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20일 (금)	유 필 우	www.piru.net
788-2514 / 784-4467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철도산업 국제경쟁력 확보 방안은 ?

- 인프라미비, 네트워크 효율성 떨어져 -

■ 현 황

❍ 국토계수당 유효 철도보급율 비교

구 분	총 영 업 거 리(㎞)				유효철도연장(㎞)	국토계수당 유효철도연장 보급율
	비전철	전철	고 속	소 계		전체면적	평지면적
한국(‘02)	2,643	486	412	3,541	4,899	0.071	0.154
스웨덴(/76)	4,402	6,959	0	11,361	13,101	0.214	0.874
영국(‘86)	12,823	3,906	0	16,729	17,706	0.151	0.307
평균(한국제외)	5,507	2,847	0	8,354	9,065	0.133	0.372

✱ 자료 : 동북아시대위원회(1만달러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

- 우리나라 철도스톡 수준은 영국, 스웨덴 등 국토계수가 비슷한 나라들과 비교할 때 약 40%~50% 수준임

- 최근, 유럽연합등 선진국은 교통시설 투자를 철도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도로위주 투자패턴 지속

❍ 철도 투자규모 국제비교

구 분	한국(1991~2003연평균)		유럽 교통투자계획
	철 도	도 로	철 도	도 로
투자금액	36,686억원	82,899억원	1,856억 유로	818억 유로
투자비율	31%	69%	69%	31%

✱ 자료 :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수립연구(‘04), 21세기 한국의 교통체계개편에 관한 연구(이헌석, ’01)

- 유럽연합은 도로교통으로 인한 환경오염, 교통사고, 혼잡비용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철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임

❍ 제1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 대비 실제투자

구 분	계 획	실 적	계획대비실적증감	실적/ 계획
총 계	64.8	63.4(100%)	-1.4	97.9%
도 로	39.9	40.8(64.3%)	0.9	102.2%
철 도	16.1	13.6(21.4%)	-2.5	84.1%
공 항	2.2	1.8(2.9%)	-0.4	84.8%
항 만	5.8	6.7(10.7%)	0.9	116.7%
기 타	0.8	0.5(0.75%)	-0.3	57.1%

✱ 자료 : 건설교통부

■ 문 제 점

✔ 도로위주의 투자패턴 지속으로 철도시설 부족 및 낙후 심화

-  그 동안 철도투자는 경부고속철과 수도권 전철 이외에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도 투자계획 대비 실제 투자액은 매우 저조한 상태임

-  실제로 철도는 제1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의 16.1%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그나마도 84.1%를 건설하는 데 그쳤음.

-  이와 같은 투자부족으로 철도인프라 정체와 시설낙후가 가속화되었고 이에 반해 도로는 자동차 항공기 등의 급속한 보급으로 철도의 수송분담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킴

-  우리나라 철도스톡 수준은 영국, 스웨덴 등 국토계수가 비슷한 나라들과 비교할 때 약 40%~50% 수준임. 최근, 유럽연합 등 선진국은 교통시설 투자를 철도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도로위주 투자패턴 지속하고 있음

✔ 고속철도 외에 구간의 속도경쟁력 부족

- 철도개통(1899년)이후 기존선의 최고속도개선이 미미해 타 교통수단에 비해 속도경쟁력 취약한 실정임

- 실제 운행속도도 과도한 곡선구간, 취약한 설비 조건 등 시설 인프라 미비로 최고속도에 미달함. 뿐만 아니라 구간에 따라 단선 또는 복선, 전철 또는 비전철 등 달리 운영하거나 건설하여 노선별로 시설수준이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비효율성을 가중시키고 있음

중앙선 전철구간 : 청량리~영주,  비전철구간 : 영주~경주 / 경전선 복선전철 : 삼랑진~진주,  복선 비전철 : 진주~순천,  단선 비전철 : 순천~보성~송정리

- 경부선을 제외한 나머지 노선에서는 90㎞/h 이하로 운행하여 도로부문과 경쟁력확보가 곤란함

✱ 최고속도 70㎞/h 이하 구간 : 1,871개소, 628.5㎞(총연장의 18.6%)

✔ 네트워크 효율성 부족

- 현행 철도는 미연결구간이 많아 일관수송이 불가능함. 문전수송이 가능한 도로와 달리 철도는 정해진 노선만 운행하므로 미연결 구간이 존재하는 경우 철도 이용이 원천차단되는 불리한 점이 있으며 불필요한 우회수송이나 환승 등으로 인하여 통행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됨

- 주요 교통거점시설인 공항, 항만, 산업단지 등에 철도 미연결로 연계수송이 곤란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특히, 인천공항 등 주요 공항 터미널을 중심으로 철도노선이 없어 공항접근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2007년 개통예정인 인천공항철도의 경우에도 지하철 9호선과의 환승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등 연계수송이 문제가 제기됨

- 고속철도역 접근을 위한 철도노선 연결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이에 따라 고속철도 서비스의 비수혜지역이 다수 존재함

- 철도건설시 타 수송수단과의 연계 확보를 위한 고려가 부족하여 환승거리 과다 및 환승시설 부족현상 발생하여 네트워크 연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음

✔ 철도기술 경쟁력과 해외협력 미흡

- 우리나라 철도기술은 선진국의 65%~73% 수준에 불과하여, 철도산업 육성과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가 필요함

❍ 국가기술지도상 철도관련 기술수준

철도관련 핵심기술	기술수준	기술격차
한국형고속전철 및 첨단기술	64.3%	7.3년
첨단 SOC 인프라 건설기술	72.8%	12.3년
통합물류 수송시스템 구축기술	69.6%	4.9년

✱ 자료 : 2003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 (과학기술부, ‘03년 12월 국과위 보고자료)

■ 대  안

❍ 교통시설투자를 철도 중심으로의 전환이 요구됨.

❍ 일반철도구간의 속도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도시설인프라구축과 선형개량등도로부분과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함.

❍ 철도구간간의 네트워크 효율성 증대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철도 기술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 투자가 확대 되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