嚴 虎 聲 의원	보도자료 2006. 10. 18	재경위원회
의원회관 318호, 전화 788-2307, 784-2185 팩스 788-3318

북한, 부산항을 마약ㆍ위조담배의 세탁소로 이용

ꡒ츄싱호 외 부정기선 4척에 대해서도 철저 조사해야ꡓ

1) 츄싱호(컨테이너선) 관련 기본현황

항 로	선 사	선 명	선 적	총톤수	적재능력	운항개시
부산/나진	동룡해운	추싱호	중 국	2,283	100TEU	′95.10

2) 츄싱호 수송실적

구 분	수송량(TEU)
	95	96	97	98	99	00	01	02	03
	114	2,475	3,019	5,720	5,225	4,859	3,827	4,064	4,726
	04	05	06.6	합계
	4,292	4,025	1,897	4만4,243

3)『츄싱호 밀수 등 검거현황(검찰ㆍ부산세관)』

일련 번호	검거일 (입항일)	신고내역 (목적국)	범칙물품 (시가)	조치내역	비고
1	‘01.11.02	당면 (필리핀)	히로뽕 91kg (2,730억원)	부산지검등과 합동수사 제3국통제배달검거	외국에서 정보제공
2	‘03.06.03	염장미역 (한국)	히로뽕 45.23kg (1,356억9천만원)	인천, 부산지검 합동검거	현품압수
3	‘03.06.14	유모차 (미국)	말보로 44,400보루 (5억6,800만원)	미체포 송치 (030-03-404)	현품압수
4	‘04.07.14	백출 (한국)	중국산 백출 57,456kg (2억3,200만원)	불구속 고발 (030-04-568)
5	‘04.07.26	백출 (한국)	중국산 백출 77,440kg (1억2,900만원)	불구속 고발 (030-04-602)
6	‘04.08.17	잡화 (베트남)	마일드세븐 41,800보루 (8억3,600만원)	불구속송치 (030-04-955)	국제수사공조 베트남경찰 적발(9.1)
7	‘04.08.24	가정용품 (벨리제)	말보로 81,600보루 (16억3,200만원)		국제수사공조벨리제세관 적발(10월)
8	‘04.10.19	가방 (말레이시아)	말보로 47,550보루 (9억5,100만원)		현품압수
9	‘04.10.26	완구 (말레이시아)	마일드세븐 35,800보루 (7억1,600만원)		국제수사공조타이완세관 적발(11.10)
	‘04.10.26	신제품 (말레이시아)	555 44,150보루 (8억8,300만원)		현품압수
10	‘04.11.16	치솔 (말레이시아)	말보로 45,450보루 (9억 900만원)		현품압수
11	‘04.11.01	더덕 (한국)	수삼1,290kg 도라지1,410kg (300만원)	미체포고발 (030-04-861)
합 계			4,155억4,900만원

02년 이후 연도별(2006년은 자료 파악이 가능한 시기까지) 우리 나라(남한)에 입항한 북한선박 관련 통계

□ 척수, 톤수

(단위 : 척, 천톤)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9월)
		북한발	경유	북한발	경유	북한발	경유	북한발	경유	북한발	경유
전체	척 수	1,034	5	1,159	7	1,127	9	2,246	14	2,229	2
	톤수 (천톤)	2,880	20	2,375	6	1,064	5	2,181	11	1,684	4

* 경유지는 북한 최종 출항전 1개 경유지 통계임

□ 검사 방법

ㅇ 북한에서 들어온 선박

- 입항 보고

구 분	북한 국적 및 북한 출항 □ 한국입항
입항 예정보고	ㅇ 입항 24시간전 예정보고 해야 하나 근거리 이므로 출항후 즉시 보고
입항 최종보고	ㅇ 개항에 입항후 즉시 최종 입항 보고 ㅇ 입항보고 수리 후 북한선박 부두 접안시 입항수속 실시

ㅇ 승무원 및 휴대품

구 분		북한 국적□출항 □ 한국입항
검사방법	승무원 신변검색	ㅇ 신변검색은 문형탐지기로 검색
	휴대품 검사	ㅇ 휴대품은 X-ray 및 개장검사 병행 ㅇ 안보위해물품 적발시 관계기관과의 합동심문

부산- 나진 간의 정기 화물선인 츄싱호 외에

북한과 남한을 수시로 오가는 부정기 화물선 4척이 더 있음

* Ranfa (중국 선적), Haixing 2 (벨리제 선적), Haixing 9 (중국 선적), Haitungda (중국 선적) - 이들 네 척의 배가 2006년 1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총 49회 한국(남한)에 입항

2003년 6월 3일에 츄싱호에서 적발된 히로뽕 45kg의 경우 화물의 목적국이 한국으로 되어 있어 국내에 유통시키려 했던 것으로 추정. 제3국으로 보내기 위해 국내에 하적했던 마약과 위조담배 역시 일부도 국내 조직폭력배 등과 연계돼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 높음

□ 츄싱호 외에도 북한과의 교역에 사용되는 화물선이 자주 들어오는 것만 해도 네 척 더 있고, 이들 화물선이 올해 입항한 건만 해도 8월까지 49회에 달함.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 배에서는 밀수 등 혐의 거래가 한 번도 적발된 적이 없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는 것인가?

<완성차 회사의 수출단가 조작 의혹 관련>

- 완성차 업계의 수출신고서 조작 의혹은 단순 실수와 프로그램 결함으로 추정

- 관세청에서 인증한 전자 통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조작자 실수와 프로그램의 기술적 결함으로 단가가 0으로 기록되거나 축소 기록되는 상황 발생

- 관세청의 전자 통관 프로그램 인증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만큼 모든 기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재검토와 오류 수정한 새 프로그램을 직접 보급할 필요

- 자가 통관과 전자 통관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는 바 일정 금액 이상의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사 필수 통관제 실시 검토 필요

< 인터넷거래에 의한 마약류 밀수 관련>

구 분	‘05년도			‘06. 상반기			적출국
	건수	중량(g)	금액 (백만원)	건수	중량(g)	금액 (백만원)
히로뽕	3	3	9	24	51	147	중국
대마	7	121.4	1.2	4	418	18	캐나다
마약버섯	(1)	4.6	0.46	-	-	-	캐나다
계	10	129	10.66	28	469	165

- 인터넷 포탈 사이트의 카페가 마약의 주요 유통 경로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포탈 업체와 협력하여 새로운 마약 유통 경로를 확실히 차단해야

<인터넷을 통한 가짜 상품 유통 문제>

- 금년 들어 7월까지 전자상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관세청에 의한 적발실적은 142건 1,314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건수는 108%, 금액은 무려 817% 증가

- 관세청은 인터냇을 통한 가짜 상품 유통을 막기 위해 대표적  포털 사이트의 하나인 네이버와 업무 제휴 협정을 체결. 앞으로 업무 제휴 협정 체결을 다음이나 야후, 엠파스 같은 다른 포털과 옥션 같은 판매사이트까지 확대해야

<시간 단축에 얽매여 통관 검사 부실화 우려>

<세관 검사 비율의 인하 추세>

	93	94	97	00	05
검사비율	49.0%	30.2%	16.4%	7.9%	4.5%

* 세관선진화 계획에 따른 목표치는 2007년 4.05%, 2010년 2.95%

<수입통관 후 사후세액심사에 의한 추징세액 증가 추세>

	02	04	05
추징세액	921억	1704억	2462억
증가율		85.0%	44.5%
추징건수	4만 6902	5만 5571	7만 8669건

	총수입신고건수	심사대상선별건수	오류발생건수	추징세액
부산세관	28만 6806건	5415건(1.6%)	3539건(87%)	62억원
인천세관	32만 4222건	4281건(1.3%)	3402건(79%)	34억원

- 불법 화물 차단하고 세관의 적발 능력 부족을 보완하도록 하기 위해 통관절차 이행세관 제도(입항, 출항하는 화물에 대해 필수적으로 당해 세관에 등록한 관세사들이 통관을 대행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검토 필요

<관세청 직원 징계 내역>

2003년 이후 총 82명 징계

비위 유형(98건, 동일인이 복수의 비리 혐의로 징계 받은 경우 별건 계산)

금품향응수수 및 증수회(贈收賄) 37건 (45.12%)

직무 유기 및 태만 17건(20.73%)

품위손상 17건 (20.73%)

관세7급	김○○	무단결근 불법대출	공무원증 등을 위조하여 불법대출 받고 무단결근	직위 해제
관세7급	김○○	무단결근 불법대출	공무원증 등을 위조하여 불법대출 받고 무단결근	파면
관세7급	이○○	품위손상	버스기사에게 전치2주 상해 입히고 경찰서에서 소란행위	견책
관세7급	김○○	직무유기 품위손상	수출검사업무 직무유기 및 관세사여직원에게 성적추행	감봉 1월
기능9급	김○○	품위손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	견책
관세7급	오○○	품위손상	폭력행위 및 음주운전 등으로 품위유지위반	견책
관세7급	이○○	금품수수 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	직무관련280만원 수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행사	직위 해제
관세7급	민○○	직무위반	보따리상과 자신의 처가 반입한 휴대품 불법통관	정직3월
화공7급	안○○	금품수수	신속분석의 대가로 금품 및 향응수수	해임
화공7급	마○○	금품수수	신속분석의 대가로 금품 및 향응수수	해임
관세7급	박○○	품위유지의무 위반	수입상에게 금전대여후 고리이자 수수	감봉1월 (불기소)
관세7급	최○○	품위손상	음주운전 및 도주	견책
관세8급	이○○	성실의무위반	연수목적 휴직사유가 소멸하였음에도 임용권자에 신고없이 감평사 준비 계속	견책
관세7급	조○○	품위유지 의무위반	업체 여사장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케 함	견책
관세6급	이○○	증수회	외국인 노동자 송출비리와 관련된 홍○○ 입국시 편의 제공후 사례금 수수(미화 1,000불)	감봉1월
관세7급	백○○	품위손상	결혼하였음에도 이○○과 부적절한 관계로 이○○이 아이 둘을 출산케 함	견책
관세서기	이○○	품위손상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백○○과 부적절한 관계로 아이 둘 출산	견책
관세7급	이○○	품위손상	유부녀와 내연 관계 등	견책
기능8급	최○○	품위손상	정○○(유부남)과 ‘04.6.19～10.23 기간중 총9회 간통, 근무지 무단이탈	정직1월
기능8급	김○○	품위손상	영종도 택지개발예정지구내 개발 정보를 사전 취득하여 주택(빌라) 1채와 토지 매입관련 법위반으로 300만원 벌금	견책
관세6급	김○○	기타	가짜담배 및 중국산 인삼류 밀수 적극 가담 및 공모	파면
선박7급	정○○	품위손상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중 교통사고 야기	정직1월

<주요 징계내역>

- 통관과 관련된 비리는 보다 엄격히 징계하고 품위 손상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통해 국민들의 신망을 회복하고 엄중한 기강을 확립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