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이 경 재

’06국정감사 보도자료

(10월23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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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3년간 76.9% 증가

- 전체 수질오염부하량 1/3이상 차지 하는 비점오염원 급증!

- 급증하는 비점오염원, 수질오염총량제 필수 선결과제 !!

- 정부의 점오염 중심 수질개선 대책은 반쪽짜리 대책 !!

□ 환경부의「2006 환경백서」에서 우리나라 4대강 수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하는 것과 달리(2006 환경백서, 수질환경현황 408p) 전체 수질오염 부하량의 1/3을 차지하는 비점오염원의 경우, 01년부터 03까지 지난 3년간, BOD 기준으로 381.6톤/일에서 675.2톤/일으로 76.9%나 급증했다.

□ 이 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경재 의원(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 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요구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 비점오염물질은 4대강 전체 오염부하량 中 22~3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팔당호의 경우 44.5%가 비점오염물질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2006 환경백서, 비점오염관리대책 520p).

□ 01년부터 03년까지 3년 동안 점오염은 감소 한 반면(▽0.03%), 비점오염은 같은 기간 76.9%나 증가했다. 낙동강이 134%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한강 55.4%, 금강 49.7%, 영산강 35.5% 증가했다. (첨부자료 1. 참조)

<수계별 비점오염물질 발생량 - BOD 변화추이 >

BOD 기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합계
점오염원	▽0.005%	▽19.5	▽21.1	△65.2%	▽0.03%
비점오염원	△55.4%	△134%	△49.7%	△35.5%	△76.9%

□ 이경재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는 점오염원의 처리율 확보가 최우선 과제였으나 이는 반쪽짜리 수질개선 대책”이라며, “비점오염에 대한 특단의 대책 없이는 더 이상의 수질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 한 예로, 광주시의 경우 수질오염총량제 사업이 비점오염의 증가로  축소되고 있다. ‘수질오염총량제 이행평가보고서’에 보면, 04년 40.7Kg/일, 5년에는 187Kg/일 만큼 각각 목표 배출량을 초과하였고, 초과분 만큼 사업은 축소해야 하는데, 초과 원인은 대부분 비점오염물질의 증가 때문이라는 것. 전문가들은 앞으로 비점오염이 수질오염총량제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첨부자료 1.>

조사 년도	수계별	BOD	총 질소 계	총 인 계
2001	한강	116.7	111.1	8.1
	낙동강	124.4	112.6	7.7
	금강	85.1	68.8	4.7
	영산강	55.4	46.0	3.1
	합계	381.6	338.6	23.6
2002	한강	137.5	117.5	8.8
	낙동강	155.5	122.3	8.7
	금강	106.6	75.5	5.4
	영산강	72.1	51.4	3.6
	합계	471.6	366.7	26.5
2003	한강	181.4	126.1	10.1
	낙동강	291.4	152.0	12.4
	금강	127.4	78.3	5.9
	영산강	75.1	51.9	3.7
	합계	675.2	408.3	32.1

□ 수계별 비점오염물질 발생량 - BOD                         (톤/일)

□ 수계별 점오염물질 발생량 - BOD                         (톤/일)

조사 년도	수계별	BOD 계	총 질소 계	총 인 계
2001	2001 계	397	164	19
	한 강	76	41	4
	낙동강	168	61	7
	금 강	92	40	4
	영산강	59	21	2
2002	2002 계	317	168	19
	한 강	80	48	5
	낙동강	128	53	6
	금 강	70	45	4
	영산강	38	20	2
2003	2003 계	383	171	19
	한 강	76	47	5
	낙동강	135	57	6
	금 강	72	37	4
	영산강	99	2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