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국정감사을 마치며

(정장선의원실)

1. 국감 자평

그동안 국정감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행정부 관계자 여러분과 산하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국정감사가 진정한 국정감사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와 행정부를 지켜보신 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국감이지만 언제나   쉽지 않고, 언제나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했었습니다. 성과있는 국정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 뿐만아니라 행정부와 언론 모두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끼는 국정감사였습니다. 북한 핵 문제로 많은 중요한 사안들이 비록 언론에 비춰지지 않았지만, 성실한 질의와 답변으로 향후 각종 정책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2005년의 국정감사의 특징은 국정감사의 격이 한 단계 더 높아지고,   질문과 답변의 품위가 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1) 비주얼 자료가 비약적으로 많아진 국정감사였습니다. 각종 사진 및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질의의 핵심을 전달하고, 질의의 설득력를 높인   국감이었습니다.

2) 검증된 대안이 제시되는 국감이었습니다.

3) 기관들의 경우도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건전한 논쟁이 진행된 국감이었습니다.

4) 국감에서 큰 이슈가 사라지고, 작지만 중요한 문제점들이 확인된 국감이었습니다.

5) 중복 질의가 줄었고, 다양한 주제, 다양한 영역에서의 이슈가 개발된 국감이었습니다.

메인 이슈가 사라지고, 작은 영역에서의 이슈가 개발된 원인은 과거와  달리 임시국회의 기능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매 짝수달에 개회되는 임시국회의 상임위에서 이슈가 걸러지고, 대안이 정책화되며, 정책화 된 사안들이 계속 감시되어 국정감사 시기에 큰 이슈가 사전에 정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 문제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비주얼화되면서 보여주기식 국감이 이뤄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질문이 그것입니다.

백마디 말보다 한번 보여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문제제기가 될 수는   있지만, 형식에 얽메여 눈에 보이지 않는, 즉 그림이 되지 않는 영역의 정책부문이 소외되는 현상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국회가 사회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문제제기 방식, 토론의 방식을 적극 수용하여 질문자나 답변자, 그리고 관계자 모두에게 시선을 집중시키고, 논의를 시각화하여 활성화시켰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2006년도 국정감사가 국회의 질의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것처럼 앞으로는 질의 폭과 심도를 더욱 넓히고, 깊게 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행정부, 관계기관을 비롯하여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 국감 핵심 성과 및 후속조치 추진 현황

1) 분양원가공개, 공공택지 조성원가기준 공급 등의 후속대책으로

부동산정책 신뢰 확보 방안 모색

2) 건설산업 양극화 해소 대책 마련과 중소건설업체 활성화 대책을

위한 대안 제시

3) 과다계상 공사비 감시를 위한 포상, 벌치 부과 활성화 요구

4) 고속철도 빨대효과 대책 수립을 위한 중앙정부, 지자체, 철도공사

공동 협의 기구 제안

5) 시화호 저질토 처리에 따른 환경 재난 유발 가능성 대책 수립 요구

6) 경부고속철 2단계 계상터널 상부 저수지 누수관련 대책 수립 요구

7) 고속철 선로진동 구간 확산 대책 수립 요청

8) 근본적 수해 대책 및 예방관리를 위한 기관 협력, 공동 대처 요청

9) 은평뉴타운 분양원가 재공개 후 선분양 추진 요구

10) 한강 주운(舟運), 서울과 수도권 교통난․물류난 해법 제시

11)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폭 넓힐 것 요구

12) 기상이변에 따른 항공기 안전운항 대책 수립 요청

13) 항공기 사고 예방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와 데이터 관리 요청

14) 인천공항 제빙주기장 지반 침하에 따른 대책 수립 요구

15) 판교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입찰과정 의혹 해명 요청

16)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조성원가 기준 택지공급 요구

◎ 기관이 책임져야 할 부분외의 법령 정비 부분은 법령 정비로,

정책 조정 부문은 정책 조정 부문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