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정기국회

정책보고서

대중음악산업 활성화를 통한 한류의 지속 발전

“저작권 문제 개선과 공연문화 활성화를 통해”

2006.10

국회의원 김재윤

국회의원 이광재

목   차

1. 한류와 대중음악

- 한류의 현황

- 대중음악과 한류의 연관성

- 한류와 유사한 해외의 주요 사례

2. 우리나라 음악산업의 현황

- 음반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 디지털 음악산업의 현황

3. 음악산업의 문제점

- 음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저작권 제도의 문제 발생

- 디지털 음악시장 경쟁구조 변화에 따른 온라인 수익분배 분쟁 발생

- 음악산업 인프라 부족

- 음악산업 관련 협․단체의 무분별한 난립에 따른 문제점

4. 한류 지속을 위한 음악산업의 활성화 방안

- 저작권 침해에 따른 제도의 지속적인 정비 필요

- 음원서비스 주체간의 원만한 합의점 도달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 대중음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 음악산업 관련 협․단체의 통합 필요

<참고 문헌>

<참고 자료>

1. 한류와 대중음악

□ 한류의 현황

o 한류란? 아시아권에서 일고 있는 한국 대중문화의 열기를 칭하는 용어로서 최근 지역적으로도 북미, 러시아 동유럽 등으로 다변화

- 최근 드라마, 영화, 게임 등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음식, 화장품, 한글, 라이프스타일 등 한류 콘텐츠가 다양화되고 있음

- 중국에서는 ‘한국 팬’을 의미하는 ‘하한쭈’와 ‘한국 매니아’를 뜻하는 ‘한미()’라는 신조어가 생겨남

※ 한류라는 용어는 1999년 중반 중국 언론이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국내언론에서는 2000년 HOT의 중국공연을 계기로 쓰기 시작했음

한류는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열광적인 선호현상’을 의미

o 한류는 한국의 대중문화 유행을 시작으로 확산되었으며 한류의 확산은 제작사의 문화콘텐츠 수출에 직적접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음

- 한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00~‘04년 문화콘텐츠 수출액은 17.4%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였으며 이는 국내 전체산업(10.2%)과 비교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o 특히, 음반 산업은 한류 대중화의 시초가 되었으며 우리나라를 알리게 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음

- 음악분야는 2003년까지 감소추세였으나 겨울연가 OST 판매를 전환점으로 비, 보아, 세븐 등의 해외 진출 성공을 기반으로 2004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문화콘텐츠 수출액>

(단위 : 천불)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495,333	580,957	499,789	630,659	939,362
영 화	7,054	11,250	14,952	30,979	58,285
애니메이션	85,000	121,360	83,870	75,721	61,765
방 송	13,111	18,920	28,813	42,135	70,306
음 악	7,923	7,385	4,584	12,312	34,218
게 임	101,500	130,470	140,796	181,543	387,692
출 판	211,153	213,967	139,074	149,644	182,181
광 고	-	-	-	-	20,761
캐릭터	69,228	76,920	86,000	116,313	117,336
만 화	370	685	1,700	4,113	1,909
기 타	-	-	-	16,899	4,909

* 기타 : 2003년은 인터넷 및 모바일 외 기타부분, 2004년은 디지털교육 및 정보부분

* 2004년 조사부터 광고산업 수출규모 신규조사 실시

* 출처 : 문화관광부 문화산업통계 자료

□ 대중음악과 한류의 연관성

o 2000년 이후 안재욱, 클론, HOT, NRG, 베이비복스 등 한국의 뮤지션들이 중국어권 젊은 세대들에게 사랑받기 시작함

- 이후 한국의 드라마, 영화가 소개되면서 한류는 동아시아 대중문화에 상당한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음

- 2004년 대표적인 한류 가수 ‘보아’의 경우, 3년 연속 연말 NHK의 ‘홍백가합전’에 출연하는 등 국내 가수들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o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시장 진출 활발(한류열풍의 원천)

- 비 :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선정(타임지 06. 5. 8)

- 보아 :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수상 수상

(MTVAA, 06. 5. 6)

o 음악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으며 한류의 지속화를 위해서는 한국의 음악산업이 향후 10년 이내에 정상궤도에 진입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한류와 유사한 해외의 주요 사례

o 일본문화는 19C 말부터 ‘자포니즘’, ‘일류()’등으로 불리며 세계 각지로 확산되었음

- 예술작품, 대중문화, 음식, 생활양식, 패션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하였음

o 홍콩 영화는 1960년대 말부터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하여 1990년대 말 쇠퇴하였음

- 중국 전통 무협과 서구 액션을 접목한 이소룡 영화가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으며 1986년 영웅본색을 기점으로 ‘홍콩 누아르’시대가 열렸음

- 그러나 1997년 홍콩반환을 전후하여 홍콩영화는 쇠퇴기를 가져옴

o 남미식 솝 오페라이 텔레노벨라의 세계적인 인기를 얻음

- 1960년대부터 텔레노벨라 제작이 본격화 되었고, 1970년대 들어 라틴아메리카 대중문화로 자리잡았으며 이후 중남미 뿐 아니라 유럽, 미국, 아시아 등 전 세계로 수출되었음

- 세계적으로 히트한 작품들이 다수이며, 텔레노바 배우들은 국가를 초월하여 높은 인기를 얻음

2. 음악산업의 현황

□ 음반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o 국내 음반산업은 IMF 이후 최근 10년간 성장과 쇠락을 거듭하였음

- 1997년 IMF 이후 국내 음반시장의 규모는 빠른 속도로 축소되었고 경기침체 이외 산업 내부적 낙후한 유통구조, 대기업들의 철수, 음반기획사의 증가로 인한 경쟁 심화 등이 발생하였음

<국내 음반시장 규모>

(단위 : 억원)

연도	1996	1997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시장규모	4,045	4,104	3,530	4,104	3,733	2,861	1,833	1,388	1,087

- 기존 오프라인 음반 산업의 축소와는 반대로 온라인 음악시장은 급격히 성장

- 특히 인터넷 음악 공유 및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이트 급증으로 인해 4~5년 사이 산업규모는 1/4 수준으로 감소

□ 디지털 음악산업의 현황

o 불법MP3파일 및 스트리밍 서비스 등 무료 온라인 사이트가 확산되고 MP3플레이어, MP3 휴대폰 등 새로운 재생매체의 등장

o 2003년 문화콘텐츠진흥원의 조사와 2005년 문화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음악 서비스에 대한 이용 및 선호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료 온라인 음악서비스 이용 의향이 증가하고 있음

<국내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단위 : 억원)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시장규모	450	911	1,345	1,850	2,014	2,486

* 2007년 시장규모 1조원으로 예상

* 현재 정부는 2010년까지 음악시장규모 1조원 달성을 목표로 세우고 6대 중점 핵심과제(내수시장활성화, 해외진출역량강화, 불법단속 및 저작권 인식제고, 디지털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법․제도 개선)를 도출하여 추진하고 있음

o 디지털 음악인 스트리밍과 다운로스 서비스는 거대한 소비량에 비해 불법 무료 음악 서비스와 지속되는 저작원 문제로 매출은 거의 잡히지 않는 반면, 벨소리 및 통화연결음과 같은 무선 음악 상품은 유료화 상품으로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였음

3. 음악산업의 문제점

□ 음악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부족

o 음악콘텐츠는 한류의 본류가 되었으나 생산과 유통, 해외마케팅 등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없이 음반제작자 개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 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는 곧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을 가지고 올 것임

- 음악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연30억원 규모로 영화·게임산업 등 타산업과 비교하면 자금지원, 인력양성 등 면에서 종합 정책이 전무한 상태임

1) 음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저작권 제도의 문제 발생

□ 디지털 음악환경에서의 저작권 문제 발생

o 인터넷 등 디지털 네트워크 발생으로 인해 개개인에 의한 저작물 유통이 급격히 증가하였음

- 지적재산권 침해는 음악, 게임, 영화 등 저작권 관련 산업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야기되고 있으나 법적․제도적 정비가 부족한 상황

o 불법복제 및 유통규모가 2001년 5,354억원에서 2004년 8,184억원으로 급증, 음악산업의 피해액이 8,000억원을 상회하고 있음

< 음악시장의 불법복제 및 유통현황 >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유통형태	오프라인	334억원	372억원	263억원	184억원
	온 라 인	5,020억원	5,808억원	7,270억원	8,000억원
	합 계	5,354억원	6,180억원	7,533억원	8,184억원

o 또한 음악산업 저작권 법제도는 전송과 방송의 구분, 합법적인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 부재, 그리고 음악저작권 관리단체들과 음반사들간의 대립과 혼란 등의 문제가 있음

□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문제 발생

o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는 디지털시대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수단 중 하나로, 국내 음악산업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

o 현재 우리나라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신탁관리 3개 단체가 각각 저작권자(작곡자, 작사자), 연주자, 저작인접권자(음원제작자)의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 사용료 징수 기능 수행하고 있음

<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현황 >

단체	관리분야	회원 수	설립허가	신탁회계	징수대상
한국음악 저작권협회	음악저작권자의권리(작곡·작사가,음악출판사)	6,857명	1988년	595억원	복제, 배포, 공연, 방송, 전송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음악실연자(가수,연주자등)의 권리	13개 단체 2만여명	2000년	35억원	복제, 전송, 방송보상금
한국음원 제작자협회	음반제작자의 권리	434개사	2003년	23억원	디지털복제, 전송, 방송보상금

-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운영 취지는, 소수의 신탁관리단체가 저작권을 통합·관리할 경우 음악소비자나 유통업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원하는 음악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나 제도 운영의 투명성 등이 보장될 경우에 한해 장점이 부각될 수 있음

o 그러나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저작물 관리정보DB화 및 전산화 부족 등으로 효율적인 사용료 징수와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여러 단체의 분리 관리로 거래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

o 특히 일본에서의 한류열풍과 관련 우리 음악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 부가 수익이 예상되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와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간의 상호관리계약 미체결로 일본에서 우리 음악저작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o 저작권법은 보다 편리한 저작권 처리를 위해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포괄적인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제외하고는 저작권신탁이 활발하지 못함

- 온라인 음악저작권제도는 근본적으로 음원제작자협회라는 관리신탁단체의 대표성 부족이라는 문제가 있으며 음악산업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음반사들과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간 대립과 30곳이 넘는 음악 관련 직능단체간 입장 차이가 야기한 손실이 적지 않음.

o 음악을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나, 음악의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다수의 권리자가 존재하므로 합법적으로 음악을 서비스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

- 저작권자(작사, 작곡가 등),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가수,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각각 존재하며, 이 중 어느 한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못할 경우 합법적인 이용이 불가능함

- 서비스사업자가 매일 업로드 되는 많은 곡에 대해 저작자 등을 모두 확인하여 적합하게 권리 처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며, 이는 곧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발생시키고 온라인 음악시장을 위축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2) 디지털 음악시장 경쟁구조 변화에 따른 수익분배 문제

□ 이동통신사의 음악시장 진입에 따른 수익 분배 문제 발생

o 이동통신사 등 대기업의 수직통합을 통한 디지털 유통시장 장악 경쟁이 심화 되고 있으며 산업의 발달과 함께 자본력을 바탕으로 콘텐츠 산업에 진출하고 있음

- 온·오프라인 체제로 국내 음악시장을 점유

․ 이동통신사 입장에서 저작권 등의 음원 문제 해결 및 유통망 확보의 이점 달성

□ 음악제작자 수익구조 변화로 인한 양질의 콘텐츠 생성 우려

o 음악파일의 다운로드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음악산업의 구조가 음반 중심에서 음원 중심으로 변화

- 2000년 이후 쇠퇴하던 음반시장은 ‘02년부터 음원을 활용한 벨소리, 통화연결음 등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

** 출처 : 2005 문화산업백서, 2005 국내DC시장보고서

o 이동통신사가 유료 서비스 모델을 정착시킴으로써 유·무선 온라인 음악의 고성장(‘01~’05년 CAGR : 28.5%)을 견인

- 음반시장의 유통은 음원관리자-음반유통사-도매상-소매상 구조에서 온라인 음악시장은 음원관리자-CP-이동통신사의 유선 포털 구조로 변화

- 온라인 음악시장에서 CP는 음원콘텐츠의 파일 제작 및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통사 중심의 서비스 사업자는 파일의 관리, 보안, 과금 등의 다양한 솔루션 업체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

<오프라인 음반과 온라인 음반 유통 구조 및 수익배분율>

* 음원권리자 측의 주장과 이동통신사업자 측이 주장하는 요율이 큰 차이가 있어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무선 온라인 음악 서비스 체계>

□ 국내 무선 온라인 음악시장 수익배분에 따른 문제점

o 무선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수익은 이동통신사 20%, CP 22%, 음원관리자 38%, ASP 어베츠 등이 20% 수준으로 배분됨

- 음원관리자에게 배분된 수익 38%는 음반제작자 25%, 작사/작곡가 9%, 가수/연주자 4% 등으로 재배분

< 주요 무선 온라인 음악서비스 수익 분배 요율 >

시장참여자 서비스	음원사용료 (인접권자)	CP	ASP	기술사용료	채널사업자	이통사
컬러링 (통화연결음)	38.5 (25.0)	18.9	10.0	-	9.4	23.2
라이브벨	37.5 (24.0)	24.0	10.0	6.7	6.4	15.4
MOD (Music On Demend)	38.9 (25.5)	25.5	10.0	7.0	-	18.6
평균(%)	38	22	10	4	6	20

※ CP : 콘텐츠 제작/컨버팅/언로드, BP 자체 마케팅 및 메뉴 기획/운영

※ ASP : 시스템 개발/연동, DB서버 운영/관리, 메뉴 운영 및 품질관리 등

※ 기술사용료 : Codec, MPEG 등 기술 사용료

※ 채널사업자 : 네이트(W2P서비스 관련 시스템 연동/지원) 등

※ 이통사 : 서비스 기획/개발, 시스템구축/운영, 과금/정산, 홍보/마케팅 등

□ 국가간 무선 온라인 음악시장 분배 요율 비교(ex: 컬러링)

o 이통사의 통화연결음 분배 요율은 우리나라가 32%(이통사+채널사업자) 수준으로 미국, 인도보다는 낮고 일본과 중국보다는 높은 수준

※ 일본의 경우 ASP사업자가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통사는 단순 과금 대행 역할만 수행

o 음원권리자의 요율 분배는 국가별로 35%수준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미국의 경우 음원권리자가 CP의 역할을 일부 담당함으로써 약 50%의 요율을 점유

< 컬러링 수익분배 요율 국가간 비교 >

단위 : %

국가별	가격(원)	정보료 분배요율				비고
		이통사	ASP	CP	음원사용료
한국	700～ 1200	32.6	10	18.9	38.5	WEB 9.4
미국	1,990	43	7	-	50
일본	628～903	9	45	0～15	30～45
중국	120～600	15	-	35～55	30～50
인도네시아	990	61	-	5	34
인도	345	52.5	17.5	5	25
필리핀	600	30～40	30	10	20～30

※ 일본의 경우 음원권리자가 Label Mobile 등의 음악서비스 사업체를 별도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CP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통사와 음원권리자간 수익배분율 관련 분쟁의 지속

o 지난 5월 음반기획사 등 음원권리자들은 음원 콘텐츠의 디지털 유통/판매에 있어 이통사가 과다한 수수료(50%주장)를 챙기고 있다며, 저작인접료(현재 25% 수준 ⇒ 45%)의 인상을 요구

- 이통사는 투자대비 과다 수익율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음원권리자들은 이통사에 음원공급 중단 조치를 취하는 등 이통사와 음원권리자간 갈등 초래

※ SKT 음악콘텐츠 총매출액 규모(‘05년)는 컬러링 32,587백만원, 벨소리 27,744백만원이나, 이를 수익배분율에 따라 재배분되므로, 순수한 SKT 매출액규모(평균 수익배분율 20%)는 컬러링 6,517백만원, 벨소리 5,548백만원 정도임

o 최근 몇몇 음반사와 이통사간 요율 조정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나, 현실화 가능성은 미지수이며 계속적인 요율 협상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분쟁 불씨는 지속되고 있음

< 수익배분율에 대한 각계 입장 >

	음원제작자	이동통신사	CP(콘텐츠공급자)	저작권자(실연자)
음반제작자의 배분 요율이 적정한가	․오프라인 음반시장이 붕괴, 음악소비행태가 유무선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무선인터넷상 음악사용료 요율(20~25%)이 다른 서비스요율(35~45%)이나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때 불리하게 책정되었으므로 제작비회수를 위해 요율을 40%까지 높여야 함 ․또한 현재 이통사는 가입비 월정액(900원)과 패킷비용을 가져가므로 이를 포함해서 전체 요율을 계산할 경우 음반사가 가져오는 비율이 매우 낮음	․이통사로 인해 음반시장이 붕괴된 것도 아니며, 제작비 회수가 어려운 것은 P2P 등의 불법복제에 제작자들이 제대로 대처를 못했기 때문임 ․오히려 이통사의 유료화 서비스로 인해 제작자들이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임 ․이통사의 평균 분배율은 22%수준으로 무선네트웤 인프라 구축, 마케팅 등 투자대비 수익률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음 → 유선시장과 비교시 낮은 수준임 ․또한 외국에서도 가입비 월정액이나 패킷요금을 권리자와 나누어 가지는 경우가 없음	․오프라인 음반시장이 붕괴한 것은 음반사들이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임 ․오히려 CP들은 벨소리 등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여 음반제작자에게 부가수익을 창출해 주었음 ․음원사용요율 조정과정에 CP사도 참여해서 같이 논의를 해야 함	․음원제작자들과 이통사, CP간에 요율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이통사에 대해 요율 인상을 요구할 계획임 ․현재 음원제작자와 이통사간의 협상테이블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싶어함 ※이번 요율 분쟁처럼 일부 제작자들의 개별행동에 의해 요율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동 협회 회원들도 협회를 이탈, 서비스사업자들과 개별협상을 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CP의 역할 및 유통구조 개선 관련	․현재 원음벨소리의 경우 CP사들이 원음을 짧게 잘라서 서비스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없으며, 이런 일은 제작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음 ․현재 이통사들이 CP사를 지정하고 있어 음반제작자들이 CP역할을 할 수 없으므로 음반제작자들이 CP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함	․CP의 역할논의 등 전반적인 유통구조 개선차원의 논의 필요 ․CP의 경우 기획부터 솔루션 개발, 마케팅까지 하고 있으므로 제작자들이 CP까지 겸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일 수 있음 ․현재 이통사가 CP를 지정하기 때문에 음반제작자들이 직접 CP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님, CP선정은 개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무선시장은 CP간의 경쟁적 마케팅 등을 통해 성장해 왔음 → CP들의 마케팅 활동 중단시 시장이 30~40% 줄어들 것임 ․현재 무선음악시장은 경쟁과열로 CP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작자들의 CP 진출이 바람직한지 고민해봐야 함 → 제작자들의 CP 참여는 반대하지 않음	․MIDI파일이 원음으로 대체되고 있으므로 CP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으며, ․과거 CP와의 음원사용료 계약을 이통사와의 직접계약으로 전환, CP를 제외하고 싶어함

3) 음악산업 인프라 부족

□ 대중음악 전용극장 등 음악 인프라 부족

o 최근 10대 음악시장의 퇴조 현상과 라이브 가수들로 대체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으나,

o 라이브 공연을 할 수 있는 대중음악 공연장소 부족하고, 대관실청 절차도 복잡하며 대형공연장을 사용할 경우 대관료도 부담이 큰 상황임

- 전반적인 음반산업 퇴조 현상으로 인해 전문 공연기획사 부족, 무료공연 증가, 방송사 쇼 프로그램 성행 등으로 공연을 통한 수익 창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

o 정부차원의 대중음악 전용극장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대중음악을 일반적인 영리활동으로 보는 시선 때문에 대중음악 공연장을 확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높은 대관료로 인한 공연장 사용의 불편함

o 현재 대부분의 대중음악 공연은 체육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높은 대관료 부담으로 인해 공연사업자의 수익성이 매우 낮음

<체육시설 유․무료 행사 대관료>

체육시설	소유주	A (유료공연만 적용)	B (평일주간)	정산방식
		할부대관료	기본대관료
올림픽공원 제1체육관	문화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매출액의 8%	820,000원	A+B+부대시설사용료+입장세
올림픽공원 제2체육관		매출액의 8%	529,000원	A+B+부대시설사용료+입장세
올림픽공원 제3체육관		매출액의 8%	467,000원	A+B+부대시설사용료+입장세
올림픽홀(전문공연장)		없음	4,000,000원	B+부대시설사용료+입장세
서울올림픽주경기장	서울시	매출액의 8%	1,116,000원	A+B+부대시설사용료+입장세
서울올림픽보조경기장		매출액의 8%	336,000원	A+B+부대시설사용료+입장세
잠실실내체육관		매출액의 8%	420,000원	A+B+부대시설사용료+입장세
대구실내체육관	대구광역시	매출액의 10%	200,000원	A+B+부대시설사용료+입장세
※ 단, 지방체육시설은 대구실내체육관 사용조건과 거의 유사함(시의회의 조례 개정이 필요함)

o 체육시설의 대관료는 행사의 성격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이며 올림픽공원 안 올림픽 홀은 부실공사로 인해 대중공연전문공연장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 수익을 창출하는 공연사업자의 경우 체육행사와 달리 별도의 8%의 할인대관료를 납부하고 있어 영세공연사업자가 대기업 구단보다 몇 배의 돈을 지불하고 시설을 이용하고 있음

o 공연산업 측은 시설물 대관시 유․무료 행사가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료행사 유치에 대해 기본대관료 이외에 추가 할부 대관료(8%)를 징수하는 것에 대하 부당한 조건으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음

4) 음악산업 관련 협․단체의 무분별한 난립에 따른 문제점

o 2006년 9월 현재, 음악산업 관련 협․단체 수 약 30여개에 이름

o 음악산업을 대표하고 있는 3개 단체인 한국음악산업협회(회장 박경춘), 한국연예제작자협회(회장 안정대), 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서희덕) 이상 3개 단체는 회원사가 음반(음원)제작자 들도 중복되어 있는 상황

- 3개 단체의 출범 당시 각기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최근 음악산업계의 영역 파괴와 사업체 확장 등으로 3개 단체의 독자적인 영역이 모호해졌음

o 최근 들어 저작인접권에 대한 방송보상금 징수․분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저작인접권 신탁관리 지정단체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에 대한 음악산업계의 불만과 운영에 대한 개선요구 급증에 따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음산협, 연제협 등과의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5. 한류 활성화 지속을 위한 음악산업의 활성화 방안

1) 저작권 침해에 따른 제도의 지속적인 정비 필요

□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적인 제도 정비 필요

o 저작물 이용환경 변화에 대한 단기적인 문제해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이 이루어져야 함

- 온라인상 저작권자와 서비스사업자 간의 저작권 처리의 투명성 및 편리성을 높이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복잡한 국내 저작권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음악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저작물관리 및 유통체계 마련 필요

- 음악서비스사업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적법하게 음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 저작물 이용허락 제도’ 등을 도입 검토

‘확대된 집중이용허락’(Extended Collective License. 이하 ‘ECL’이라 함) 제도

- 특정 신탁관리단체가 어떤 이용자와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이 일정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동 단체에 권리를 신탁하지 않은 자에게도 미치도록 하는 제도임

-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5개의 북유럽국가들이 채택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①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 ②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의 케이블 전송 및 재방송, ③교육목적을 위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의 녹음ㆍ녹화, ④사진복사기에 의한 복제 등이 있음

- 신탁관리단체의 회원이 아닌 각 권리자들의 배타적 권리를 채권적 보상청구권으로 전락시킨다는 일부 비판이 있으나 복잡한 권리관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내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의 권리에 한해(외국인의 저작물 제외) 전송권 분야 등에 국한하여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음악저작물 이용 다양화에 따른 저작권 인식 확산 및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o 저작물의 권리관리정보를 기반으로 메타데이터 구축, 기술적 보호조치(DRM 등)의 상호호환성 확보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기술 개발 지원 등이 필요함

권리관리정보 : 저작물(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 등 포함)과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 포함) 등을 식별하거나 저작물 이용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를 말함

기술적 보호조치 : 저작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하며 DRM(Digital Rights Management:디지털저작권관리) 등이 있음

DRM(Digital Rights Management:디지털저작권관리) : 저작권 보호를 위해 불법복제를 막고 사용료 부과와 결제대행 등 콘텐츠의 생성에서 유통·관리까지를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기술

o 특히, 한류 콘텐츠 수출과 관련 해외에서 우리 콘텐츠에 대한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간 상호관리계약 체결 및 정부차원의 인증체계 마련 필요

o 최근 3년간 불법 음악파일의 확산으로 음반시장이 급격히 축소됨에 따라 음원권리자의 수익이 감소 되었으나

- 기술적 보호조치(DRM 등)의 강화 등으로 온라인 음악파일의 불법복제는 축소될 전망이며 이로 인한 음원시장의 확대로 음원권리자의 수익은 증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미국의 디지털 음악시장의 성장

o 미국 음반시장은 1999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03년 중반 시장 규모가 12% 감소하는 등 침체기를 겪었으나 ’04년 2.6% 성장률을 보이며 회복하고 있음.

o 미국 또한 음악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로 인해 음악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합법적인 온라인 서비스의 급격한 확산, 새로운 마케팅 채널의 확보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전략적 제휴 노력 등으로 인해 꾸준히 음악산업이 발전하고 있음

o 특히 불법 온라인 해적판을 막기 위해,

- 보안 기술의 발전, 대중에 대한 홍보 및 계몽 캠페인 시행, 온라인 서비스 제공사들과의 연대를 통한 P2P 제한, 온라인 업체와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을 통한 억제력 강화 등을 통해 합법적인 유로 온라인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2) 음원서비스 주체 간의 원만한 합의점 도달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 지속적인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점 도달 노력 유도

o 현재까지 국내 이통사는 그간 무선 음악시장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와 마케팅 투자 활동 등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음원권리자 일정 부분 매출에 직접적인 증대 효과를 도모하였음

o 이통사와 음원권리자 간의 합의하에 음원권리자가 CP 역할을 포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음반제작사(음원권리자)가 CP를 인수함으로써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 음악 서비스 영역으로 진출 가속화되어야 할 것임

※ 음반제작 및 배포, 공연기획 등 엔터테인먼트사인 포이보스가 CP인 맥스MP3를 인수합병(‘05.12월)

- 따라서, 음원권리자의 수익 배분 요율은 현재 38% 수준이나, 향후 현재보다 10% 이상의 추가 상승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o 더욱이 벨소리, 통화연결음, BGM(배경음악) 등의 사례와 같이 신규 매체와 기기를 동반한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은 신규 비즈니스 구축을 통해 온라인 음악시장의 파이를 키울 것으로 전망

- 다만, 신규 서비스가 갖는 시장의 불확실성, 방대한 투자 규모 등을 감안하여 초기에는 수익의 분배보다는 시장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 시장이 성숙 되면, 신규서비스에 대한 기술이 보편화 되면서 음원권리자의 분배율도 커질 것으로 예상

□ 현재 음악산업이 벨소리 및 통화연결음에 편중되어 수익구조가 형성되고 있으므로 정부차원의 제도 정비를 통해 향후 디지털 음악서비스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나가야 함

□ 이통통신사, 음반제작자 등 관계자들과 국회차원의 TF팀 형성을 통해 주요 이슈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지속적인 공동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이 중요한 상황임

□ 또한, 위성 DMB, 지상파 DMB, Wibro, IP-TV 등 뉴미디어 등장은 음악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다양한 유통 시장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며 통신사들의 다운로드 회수에 대한 정확한 공개 및 음원 관리자들의 정한 수익 공개를 통한 정당한 수익 분배를 위한 법적 근거 필요

3) 대중음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활성화

□ 대중음악 전용 극장 건립

o 동대문운동장을 대중음악전문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하여 대중음악 및 의류, 쇼핑 등 한류와 관련된 요충지로 활용

o 국립극장, 자유총연맹, 장충동, 동대문 운동장 등을 연계하여 “난장”(가칭) 전문 공연장 및 복합문화의 거리로 구성하여 한류의 인프라 시설로 활용

- 복합문화의 거리 구성을 통해 아시아음악 관련 D/B를 구축하고 공연장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아시아 음악 허브 도시 조성 및 각국 가수들의 공연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해 한국 음악을 대내외적으로 홍보 가능

o 현재 문화관광부는 “국립극장 장기발전 전략”을 마련하여 남산 자유센터를 매입하여 국립공연예술센터로 조성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균형발전 강화 원칙에 따라 국립시설은 지방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는 기획예산처의 방침에 따라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어 현재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임

□ 각종 공공문화시설 및 문예회관의 적극적인 활용 필요

o 전국실태조사를 통해 공연 인프라 중장기 계획수립, 공연 인프라가 없는 지역 중심으로 중소규모 대중문화 전문공연장 건립 및 운영 활성화 지원 및 정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공공문화시설 및 문예회관의 적극적인 활용 필요

- 라이브공연을 상시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공공문화시설이 전국적으로 120여 개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나 예산, 인력,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공공문화시설 D/B화를 통해 체계적인 공연장 활용이 검토되어야 함

4) 음악산업 관련 협․단체의 통합 필요

o 음악산업 관련 단체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음악산업계의 단일화된 의견제시 측면 등을 고려할 때, 3개 단체인 한국음악산업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의 통합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o 향후 음악저작권리의 효과적인 관리(음악콘텐츠 표준식별체계 - COI 부여 등)를 위해서도 음산협․연제협․음제협의 통합 작업이 필요함

<참고 문헌>

1. 디지털 컨텐츠 산업조사 연구사업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2

2. 온라인 음악시장 활성화 방안 / 정성욱 ; 채지영 [공저]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편]

3. 음악산업백서 2005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4. 2005 음악산업 실무자 워크숍 / 문화관광부

5. 신현준 / 글러벌, 로컬, 한국의 음악산업 / 한나래 2002

6. 한국음반산업협회 홈페이지(www.riok.or.kr)

7. 2005 문화정책백서 / 문화관광부

8. 고정민, 한류 지속화를 위한 방안 2005 /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