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국회의원 구논회 (WWW.NHK.OR.KR)
	소속	열린우리당 (대전 서.을)	상임위	행자위원회
	일자	2006. 10. 16	피 감 기 관	소방방재청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542호 (T. 02-784-1728/4340  F. 788-3542)

◈ 지자체의 재해복구비 집행 관리체계 개선해라

- 재해복구비가 눈먼 돈이라는 인식으로 일부 지자체는 재해를 반기기까지 해

- 최근 3년간 감사에서 지적되어 감액․회수된 금액만 5억 4,500만원

◈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및 복지여건 매우 열악

- 군, 경찰등 타직종 공무원들과 다르게 여전히 2교대 근무 계속

- 공상의 경우에도 진료비의 일부분(20~30%)을 본인이 부담

◈ 소방인력증원 추진, 05년 실적 계획 대비 50%밖에 안돼

- 행자부의 지침 (05년 3월)에도 불구하고 시도의 인력증원 지지부진

- 07년 총액인건비제 실시로 소방인력증원 더욱 어려워져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특별법,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해야

- 불특정다수와 특정다수에 대한 정의 및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음

-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07년 5월 30일부터 적용되는데,

건물구조변경 등 임차사업자가 시행하기 불가능한 사례에 대한 개선책 마련돼야

재해복구비 집행관리체계 관련

□ 현 황

○ 우리나라는 각종 재난으로 매년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고 있으며, 피해복구비(1996~2005년도)도 연평균 2조 7천억여원이 소요되고 있음. 2006년 7~8월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비만 총 복구액이 3조 5,125억원(국고 2조 6,741억원, 지방비 5,881억원 등)에 달함.

○ 매년 엄청난 피해복구재정이 소요되는 것을 막고 효과적으로 재난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예방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여야 하며 특히 지난 몇 년간의 재해피해 현황을 살펴볼 때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강화가 절실함.

2002~2005년 재해피해 현황

구 분	피해액	구성비율
국가관리시설	1조 477억원	14.0
지방관리시설	6조 4,329억원	86.0
합계	7조 4,806억원	100

○ 또한 재해복구 예비비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예산이 최종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적절히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있어 예산집행의 효과성도 제대로 검증할 수 없는 실정임.

※ 재해복구비의 편성과 집행

- 일정규모 이상 재해발생 후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를 실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재해복구계획 확정 → 기획예산처에서 재원조치계획(기정예산 활용 또는 예비비 지원) 마련 → 재해대책예비비 지원소요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비 지원 → 기획예산처에서 각 부처별로 예비비 배정 → 각 부처, 직속기관 또는 지자체에 예산교부 → 각 지자체에서는 지방비와 국비, 예비비 또는 기정국고예산의 구분 없이 통합하여 재해복구사업 진행

□ 질 의

○ 재해복구비는 눈먼 돈이라는 인식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재해가 나면 오히려 이를 반긴다고까지 하는 이야기가 있음. 지방자치단체들이 피해가 나도 국비로 복구비가 지원되니까 예방관리에 덜 힘쓰는 것은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재해피해 예방에 대한 책임강화를 위해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전 경북 김천시장은 2006년 6월 21일 연합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재해복구비를 타내기 위해 태풍 때 노후된 다리를 여러 개 파손했다. 장마나 태풍이 올 무렵에 공사를 하는 척 하면서 허술한 다리기둥을 굴착기로 들이받아 흔들거리게 한 적이 여러번 있다. 비가 와서 다리가 떠내려가면 정부로부터 재해복구비를 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함.

○ 재해복구비 대부분이 최종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절실함.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 실제 자금을 집행하는 지자체에서의 당해연도 말 집행실적, 사고이월액 등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재해복구비 집행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국가 재난관리의 총괄기관인 소방방재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실적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최근 3년간(2004~2006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재해복구비 집행과 관련해 모두 21건의 처분 요구가 있었으며, 각종 공사비 감액․회수 총액이 5억 4500만원에 달함. 재해복구 공사관련 부적절한 복구비 집행으로 인한 낭비나 비위사례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자체의 허위․ 과장된 피해보고나 부당한 설계변경 등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들이 강구되고 있습니까?

○ 재해복구비의 특성상 신속한 집행을 위해 각종 공사의 수의계약 조건이 완화되어 있는데 그로 인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음. 수의계약의 과정과 내용을 국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토록 한다거나 현재의 수의계약 대상이나 금액산정, 업체선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소방방재청에서는 수의계약 투명성 강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 붙임 : 지자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재해복구비 집행관련 처분요구사항

지자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2004년~2006년)

재해복구비 집행관련 처분요구사항

일련 번호	제 목	감 사 일	처분내용
1	강릉시 북동리 읍면시도5호선 덕우리천 수해복구공사 설계 부적정	‘04.10.18	공사비 감액 57,462천원
2	강릉시 신리천(1공구) 수해복구공사 시공부적정	‘04.10.18	공사비 회수 9,825천원
3	지방도 424호선 수해복구사업 설계부적정	‘04.10.14	공사비 감액 43,089천원
4	삼척시 마읍천 수암지구 하천 수행복구사업 추진부적정	‘04.10.14	공사 재시공 16,580천원
5	삼척시 군도1호선 도로수해복구사업 추진 부적정	‘04.10.14	공사 재시공 53,680천원
6	지방도 416호선 수해복구사업 추진부적정	‘04.10.13	공사비 감액 158,022천원
7	태백시 철암천 정비 및 도시기반시설공사 설계부적정	‘04.10.6	공사비 감액 92,897천원
8	양평군 강상면 송학교 수해복구공사 수량산출 부적정	‘05.11.9	공사비 회수 4,661천원
9	양평군 광탄보․옥현교 수해복구공사 변경설계 부적정	‘05.11.8	공사비 회수 9,360천원
10	화원성산소하천(설화) 수해복구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05.3.15	공사비 감액 11,740천원
11	달성군 음리지구 수해복구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05.3	공사비 감액 16,998천원
12	달성군 가창지구 임도 수해복구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05.3.14	공사비 감액 27,600천원
13	화원․옥포․논공지구 임도 수해복구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05.3.14	공사비 감액 20,920천원
14	유가․대니산지구 임도 수해복구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05.3.14	공사비 감액 12,540천원
15	2004년 태풍 “메기” 수해복구공사 추진 지연	‘05.3.15	관련자 훈계조치
16	연암산 산사태 수해복구공사 추진 지연	‘05.3.15	관련자 훈계조치
17	2004년 태풍 “메기” 수해복구공사 추진 지연(대구 북구청)	‘05.3.15	관련자 훈계조치
18	대설피해복구비 지급 부적정(울산시)	‘05.7.	축산분야 복구비 보상금으로 편성조치
19	태풍메기 임도피해복구공사 추진 부적정(산청군 산림약특화추진단)	‘06.3.16	공사비 회수 9,825천원
20	2003년 수해복구 사방사업 추진 부적정(경남 산림환경연구원)	‘06.3.14	관련공무원 훈게조치
21	송촌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추진 부적정(장흥군)	‘04.10.14	관련 공무원 훈계조치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및 복지서비스 개선 관련

□ 현 황

○ 소방공무원은 턱없이 부족한 인원 탓에 군, 경찰 등 다른 공무원들이 하지 않는 2교대 근무가 계속되고 있음. 24시간 쉬는 격일제 근무 가운데에서도 비번일 때 소방검사, 화재예방활동 같은 행정업무를 하는 실정임. 그럼에도 일선 지자체의 예산부족으로 시간외 수당이나 휴일수당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함.

○ 그럼에도 소방직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서비스는 경찰 비교해 몇 가지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1) 부상자 질병진료체계

경찰의 경우 경찰병원이 있어 경찰공무원의 질병진료를 담당하고 있음. 경찰관 특수근무환경이 고려되고 진료비 부담해소 가능

소방은 별도의 전문병원이 없어 일반병원에서 진료 받고 공상의 경우에도 진료비의 일부분(20~30%)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음.

2) 순직․공상자 국가유공자 등록 관련

경찰의 경우 일반 직무중의 부상 사망의 경우에도 공상군경․순직군경으로 등록될 수 있으나 소방의 경우 화재진압․구조구급 및 교육훈련의 경우에만 공상군경․순직군경으로 등록될 수 있음

3) 국립묘지안장관련

경찰의 경우 일반직무중의 사망한 자 및 부상한 자로서 사망한 경우도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되나 소방의 경우에는 화재진압․구조구급 또는 실제 가상훈련 중 순직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안장대상이 됨

□ 질 의

○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찰병원 이용시 공상은 물론, 공상이 아니더라도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소방공무원은 공상시 일반병원을 이용하여야 하며 전체 진료비의 20~30%에 달하는 금액을 자비부담하고 있음. 이의 해소를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 바람.

○ 본 의원은 지난 9월말부터 10월초까지 전국 16개 시도의 소방령 이하 470명에게 근무여건 및 복지서비스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이 설문결과를 보면 “‘소방전문치료센터’로 경찰병원과 국공립병원 이용이 가능할 경우 어느 병원을 이용하겠는가?”라는 설문에 93%가 국공립병원을 선택하였음. 이는 경찰병원이 지리적으로 서울에 위치해 있어 지방 소방공무원들의 이용이 어려운데다 경찰병원의 진료서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국공립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임. 전․의경을 제외한 일반 경찰공무원들의 경찰병원 이용율 또한 매우 낮은 현실임.

현재 소방방재청에서는 ‘소방전문치료센터’를 경찰병원에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근성과 이용편의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협의하여 국․공립 의료원 또는 국립대학병원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방공무원의 경우 화재진압이나 훈련, 구조구급과 관련된 순직이어야만 국가유공자로 되고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음. 국가 유공자 등록, 국립묘지 안장대상 선정 관련규정을 고쳐서 경찰공무원과 차별되는 규정을 없애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 바람.

소방공무원 인력증원 관련

□ 소방인력 현황

○ 소방공무원 : 2005년 7월말 현재 총 27,948명(국가직 207, 지방직 27,741)

계	소방방재청	소방본부	소방서	파출소
27,948명	186명(0.7%) -본청 : 62 -소속기관 : 124	1,076명 (3.9%)	5,925명 (21.2%)	20,761명 (74.3%)

※ 인사운용 : 국가직(소방방재청-소방대응본부), 지방직(시․ 도 소방본부)

○ 의용소방대 : 3,034개대 87,249명, 의무소방원 : 2,292명

<국가별 소방관 1인당 담당 국민 수(2005년 자료)>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1,980명	841명(2.4배)	208명(9.5배)	942명(2.1배)	247명(8배)

□ 근무현황

○ 지방소방공무원 29,150명 중 22,737명(78%)이 교대근무 실시

- 2교대 근무 : 1,551개소 21,254명(파출소 등 외근 소방공무원)

- 3교대 근무 : 135개소  1,483명(격무부서 744개소 7,969명중 일부)

※ 격무부서 : 상황실, 파출소(월30건), 구조대(월60건), 구급대(월150건) 이상 출동부서

□ 문 제 점

○ 행자부에서 2005년 3월 3교대근무 부족인력보강을 위하여『3교대 부족인력보강지침』시달, 3교대 부족인력(2010년까지 13,467명)을 연차적으로 보강 추진하고 있으나 시․도 예산부족 및 표준정원의 적용으로 인력증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현장인력 부족 등으로 2교대 근무체제(주84시간) 개선 곤란

※ ‘05년 3,450명 계획중 12월말 기준 1,782명(51.6%)증원

○ 총액인건비제 실시를 앞두고 각 시 ․ 도는 소방인력의 별도 인건비 기준액 산정 없이 소방인력의 증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3교대 근무 실시를 위한 부족인력 연차별 지속 증원(13,467명)

- ‘05년 격무부서 3교대 근무 인력확보(1,782명 증원)

- ‘06년 이후 전부서 3교대 근무인력 보강 추진(11,685명 증원)

※ ’06년 1,960명, ‘07년 2,100명, ’08년 2,200명, ‘09년 3,617명, ’10년 1,808명

< 행자부 지침에 의한 시․도 인력증원 계획 >

구분	계	‘05		‘06	‘07	‘08	‘09	‘10
계	13,467	증원계획	추진실적	1,960	2,100	2,200	3,617	1,808
		3,450	1,782
서울	2,527	645	188	366	395	413	679	338
부산	989	253	151	144	154	162	266	133
대구	656	169	110	96	102	107	176	89
인천	660	167	89	95	104	108	177	88
광주	362	94	61	53	56	59	97	49
대전	398	102	99	58	62	65	107	53
울산	268	68	45	39	42	44	72	36
경기	2,253	578	520	328	351	368	605	303
강원	686	176	53	100	107	112	184	92
충북	499	127	50	73	78	82	134	67
충남	611	157		89	95	100	164	82
전북	684	174	53	99	107	112	184	91
전남	766	197	51	112	119	125	206	103
경북	963	247	123	140	150	157	259	129
경남	879	226	155	128	137	143	236	118
제주	266	70	34	40	41	43	71	37

□ 질 의

○ 2001년 서울 홍제동 화재참사로 소방관 6명의 희생이 있고 나서야 의무소방대가 창설되고 진압장비 개선이 이뤄짐. 그러나 턱없이 부족한 인원 탓에 군, 경찰 등 다른 공무원들이 하지 않는 2교대 근무가 계속되고 있음. 24시간 쉬는 격일제 근무 가운데에서도 비번일 때 소방검사, 화재예방활동 같은 행정업무를 하는 실정임. 그럼에도 일선 지자체의 예산부족으로 시간외 수당이나 휴일수당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함.

○ 소방인력증원 문제는 단순히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개선 뿐 아니라 그를 통해 국민에게 화재나 안전사고, 불의의 응급상황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적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하는 문제이기도 함.

○ 2005년 3월 소방공무원 3교대근무 부족인력보강을 위해 행자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3교대 부족인력보강지침』을 시달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 2005년도 3,450명 증원계획의 약 51.6%인 1,782명만 증원되었는데 어떤 이유로 계획인원에 미달한 것입니까?

○ 이미 2005년 10개시도, 2006년에 2개의 광역 자치단체가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 인력증원이 행자부 지침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행자부의 지침이 처음부터 달성하기 어려운 지침이었던 것 아닙니까?

○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앞두고 소방공무원을 타 직렬과 분리하여 별도의 총액인건비제를 만들기 위한 행자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 현재의 추이로 보면 표준정원제에서 내년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지자체의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행자부의 인력증원지침을 따라 줄지는 미지수일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세워놓고 있는 증원계획이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이 잘 안되는 이유가 소방공무원의 거의 대다수, 특히 일선 소방서나 파출소의 공무원들이 군인이나 경찰, 교사들과 달리 신분상 지방직 공무원이고, 그에 따라 중앙에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힘이 미약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연차별 증원계획이 달성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별도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거나 제도적 강제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관련

■ 현 황

○ 불특정 다수인의 잦은 출입으로 화재 시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전국 17만여 곳)의 소방시설, 안전시설 등을 규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됨. (2006.3.24 공포, 2007. 3. 25 시행)

※특별법의 주요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정의 :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시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은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으로 함

․소방안전교육 : 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서장 등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피난안내도 비치, 피난안내 영상물상영 : 영업주는 이용객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도 비치,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토록 함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성평가 : 소방방재청장 등은 밀집 다중이용업소지역의 업소에 대해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위험평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법령위반업소 공개 : 안전관리기준 등을 반복․상습적으로 위반하고 계속영업 하는 다중이용업소를 인터넷 등에 공개토록 함.

※ 다중이용업의 종류

다중이용업은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관계법령에서 영업의 허가, 등록, 신고가 필요한 규제업종(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1호, 5호)과 고시원, PC방 등 영업의 허가, 등록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신종 자유업종(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6호, 시행규칙 5조)으로 나눌 수 있음. 2006년 현재 17만 7,956개의 다중이용업소가 있음.(규제업종 15만824개소, 신종자유업종 2만 7,132개소)

○ 다중이용업에 대한 소방관련 규정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며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공사를 마친 때에도 신고하도록 하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사를 마쳤다고 신고를 받은 때에는 소방시설 등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소방시설완비증명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조 1항~4항)

소방시설 등 설치내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4조)

소방시설			피난 ․ 방화시설	기타 설비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간이스프링클러	비상벨 비상방송설비 가스누설경보기	유도등 및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피난기구 휴대용비상조명등	방화문 비상구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피난유도선

○ 소방방재청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범위, 법령위반업소 공개방법, 영업주 소방안전교육 횟수, 안전시설기준 등을 규정할 하위 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임.

○ 그러나 하위법령 제정과 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종 종사자 등 일각에서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규정을 수정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따라서 하위법령 제정시 업종특성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질 의

○ 특별법 제 2조에서 다중이용업에 대한 정의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업종과 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업종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 예) 학원은 수강생이 최소단위 1개월 이상이고, 대부분이 1,2년 이상의 수강자들(특정다중)이며, 대부분의 수강생이 청소년들로써 담당교사․강사의 관리, 통제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금연건물에 해당되어 화재위험성이 적은 업종임. 또한 일반적인 영업장과 달리 설립 장소에 관해 까다로운 제한(지하층 불가)을 받고 있으며 기숙학원을 제외한 일반학원에서는 화재사고의 전례가 없다고 주장함.

○ 다중이용시설의 개념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업종의 특성에 따른 구분이 없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지적이 있음. 하위법령을 제정할 때(또는 법률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소’의 범위를 규정하게 될 텐데 관리 가능한 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업종과 그야말로 불특정한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구분하여 안전관리 기준을 달리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지상 층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도 비상구 설치를 의무화 한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7년 5월 30일부터 소급 적용되는데 건물 구조변경을 수반하는 비상구 설치의 경우 임차건물이어서 임대인의 동의, 또는 다른 임차업주의 동의가 안 되어 불가능하거나 타 법령(건축법, 지적법, 도로법 등)의 저촉으로 인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소급적용을 받아야만 하는 경우에 내부의 대체시설이나 설비를 구비하는 것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완화해 주는 방안은 고려해 볼 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