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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돈 (열린우리당 천안을)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Park. SangDon (The Uri Party, Cheonan Ul)	보도자료 Openbak News Release	한국수자원공사 소 관 -공사 회의실(대전)-
	www.openbak.com
	2006. 10. 19 (목)

골재공영제(05.7) 시행이후, 골재채취단지 지정 全無,

각종 비리로 얼룩진 골재업계

- 골재공영제를 반대하는 일부 독점적 민간골재업체의 전방위 로비에 정부부처, 온갖 핑계를 대며 단지지정 차일피일 미뤄.(해양수산부는 환경영향조사 보완을 사유로 단지지정 지연시키고 있어)

- 골재공영제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도 별반 무신경- 매년 15억원의 골재자원조사예산으로는, 최소한 25년 소요(수자원공사)

- 독점적 민간 골재채취업체, 대다수는 페이퍼컴퍼니!

- 부처 이기주의(건교부,해수부)와 독점 골재업체 로비에 흔들리는 “골재공영제”

▦ 사례로 본 골재업계의 현 주소

1. 해수부는 총리실의 상급기관 ?

▶ ‘05. 3. 30 모래수급관련 관계기관회의 (증빙서류-1)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주재), 건교, 환경, 해수부, 조달·산림청, 인천지방   해양수산청 관계국장)

- 장기적 골재수급안정화를 위한 대책으로 골재공영화에 따른 환경평가    기간단축 지시(환경부)

- 관련 법규 개정 지시(해수부)

▶ 해수부는 총리실의 회의결과 무시 (증빙서류-2, 3)

(국무조정실의 지시 사항을 어기고 건교부의 골재공영제방해)

- ‘06. 5. 23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골재채취단지지정에 따른 회신 공문

☞ 2계절조사로는 미비, 4계절조사 실시 필요

- EEZ 바다골재채취 해역이용협의서 검토기준-해수부(‘06. 2. 6)

☞ 우리부에 접수 된 협의서중 골재공영제는 까다로운 규정 적용

2. 아직도 개인적인 비리가 가능한 시스템의 국방부 ?

▶ 국방부 : 골재공영제는 안전 때문에 안 되고, 개별업체는 적극

검토?  (증빙서류-4)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지정(안)에 대한 회신 협의 공문)

- (주)다도해운이 허가 받아 사업 시행

☞ 골재업체와 군간부의 연루가능성 제기(타 골제업체)

3. 남해 EEZ 골재채취허가 업체는 특혜 기업 ?

-  (주)다도해운 총6건, 삼성물산과 그 계열사(부산신항만(주)) 총5건

☞ 총12건 중 2개의 업체 인허가가 11건

4. 부풀어진 골재원가 ?

- 골재채취업체는 골재공급적정가가 9,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채취원가가 4,500원선(다도의 허가신청서)이고, 점사용료 및 부대비가 1,400원

수준으로 이를 모두 합하면 5,900 수준임. 나머지 3,100원은 골재업체의   독점 이윤.

(부대비인 기술료, 관리비는 민원무마나 로비비용으로 지출)

5. 해수부의 무책임한 민원처리 ? (증빙서류-6,7)

- 해수부의 어업인 의견공문(‘06. 04. 07)에는 어청도 어업인의 동의를 받은 업체에게만 허가를 내달라는 어촌계장 정상민의 공문을 첨부해서, 건교부 등에 보낸 것은 특정 골재업체를 해수부가 표면적으로 지원한 사례

- 골재채취반대 어민대표 정상민(어청도 어촌계장)은 골재업체와 결탁하여 자원관리개발주식회사라는 영리업체를 만들고, 대표이사가 되어 어민의 피해보상을 착복하려한 사실이 수협 감사결과 밝혀짐

(골재 허가물량을 ㎥당, 250원씩 받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