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전지원: 신협중앙회의 누적손실 해소 대책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권오만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대전으로 이전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1. 부실의 원인과 정부 지원 대책

신용협동조합은 1998년 1천6백66개에서 2006년 6월말 기준으로 8년여만에 1천37개로 6백29개가 인가취소, 파산, 합병, 해산, 신설합병의 조치를 당했음.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구조조정을 하게 된 것은 행정자치부 소관인 새마을금고가 합병 위주로 구조조정을 한 것과 달리 신협은 퇴출 위주로 구조조정을 한 결과임.

신협중앙회는 최근 5년째 흑자 행진에도 불구하고 자산은 97년과 대비해 6조원 증가하는 데 그쳤음. 총 자산도 올 6월말 현재 24조7천6백58억원으로 전년동기 23조 2천4백4억원에 비해 6.6%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음.

자조와 협동,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을 1인을 위한다는 신용협동조합의 창설 정신이 훼손된 채 IMF 외환 위기이후 금융구조조정의 최대 피해자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신용협동조합의 붕괴는 결국 서민금융의 붕괴로 이어졌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최근 방글라데시의 유누스 그라민은행 총재가 마이크로 크레딧(무보증 소액대출) 운동을 펼쳐 기존에 없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빈민층의 가난 탈출을 도와 노벨평화상을 받자 서울평화상까지 수여하는 등 호들갑을 떨지만 사실 신용협동조합의 운동의 시발점이 마이크로 크레딧과 같은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지난 23일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이제야 부랴부랴 서민금융을 살리자고 마이크로 크레딧 제도를 우리 나라도 도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음.

그것도 대부업 활성화로 그 방향을 잡고 있는데 본 위원은 약탈적 대출을 발생시키는 대부업 활성화가 아니라 새마을 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의 활성화로 마이크로 크레딧 제도의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돌이켜 보면 신용협동조합의 붕괴는 금융 구조조정한다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신협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전부다 퇴출시킨 결과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그러는 과정에서 신협중앙회는 2005년말 현재 5623억원의 누적결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신협중앙회의 누적결손금은 구(舊) 연합회의 이월손실(1,076억원), 유가증권 운용손실(1,599억원) 및 기타 부실대출, 사고(2,948억원)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

본 위원은 이 누적결손금을 단위 신용협동조합과 중앙회가 자구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함. 그래서 금감위에서는 한 때 공적자금의 투입을 검토했으나 공적자금의 신규 조성문제 등에서 어려워지자 최근에는 재정융자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것이 사실인지 그 경위를 이사장은 밝혀주기 바람.

금감원은 "현재 예산처,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신협측의 자구노력으로 해소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 제한적으로 재정융자 특별회계에서 융자지원 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밝히고 아울러 "지원액은 3년에 걸쳐 최대 3000억원으로 하되 신협측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키 위해 자구노력 성과를 보아 탄력적·단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금감원을 전했음.

2, 비과세 감면 폐지는 영업기반 붕괴시켜

정부는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의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시한을 오는 2009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하지만 한도는 1인당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에 대해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어떤 판단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람.

본 위원은 신협 등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예금의 규모가 40∼50%를 구성하고 있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 당장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판단함. 이런 상황에서 권오규 부총리가 마이크로 크레딧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판단함.

이와 관련 비과세 확대의 현행유지를 위해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람.

금융감독원은 영업기반의 확대를 위해 자기앞수표의 발행과 수입확대를 위해 은행권 후순위채권의 매입을 허가하려 하고 있는데 이 같은 대책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영업기반 확대를 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최근들어 신규 신협의 허가가 나는 등 신설이 이뤄지고 있는데 신협의 확대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시기상조라고 보는지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공정거래위: 대전사무소 직원 숙소 임차 계약문제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대전지방 공정거래사무소장께 묻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05년도 결산시 대구사무소 임차보증금 미환수분 3억 6천2백만원이 불납결손 된 것에 대해 본 위원은 질의한 바 있음.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불납결손의 경우, 현재 공정거래법상 별도의 관련규정이 없고 예산회계법 제96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는 규정과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 제35조(불납결손처분)에 의거하여 불납결손처분을 하고 있다고 함.

특히, 2005년도의 경우, 대구사무소 임차보증금 3억 6천2백만원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해서 공무원의 책임을 면탈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음.

본 위원은 정무위 소관부처의 지방청(지방 사무소) 국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지방 사무소의 직원 숙소 임차계약서를 살펴보았음.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임차인으로 대전지방 공정거래사무소 강귀자씨 명의로 돼 있음. 물론 관인이 찍혔으나 대표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소장명의로 계약이 채결돼야 한다고 판단함.

강귀자씨는 사무원임. 정부기관이 임차를 하면서 정부기관의 대표성을 두지 않고 대전사무소의 직원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함. 이렇게 되니 실제 법률적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법률적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함. 이에 대한 대전사무소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또한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보면 ‘임차인은 기간 만기전 이사할 경우, 재임대하고 이사한다’고 명기함으로써 재임대가 단기간이라도 안 될 경우 임차보증금을 바로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상황을 예견할 수 있는 계약을 맺고 있는 것임.

이러한 계약을 맺은 것 자체가 잘못되면 법률적 쟁송을 야기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함.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대구사무소 임차 보증금 경우와 같은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됨.

다행스럽게도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세권 설정이 공정거래위 대전지방 공정거래사무소 명의로 돼 있음. 계약서도 이렇게 돼야 한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지방사무소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다른 지청과 지방사무소도 일일이 본 위원이 확인하지 않았지만 사무소와 숙소등의 계약관계를 점검해 보기 바람.

공정거래위: 대전사무소의 3년간 업종별 사건처리 실적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대전지방 공정거래사무소장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 대전지방 공정거래사무소가 지난 3년간 진행한 업종별 사건처리 실적을 제출받은 바 있음. 이에 따르면 업종별로 조사를 받은 피심인 건수를 기준으로 볼 때 8백97건의 피심인 조사가 있었음.

조사건수 중 1위부터 5위를 뽑아보았음. 1위는 입시학원(96건), 2위는 아파트건설업(84건), 3위는 서적 잡지류 소매업(79건),4위는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업(76건), 5위는 서적잡지 신문 도매업(64건) 임. 3위와 4위인 서적 잡지류 소매업과 도매업을 합하면 사실상 143건으로 1위라고 할 수 있음.

이를 보면 지난 3년간 대전지방 공정거래사무소가 어떤 일에 몰두해 왔는지 알 수 있음. 서적잡지 소매업과 서적잡지 신문 도매업 조사에 몰두한 까닭이 무엇인지 답변 바람.

2005년도 국내여비를 사용한 내역 중 전용해서 증액한 내역을 보면 얼마나 신문사 지국에 대한 실태조사가 사전 계획보다 얼마나 많이 이뤄졌는지 추론해 알 수 있음.

▲신문지국 실태조사에 4백82만4천원 ▲신문지국 신고사건조사에 53만4천원을 전용해서 지출한 바 있음.

또한 특정업무경비(210-03목)를 사용해서 신문사 지국 6개에 대한 신고사건 조사를 했는데 조사비로 15만원을 지출했음.

본 위원은 신문사 지국에 조사가 집중된 것은 대전지방 공정거래사무소장의 자체 판단에 의한 것인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답변 바람.

자산관리공사 대전지사: 업무보고시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사장께 간단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업무현황 2쪽을 가운데 부분을 보면 부실채권 정리현황 내역을 보고하면서 <부실채권정리기금>과 <공사회계>로 나뉘어져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리 및 회수내역을 보면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채권 매입액 대비 회수액이 매입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공사회계는 매입액 대비 회수액이 초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이러한 상황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사회계에 이득을 내기 위해 부실채권정리기금보다 채권회수를 열심히 한 것입니까.

참고자료 9쪽을 보면 캐피탈타워(구 충청은행 본점) 관리 현황이 나오는데 임대수입 보증금 46억원과 임대료 47억원은 공사회계로 집어 넣습니까.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넣습니까.

독립기념관: 유료입장객수의 급감과 시설 노후문제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독립기념관장께 묻겠습니다.

1.유료입장객수 계속 줄고 있어

독립기념관의  1987년 8월15일부터 2006년 9월15일까지의 연도별 방문객 수 현황과 방문객 중 유료와 무료입장객 규모를 보면 유료입장의 경우, 개장한 첫 해 2백68만여명, 1988년 4백14만여명를 기록한 이후 89년에 2백67만여명에서 계속 조금씩 줄기시작하여 ,1997년 1백11만명정도를 유지하다가 1998년 80여만명으로 줄고 2005년에는 67만여명을 기록했음.

올해는 얼마나 더 줄어들지 모름. 반면 무료입장은 30여만명 선을 유지하고 있음.

본 위원은 유료입장객 수를 늘릴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판단함. 유료입장객이 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하는지 답변 바람.

2. 노후시설 보수에 누더기 된다

독립기념관 건립이 된지 20년이 되고 있음. 그런데 각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겨레의 집이 B등급을 받았고 제1전시관과 4전시관은 C 등급을 받고 있는 실정임. C 등급은 보수가 필요가 상태를 의미함.

2001년부터 2006년 7월까지 독립기념관 관리시설물 보수,보강 현황을 받은 바 있음. 이에 따르면 5년 반 동안 각종 노후 시설물에 대한 보수 실적이 1백26회나 되고 있음. 비용만 53억5천6백여만원이 투입됐음.

2005년도 결산결과를 보면 시설 보강에 21억1천4백만이 지출됐고 2006년에는 23억2천9백만원이 계상된 바 있음. 전시관 교체 및 시설개발을 위해서도 2005년도에는 10억9천8백만윈 결산됐고 2006년도에는 47억5천6백만원이 배정돼 대대적인 시설물 개체가 이뤄지고 있음.

이렇게 보면 건물 보수 보강과 함께 전시시설의 개체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것임. 2007년도 예사는 활성화사업으로 93억여원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임.

본 위원은 이렇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땜질이 보수나 보강이 아니라 차라리 전시시설을 포함해서 대대적이 리모델링사업을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판단함. 이에 대한 관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대전지방보훈청 : 보훈처 대부지원금은 안갚아도 되는 돈?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대전지방보훈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올 2006년 국가보훈처의 자체감사에서 대전지방보훈청의 경우 대부채권관리 소홀로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보훈처 자체 감사내용을 보면 10년 이상 장기체납자 6명, 5년 이상 10년 미만 21명, 1년 이상 5년 미만 11명 등 총 38명이 장기체납을 하고 있음에도 대전지방보훈청에서는 2006년 3월6일까지 ‘대부원리금 체납자 실태조사’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국가보훈처「2005년 주요업무지침」에 의하면 대부원리금 3차 납부독촉 후에도 계속 체납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개인별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하라고 하고 있음에도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전지방보훈청에서 대부지원만하고 사후관리를 등한시했기 때문에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성실’한 사유로 장기체납한 사람이 7명이나 되는 것 아닙니까? 보훈처의 대부지원금은  갚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까?

본 위원은 대전지방보훈청의 무사안일한 태도가 체납자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켰다고 판단됨. 대전지방보훈청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보훈대상자들이 보훈처의 대부지원 혜택을 고루받기 위해서는 대부지원 못지않게 채권관리도 중요함. 대전지방보훈청장도 동의하시지요?

동의하신다면 대전보훈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장기체납의 개인별 수납대책 등 개선방안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