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대전고등법원, 대전지방법원

2006.10.23(월) 10:00

2006년도 대전고법, 대전지법 국정감사 보도자료(이상경 의원) -

법원 여성공무원 증가에 따른 근무환경 개선 시급

신임 법관의 절반가량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등 사법부내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정책개발이나 근무환경이 열악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전체 판사 2,033명 중 여성판사는 318명으로 15%를 상회하고 있으며 일반직 여성은 전체 7,771명 중 1,103명으로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금년도 9급 법원 공무원 합격자 419명 중 여성이 226명으로 54%를 차지하고 있는 등 급속히 증가추세에 있다.

현재 법원 공무원을 위한 어린이집은 서울고법과 내년까지 설치될 부산지법을 제외하고는 없는 상태이고, 더욱이 대전지법의 경우 유축실도 부재해 여성휴게실을 대신 사용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여성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직장보육시설의 확충과 출산휴가의 적극적 보장, 그리고 대직시스템 마련 등을 통해 여성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전고법원장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란다.

대전지법, 사건관리부 시범시행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가?

금년 2월 20일부터 대전지법과 서울서부지법에 한해 법원차원의 차별화된 사건관리를 위해 사건관리부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사소송법은 차별화된 사건관리를 지향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다툼 없는 사건의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고 다툼 있는 사건은 충실하게 심리할 필요가 있다.

대전지법의 경우 사건관리부는 모든 민사사건(소액제외)을 배당받아 다툼 있는 사건과 간단한 사건을 직접 처리하고, 신중한 심리가 필요한 다툼 있는 사건을 본안재판부로 넘기는 방식의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본안 재판부의 미제건수가 낮아지고 구술심리강화 등 실질적인 재판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다툼 있는 사건의 경우 두 재판부(사건관리부와 본안재판부)에서 심리를 하게 되어 비효율적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대전지방법원장은 이 제도에 대한 성과와 과제를 밝혀주기 바란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청주지방법원

2006.10.23.(월)10:00

2006년도 청주지방법원 국정감사 질의서(이상경 의원) -

2006년도 청주지방법원 국정감사 보도자료(이상경 의원) -

올해 전국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발부율

전년에 비해 1.4%나 동일하게 낮아져

- 청주지법의 경우, 올 상반기 영장 발부율은 오히려 높아져

<구속영장 발부율 82.3%(05년도)→84.9%(06년 6월) /

압수수색영장 발부율 95.3%(05년도)→96.2%(06년 6월)>

최근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 발부 문제가 제기되면서 그 발부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청주지법의 경우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영장발부현황을 보면, 올 상반기 구속영장 발부율의 경우 전년의 87.3%에서 85.9%로 낮아졌고, 압수수색영장 발부율도 97.8%에서 96.4%로 낮아졌다.

반면, 청주지법의 경우 올 상반기 영장 발부율은 전년에 비해 오히려 높아졌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전년의 82.3%에서 84.9%로 높아졌고, 압수수색영장 발부율도 95.3%에서 96.2%로 높아졌다.

대법원도 영장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대책을 수립하고자 연구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법원내부에서 조차 무더기 영장발부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주지법원의 경우 영장 발부율이 높아진 이유는 무엇인가.

<붙임> 1. 법원별 구속영장 발부율 현황

2. 법원별 압수수색영장 발부율 현황

<붙임> 1.

<법원별 구속영장발부율 현황>

구 분 법 원	2004년				2005년
	청 구	발 부		기 각	청 구	발 부		기 각
			비율(%)				비율(%)
서울중앙지방법원	8,024	5,960	74.3	2,064	6,288	5,140	81.7	1,168
서울동부지방법원	3,079	2,631	85.4	449	2,600	2,323	89.3	277
서울남부지방법원	3,871	3,380	87.3	488	3,149	2,851	90.5	300
서울북부지방법원	3,757	3,049	81.2	709	2,514	2,211	87.9	311
서울서부지방법원	2,879	2,404	83.5	485	2,161	1,901	88.0	268
의정부지방법원	5,011	4,351	86.8	664	3,536	3,136	88.7	389
인천지방법원	7,661	6,644	86.7	999	5,760	5,225	90.7	586
수원지방법원	12,624	10,816	85.7	1,796	8,849	7,904	89.3	955
춘천지방법원	3,615	3,149	87.1	470	3,084	2,699	87.5	386
대전지방법원	6,716	5,894	87.8	824	5,215	4,561	87.5	660
청주지방법원	3,658	3,063	83.7	604	2,459	2,024	82.3	433
대구지방법원	11,067	9,613	86.9	1,455	8,579	7,466	87.0	1,128
부산지방법원	8,161	7,249	88.8	923	5,379	4,704	87.5	681
울산지방법원	3,109	2,757	88.7	352	2,194	1,898	86.5	296
창원지방법원	5,611	4,863	86.7	752	3,994	3,569	89.4	419
광주지방법원	6,762	5,781	85.5	958	5,039	4,280	84.9	779
전주지방법원	3,675	3,107	84.5	567	2,791	2,401	86.0	388
제주지방법원	1,413	1,205	85.3	208	1,022	857	83.9	168
합 계	100,693	85,916	85.3	14,767	74,613	65,150	87.3	9,592

구 분 법 원	2006. 1. ~ 6.
	청 구	발 부		기 각
			비율(%)
서울중앙지방법원	2,467	2,052	83.2	407
서울동부지방법원	1,065	930	87.3	135
서울남부지방법원	1,173	1,026	87.5	150
서울북부지방법원	932	747	80.2	170
서울서부지방법원	801	700	87.4	101
의정부지방법원	1,304	1,124	86.2	198
인천지방법원	2,452	2,232	91.0	218
수원지방법원	3,336	2,929	87.8	395
춘천지방법원	1,074	940	87.5	133
대전지방법원	2,088	1,787	85.6	293
청주지방법원	905	768	84.9	133
대구지방법원	3,390	2,919	86.1	476
부산지방법원	2,361	2,034	86.1	317
울산지방법원	763	652	85.5	111
창원지방법원	1,604	1,361	84.9	246
광주지방법원	1,947	1,598	82.1	356
전주지방법원	1,044	881	84.4	168
제주지방법원	326	256	78.5	69
합 계	29,032	24,936	85.9	4,076

<붙임> 2.

<법원별 압수수색영장 청구 및 발부율>

구 분 법 원	2004년					2005년
	청 구	발 부		일부 기각	기 각	청 구	발 부		일부 기각	기 각
			비율 (%)					비율 (%)
서울중앙지방법원	6,418	6,061	94.4	277	80	6,018	5,710	94.9	265	43
서울동부지방법원	2,580	2,552	98.9	26	2	2,342	2,319	99.0	22	1
서울남부지방법원	2,352	2,311	98.3	8	33	2,363	2,292	97.0	36	35
서울북부지방법원	2,307	2,265	98.2	28	14	2,211	2,194	99.2	13	4
서울서부지방법원	2,269	2,203	97.1	53	13	2,033	1,994	98.1	23	16
의정부지방법원	2,487	2,442	98.2	30	15	2,646	2,630	99.4	8	8
인천지방법원	3,772	3,729	98.9	34	9	4,573	4,468	97.7	89	16
수원지방법원	6,327	6,201	98.0	95	31	7,001	6,939	99.1	46	16
춘천지방법원	1,915	1,866	97.4	42	7	2,129	2,097	98.5	16	16
대전지방법원	3,583	3,496	97.6	57	30	3,961	3,853	97.3	83	25
청주지방법원	1,397	1,376	98.5	17	4	1,544	1,471	95.3	56	17
대구지방법원	4,608	4,552	98.8	38	18	4,974	4,908	98.7	50	16
부산지방법원	3,841	3,764	98.0	57	20	3,684	3,624	98.4	45	15
울산지방법원	1,232	1,186	96.3	34	12	1,471	1,412	96.0	28	31
창원지방법원	2,191	2,131	97.3	43	17	2,585	2,521	97.5	46	18
광주지방법원	3,811	3,765	98.8	27	19	3,549	3,505	98.8	25	19
전주지방법원	1,623	1,574	97.0	35	14	2,036	1,999	98.2	26	11
제주지방법원	712	692	97.2	19	1	646	620	96.0	24	2
합 계	53,425	52,166	97.6	920	339	55,766	54,556	97.8	901	309

구 분 법 원	2006. 1. ~ 6.
	청 구	발 부		일부 기각	기 각
			비율(%)
서울중앙지방법원	2,961	2,811	94.9	137	13
서울동부지방법원	1,219	1,195	98.0	16	8
서울남부지방법원	1,337	1,277	95.5	39	21
서울북부지방법원	1,072	876	81.7	179	17
서울서부지방법원	1,064	1,021	96.0	38	5
의정부지방법원	1,275	1,245	97.6	25	5
인천지방법원	2,380	2,332	98.0	32	16
수원지방법원	3,721	3,618	97.2	69	34
춘천지방법원	1,081	1,066	98.6	9	6
대전지방법원	2,306	2,236	97.0	57	13
청주지방법원	821	790	96.2	23	8
대구지방법원	2,790	2,725	97.7	49	16
부산지방법원	2,066	2,002	96.9	52	12
울산지방법원	888	853	96.1	24	11
창원지방법원	1,501	1,448	96.5	40	13
광주지방법원	1,919	1,888	98.4	23	8
전주지방법원	1,079	1,046	96.9	21	12
제주지방법원	481	464	96.5	11	6
합 계	29,961	28,893	96.4	844	224

피고인 명예회복제도, 무죄판결공시 유명무실

- 전국 법원 무죄판결 건수대비 공시율 4.5% 불과(04~06.6.)

- 청주지법 공시율(06년6월-5.9%, 05년-1.8%, 04년-2.1%)

대전지법 공시율(06년6월-9.5%, 05년-23.5%, 04년-7.3%)에 비해 극히 미미,

3년간 단 4건에 불과

무죄판결 공시제도 현황을 보면, 전국 법원이 선고한 무죄판결건수(1심)는 2004년 이후 올 6월까지 5천627건이지만 공시된 것은 258건에 지나지 않아 그 공시율이 4.5%에 불과하다. 금년(1~6월)만 하더라도 968건의 무죄건수 중 단 34건(3.5% 해당)만 공시했다.

청주지법의 경우 최근 3년간 총 169건의 무죄건수 중 공시율은 평균 3%대(06.6.-5.9%, 05년-1.8%, 04년-2.1%)로 단 4건만을 공시했다. 청주지법의 경우 대전지법의 공시율(06.6.-9.5%, 05년-23.5%, 04년-7.3%)에 비해 극히 미미한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

청주지법의 경우 형사사건 피고인의 명예회복차원에서 마련된 ‘무죄판결 공시’가 저조해 그 제도의 활용의지가 의문시되고 있다.

재판부가 무죄판결 공시제도의 취지를 모르는 피고인에게 공시조차 하지 않아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데, 청주지방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

<붙임> 1. 무죄현황

2. 무죄판결 공시실적

<붙임> 1.

<무죄판결 현황>

(제1심)

<붙임>2.

<무죄판결 공시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