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 경기도 국정감사

국고보조사업비 상습이월, 지난해 1,417억원 이월

- 최근 3년간 전액 이월액도 390억원 달해, 예산편성 엉망

□ 2003년 이후 매년 1,400~2,800억원의 막대한 국고보조금이 연례적으로 이월되고 있는 실정

- 공기부족과 보상협의 지연에 의한 것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국고보조 이월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3	2004	2005
사업수(개)	50	46	41
총 이월액	2,846	1,581	1,417
공기부족	1,750	667	189
보상협의지연	919	187	363
관계기관 협의지연	4	74	192
기타	173	653	679
자료 : 경기도

□ 특히 2002년 이후 매년 전액 이월되어 온 도립서부노인전문병원 건립 67억원, 운양-하성 도로확ㆍ포장 5억원을 포함해 총 73억원이 전액 이월되었음

- 도립서부노인전문병원은 개발제한구역관리 계획변경승인이 지연에 기인한 것이나 2005년에도 28억원의 예산을 편성받았음

- 운양-하성 도로확ㆍ포장은 환경영향평가 결과 유보 사업으로 지정

국고보조 전액 이월 현황
구분	2003	2004	2005
사업수	6	11	3
총 이월액	84	233	73
자료 : 경기도

□ 특히, 국고보조금 사업비의 집행 후 잔액을 반납한 것이 지난 3년간 85억원으로 사업비용 예측을 좀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 입장에서 볼 때,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라는 측면이 강조될 가능성이 있어, 차기연도 예산편성시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도 있음

< 질  의 >

○ 2005년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국고보조 사업의 이월액이 393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막대한 국고보조 사업의 이월은 결국 국가예산의 재원분배의 비효율성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2006~07년에도 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신청한 사업들의 도민들과의 갈등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경기도 재정상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상의 효율성에도 막대한 차질을 빚게 하는 것으로 경기도는 좀더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게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