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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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도 허리 휘는 ‘대학원 등록금’

일반대학원 등록금도 연간 1천만원 넘어

전문대학원 성균관대 GSB 과정 연간 2천300만원

□ 일반대학원 등록금이 연간 1천만원을 상회하고, 전문대학원 등록금이 최고 2천만 에 달하는 등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도 대학원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있음. 특히, 대부분의 대학원이 학부 교육여건을 그대로 이용하는 수준임에도 ‘고위 과정’이라는 이유만으로 학부 등록금 보다 1.3배 높게 받고 있음.

□ 이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경숙 의원(열린우리당)이 대학별로 제출받은 04~06년 대학원 등록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나타남.

일반대학원 등록금, 학부의 1.3배 이상 비싸

공학·예체능 계열 1천 만원 육박

□ 일반대학원 연간 학생 1인당 등록금이 1천만 원을 상회하는 등 서민층의 교육비 부담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대학 의학계열 평균 등록금이 1,149만 원을 호가하고 있으며, 공학 및 예체능계열도 900만 원을 넘어서고 있음. 인문사회계열이라 하더라도 700만 원 이상을 납부해야 함.

□ 일반대학원과 학부 등록금을 계열별로 비교해보면, 인문사회 연간 145만원, 자연과학 199만원, 의학계열 262만원 비싸 학부 등록금 보다 1.3배 가량 높게 나타남.

□ 극소수 대학원을 제외하고는 대학원 전임 교원 조차 없고, 대학원 설립 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대학원 교육여건은 학부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음. 그러함에도 학부 등록금 보다 1.3배나 비싸다는 것은 대학원이 ‘고위 과정’이기 때문에 높게 책정된다는 것 외에는 해석이 안됨.

<표1> 06년 대학원별, 계열별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 현황

(단위 : 원, 배수)

구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평균
사립	일반대학원(A)	7,269,540	8,942,134	9,363,990	9,859,911	11,490,381	8,671,843
	전문대학원	8,973,270	…	8,264,940	9,307,515	15,823,126	9,335,576
	특수대학원	7,305,209	8,186,248	8,259,795	8,494,675	11,019,970	7,515,264
	학부(B)	5,817,561	6,954,590	7,554,285	7,627,103	8,873,442	6,665,024
	차액(A-B)	1,451,979	1,987,544	1,809,704	2,232,808	2,616,939	2,006,819
	A/B	1.25	1.29	1.24	1.29	1.29	1.30
국립	일반대학원(A)	3,837,303	4,821,707	5,034,482	5,427,022	7,330,348	4,924,512
	전문대학원	4,128,805	5,834,812	3,905,746	7,550,000	11,360,083	6,960,832
	특수대학원	3,017,043	2,961,876	4,197,138	3,830,849	…	3,201,235
	학부(B)	3,068,061	3,700,493	3,922,189	4,077,423	5,468,100	3,637,337
	차액(A-B)	769,243	1,121,214	1,112,293	1,349,599	1,862,248	1,287,175
	A/B	1.25	1.30	1.28	1.33	1.34	1.35

주1) 등록금 = 입학금(신입생의 경우) + (2006년 1학기 수업료 + 기성회비) × 2

주2) 대학원 104개교 대상

주3) 사립 전문대학원 자연과학 계열, 국립 특수대학원 의학 계열은 자료미비로 산출불가

의학계열 전문대학원, 학부 등록금의 두 배 달해

일반대학원보다 연간 430만원 높아

□ 06년 연간 학생 1인당 대학원 등록금은 전문대학원이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학부 의학계열 등록금(887만원)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지난해부터 학부 의학계열이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되면서 등록금이 2배가량 인상되었기 때문임.(<표1> 참조)

최고 등록금 수도권 대규모 대학원 독차지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4년 과정 7천만원 필요

□ 대학원별, 계열별 등록금 최고 대학을 보면, 수도권 사립 대규모 대학과 국립 서울대가 차지하고 있음.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4년 과정을 마치기 위해서는 순수 학비만 7,000만원(8학기)이 필요하며, 성균관대 인문사회계열 SKK GSB(graduate school of business)과정(4학기)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4,600만원이 필요함. (<표2> 참조)

□ 06년 2/4분기 기준, 소득 3분위(소득 40~60%, 월 293만원)의 연간 수입은 3500만원임. 이들이 대학원 교육을 받으려면 연간 수입의 3분의 1이상을 대학원 등록금으로 지불해야 함. 전문대학원 등록금으로 2천 만원 이상을 내고나면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연간 1천400만원)만 남게 되는 상황임. 저소득층 뿐만아니라 중산층까지 교육기회를 차단하는 장벽이 되고 있음.

<표2> 대학원별, 계열별 06년 연간 대학원 등록금 최고 대학

(단위 : 원)

구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사립	일반대학원	최고액	9,198,000	10,206,000	11,946,000	12,719,000	13,392,000
		대학명	이화여대	경희대	이화여대	연세대	경희대
	전문대학원	최고액	23,000,000	…	12,088,000	10,117,000	17,896,000
		대학명	성균관대		고려대	동덕여대	경희대
	특수대학원	최고액	13,990,833	11,653,468	11,429,274	11,505,068	13,040,517
		대학명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이화여대	고려대
국립	일반대학원	최고액	5,205,000	6,481,000	6,531,000	8,495,000	10,043,000
		대학명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전문대학원	최고액	5,205,000	6,481,000	4,126,500	7,550,000	15,205,000
		대학명	서울대	서울대	한경대	전남대	서울대
	특수대학원	최고액	5,927,000	6,317,000	6,317,000	5,031,000	…
		대학명	진주산업대	진주산업대	진주산업대	한국체육대

주1) 등록금 = 입학금(신입생의 경우) + (2006년 1학기 수업료 + 기성회비) × 2

주2) 대학원 104개교 대상

주3) 사립 전문대학원 자연과학 계열, 국립 특수대학원 의학 계열은 자료미비로 산출불가

전문대학원, 의학·경영 도입으로

최근 3년간 국립 90%, 사립 18% 인상

□ 한편 최근 3년간 대학원 연간 등록금 현황을 살펴보면, 국립은 전문대학원 329만원(89.9%), 일반대학원 69만원(16.2%), 특수대학원 55만원(20.6%) 인상되었고, 사립 대학원 등록금은 전문대학원 140만원(17.7%), 특수대학원 102만원(15.6%), 일반대학원 65만원(8.1%) 인상되었음. 정부의 전문대학원 정책이 대학원 등록금을 폭등하게 한 원인이 되고 있음. (<표3> 참조)

<표3> 최근 3년간 대학원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현황

(단위 : 원, %)

연도		사립				국립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평균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평균
04년		8,018,445	7,933,223	6,499,901	7,148,942	4,237,062	3,666,016	2,654,871	3,580,031
05년		8,319,082	8,571,768	7,006,618	7,616,293	4,568,574	4,881,217	2,884,028	3,924,274
06년		8,671,843	9,335,576	7,515,264	8,105,231	4,924,512	6,960,832	3,201,235	4,384,049
06년-04년	인상액	653,398	1,402,354	1,015,363	956,289	687,450	3,294,816	546,364	804,017
	인상률	8.1	17.7	15.6	13.4	16.2	89.9	20.6	22.5

주1) 등록금 = 입학금(신입생의 경우) + (2006년 1학기 수업료 + 기성회비) × 2

주2) 대학원 104개교 대상

06년 등록금, 상위 10위 대학원 1200만원 상회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도 사립 수준

□ 06년 연간 등록금 상위 10개 대학원을 조사한 결과 사립은 경영전문대학원과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국립은 대부분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으로 나타남.

<표4> 06년 연간 대학원 등록금 상위 10개 대학원

(단위 : 원)

순위	사립				국립
	구분	대학명	세분	등록금	구분	대학명	세분	등록금
1	전문	성균관대	SKK GSB	23,000,000	전문	서울대	의학	15,205,000
2	전문	경희대	의치한	17,896,000	전문	경북대	의치의학	11,220,000
3	전문	성균관대	중국전문대학원	16,500,000	전문	부산대	의치의학	11,164,000
4	일반	경희대	의치한	13,392,000	전문	전북대	의치의학	10,864,000
5	일반	이화여대	의학	13,380,000	전문	경상대	의학	10,529,000
6	일반	연세대	의치학	13,219,000	전문	전남대	치의학	10,104,000
7	일반	계명대	의학	13,178,000	일반	서울대	의학	10,043,000
8	일반	고려대	의학	12,865,940	일반	서울대	예체능	8,495,000
9	일반	연세대	음악	12,719,000	일반	경북대	치의학	8,082,000
10	일반	인하대	의학	12,570,809	일반	부산대	의치의학	7,706,000

주1) 등록금 = 입학금(신입생의 경우) + (2006년 1학기 수업료 + 기성회비) × 2

주2) 대학원 104개교 대상

주3) 사립 전문대학원 자연과학 계열, 국립 특수대학원 의학 계열은 자료미비로 산출불가

주4) 세분 : 계열 또는 대학원별

□ 사립 대학원은 성균관대 SKK GSB과정 등록금이 2,300만원에 달하는 등 10위권 모두 1,200만원을 상회하고 있음.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이 1,521만원으로 사립 의학전문대학원과 비슷한 수준임.

□ 대학원 등록금은 학부에 비해 1.3배 가량 높음에도 학부 등록금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했음. 대학원은 학부 과정을 마치고 학문 후속세대로서 또는 전문 직업·경영인으로서 깊이 있는 학문을 배우기 위해 개인의 선택에 의해 진학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음.

□ 하지만 대학원 진학률이 늘어나고 일반화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고액 등록금은 학부과정에 이어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표5> 대학원 진학생 증가 현황

(단위 : 명)

연 도	석사 지원자	석사 입학자	박사 지원자	박사 입학자
1999	149,878	73,826	19,756	10,447
2005	190,465	92,151	24,956	16,104
증가율	27.1%	24.8%	27.8%	54.1%

□ 특히 최근 들어 교육부가 의·치의학에 이어 경영, 법학 전문대학원 도입까지 추진하고 있어 대학원 등록금이 2배 가까이 인상되어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에게까지 교육기회를 차단하는 장벽이 되고 있음. 따라서 대학원 등록금 고액 인상에 대한 정부 및 대학 당국의 해결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첨부>

06년 연간 대학원 등록금 대학원별 상위 10개 대학원

(단위 : 원)

구분	순위	사립			국립
		대학명	세분	등록금	대학명	세분	등록금
일반대학원	1	경희대	의치학	13,392,000	서울대	의학	10,043,000
	2	이화여대	의학	13,380,000	서울대	예체능	8,495,000
	3	연세대	의치학	13,219,000	경북대	치의학	8,082,000
	4	계명대	의학	13,178,000	부산대	의치의학	7,706,000
	5	고려대	의학	12,865,940	충남대	의학	7,104,000
	6	연세대	음악	12,719,000	강릉대	의학	6,981,000
	7	인하대	의학	12,570,809	경북대	의학과	6,682,000
	8	성균관대	의학	12,475,000	전남대	의치의학	6,574,000
	9	아주대	의학	12,424,000	서울대	공학	6,531,000
	10	대전대	한의학	12,404,000	서울대	자연과학	6,481,000
전문대학원	1	성균관대	SKK GSB	23,000,000	서울대	의학	15,205,000
	2	경희대	의치한	17,896,000	경북대	의·치의학	11,220,000
	3	성균관대	중국전문대학원	16,500,000	부산대	의치의학	11,164,000
	4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12,088,000	전북대	의·치의학	10,864,000
	5	원광대	의학	11,897,000	경상대	의학	10,529,000
	6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	11,735,000	전남대	치의학	10,104,000
	7	건국대	공학	11,646,000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7,550,000
	8	고려대	국제대학원	11,171,486	서울대	자연과학	6,481,000
	9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10,868,000	충북대	의학	5,934,000
	10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10,848,000	서울대	인문사회	5,205,000
특수대학원	1	고려대	경영대학원	13,990,833	진주산업대	자연과학·공학	6,317,000
	2	연세대	경영대학원	13,310,000	진주산업대	인문사회	5,927,000
	3	고려대	임상치의학대학원	13,040,517	한국체육대	체육계열	5,031,000
	4	이화여대	임상치의학대학원	12,010,000	강릉대	산업대학원(예능)	4,685,000
	5	고려대	생명환경과학대학원	11,653,468	부산대	공학	4,662,000
	6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11,548,000	충남대	공학	4,565,000
	7	이화여대	실용음악대학원	11,505,068	전남대	공학	4,312,000
	8	고려대	컴퓨터과학기술대학원	11,429,274	전북대	교육대학원(예능)	4,290,000
	9	연세대	공학·생활환경대학원	10,630,000	강릉대	산업대학원(공학)	4,277,000
	10	이화여대	디자인대학원	10,608,000	전북대	산업기술대학원	4,130,000

주1) 등록금 = 입학금(신입생의 경우) + (2006년 1학기 수업료 + 기성회비) × 2

주2) 대학원 104개교 대상

주3) 사립 전문대학원 자연과학 계열, 국립 특수대학원 의학 계열은 자료미비로 산출불가

주4) 세분 : 계열 또는 대학원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