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6. 10.31(화)

환경노동위원회(한나라당)

한나라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배  일  도

www.baeildo.com

전화 : 02-784-4478

팩스 : 02-788-3233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대폭 증가

2006년 9월 현재, 노동부 현장조사 2,590개 사업장(지난해 3,783개) 중 위반 사업장 1,017개(작년 938개) 위반 건수 1,045건(작년 1,830건)

공공부문의 최저임금법 위반 심각

대학교, 대학병원, 시청, 경찰서, 군부대, 지방공기업, 공단 등 공공기관 다수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부 의지 결여

금년도 노동부의 홍보 실적 전무, 적극적인 단속 의지 중요

처벌 조항 등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한 실효성 확보 필요

1.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당국의 느슨한 단속과 홍보 부족,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최저임금 위반이 만연. 올해 9월 현재 노동부 현장 단속을 통해 적발된 업소는 이미 지난해를 전체 통계를 넘어서고 있음.

특히, 최저임금법 위반은 사업장 규모별, 업종, 지역 등에 상관없이 전 부문에서 증가하고 있음.

2. 특히, 위반 사업장 현황을 보면, 군부대 5곳, 경찰서 등 관공서와 철도유통,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마산공원, 창원시 시설공단,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기업, 노동단체인 한국노총 지방 지부, 대학교, 초등학교 등 공공부문에서도 위반 사업장이 다수 적발.

특히, 서울 모 대학이 경우 위반 금액이 2,400여 만원에 달하고, 지방농업기술원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100여 명에 달하고 있음.

3. 이처럼 공공부문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이 증가하는 것은 정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비정규직 대책과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선언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임. 또한,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동 업무에 대해서는 사법 경찰관의 직무와 권한을 보장하고 있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지도 감독이 사실상 현실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함을 보여 주고 있음.

4.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미달해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벌칙 제28조)의 규정은 사용자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경우 처벌을 면하게 하기 때문임.(05년 과태료 포함 사법처리업체 8개, 13건에 불과)

※ 안 걸리면 그만 걸리면 최저임금 차액분을 지급하면 그만임.

5. 최저임금에 대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인식부족도 큰 원인이 되고 있는데, 현 규정상 당해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시시켜야 하는 주지의무(최저임금법 제11조)를 적극 이행하도록 하고, 노동부 차원의 최저 임금 홍보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노동부는 이와 관련된 전용 예산을 확보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04년 3건, 05년 2건에 라디오 방송이 홍보의 전부. (올해 실적 전무).

6. 따라서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최저임금 실태 조사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보다는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인 처벌 조항을 바로 적용하는 등의 법적 강제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표 최저임금 홍보금액(2004~2006년) 및 예산】

구분	2004	2005	2006년 예산
홍보건수	3	2	-
	3,400	1,300	2,200

(단위: 건, 만원)

2005년까지는 별도의 홍보예산이 없고 제도운영비(최저임금액 신문공고, 리플렛 제작배포)로 1,300만원 정도만 배정. 2004년에는 타예산 2,100만원을 전용하여 라디오 홍보광고 수행.

※ 2006년에는 홍보 실적이 없음.

2005. 9~ 2006. 12.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3,100원(일급 24,800원) 임

【붙임자료】

○ 연도별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현황(현장 점검)

(단위 : 개소, 건)

구 분	실 시 업체수	위 반		시정 완료		사법처리 (과태료 포함)		시정중
		업체수	건수	업체수	건수	업체수	건수	업체수	건수
‘05년	3,783	938	1,045	865	961	8	13	65	71
‘06.9월	2,590	1,017	1,830	819	1,352	8	9	191	469

○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현황 (현장점검 + 서류점검)

<위반사업장 조치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연도	계		개선완료		사법처리		개선중(이월건수)
	사업장수	근로자수	사업장수	근로자수	사업장수	근로자수	사업장수	근로자수
‘04년	607	7,185	591	6,897	5	205	11	83
‘05년	1,451	5,056	1,398	4,671	22	339	31	46
‘06.9월	1,787	4,375	1,519	4,063	9	22	259	290

※ 자료 : 노동부 노사누리시스템(최저임금이행지도점검 DB통계, 10.12 출력)

<위반사업장 업종별 현황>                                          (단위 : 개소, 명)

년도별	구 분	총 계	도․소매업	오락문화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통신업	금융 보험업	기 타
‘04년	사업장수	607	41	12	28	10	55	177	28	1	2	253
	근로자수	7,185	197	92	288	25	784	2,006	63	2,206	4	1,520
‘05년	사업장수	1,445	121	28	41	30	156	484	162	4	4	415
	근로자수	5,047	194	25	50	10	1,362	1,758	238	3	8	1,399
‘06.9월	사업장수	1,779	262	57	98	93	119	487	193	4	2	464
	근로자수	4,374	361	29	88	31	528	2,206	425	5	3	698

※ 자료 : 노동부 노사누리시스템(최저임금이행지도점검 DB통계, 10.12 출력)

※ 현장 점검과 온라인상의 집계로 수치가 다소 다름.

<위반사업장 규모별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별	구 분	계	5인미만	5~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이상
‘04년	사업장수	607	145	310	94	44	14
	근로자수	7,185	257	1,510	1,332	1,037	3,049
‘05년	사업장수	1,445	401	709	240	73	22
	근로자수	5,047	443	1,445	1,164	822	1,173
‘06.9월	사업장수	1,779	567	826	245	110	31
	근로자수	4,374	640	1,766	569	799	600

※ 자료 : 노동부 노사 누리 시스템 (최저임금이행지도점검 DB 통계, 10.12 출력)

○ 최저임금법 등 위반 내역 및 조치 내역

(서울강남)

사업장명	사업장 규모	업종구분	최저임금법 등 위반 근로자수	법위반 금액	조치내역
엠비씨아카데미뷰티스쿨	28명	기타기술및직업훈련학교	최저임금법 위반 7명 (제 6조)	2,649,600원	시정지시
			근로기준법 위반 4명 (제 54조)	892,800원	시정지시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청음회관	39명	그 외 기타 비수용 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위반 36명(제 24조)	근로계약서 제출	시정지시

(서울동부)

사업장명	사업장규모	업종구분	최저임금법 등 위반근로자수	법 위반 금액	조치내역
한국동물 임상 연구소	8인 사업장	수의업	1명	51,200(원)	시정지시

사업장명	사업장 규모	업종구분	최저임금법 등 위반근로자 수	법 위반 금액	조치내역
CBS 미환	95인	주거용부동산관리업	2	각 66,932원	시정지시 및 지급완료 확인

(서울남부)

(서울북부)

사업장명	사업장규모	업종구분	최저임금법 등 위반근로자수	법 위반 금액	조치내역
서울시립대학교	347명	대학교	52명	24,661,120	시정지시 (완료)

(서울관악)

사업장명	사업장규모	업종구분	최저임금법 등 위반 근로자수	법위반 금액	조치내역
서울도시가스(주)남부제1지역관리사무소	19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	9	455,400	지급완료
서울미성초등학교	14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1	417,700	지급완료

(태백)

사업장명	사업장 규모	업종구분	최저임금법 등 위반 근로자수	법 위반 금액	조치내역
동해삼척태백축산농업협동조합	중소기업 (근로자수 50명)	금융업	2명	287,500원	시정지시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한국지체장애인강원도협회삼척시지회	중소기업 (근로자수 15명)	장애인수용복지시설	4명	111,640원	시정지시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춘천지청)

사업장명	사업장 규모	업종구분	최저임금법 등 위반 근로자수	법 위반 금액(원)	조치내역	비고
계(8개사)			19명	8,170,960
춘천시시설관리공단	98명	주차장운영업	2명	252,260	시정지시 (완료)	05년도
군인공제회제일식품 사창리두채공장	17명	두부및유사식품제조업	2명	651,960	시정지시 (완료)	04년도
대한전몰군경 미망인강원도지부	3명	기타시민운동단체	2명	323,040	시정지시 (완료)	04년도
한국노총춘천지역지부	7명	기타시민운동단체	2명	377,520	시정지시 (완료)	05년도
춘천위생공사	9명	그 외기타분류안된 모든서비스업	1명	43,680	시정지시 (완료)	04년도
제5925부대 (사령부군수처)	5명	그외기타음식점업	5명	762,120	시정지시 (완료)	05년도
육군제1729부대 (군수처)	10명	그외기타음식점업	1명	407,640	시정지시 (완료)	05년도
지체장애인협회 인제지회	5명	골판지및골판지상자제조업	4명	5,342,740	시정지시 (완료)	05년도

(영월)

사업장명	사업장규모	업종구분	최저임금법 등 위반 근로자수	법위반 금액	조치내역
고령지농업 연구소	농촌진흥청 산하기관 (근로자수 116명)	물리․화학 및 생물학연구개발업	1명	22,050원	시정지시 완료(지급)
정선군 장애인보호 작업시설	- (근로자수11명)	제조	2명	1,643,520	시정지시 완료(지급)

(부산청)

사업장명	사업장 규모	업종구분	최저임금법 등 위반근로자수	법 위반 금액	조치내역
한국철도유통 남부지사	164명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최저임금법 위반 30명	930,140원	시정 완료
동구청	248명	지방행정 집행기관	근로기준법 위반 7명	1,889,580원 - 주휴수당 : 1,316,980원 - 월차유급휴가수당 : 572,600원	시정 완료

(창원)

사업장명	사업장 규 모	업종구분	최저임금법 등 위반 근로자수	법 위반 금 액	조 치 내 역
동원에프앤비 창원공장	398명	통조림제조	12명	1,998,030원	시정지시(10.20) 차액지급 종결(11.21)
대한전기안전 기술단	16명	엔지니링 서비스	1명	195,800원	시정지시(11.17) 차액지급 종결(12.7)
국립마산병원 가포회	2명	구내매점	2명	574,720원	시정지시(1.17) 차액지급 종결(2.4)
창원성산종합 사회복지관	11명	복지사업	1명	158,580원	시정지시 후 이의신청 접수, 위반없어 종결
창원시설관리 공단	229명	경기장운영	77명	3,447,280원	시정지시(11.11) 차액지급 종결(12.30)

(양산)

사업장명	사업장 규모	업종구분	최저임금법 등 위반 근로자수	법 위반 금액	조치내역
의료법인삼성병원	총근로자수 149명	일반병원	8명	3,042,400	시정지시 확인점검결과보고

(진주)

사업장명	사업장 규 모	업종구분	최저임금법 등 위반 근로자수	법위반 금액	조 치 내 역
국립공원 관리공단 지리산 사무소	115명	체육공원및유사 공원운영업	48명	4,185,734원	○ '04.11.25 - 지도감독 ○ '04.11.30 - 시정지시 ○ '05.01.05 - 시정사항 이행 행정종결

(통영)

사업장명	사업장 규모	업종구분	최저임금법 등 위반근로자수	법 위반 금액	조치내역
지체장애인협회통영시지회	중소기업	복지시설	3	3.600원	지급지시

(포항)

사업장명	사업장 규모	업종구분	최저임금 등 위반 근로자수	법 위반금액	조치내역
전국택시산업 노동조합	소규모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1명	534,460원	시정지시
새마을운동 영덕군지회	소규모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모든 서비스업	2명	353,510원	시정지시

(구미)

사업장명	사업장 규모	업종구분	최저임금법 등 위반 근로자수	법 위반 금액	조치내역
한국복지재단 경북지부	대규모기업	그외기타비수용복지시설업	2 명	585,760원	시정지시

(영주)

사업장명	사업장규모	업종구분	최저임금법 등 위반근로자수	법위반 금액	조치내역
소백산관리사무소	근로자 44명	공원운영업	15명	112,520원	시정지시 (시정완료)

(안동)

사업장명	사업장 규모	업종구분	최저임금법 등 위반 근로자수	법 위반 금액	조치내역
새마을운동중앙회청송군지회	2명	기타공공서비스업	1명	593,160원	시정지시 (전액지급처리)
새마을운동중앙회영양군지회	2명	〃	1명	851,640원	시정지시 (전액지급처리)
안동시온재단복지사업장	17명	사회복지시설	1명	128,720원	시정지시 (전액지급처리)

(인천북부)

사업장명	사업장 규모	업종 구분	최저임금법등 위반 근로자수	법위반 금액	조치내역
사회복지법인 서천재단	241명	의료 써비스업	32명	4,026,060원	‘05.12.23 시정지시 완료보고
한국 자산관리	19명	청소 용역업	6명	1,993,580원	‘05.06.24 시정지시 완료보고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69명	사업시설 관리서비스업	40명	5,821,000원	‘05.12.13 시정지시 완료보고

(안양)

사업장 명	사업장 규모	업종 구분	최저임금법 등 위반 근로자 수	법 위반 금액	조치 내역
광명사회체육센터	33	오락.문화및운동관련사업	4명	185,760원	시정지시

(광주청)

사업장명	사업장 규모	업종구분	최저임금법등 위반근로자자수	법위반금액	조치내역	비고
하남종합사회복지관	10명	그외기타비수용복지시설	1명	43,200	시정지시	2005
한국구조안전기술원이엔씨기술사사무소	29명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1명	83,680	시정지시	2005
대한안전진단연구원	10명	구축물 및 제품검사업	2명	261,360	시정지시	2005
광주광역시광산구장애인협회	4명	공공장소청소및유사서비스업	1명	969,760	시정지시	2005
동강대학산학협력단	1명	사업지원서비스업	1명	201,200	시정지시	2005
고산개발체신장려회 광주전남지부(유)	60명	건축물 일반청소업	34명	1,192,280	시정지시	2004
장애인복지원	2명	가정용요업제품도매업	2명	251,040	시정지시	2004
상무대체력단련장	32명	골프장운영업	3명	135,660	시정지시	2004

(전주)

사업장명	사업장 규모	업종구분	최저임금법 등 위반 근로자수	법위반 금액	조치내역	비고
호남위생공사(유)	4	분뇨처리업	1	83,680원	시정지시	04년
세종직업전문학교	9	그외기타분류안된 교육기관	5	2,436,890원	시정지시	05년
사회복지법인 선덕복지재단	4	주거용건물임대업	2	334,400원	시정지시	05년
전북지체장애인협회 무주군지회	3	기타서비스업	1	100,000원	시정지시	04년

(군산)

사업장명	사업장 규모	업종구분	최저임금법 등 위반 근로자수	법 위반 금액	조치내역
샘터미용직업 전문학교	3명	직업훈련학교	1명	50,600원	시정조치 완료
사회복지법인 열린터	29명	유아교육기관	4명	400,000원	시정조치 완료
군산경찰서	9명	공공행정기관	5명	82,800원	시정조치 완료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군산지회	3명	기타서비스업	1명	50,000원	시정조치 완료

(목포)

사업장명	사업장규모	업종구분	최저임금법 등 위반 근로자수	법 위반 금액	조치내역	비고
작물과학원 목포시험장	중소기업 (근로자수:51명)	농업 서비스업	8명	264,180원	시정지시하여 시정완료함	2004년 감독

(대전청)

사업장명	사업장규모	업종구분	최저임금법 등 위반 근로자수	법 위반 금액	조치내역
한국선물(주) 대전중부지사	2	제조업	1	168,500원	시정지시

(청주)

사업장명	사업장 규모	업종구분	최저임금법 등 위반근로자수	법 위반금액	조치내역
육군제6875부대 (관리회계과)	1명 (민간인)	국방행정	1명	276,920원	시정지시 (결과:개선)

(충주지청)

사업장명	사업장 규모	업종구분	최저임금법 등 위반 근로자수	법 위반 금액	조치내역
충주종합 사회복지관	22명	기타수용복지시설	1명	425,520원	최저임금법 6조 위반 및 시정조치 완료

(천안)

사업장명	사업장규모	업종구분	최저임금법등 위반근로자수	법 위반 금액 (원)	조치내역(2005)
대전대학교부속천안한방병원	30명	한방병원	95명	12,717,848	시정지시 행정종결
충청남도농업기술원농산물원종장	26명	채소화훼 및 과실 작물시설 재배업	105명	1,544,600	시정지시 행정종결

(보령)

사업장 명	사업장 규모	업종구분	최저임금법 등 위반 근로자수	법 위반 금액	조치내역
공군3858 부대지원대	7명	국방행정	3명	2,297,760원 (최저임금 미달 차액)	- 2004.12.14. 시정지시 - 2005. 2.25. 최저임금 미달 차액분(3명) 2,297,760원 전액 지급완료(행정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