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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06. 8. 25. 금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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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기관, 바다이야기 관련된 우전시스텍에 각종 혜택 집중 지원!

‘바다이야기’ 관련 기업에 대한 정부기관들의 각종 지원 활동의 구체적인 내역이 속속 밝혀 지고 있다. 김기현의원은 8월 25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중기청, 특허청, 중기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정부기관 들이 우전시스텍 등의 기업활동에 직, 간접적으로 각종 혜택을 부여해 왔다고 지적했다. 주요 기관들의 지원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관명	지원내용		비고
중기청	◦우전시스텍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으로 선정, 각종 평가 시 우대(자금지원 등), 공공기관 제품 우선 구매 등 혜택 부여		Inno-Biz 유효기간: 05.2.22~08.2.21(3년간)
특허청	◦‘에이원비즈’에 대하여 바다이야기 (The Sea Story 슬롯머신 게임기)의 디자인 독창성을 인정하여 디자인 권리 부여하는 등록증 교부		05.12.16
중기공단	◦자금지원 55억	자금지원:25억
		ABS지원 :３０억	최근 논란이 되자 06.8.24 회수조치에 들어감
기보	◦우전시스텍 보증지원 △8.5억
신보	◦우전시스텍 보증지원 △10억

김의원은 “오비이락(烏飛梨落)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납득하기 할 수 없는, 정부의 여러 기관들이 일정 시기에 우전시스텍과 관련기업 활동에 지나치게 많은 지원을 해 준 것이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일반 중소기업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특혜조치가 특정기업에 집중된 것은 앞으로 공정한 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