관할영역의 가변성, 민족의 이동에 따른 정체성이나 귀속성의 변화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둘째,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은 현재의 중국영역을 기준으로 과거에 중국의 영토가 아니었던 부분까지도 항상 중국의 땅이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현재 중국에 속해있는 민족이 과거 점유했던 땅까지 중국의 땅이라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 이것에 따르면 백두산 넘어 고구려 땅은 물론 한반도 내에 까지 중국의 영토가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셋째,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의 핵심 논거인 중화민족의 형성론을 살펴보면, 중국영토 내에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민족은 ‘다원일체의 관념’ 혹은 ‘중화정체의 관념’을 지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화이관(華夷觀)을 통해서 드러나는 중원왕조와 기타지역에 세워졌던 왕조사이의 뚜렷한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동북지방의 문화가 중국 한문화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는 점을 의식하여 동북문화를 한문화의 영향을 받은 지방 문화로 규정하여 중국 문화의 일부로 편입하려는 의도로 장백산 문화론을 고안해 내었다. 동북지역은 중국 사서에서도 주로 ‘東夷傳’, ‘外國傳’에 기록하여 한족 중심의 중국이 아닌 범주로 간주하던 곳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반도의 문화와도 구별되며 오히려 한문화와 더 밀접한 관련성을 지님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중국은 조선족에 대하여 근현대시기에 조선에서 이주해간 이들이 1949이후 중국 이민족이 되어 중화민족이 되었다는 입장을 취한다. 하지만 중국 측은 ‘장백산문화’의 근거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그 범주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결국 이것은 동북지역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영유권 논란과 백두산과 천지의 국경획정과 관련하여 북한과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조중변계조약이 문제가 되는 경우를 대비해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즘의 백두산 개발도 이와 같은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이론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개발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에서도 소수민족의 공헌과 민족적 융합을 강조함으로서 중국 내 각 민족의 단결을 고취시켜 국민적 통합과 영토적 통합을 굳건히 하려는 중국정부의 통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며, 이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장백산 문화론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백두산 개발이다.

4. 동북공정과 백두산

1) 중국에서 밝히는 동북공정의 목표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의 홈페이지에 수록된 ‘동북공정’ 소개 부분을 보면 이 점은 더욱 분명해 진다. “특히 최근 십 여 년간 동북아의 정치, 경제적 지위가 날로 상승함에 따라 동북아는 세계의 주목을 받는 주요 지역이 되었고, 우리 나라의 동북 변경지역은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하여 매우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지니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 취지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심화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동전에 대비하여 높은 수준의 연구성과를 쟁취하는데 있다.”고 밝힌다. 특히 공정의 과제중에 ‘고조선, 고구려, 발해사 연구’, ‘동북변경의 사회안정 전략 연구’, ‘조선반도의 형세 변화와 그것이 중국동북변경지역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보더라도 간도와 관련된 영토문제는 결국 백두산 영유권 문제, 더 구체적으로는 천지 영유권 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백두산 공정은 동북공정?

최근 중국의 백두산 개발에 대해서 국내 여러 언론에서는 ‘백두산 공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이는 동북공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표현으로, 고구려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공북공정에서 더 나아가 영토분쟁의 여지가 있는 북한과의 국경지대의 경계를 확실히 함으로써 행여나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영토에 관련된 문제를 막고자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동북공정과 연관시켜서 ‘백두산 공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즉 백두산 개발을 동북 공정의 ‘경제적 버전’으로 해석하는 추론은 가능하지만 논리적 근거가 약한 과도한 일반화라고 전제하면서 백두산 개발은 지방 정부의 산업개발 차원일 뿐 정치적으로 크게 민감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한다. 이런 의견을 가진 측에서는 백두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있어서도 어떤 식으로든 북한의 중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동북공정의 핵심이 간도, 천지 영유권과 관련된 문제이며, 이것은 백두산 영토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백두산 공정이 동북공정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중국 측의 입장

중국의 공식 입장은 백두산 개발이 역사, 정치 문제가 아닌 지방경제 발전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중국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중국과 육지 국경을 접하지 않고서 영토문제에 시비를 거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하면서 분명한 근거도 없이 한국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여 양국 간 마찰을 일으키려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백두산 문제에 북한도 아닌 한국이 왜 나서느냐는 비난을 하는 이들도 있다. 또한 중국 관계자들은 “문화유산, 문화유적 보존과 발굴은 국가차원의 관심사이며 ‘장백산(長白山)’ 말고도 세계문화유산, 세계자연유산 등재 목록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베이징의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현실을 감안할 때 중앙 정부의 정치적 고려 없이 이 같은 일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지방정부의 자발적 행동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떤 이들은 알려진 것 이상으로 세세한 사안까지 지방정부의 행정행위가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말 백두산 일대에서의 중국군 야간 미사일 훈련을 보도한 해외 언론에 대해 이례적으로 중국 기관지가 비판하고 나선 것도 사안의 민감성을 드러낸 일로 받아들여진다.

III 중국의 백두산 공정 현황

1. 백두산 공정의 의미

2001년 8월 28일에는 장젠(張健) 베이징 체육대 교수가 국경 경계비 5호와 6호비를 잇는 선과 200m 간격의 평행선으로 천지를 헤엄쳐서 횡단하였다. 중국은 이 행사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다가, 행사 후 일제히 천지 횡단을 보도하였다. 이것은 1962년 중국과 북한 간에 맺었다고 알려진 ‘조중변계조약’에 따라 천지에 국경선이 있으며, 따라서 천지의 일부가 중국의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행사로 해석되며, 북한은 이에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나아가 지난해 중국지도출판사에서 제작한 지린(吉林)성 지도는 천지 한복판에 국경선을 그어놓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은 천지를 약 6대 4의 비율로 나눠 갖고 있다.

백두산공정은 분명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중국의 국가 산업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 측 관련자들이 밝히는 대로 중앙 정부의 지원 없이는 현재와 같은 동시다발적인 개발계획이 추진되기 어려우며,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최근 중국의 백두산 개발이 중국이 주장하는 대로 단순히 경제적 이유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한국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 한국이 주장할 수 있는 조중변계조약과 간도협약의 무효성과 백두산정계비에 의한 국경획정에 대비한 것이라는 주장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

중국은 국경선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백두산에 '국경'이 있음을 보여주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 간의 국경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영유권을 주장하는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상당 기간 동안 그 국가의 영유권이 미쳤으며, 국민들이 삶의 터전으로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을 위해서 중국은 고구려의 역사까지 자국의 역사로 편입 시키고 장백산문화론을 개발하는 등 古來로 백두산이 중국민족의 터전이었으며,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중국민족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선족은 조선인들과 다르며 조선인들은 최근에서야 만주와 간도 지방으로 옮겨간 사람들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과거를 왜곡하는 것과 동시에 백두산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백두산 지역에 중국의 영유권이 미치고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국제 사회에서 백두산 인근이 중국 땅임을 인식시켜 놓음으로써 혹시 있을지 모르는 국경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 한다.

더하여 장백산 공항의 건설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의 목표를 북경 올림픽이 열리는 2008년 이전으로 잡고 있는 점 또한 간과 할 수 없다. 올림픽이라는 국제적인 행사를 통해서 그때까지 중국이 추진해온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고 백두산 광천수, 인삼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동시에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마쳐서 백두산이 중국의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올림픽을 통해서 이러한 홍보활동을 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중국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2. 중국의 국경선 강화

중국이 최근 백두산 인근 두만강 발원지를 비롯한 북-중 국경지역에 철조망을 설치 중인 것으로 8월 11일 확인되었다. 설치된 철조망은 1.5~1.7m 높이로 2~3m 간격으로 세워진 ‘T'자형 콘크리트 기둥을 이어놓은 것으로 한국의 휴전선에 세워진 철조망과 비슷한 형태이다.

이에 대하여 중국 정부는 ‘탈북자 방지용’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전까지 북한과 중국은 백두산에서 두만강 발원지까지 21개의 국경경계석을 설치해 국경을 표시해 왔다. 하지만 2004년 말부터 중국정부는 탈북자를 막기 위해 일부지역에 철조망 설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두만강 상류지역에 철조망 설치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것은 중국의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북-중 국경의 경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즉 한반도가 통일 되는 경우 북한 난민들이 대거 만주를 비롯한 간도 지방에 유입하는 경우 북-중 접경지역이 한국의 영향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배경이 깔려 있다는 점에서 동북공정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중국은 탈북자가 많은 두만강변의 싼허(삼합)지역과 카이산룬(개산둔)지역에도 최근 철조망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백두산 두만강 발원지 인근이 탈북 루트로 사용되는 일이 드문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부터 철조망을 설치한 점에서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갖는다.

김태호 한림국제대학원 교수도 “북-중 관계의 변화로 중국의 북한에 대한 국경선 개념이 ‘변경’에서 ‘국경’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2002년 10월 제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한 뒤 2003년 9월 국경선 경비대가 무장경찰에서 정규군으로 대체된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하였다. 또한 김우준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는 “내년에 끝나는 동북공정 5개년 계획에 맞춰 중국이 대대적인 국경선 강화에 나서고 있다”며 “국경지역의 철조망 설치는 탈북자 방지뿐만 아니라 국경선 강화와 영유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3. 중국의 백두산 개발 로드맵

1) 백두산 개발 일지

<최근 백두산에 대해 이뤄진 중국의 조치 및 움직임>

- 2000년 중국정부, 사회과학원의 동북공정 연구프로젝트 비준

- 2002년 사회과학원 동북공정 연구 프로젝트 본격 착수, 중국 광영언론, “고구려는 중국 동북지방의 소수민족 정권”으로 규정

- 2004년 지린성 지안시 고구려 유적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 2005년 8월 중국 지린성 ‘장백산 보호개발 관리위원회’발족. 이후 시정부 권한 갖는 청급 기관으로 승격. 백두산에 대한 관할권 연변조선족 자치구로부터 인수

- 관리위, ‘백두산 보호 및 개발에 대한 총체적 규획’, ‘백두산 보호 규칙’ ‘백두산 관광발전 규획’ ‘백두산 토지이용 규획’등 규정 마련

- 중국 과학원 등 20개 기관 1300여명 전문가, 학자 백두산 일대에서 답사, 시찰 및 세미나, 토론회 개최

- 국가 관광국, 지린성 ‘2006 중국 백두산 국제 관광절’ 지정 등 대대적인 백두산 관광 판촉 활동 개시

- 2006년 7월 유네스코에 세계자연유산 및 세계지질공원지정신청 추진

- 2006년 7월 ‘창바이산 공항’착공. 2007년까지 완공 목표

- 백두산 동부철도, 3개의 백두산 행 고속도로, 백두산 순환도로 건설

- ‘장백산 광천수’ 개발 개시, 2007년까지 병 포장 광천수 점유율 전국 3 위 목표

- ‘장백산 인삼’ 상품 개발 추진

- 지린성 ‘장백산 문화박물관’ 개관

- ‘2006 장백산 자가용 여행 대회’, ‘장백산 고산화 대회’, ‘옌벤 조선족 민족문화 관광박람회’등 행사 개최

- 북한과 중국 옌벤 조선족자치주 허룽시 새 관광코스 신설, 개통.

2) 백두산 개발을 위한 준비

2005년 8월 16일에는 이전까지 옌벤 (延邊) 조선족 자치주가 맡고 있던 백두산 감독관리를 신설된 ‘백두산 보호개발 관리위원회’로 이전하여 ‘백두산 보호 및 개발에 대한 총체적 규획’, ‘백두산 보호 규칙’, ‘백두산 관광발전 규획’, ‘백두산 구역 11.5 (11차  5개년) 규획’, ‘백두산 토지이용 규획’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백두산 일대를 구역별로 나눠 종합적으로 정비, 생태계 환경파손 행위도 금지하기로 하였다. 이후에는 중국과학원등 20개 기관의 전문가와 학자 등 1300여 명을 초청해 백두산 일대를 답사, 시찰하고 세미나와 토론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치밀한 작업을 벌여왔다.

올해에는 ‘2006 중국 백두산 국제관광절 및 중, 러 경제 무역문화 관광의 달’을 개막하고, 백두산 관광 판촉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백두산 자가용 여행 대회’, ‘백두산 고산화 대회’, ‘옌벤 조선족 민속 문화 관광박람회’ 등이 그 예이다. 또한 백두산 관광을 한국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외국인 관광객 그룹인 러시아와 연계하고 있다.

2008년 8월 완공 목표로 2006년 7월 10일에는 장백산 공항 착공식 (북한 국경에서 36km 떨어진(백두산 정상에서 10.6km) 푸쑹-撫松 현)을 가졌다. 총 사업비 3억 6000만 위안(약 420억원)을 들여 활주로 길이 2.6km, 연간 수송능력 52만 명 규모의 공항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지린성은 앞으로 3년간에 걸쳐 항공, 철도, 고속도로 등 교통망을 완비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즉, 백두산 까지 이어지는 3개의 고속도로가 연내 착공될 예정이며, 백두산 순화도로도 창바이산 동부철도와 함께 3년 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백두산 보호개발관리위원회는 앞으로 약 20억 위안 (2400억 원)을 투입해 백두산 중국쪽 서쪽 비탈 루트를 관광코스로 개발해 내년부터 연중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4. 중국의 백두산 세계문화 유산 등록

1) 백두산의 세계문화유산의 등록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은 지구 곳곳에서 "유산의 보호와 개발"이라는 상충된 이해관계 속에서 수많은 유산들이 손상되고 있으며 문화생활의 증진이라는 명목 하에 산업화되고 있는 관광에 의해서도 적지 않은 유산들이 훼손, 손상, 파괴되어 영원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문화 및 자연유산을 파괴의 위험에서 항구적으로 보존하고 이를 미래에 전수시킬 목적으로 국제적인 구속력을 갖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1972년 제정되었다. 유네스코가 채택하였으며 1975년부터 발효하였다.

현재 한국은 1995년 12월 6일 독일 베를린 세계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제 19차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 경판전, 종묘 등 3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world heritage)으로 등재된 이후 지금까지 2 차례의 추가 작업을 통해 4 점(화성, 창덕궁, 고인돌군, 경주역사지구)을 등재시켜 모두 7점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2000년 5월 7개의 잠정목록(문화유산: 고구려 벽화고분, 평양 유적, 개성 유적, 자연유산: 구장 동굴, 칠보산, 혼합유산: 묘향산, 금강산)을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하였고, 이후 첫 번째로 고구려고분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였다. 중국은 이미 태산, 만리장성, 진시황릉, 황산을 포함한 30개의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의 마지막 것이 중국 측 영토에 있는 고구려 고분군이다.

최근 중국이 백두산 공정의 일환으로 '창바이산 세계문화 유산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문화유산 등록은 단순한 관광 상품 개발과는 달리 그 절차상 세계유산협약의 '협약 가입국'이 협약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자국'의 문화 및 자연유산을 등재하는 것이라는 데에 그 중요성이 있다. 즉 현재 수많은 국가들 특히나 서구의 선진국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는 세계문화유산 협약에 따라 중국의 이름으로 백두산을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록한다면 그 자체가 국제법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많은 국가들에게 '중국의 산'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세계유산 등재 신청계획 등으로 촉발된 백두산 문제가 우리에게는 갑작스럽게 보이지만, 중국은 백두산을 ‘중국의 땅’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이미 1980년에 백두산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MAB)으로 지정받았으며, 86년에는 국무원이 백두산을 국가급 자연 보호구로 지정하고 관리함으로써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2001년에는 중국 국가 관광국이 관광지 등급제를 시행함으로써 백두산을 최고 등급인 4A급(AAAA) 관광경관구로 지정하였다.

2) 공동등재 가능성 여부

중국쪽의 백두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는 것은 현재 백두산 북부지역이 중국의 땅임을 감안할 때 막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일각에서 대안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세계유산 공동등재이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ICOMOS)에서는 북한 고분에 대해 중국의 유사 유적과 함께 북한, 중국이 공동등재 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공동등재는 지난 1979년 미국과 캐나다가 알라스카 접경지역에 있는 국립공원을 신청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11건이 공동등재형식으로 이루어 졌다. 그러나 대부분 공동으로 등재할 수밖에 없는 자연유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순수 문화유산은 지금까지 2건에 불과하다.

전체 760여개의 유산 중 11개 유산만이 공동등재 되었다는 사실에서 공동등재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 WHCentre와 WHCommittee 는 유사 성격의 유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동등재를 권고해 왔지만 해당 국가 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혹은 독자적으로 등재신청을 주장할 경우 개별 등재를 주요 원칙으로 삼고 있다.

국가 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는데, 2001년 헝가리에서 개최된 제 26차 WHCommittee회의에서 헝가리가 신청한 토카즈 포도밭 경관지구에 대해 인접 슬로바키아도 자국 내 영토를 포함하여 이를 공동으로 등재요청 하였으나 헝가리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헝가리, 슬로바키아 간의 사건이 북한과 중국이 백두산을 공동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경우와 가장 유사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중국이 공동등재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성사시키기가 매운 힘든 경우라고 하겠다. 또한 세계유산협약의 정신이 문화유산의 보편주의 (universalism)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영토에 존재하는 문화나 자연유산을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안이다.

하지만 프랑스와 스페인 간에 피레네 산맥 주변의 복합 문화유산과 코스타리카와 파나마 간의 국립공원 등 여러 개의 자연유산이 공동 등재되어 있는 선례가 있으므로 백두산의 공동등재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며,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북한이 나서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백두산은 중국산’이라는 인식이 생기기 전에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5. 백두산 개발 전략

1) 백두산 인근 인삼 자국 브랜드화 추진

최근 인삼의 중국 브랜드화가 추진되고 있다. ‘장백산 인삼’의 품질증명 상표를 등록시키고 인삼의 재배 및 생산 표준화, 규격화를 통해 ‘장백산 인삼’을 한국의 고려인삼에 버금가는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측 통계에 따르면 지린성의 인삼 생산량은 중국 및 세계 시장에서각각 85%,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린성에서도 주요 인삼 산지가 백두산 주변이다. 중국이 ‘동북삼보’중 하나로 인삼을 꼽으며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도 한국으로선 주목할 대목이다. 인삼 가공제품의 연구개발에도 투자하고 있는데, 지린성의 특산품으로 백두산 인삼이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푸쑹, 징위, 장백 등 지린성 3개 현엣 생산되는 백두산 인삼은 고산 청정지대에서만 재배돼 한국 인삼의 대표 브랜드인 ‘고려인삼’보다 농약 함유량이 60~70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국 측의 주장이다.

또한, 역사적으로 백두산에서 나는 인삼이 중국을 대표할 만한 브랜드라고 밝히고 있는데, 백두산 인사밍 1700년 전 이미 한의학 약재로 사용됐다는 기록이 중국 의서에 나와 있다는 것이다. 또 지린성에 세계 최초로 인삼박물관을 설립, 철저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세계 인삼시장 규모는 3만8,000여t 으로 중국이 연간 2만여t을 생산, 전체 시장의 53%가량을 점함. 나머지 시장은 한국과 캐나다, 미국들이 나눠 갖고 있다. 이중 한국 인심은 홍콩시장에서 kg당 168달러로 중국산 인삼보다 10배 가량 비싸게 팔리는데다 매년 8.400만 달러 상당의 수출고를 올리는 등 아직은 세계시장에서 명품대우를 받고 있어 향후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2) 백두산 광천수 본격 개발 계획

백두산 기슭의 징위 현에는 중국광업협회 광천수전문위원회가 명명한 ‘중국백두산광천성’이 설립돼 광천수 판매를 시작했고 와하하, 농부산천 등 중국 기업들도 공장 건설을 시작하였다. 또한, 백두산 광천수 산업의 육성을 ‘11.5 경제발전 규획’에 포함시키고 ‘창바이산 광천수 산업 발전 추진팀’을 가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06년 8월에는 백두산 인근의 바이산(白山)시에서 ‘국제 광천수 축제’를 열어 ‘창바이산 광천수’ 브랜드를 알릴 예정인데, 현재 중국 측 백두산 일대에는 162곳 광천수 수원지가 산재해 있다고 한다. 하루 뽑아내는 광천수 양은 23만9000t. 이는 전체 매장량 중 1.5%에 불과해 환경훼손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중국측의 주장이다.

백두산 광천수는 세계적으로 극히 드문 섭씨 6~8도의 저온 냉광천수로 인체에 필요한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다. 지린성은 특히 수소이온농도(pH)가 인체환경과 가까운 중성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 세계 최고급의 광천수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이는 잠재시장가치로 400억 위안(약 4조 8,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길림성은 백두산 인근 3개 기지에 광천수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백두산 광천수를 유럽 알프스산, 러시아 카프카스산맥 광천수와 함께 세계 3대 냉광천수로 불리는 백두산 광천수 홍보와 판매를 시작한 상황이다.

현재 백두산 개발은 일단 외국인 관광 유치와 함께 광천수 및 인삼산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서 지린성은 외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왕민 지린성장은 호콩 <문회보>와의 인터뷰에서 “장백산 종합개발 계획에 맞춰 각 부문의 투자 참여를 열렬히 환영한다”며 “홍콩 투자자들과 장백산 자원 개발과 브랜드 구축, 관광경제 등의 방면에서 합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두산 등정은 입구에서 중턱까지는 대형 버스를 이용한 뒤 지프차로 정상까지 오르게 되어있다. 중국 정부는 6월 말부터 민간회사나 개인차량의 백두산 진입을 정지시키고 관광객 운송 차량회사를 직영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를 위해 대형 버스 250대, 7인승 지프차 110대를 구입하였다. 또한 연길시를 일 년 만에 아스팔트포장, 인도 포장 등을 하여 깨끗하게 정비하였으며, 경비가 강화되어 태극기도 내걸 수 없고 측량도 못하게 되어 있다.

Ⅴ 우리나라의 대응실태와 향후과제

1. 연구 자료 수집의 필요성

1) 연구 자료 수집 현황

지난 99년 케임브리지대에서 동아시아 옛 지도가 대량으로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지도들은 간도 등 만주지역의 국경과 관련, 명확한 국내외 지도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대량으로 쏟아져 나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자료의 발굴은 학계의 북방영토 연구에 새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발굴된 지도들 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1780년 영국 런던에서 발간된 영국 지도이다. 이 지도는 특히 프랑스의 저명한 지리학자인 당빌(D'anville)의 지도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그가 만든 ‘신중국 지도(Nouvel Atlas de la Chine)첨’안에 있는 한국 전도는 서양 지도로는 처음이며 가장 정확한 지도로 인정되고 있다.

한국관계고서찾기운동본부 백성현 운영위원은 “이들 신부는 지리학자들로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지기 전인 1709년 조선 국경까지 접근해 실질적인 정밀 측량을 했으며 백두산에서 발견한 산삼을 프랑스에 소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발굴 지도 가운데 프랑스의 역사학자 클라포르트가 1826년에 만든 아시아 지도는 동양학에 정통한 학자가 만든 역사지도로 여기에도 압록강과 두만강 너머 만주땅 일부가 우리 영토로 표기돼 있다.

1941년 영국의 군사전략지도로 당시 국제 상황을 한눈에 담은 ‘극동태평양 지도’와 같은 해 영국 런던에서 발간된 지도에도 각각 간도 전체와 일부가 우리나라 영토로 돼있어 이들의 한국 북방영토에 대한 당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지도들에서는 동해를 한국해(Sea of Korea)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이 되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러한 지도의 발굴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영토인식을 넓히고 확고히 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과 북방 영토의 귀속 문제를 다루게 될 때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중국이나 일본 등 주변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고지도 연구는 미미한 상황이며 전문 연구가도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 투자도 보잘 것 없어 99년 정부기록보존소의 한국관련 해외 고지도 발굴예산은 3천만 원에 불과했다.

2) 대구과학대학교 백두산 측량

대구과학대 측지정보과의 ‘천지측량 탐사단’이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다섯 차례 천지에 탐사단을 파견하였다. 대구과학대학 측지정보과는 2002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GIS(지리정보시스템)/LIS(토지정보시스템) 특성화 학과’로 선정되어 2008년까지 모두 109억 원의 국고를 지원받아 GIS/LIS 기반 구축사업과 인력양성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측지정보과는 기반 구축 사업의 하나로 특성화학과로 지정된 이듬해부터 해마다 백두산 천지에 측량 탐사단을 파견, 백두산의 고도를 비롯해 장군봉의 높이, 천지의 수면 둘레와 면적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데이터를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측지정보과는 지난 4~9일 파견한 제 5차 탐사단을 통해 남∙북∙중 3개국을 통틀어 처음으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수신 장비를 이용, 백두산 정상 부근 일부 지점의 고도와 위도, 경도를 측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GPS 수신 장비는 미국이 적대국에 반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데다 백두산 공정을 노골화하고 있는 중국 당국이 민간 학술 차원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측량은 중국 국경수비대원들의 삼엄한 경계 속에 조심스레 진행됐다.

천지측량 탐사단은 또한 지난 8월 3개국을 통틀어 처음으로 백두산 천지를 실측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시 탐사단은 데오드라이트(Theodolite) 등 정밀측량 장비를 동원, 천지 표석이 있는 지점에서 촛대바위까지가 2천496.22m 로 가장 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측지정보과는 지금까지의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백두산 천지 수면의 너비 등에 대한 정밀 측량을 실시키로 하는 등 측량 횟수와 지점을 해마다 넓혀가면서 백두산에 대한 정확한 측량 데이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남북한과 중국 사이에 논란을 빚고 있는 장군봉의 정확한 고도 측량을 위해 북한의 김책공대 관계자와도 협의를 계속해 GPS 수신 장비 등 최첨단 측량 장비를 북한에서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특히, 백두산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방안과 연구가 부족한 상황인 만큼 환영할 만한 성과라고 하겠다.

2. 백두산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노력

중국이 백두산 공항을 건설하는 현장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지난 7월 11일 착공식을 가진 건설 현장은 이미 원시림 채벌이 대부분 끝나고 땅을 평평하게 다지기 위해 흙을 퍼내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현장의 인부들은 대부분 군복차림이며 ‘백년대계(百年大計 )’라는 색색의 깃발을 달아놓고 있다. 공사현장 책임자는 건설현장이 국제법상 중국의 영토이며 주권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더 나아가 지금 공사 중인 지역은 “창바이산 자연보호구역으로부터 9.4km나 벗어난 곳”이라고 못 박았다.

백두산 인근 개발로 인하여 우려되는 사항 중 한 가지가 바로 자연환경의 파괴이다. 백두산 공항건설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중국은 엄청난 속도를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두만강과 압록강 변을 따라 건설되는 철도와 고속도로의 건설로 또 얼마나 많은 수목들이 무차별적으로 잘려나갈지 모르는 상황이다. 공사현장 책임자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은 자연파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하지 않은 채 개발이 자행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

3. 남북공동대응의 필요성

현재와 같은 동북공정과 중국의 백두산 개발에 대하여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남북한의 협력이다. 남한은 현실적으로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는 상황이며, 거리상으로 멀리 위치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북한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고 남한이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중국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05년에는 2월 24, 25일 이틀간 러시아에서 남북한 학술 단체가 <고조선, 고구려, 발해에 관한 국제학술회의>를 열고, 동북공정 등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철저히 대응해 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학술대회 동안 북한은 재차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 회의를 통해 남한과 북한이 중국의 역사왜곡에 공동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더 나아가 남북은 북한지역 고구려유적을 공동조사 하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최근의 북한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남북의 공동대응은 발이 묶인 상태이다. 남북의 역사학계도 자의든 타의든 교류가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 사업의 경우 당초 7월 3일부터 두 달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초 북측이 갑작스럽게 사업연기를 요청해온 뒤 남측에서 즉시 팩스로 사업이 재개돼야 한다는 뜻을 보냈으나 아직까지 북측으로부터 답장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역사학자협의회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온 문화재청은 일정시점까지 북한으로부터 답변이 없을 경우 사업을 중단을 계획이다. 늦어도 9월 중으로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날씨가 추워져 발굴조사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만월대 발굴조사가 끝내 무산될 경우 내년 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신청에도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만월대 공동 발굴 조사 외에 현재 올 하반기 예정된 역사분야 남북교류 신청건수는 없으며,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역사분야 남북교류는 단 한건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미사일 발사이후 대북제재가 강화될수록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지원이 더욱 중요해 지는 만큼 중국의 ‘백두산 공정’ 대해서 북한이 발언을 하기가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난관을 헤쳐가기 위해서도 북한과의 대화를 하루 빨리 재개해야 할 것이며, 북한의 이익을 위해서도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회복이 시급하다는 점을 인식시켜 협상테이블로 돌아오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4. 국사를 올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

1) 국내 국사교육의 강화

현재 우리나라 국사교육은 중 3의 경우 일주일에 2번 수업이며 고등학교에서는 필수가 아닌 선택 과목. 그 결과 국사를 제대로 모르는 청소년들이 많은 현실이다. 이는 장차 우리나라의 역사와 영토를 지키는데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국사를 필수과목화 하고 대입 수학능력 시험에서도 비중있게 다루는 등 국가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2) 동북아 역사교과서 협력

중국은 현재 동북아 공정의 일환으로 고구려 역사를 왜곡하고 백두산 주변의 역사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역사 교과서를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2005년에 시민단체와 역사학계가 연대하여 일본정부와 출판상 독자적인 수정요구안을 제출 하였지만 수정요구안은 일본 측의 답변만으로는 학설상황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비판의 근거가 무엇이고, 상반된 해석의 구체적인 지점이 어디이며, 어떤 학설상황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거부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수정요구안의 일방성에서 기인한 부분이 있으므로, 일시적이고 일방적인 비판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쌍무적인 협력을 시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까지의 성과로는 '미래를 여는 역사'(한겨레신문사)를 한국, 중국, 일본의 교사, 연구자, 시민운동가들이 협력하여 만들었으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19개 대 주제를 가지고 3년간 논의한 결과 2천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연구 성과가 발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민간차원의 성과로는 대구와 히로시마지역의 교사들을 중심으로 협력하여 출판한  '조선통신사'(한길사)를 들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1935년 40항목의 권고안을 제출한 이래 70년간 교과서 협력을 해왔는데 2005년 3월에는 정부차원에서 공동 역사교과서를 내기로 합의하였다. 현재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과서 협력의 조직형태는, 정부는 지원만하고, 시민단체와 학계는 참가위원을 선정하고 운영을 주도하는 형식인데, 가장 이상적인 교과서 협력의 출판형태는 교과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공동연구의 성과물과 교사용안내서를 발행하여 실질적으로 교과서 내용을 다루고 역사교육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형식이므로 이러한 노력이 경주 되어야 할 것이다.

5. 외교적 노력

현 시점에서 백두산 문제를 중국과 논의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 한국에서 백두산 개발과 관련하여 지금과 같은 비판을 가하는 것에도 중국의 국내 문제에 개입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불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북한이 ‘백두산 공정’에 대하여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교적으로 당장 중국과 한국이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역사연구 등의 분야에서 국가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북방 상황에 대해 그 전략적인 해결 방안의 모색이 요원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북방영토에 대한 국가정책의 좌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방영토에 대한 국가정책의 좌표는 첫째, 간도, 백두산 지역을 포함한 북방영토에 대한 영유권 회복, 둘째, 탈(脫)영유권 분쟁 및 순수 역사분쟁의 차원에서 사실관계의 왜곡 방지, 그리고 셋째, 통일한국의 지향으로 설정될 수 있다. 이 중 어느 좌표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동북공정, 고구려역사왜곡, 백두산공정 등 중국의 국가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은 차원을 달리 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정책의 좌표가 통일한국의 지향에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동 좌표에 근거, 보다 유연한 입장에서 국가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정책을 입안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영유권 회복 주장이 하나의 종속변수가 될 것이다.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좁게는 백두산에 관한 문제에서 넓게는 역사인식문제와 간도 영유권 문제, 조선족의 지위에 관한 문제와도 모두 연결이 되는 것이다. 또한 새로 발족될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방향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으므로 그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다.

정리하면, 첫째 동북아 연구재단의 성격과 연구 방향을 확립하고 하루 빨리 활동에 들어가야 할 것. 둘째, 동북아 연구재단 외에도 연구기관을 양성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함. 더불어 연구자를 육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 셋째, 아직까지 베이징대학 등에서 고구려를 한국사로 가르치는 교수들이 있음. 이러한 교수들과 접촉하여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함. 넷째, 중국과 역사, 영토와 관련하여 분쟁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들과도 연계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

▣ 붙임 글: 백두산 공정의 국제법적 고찰

1. 조∙중간의 국경 문제의 국제법적 고찰

한국 중국 간 간도국경분쟁은 1712년 백두산정계비가 세워진 후 1909년 간도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2세기에 걸쳐 장기간 분쟁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법적 성격은 복합적 성격을 가진다. 간도국경분쟁은 원래 백두산정계비의 해석문제로서 출발하였으나, 토문강이 송화강의 지류로서 북부에서의 국경을 완전하게 획정하지 않았고 간도지역에 대한 한청양국과 국민에 의한 관할권확장이 계속되었다는 점에서, 일종의 공식화된 국경이 없는 국경분쟁의 측면도 내포하게 되었다.

먼저 백두산정계비의 조약으로서의 효력과 간도협약에 대하여 살펴본 후, 북한과 중국 간에 체결된 것으로 알려진 조중변계조약의 효력과 통일이 되는 경우 북한이 체결한 국경조약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백두산정계비는 국제법상 유효한 국경조약인가?

백두산정계비는 조선과 청국 간에 설정된 간도지대에서의 越境行爲로 인한 빈번한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도지대내의 국경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에 따라 국경획정의 목적으로 지역을 조사하고 그것을 토대로 1712년 건립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경조약의 형태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그 성립요건으로는 당사국간에 국경을 획정하려는 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따라서 韓·靑 양국정부가 임명한 대표가 백두산 주변지역을 실제로 답사한 결과를 토대로 건립된 백두산정계비는 양당사국의 권한 있는 대표에 의해 체결된 국경조약으로서, 유효한 국경획정의 효력을 가진다. 그러므로 백두산정계비는 鴨綠江과 土門江으로 韓·靑 양국 간의 국경을 획정하고 양강의 분수령상에 定碑하므로써, 국경획정과 국경표식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土門江의 위치와 관련하여 1885년 을사국경담판이 있을 때까지 270여 년 동안 비석상의 토문강의 위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존중되어 왔다는 것은 설사 정계비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더라도 정계비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

2) 백두산정계비의 해석문제

韓·靑 양국은 백두산정계비상의 토문강의 위치에 관한 분쟁과 관련하여 1885년 을사국경담판과 1887년 정해국경담판을 개최하였다. 이 당시 문제는 土門江·豆滿江 2江設을 주장하는 조선 측 입장과 土門江·豆滿江 同一設을 주장하는 청국 측 입장이 대립함으로써 발생하였다. 정해국경담판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두만강을 국경으로 인정하고 두만강의 지류중의 어느 것을 국경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과정이었다고 하면서 중국 측에서는 두만강을 국경으로 인정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조선 측이 정해국경담판이 결렬된 후에는 기존의 입장으로 복귀하여 토문강이 국경이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였으므로 韓·靑간의 국경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입장을 기본으로 하여야할 것이다. 또한 교섭과정에서 취한입장은 금반언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교섭당사국은 이에 구속받지 않는다.

따라서 백두산정계비의 해석은 국경조약상의 지명이 착오에 의하여 조약당사국의 의도와 다른 지명으로 표기되었는지 여부의 문제로 귀착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경조약 해석방법에 따라 비문을 중심으로 백두산정계비의 건립과정과 관련한 준비작업 및 정계비건립이후의 당사국의 추후실행을 고려하여 당사국의 의도를 검토함으로써 결정되어야 한다.

文理的 해석을 따르게 되면 비석 상에 적힌 토문강이 실제 국경선이 되어야 한다. 또한 토문강은 지명으로서 비엔나조약법협약 제31조 제3항 상의 특별한 의미(special meaning)를 가지는 용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통상적 의미(ordinary meaning)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국경조약의 해석에 있어서 추후실행(subsequent practice)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백두산정계비의 해석과 관련하여 추후실행은 제한된 성격을 갖는데, 그것은 정계비의 건립이후에도 약 300년간에 걸쳐 韓·靑 양국 간 封禁政策 상호간 잘 지켜져 왔기 때문에 추후실행이 매우 빈약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백두산정계비의 건립과 관련한 준비 작업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국경획정과정과 정계비 건립과저에 관한 상세한 기록이 남아 있어 백두산정계비가 애초에 韓·靑 양국 간에 국경을 획정할 목적으로 체결된 조약임을 알 수 있다.

중국 측은 정계비에 土門江을 표시한 것에 대해 착오를 주장한다. 착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착오의 대상인 사실, 사태가 조약체결당시에 존재하고 조약에 대한 동의의 불가분의 기초를 구성하며, 둘째, 착오를 한 국가가 착오의 발생에 기여하지 않았거나 착오의 발생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여야 한다. 중국의 경우 첫 번째의 요건은 충족시킬 수 있지만 두 번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착오가 성립될 수 없다. 즉 중국 측은 당시 조선 측에서 오인의 가능성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였으며, 착오의 발생가능성을 예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백두산정계비가 건립된 후 을사국경담판시 까지 270여 년 동안 중국 측이 착오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묵인에 의한 금반언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3) 간도협약의 효력

간도협약은 1909년 일본이 1905년의 을사보호조약에 의거하여 靑과 맺은 조약이다. 간도협약의 한국에 대한 효력은 일본이 제3국내에서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국과 피보호국간에 귀속중인 국경분쟁에서 피보호국인 한국을 대리하여 한국의 영유권주장을 포기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조약은 당사국간에만 효력을 가지므로 비엔나 조약법 협약 제 34조와 제 35조에 따라 "조약은 제 3국에 대하여 그 동의 없이는 의무 또는 권리를 창설하지 아니하며"(34조 '제3국에 관한 일반 규칙) "조약의 당사국이 조약규정을 제 3국에 대하여 의무를 설정하는 수단으로 의도하며 또한 그 제 3국이 서변으로 그 의무를 명시적으로 수락하는 경우에는 그 조약의 규정으로부터 그 제3국에 대하여 의무가 발생한다" (제 35조 제3국에 대하여 의무를 규정하는 조약).

따라서 보호관계에 있는 국가간에 있어서 보호국이 체결한 조약이 피보호국의 조약이 되기 위해서는 조약이 피보호국을 대리하거나 또는 피보호국의 이름으로(on behalf of or in the name of the protected state)체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간도조약의 어떠한 규정에도 일본이 한국의 이름으로 동 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본이 보호국으로서 정당한 권한 없이 간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포기한 경우, 그 결과인 간도협약은 제3국으로서 동의를 하지 않는 한국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4) 통일시 북한이 체결한 국경조약의 효력

2000년 중앙일보 취재팀이 ‘중∙조, 중∙소, 중∙몽, 유관조약 협정 의정서 회편(中朝中蘇中蒙有關條約協定議定書匯編)'이라는 문건을 발견함으로써 그 내용이 알려진 조중변계조약과 관련하여 우리 국경문제를 검토하는 데에 남북한 통일시 어떠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국제법상 남북한은 분단국이라는 특수한(sui generis) 관계에 놓여있다. 분단국이 국제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분단국의 구성체가 일반적으로 국가의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각 구성체가 상대구성체의 국가자격을 부인하고 자신이 법률상 정부임을 주장함으로써, 객관적 현실과 분단국의 주관적 인식 간에 격차가 존재하는데 기인한다. 따라서 분단국의 법적 지위는 각 구성체의 법적 성격을 국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부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북한이 중국과 체결한 국경조약을 승계하는지 여부는 남북한의 법적지위가 어떻게 규정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즉 각 구성체가 국가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분단국의 통일은 국가승계를 발생시키지만, 국경제도는 국가승계에도 불구하고 연속성이 인정되므로 통일의 양태에 관계없이 계속 효력을 가진다. 이에 반하여 각 구성체가 법률상 정부와 지방적 사실상 정부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경우, 통일이 되어도 국가승계의 문제가 아닌 정부승계의 문제만이 발생한다. 따라서 지방적 사실상 정부가 체결한 국경조약은 국가를 대표할 능력이 없는 실체에 의한 조약이므로, 통일국가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남북한의 경우 다른 국가들의 승계문제, 남북한이 서로를 국가로서 인정하지 않는 문제들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북한에게 국가자격이 부여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하여 북한과 제3국이 체결한 조약에 대하여 選擇承繼 또는 更改承繼의 권리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조 ․ 중 국경 조약

1) 조중변계조약의 체결

북한과 중국이 체결했다고 알려졌던 조중변계조약의 내용이 2000년 중앙일보 취재팀이 찾아낸 74년 6월 중국 지린(吉林)성 혁명위원회 외사판공실 편인(編印)의 ‘중∙조, 중∙소, 중∙몽, 유관조약 협정 의정서 회편(中朝中蘇中蒙有關條約協定議定書匯編)'이라는 중국어 소책자를 통해 확인되었다. 외교통상부나 국내 학계에서도 다른 책자를 통해 조약의 존재와 회담 날짜 정도만 파악했을 뿐 내용은 입수하지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 문건의 발견으로 1962년 10월 12일 평양에서 체결한 국경조약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 조약은 64년 3월 20일 양국이 의정서를 교환함으로써 발효했다. 북한 김일성(金日成)과 중국 저우언라이(周恩來)가 서명한 이 문건은 ‘조중변계조약(朝中邊界條約)’으로, 그동안 북한과 중국에서도 공개된 적이 없는 극비 자료다. 총 4백61쪽 중 변계조약과 변계의정서 등 북·중 관련 내용이 3백60여 쪽을 차지하고 있다.

총 5조로 짜인 ‘조중변계조약’은 백두산과 천지(天池), 압록, 두만강, 그리고 서해 영해(領海)의 국경선을 명확히 적고 있다. 조약문에 따르면 백두산 천지의 경계선은 ‘백두산 위 천지를 둘러싸고 있는 산마루 서남단 위에 있는 2520고지와 2664고지 사이의 안부(鞍部, 안장처럼 들어간 부분)의 중심을 기점으로, 동북 방향 직석으로 천지를 가로질러 대안(對岸)의 산마루인 2628고지와 2680고지 사이의 안부 중심까지다. 그 서북부는 중국에 속하고 동남부는 조선에 속한다’고 되어 있다. 이럴 경우 천지의 55%는 북한에, 45%는 중국에 속한다. 조약은 이밖에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의 섬과 사주(砂洲-모래톱)의 귀속에 대해서도 상세히 적었다. 이 조약 의정서에서는 압록강, 두만강의 총 4백51개 섬과 사주 가운데 북한이 2백64개, 중국이 1백87개를 소유한다고 적혀 있다.

2) 북∙중 국경조약서 내용 요약

‘조중변계조약’과 ‘변계의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지(천지)와 백두산 변계(邊界)(조약 제 1조, 의정서 제 7조 등)=천지 외에 압록, 두만강과 연결되는 백두산의 분할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천지와 압록강 수계의 연결선을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는 천지이남(以南)에 비해 천지 이동(以東)의 변계선은 역사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곳이다. 고유명칭도 장백산(長白山)이 아닌 백두산임을 분명히 했다.

조약에는 “천지이동의 변계선은 2628고지와 2680고지 사이의 안부(鞍部) 중심에서 시작해 동으로 직선으로 2114고지에 이른다. (중략) 홍토수(紅土水)의 수류(水流) 중심선을 따라 내려와 약류하(弱流河)와 만나는 지점(현재 제 21호 계장이 있다)에 이른다”고 적었다. 이는 조선 숙종 때 (1712 년) 세운 백두산정계비 (백두봉 남동쪽 4km 지점, 일제 때 소실)와 1909년 일제의 간도협약에 따른 국경선 획정시 그 역할을 했던 석을수보다 북쪽으로 올라간 지역이다.

압록, 두만강 도서(島嶼)와 사주(砂洲)의 귀속(조약 제 2.3조, 의정서 제 9조 등)=우선 양국 사이의 ‘계하(界河-강물이 흐르는 곳)’는 공유를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강상(江上)의 도서와 사주는 양국의 엄밀한 조사를 통해 갈라 가졌다. 총 4백51개의 섬과 사주 중 북한이 2백64개, 중국이 1백87개를 차지했다. 투먼(圖們, 두만)강의 경우는 2백46개의 섬과 사주 가운데 1백37개가 북한에, 1백9개가 중국에 귀속됐으며, 압록강은 2백5개 중 북한이 1백27개를, 중국이 78개를 차지했다. 의정서에는 이 같은 사실과 함께 도서(사주)의 면적과 위치 등을 상세히 적은 도표를 첨부했다.

또한 백두산 최고봉인 해발 2천750m의 백두봉(북측 지명 장군봉)과 쌍무지개봉, 향도봉, 삼기봉, 단결봉, 제비봉 등 송화강 상류지역 일부가 우리영토에 속하게 됐으며 1721년 숙종 재위 당시 청나라와 합의해 설치한 백두산정계비 터도 우리 영토 안쪽에 위치하게 됐다. 백두산정계비는 비문 해석을 둘러싸고 아직도 논란을 빚고 있으나 간도협약 체결 당시 정계비가 백두산 동남쪽 약 4km 지점 해발 2천2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일제와 청나라는 백두산 일대 상당부분과 천지를 우리 영토에서 제외시킨 채 국경선을 확정, 백두산과 천지가 62년 북·중 변계조약 체결 때까지는 법적으로 중국 영토에 속해 있었다.

북중변계조약은 또 천지 수면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키로 합의, 천지 안에서는 양측 모두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양측은 이 조약에 따라 압록강 최상류 지역에서부터 천지 주변을 거쳐 모두 21개의 국경 표지비를 설치해 놓았다.

3. 독일의 국경분쟁 사례

독일과 폴란드 간의 오데르-나이세 (Oder-Neisse) 국경분쟁은 1945년의 포츠담 협정(Potsdam Agreement)에서 정한 국경설정 내용의 법적성격과 관련되며, 독일 통일 이후의 효력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시사 하는바가 크다.

1) 분쟁의 배경

소련은 독일과 1939년 8월 23일의 불가침조약 부속 비밀의정서 및 9월 28일의 경계우호조약에 의해 폴란드를 분할하고 커즌선 (Curzon line) 동쪽지방을 그 지배하에 두었다. 제 2차 세계대전 후에도 그것을 반환할 뜻이 없어 폴란드에게는 잠정적으로 서쪽에서 오데르-나이세선까지의 독일령을 가지게 하였다. 이후 소련정부는 제 2차 세계대전 후 1945년 2월 Yalta 회담에서 폴란드의 동부국경은 1919년 당시의 폴란드 국경인 커즌선으로 하고, 북부와 서부국경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영토의 증가를 인정하되 최종적인 국경획정은 평화조약에서 규정하도록 결정한 것을 무시하고 같은 해 4월 오데르 나이세선 이동지역을 폴란드 관할 하에 두기로 폴란드 임시정부와 합의하였다.

영국과 미국은 이에 대하여 Yalta 회담의 내용에 반하는 것이라고 항변하였으나, 이후에 포츠담 회담에서 미국, 영국,  소련은 폴란드 서부국경에 관한 최종결정시까지 오데르-나이세선의 이동지역을 폴란드 정부의 행정 하에 두고, 미국, 영국 정부는 장래의 평화조약에서 포츠담회의의 제안을 지지하기로 결정하였다. 1950년 동독정부는 폴란드 정부와 Görlitz조약을 체결하여 오데르-나이세선을 양국국경으로 정하였으며, 1970년 서독정부도 동방정책의 일환으로 체결된 폴란드 정부와의 국경조약(Warsaw 조약)을 통하여 1945년 포츠담회의의 결정에 따라 규정된 오데르 나이세선을 폴란드의 서부국경으로 하는데 동의하였다.

2) 각국의 주장

① 포츠담 선언의 법적 구속력

특정 합의의 법적 구속력은 당사국의 의도에 의존하는 바, 통상 합의 문안에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으려는 의도 때문에, 합의 문안이나 체결당시의 상황에 의존하여 추론하는 수밖에 없다. 제 2차 세계대전 중에 이루어진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 등 정치적 합의에 대해서는 당사국들이 선언이나 약속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명확성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워 그 법적 성격에 대하여 상이한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포츠담 선언에 대하여서도 각국 당사자들이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는 등 그 성격을 정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그리하여 이 선언에 대한 법적 구속력에 관하여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오히려 동선언 이후에 폴란드, 동서독 및 독일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지는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4개국이 취한 ‘제반행위’의 법적 평가에 의존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② 포츠담 선언의 법적 성격

포츠담 선언의 해석과 관련되는 문제로서, 이에 대하여 폴란드와 독일은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폴란드는 포츠담 선언에 나타나는 ‘폴란드의 서부국경’, ‘구독일영토’, 평화조약이 아닌 ‘평화적 해결’등의 표현에 따라 영토변경에 관한 최종적 결정의 성격을 지니며, 이로서 독일과 폴란드의 국경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독일 측은 포츠담 선언의 ‘채택경위 및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한 논리적 해석에 의거’하여 동선언의 잠정적 성격을 주장한다. 즉 이 선언 내의 내용 가운데는 이미 이행되거나, 그 효용이 없어지거나 또는 당사국간의 상이한 해석에 종속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쓸모가 없어진 것으로 간주하였다.

두 국가의 입장을 고찰해 보기 위해서는 포츠담선언이 관연 평화조약의 성격을 지니는가에 대해서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평화조약은 전쟁상태의 종결을 목적으로 교전당사국간에 체결되는 조약으로서, 통상 이를 통하여 피점령국의 영토할양행위가 완성된다. 하지만 포츠담 선언은 교전당사국 양측이 아닌 일방, 즉 연합국간의 합의라는 점에서 평화조약이라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동선언에 포함된 영토이전에는 최종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1954년 독일에 있어서의 점령제도의 종료에 관한 의정서에 의하여 서독에 대한 점령상태가 종료되고, 소련도 1955년 독일에 대한 전쟁상태의 종결에 관한 선언을 함으로써, 연함국과 독일간의 전쟁상태가 종결되었음에 비추어 볼 때, 연합국과 양 독일의 수락에 의해 사실상의 평화조약과 유사한 합의로서 추인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독과 폴란드 간의 Görlitz조약과 서독과 폴란드간의 Warsaw조약은 평화조약을 부분적으로 해결한 것으로서 포츠담선언에서 말하는 평화적 해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통일 후 국경조약의 효력

동독정부는 폴란드 정부와 Görlitz조약을 체결하여 오데르-나이세선을 양국국경으로 정하였으며, 1970년 서독정부도 포츠담선언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였다. 동독과 서독이 인정한 오데르 나이세 선이 과연 통일 독일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서독은 70년 폴란드와 체결한 조약이 독일이 통일될 때까지의 잠정협정(modus vivendi)에 불과한 것으로, 통일독일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즉, 동 조약을 체결할 당시 통일독일이 아닌 서독만의 자격으로 체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서독의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먼저, 1954년 Bonn 협약, 북방서양조약기구가입, 유럽통합조약 등 서방과 체결된 조약들에 대해서는 계속적 효력을 인정하는 반면, 폴란드와의 국경조약만은 잠정적 성격을 가진다고 하는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서독의 주장은 서독이 1937년  12월 31일의 국경내의 동일제국과 동일하다는 공식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4. 중국이 주장하는 국경확정의 원칙

1) 변경 분쟁 해결 5원칙

중국에서 동북 프로젝트의 과제로 연구하는 ‘국제법과 중조 변계 쟁의 문제’ 에서는 근현대 변경문제에 대하여 변경(국경)분쟁을 해결할 법리원칙 5 가지를 제기하고 있다.

첫째, 중국은 역대로 형성되어 온 양국 간의 전통적인 관습 선을 존중한다.

둘째, 강압적이고 불법적이며 비밀에 의한 국경선은 승인하지 않는다.

셋째, 일방적인 변경선 주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넷째, 중앙정부의 전권대사가 체결한 것 이외에 지방 당국이 체결한 어떠한 국경선 관련 조약도 인정할 수 없다.

다섯째, 역사적으로 미해결된 변경문제는 양국의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 이에 대하여 중국은 평화5원칙 즉, ① 서로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존중 한다. ②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 ③ 서로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는다. ④ 서로의 이익을 평등하게 한다. ⑤ 평화롭게 동거한다는 기초위에 쌍방 간 협상을 통해 주변 국가의 분규를 해결한다. 이 5원칙은 평등, 존중, 평화적인 협상 원칙 하에 침략과 무력을 반대한다.

2) 국제법 상의 해결 원칙

이와 더불어 중국은 국제법 이해를 통해 영토 변경 분쟁을 해결하려는 또 다른 세 가지 원칙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첫째, 중국은 1970년 연합국이 전원일치로 통과시킨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여러 국가 간의 우호관계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의 여러 원칙에 대한 선언”에서 선포된 7가지 기본 원칙을 지킨다. 둘째, 현상 승인 원칙 혹은 점유 유지의 원칙이다. 셋째, 불평등 조약에 의거하여 할거된 영토 무효의 원칙이다.

중국은 한중간에 역사적으로 미해결된 변경 분쟁의 문제가 남아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은 역사적인 영토 문제로서 주로 역사적인 민족의 이주 변천 및 각 왕조의 변경 변천으로 조성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전근대적인 문제로 치부하여 현재 한중간 변경 분쟁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이 변경분쟁 여부를 표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가와는 관계없이 중국은 여전히 한중간의 변경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법의 활용과 더불어 다양한 논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참고 자료

◎ 참고 문헌

김원웅, 『간도백서-간도 영유권에 관한 역사적 국제법적 논거를 중심으로,』(시사저널. 535호. 2000.1.27.)

박문일,『고구려 역사문제 연구 논문집』(고구려연구재단. 2005)

박선영, ‘중국학계의 조선과 청∙조간 국경 영토 논리와 그 한계’, 『중국의 동북공정 논리와 그 한계』(국사편찬위원회, 2004)

신각수,『국경분쟁의 국제법적 해결에 관한 연구』 (1999)

윤휘탁, “중국학계의 영토, 민족, 국가인식”,『중국의 동북공정 논리와 그 한계』 (국사편찬 위원회, 2004)

◎ 언론 보도 자료

경향신문, 2006. 8. 25. “북방영토 정책좌표 시급하다”

국민일보, 1999. 10. 21. “62년 체결 조/중 변경조약 첫확인”

노컷뉴스, 2006. 8. 8. “中 역사왜곡에 남북 공동대응 ‘올 스톱’”

동아일보, 2006.7.31. “中, ‘백두산은 우리 것’ 못박나”

동아일보, 2006.8.7. “우리 땅, 우리 魂 영토분쟁 현장을 가다”

동아일보, 2006. 8. 14 “中, 두만강 상류에 탈북자 방지 명목 철조망”

서울신문, 2006. 8. 10. “‘장백산’ 브랜드 선점...영유권 주장 노골화”

조선일보, 2006. 8. 13. “중국의 ‘백두산공정’에 쐐기 박겠다”

중앙일보, 1999.6.28. “케임브리지대 동아시아 옛지도 대량발견의 의미”

pressian, 2005. 3. 7. “남-북, 中 동북공정 등 역사왜곡 공동대응키로”

pressian, 2005. 7. 5. “동북앙서 역사교과서 협력이 갖는 의미와 진로”

◎ 2006년 국정감사 자료집

통일부, 『國政監査要求資料』(통일부, 2006)

◐ 2006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1. 한미FTA 방송 분야 협상, 무엇이 문제인가?

- 방송 분야 협상의 쟁점과 대응논리 -

2. 재외탈북자의 인권침해 실태와 보호 방안

- ‘탈북자’ 그들의 이름은 ‘동포’입니다 -

3.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정착 실태와 지원 방안

- 북녘 동포와 더불어 사는 세상, 우리가 바라는 통일 세상입니다 -

4. 중국, 그들은 왜 백두산을 원하는가?

- 백두산 공정의 실태와 우리의 대응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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