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0.24.(화) 1:00

한국관광공사

참여정부의 카지노 프로젝트,

이론적 근거마련 → 카지노 전국화 입법→ 대북퍼주기 or 비자금?

□ ‘바다이야기’는 서민형 - ‘카지노’가 진짜

◦ 정부는 카지노를 전국화 시키기 위해 <외국인전용 카지노 영업장 입지선정 방안연구>를 만들어 이론적 기틀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2월 모든 특1급 호텔에 카지노를 허가하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해, 사행성 사업에 대한 현 정부의 탐욕을 여실히 드러냄.

◦ 지난 2004년 11월 한국관광공사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영업장 입지선정 방안연구>라는 용역보고서를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음.

◦ 당시 우리나라 카지노 영업장 중에서 흑자를 내는 곳은 파라다이스 워커힐이 유일할 정도로 카지노 사업이 어려운 시기였음. 더구나 외국인의 카지노 이용률이 1996년 14.1%에서 2005년 9.5%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추가로 설립한다는 것은 어지간한 ‘빽’이 있지 않는 한, 엄두도 못 낼 일.

◦ 연구보고서 자체도 신뢰도에 문제가 있음. 카지노 사업의 비전이 장밋빛 일색임. 윗선 개입 의혹이 역력함

◦ 그러나 이후 카지노 설립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2006년 카지노 강남점이 개장하였고, 이어 5월과 6월 부산롯데점과 강북힐튼점이 개장했음.

◦ 이것으로 전국의 외국인 전용카지노는 모두 16곳으로 늘어남.

◦ 그러나 정부는 이것으로도 모자라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전국 모든 특1급 호텔에서 외국인 전용카지노 영업장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함.

◦ 이 법안은 문화관광부의 핵심 추진 법안으로 관리되어, 지난 7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업무보고서까지 작성하기에 이름.

◦ 정부는 슬롯머신과 다를 바 없는 ‘바다이야기’를 허가해 온 동네를 카지노장으로 만들어 놓더니, 이제는 외국인 전용카지노까지 전국화 시키려함.

◦ 이처럼 정부가 치밀하게 준비하여 카지노 설립을 위한 이론적 배경을 만들고, 카지노가 전국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법안까지 만드는 것에 모종의 정치적 배경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