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국회의원 www.kokh.net	보 도 자 료 2006년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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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	2006년 10월 31일	매수	3매

2005년 국민연금공단 상담원 인건비 262억, 홍보예산 71억 투입에도

고객만족도는 최하위, 국민연금 여전히 신뢰 못해

국민연금공단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고객만족도와 국민연금 신뢰도면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경화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 상담원 인건비․홍보예산 집행현황」자료에 따르면, 2005년 연금공단은 상담원 인건비 262억, 홍보예산 71억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기획예산처에서 실시한 정부산하 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최하위수준으로, 그 성과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공단은 국민연금제도의 장점을 중점 홍보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가입자들의 제도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05년 1,907명의 상담원을 각 지사에 배치하여, 163억에 이르는 인건비를 연금기금으로 지급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1355 국민연금상담전화 상담원을 359명 배치하여 99억을 인건비로 집행하여, 2005년 공단 상담원의 인건비는 262억에 이른다. 또한, 2005년 한 해 동안 국민연금공단 홍보를 위해 사업별로 투입된 예산은 약 71억으로 상담원 인건비와 홍보예산은 총 333억 투입되었다. (<표1> 참고)

<표1> 상담원 인건비 및 홍보예산 (2005년)

(단위: 명, 천원)

상담원 고용 및 인건비 집행액				홍보예산
지사 상담요원		1355상담원
인원	인건비	인원	인건비	7,125,511
1,907	16,349,577	359	9,884,172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제출자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효과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2005년 기획예산처가 정부 산하기관 7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하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공단의 고객만족도점수는 63.6점으로 연기금 운용 공단 15개 기관 평균 점수인 76.7점과는 9.1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조사를 실시한 산하 기관 전체 77개 기관 중 76위를 차지할 정도로 성적이 매우 저조하다.

<표2> ’05년도 고객만족도

구 분	평균 만족도점수
	2005년
산하기관전체	77.1 ( 최고 : 91.8, 최저 : 61.9 )
연기금운용기관	76.7
연금공단	63.6

기획예산처, 2005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또한, 공단에서 실시한 2005년도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 결과,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가입자의 16.3%만이 ‘만족한다’고 답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 국민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N=1,200)

매우 만족	다소 만족	그저 그렇다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다	매우 만족스럽지 못하다
2.8%	13.5%	37.2%	28.8%	17.7%
16.3%		37.2%	37.2%

2005년 국민연금신뢰도조사

고경화의원은 “공단 직원을 제외한 상담원 인건비에만 262억, 홍보예산 71억을 투입하고도 국민연금공단의 고객만족도가 최하위이며, 국민연금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은 홍보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하면서 공단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