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0.23(화) 10:00

예술의 전당, 공공극장 면모 잃어가

예술의 전당

□ 과다한 이월금이 재정자립도 높여...

◦ 예술의 전당이 공공극장으로서 재정자립도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의회와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제기됨. 예술의 전당의 최근 3년간의 재정자립도만 보더라도 70%를 훨씬 상회. (이월금의 과다로 재정자립도가 8% 가까이 늘었음)

<예술의 전당 최근 3년간 재정자립도>

(2006년 9월, 단위: 백만원)

연도	지출액			재정자립도
	자체수입	국고보조금	방송기금
2002	17,559	6,485	3,062	64.8%
2003	27,359	5,631	2,981	76%
2004	30,832	5,828	2,579	78%
2005	32,221	5,852	2,425	80%
2006	26,466	5,934	-	82%(편성예산기준)

◦ 예술의 전당이 지속하고 있는 재정자립도를 다른 나라의 공공극장들의 재정자립도와 비교해보면 이 수치가 얼마나 높은 것인지를 알 수 있음.

◦ 호주의 시드니오페라하우스나 영국의 비비칸 센터는 재정자립도를 계속 줄여나가고 있음.

<주요 국가 공공극장의 재정자립도 비교

기관	연도	재정자립도
호주 시드니오페라하우스	2001/2002	54.3%
	2002/2003	54.1%
	2003/2004	42.9%
영국 바비칸 센터	2001/2002	50.3%
	2002/2003	36.3%
	2003/2004	31.3%
일본 신국립극장	2003	45.65
	2004	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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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의 전당 측은 재정자립도를 65%~70% 정도로 유지하려고 하지만, 수입 예산의 약15%를 차지하는 국고지원금과 수입예산의 약6%를 차지하는 방송발전기금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외부지원금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통한 재정적 안정을 꾀할 수밖에 없는 실정.

◦ 그러나 2006년부터 예술의 전당은 방송발전기금 수혜기관에서 제외되어, 예술의전당의 운영을 위해 더욱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 만약 재정자립도가 80% 이상 올라가면, 더 이상‘공공극장’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