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10.24.(화)

은행권, 금융감독비용으로 276억 더 낸다!!

- 감독분담금 제도개선 T/F팀, 감독분담금 배분기준 개선 방안 마련!!

- 분담금 요율 투입인력 60%, 영업수익 40%로 기준 변경, 은행권 99억 추가 부담!!

- 은행권, 은행채 발행분담금 부과로 연간 177억 추가 부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양수 의원(한나라당, 경남 양산)은 24일,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 제도개선 T/F팀에서 작성한 「금융감독원 재원조달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 이 보고서는 현행 인위적인 부채 가중치 적용에 따른 금융권역별 감독분담금 배분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투입인력 60%, 영업수익 40% 기준으로 변경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 변경된 기준에 의하면 은행이 99억, 비은행이 17억원의 감독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하여 은행․비은행권은 총 116억원의 감독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반면 상대적으로 보험은 105억원, 증권은 11억원 감독분담금 부담을 덜게 된다.

○ 이렇게 감독분담금 배분 기준이 변경되면 은행은 939억원, 비은행은 125억원, 보험은 485억원, 증권은 329억원을 각각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 한편 이번 제도개선 T/F 보고서에는 기존에 유가증권 발행분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은행채에 대해 발행 분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은행들은 은행채 발행에 따른 유가증권 발행 분담금 177억원까지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 또한, T/F 보고서에는 발행분담금 반환제도를 폐지하고, 감독분담금 면제 기준을 인하하여 신규 부과하는 등 금융기관의 감독비용 인상 방안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 그 밖에도 증권․기타권역으로 분류되었던 은행지주회사, 신용정보회사들을 은행․비은행권으로 재분류하고, 동일 권역 내에 배분 기준을 다양화하는 방안 등이 개선안에 포함되었다.

○ 그러나 본 T/F에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과다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분담금 부과문제는 논의되지 않아 향후 추가 감독비용 부담에 대한 은행․비은행들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대해 김양수 의원은 “각 금융권마다 감독분담금이 과다하여 불만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 T/F팀이 감독분담금 인하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반드시 감독분담금 요율 조정과 함께 분담금 인하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 금융기관의 감독비용 부담이 경감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김의원은 “정부가 은행채에 유가증권 발행 분담금을 부과할 경우 채권시장이 크게 위축돼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염려가 있는 만큼 전체 채권에 대한 발행 분담금 요율을 인하하는 등의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 역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