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10.26-1 국정감사 보도자료 (총 12 장)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재정경제위원회	문의 : 02) 784 - 6238 손낙구 보좌관 010-7108-5745
․의원회관 713호 ․전화 784-0924 ․전송 788-3713 ․홈페이지 www.minsim.or.kr ․이메일 713sim@naver.com

[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실 국감 보도자료 2006.10.26-1 14:00 한국주택금융공사 ]

전세자금 대출보증 넷 중 한명 거절당해

심상정 의원 … 1인당 천사백만원 신청한 무주택자 연간 4만여명 ‘퇴짜’

최근 전세값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려는 무주택자 넷 중 한 명꼴로 대출보증을 거절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재정경제위원회)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에 전세자금 대출 보증 신청자중 거절당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으나, 2001년 124건에서 2002년 600건으로 1년만에 4.8배로 는 데 이어, 2003년엔 1년만에 무려 22배인 1만3천200건으로 급증했다. 또 2004년엔 다시 1년 만에 3.4배인 4만4천832건으로 급증했으며, 2005년에도 4만3천941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8월 현재 2만9천255건으로 연속 3년 동안 연간 4만여명의 무주택자가 전세자금 대출보증을 거절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년간 하락세를 보이던 전세가격이 2005년 3% 상승세로 돌아선 이후 올해들어서도 8월 현재 2.9%로 20개월 째 오름세를 보여 무주택자들이 방을 빼든지 나가든지 선택해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2005년 1월부터 20개월동안 대출보증 미승인건수는 7만3천196건으로 신청건수의 22.6%에 달해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 넷 중 한 명은 대출을 거절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해도 신청자의 23.3%가 보증을 받지 못했다.

미승인 보증액도 2001년 16억, 2002년 84억에 불과했으나 2003년 1천879억으로 증가했고, 2004년 6천577억 2005년 6천63억에 이어 올해도 8월 현재 4천184억에 이르는 등 3년 계속 연간 6천억대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올해들어 전세자금 대출보증을 거절당하고 돌아서야 했던 무주택 서민들이 신청한 보증액수는 1인당 평균 1천430만원이고, 한 달 평균 3천657명 하루 평균 122명씩 대출보증을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의 전세가격은 26.1%나 상승하여 셋방살이를 전전하는 무주택자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 2001년 16.4%, 2002년 10.1%가 급등했던 전세가격은 2003년과 2004년 각각 1.4%와 5,0%가 하락했으나, 2005년 3.0%가 올라 상승세로 돌아선 이래 올해 들어서도 8월말 현재까지 2.9%가 올랐다.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1.4%인 656만8천615가구 1천666만2천298명이 전월세에 살면서 바람처럼 뜬 구름처럼 셋방살이를 떠돌고 있어 전세가격 상승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무려 1천7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심상정의원은 “무주택자를 비롯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1천500만원도 안 되는 전세자금을 빌리려는 집없는 서민들을 한 달에 3천600명씩 1년에 4만4천명이나 피눈물 흘리게 하는 일은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명색이 정부라면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잡지 못했으면 전세자금 대출이라도 제대로 해줘야 할 것 아닌가”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학기 학자금 신청한 7천명 ‘대출 NO’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을 신청한 학생 중 7천명이 대출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재정경제위원회)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교육부로부터 기금업무수탁기관으로 지정되어 2005년 2학기부터 정부보증방식 학자금대출업무를 시작한 이래 대출 보증을 거절당한 학생수가 작년 2학기 188명, 올해 1학기 822명에 그쳤으나 올해 2학기에는 무려 6,999건으로 늘어났다.

심의원은 이와 관련 “학자금 대출제도의 취지가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교육을 도중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딱한 젊은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줌으로써 학력격차를 통한 빈부격차의 대물림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려는 데 있는데, 대출을 거절당한 7천명 중 상당수는 어떤 이유로든 형편이 더 어려운 학생들이라 할 때, 제도도입 취지에 비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의 학자금 대출 사이트에는 “정작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학자금 대출이 점점 멀어지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확대되는 제도가 되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대출보증 미승인 기준도 논란이 되고 있다. 대출보증을 거절당한 학생 6,999명 중 89.4%인 6,259명은 신용도 취약자들인데 이 중 5,521명(전체의 78.9%)명은 주택금융공사가 마련한 학자금신용평가시스템(SCSS) 10등급을 받은 경우이며, 학자금 이자 연체자가 740명(10.6%), 신용유의자가 99명 등이다.

학자금 대출 보증 미승인 기준에 사용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SCSS는 은행연합회와 한국신용정보(NICE), 여신 등 외부신용정보 70%와 내부심사정보 30%로 구성되는 데, 내부심사정보는 9개항목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내부심사정보 중 ‘학교급 구분 & 소재지’ 항목은 대학의 학제와 학위과정, 학교 소재지가 반영되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항목은 과거 대출 보증 경험이 있는 서울보증보험의 5년치 대위변제 실증치를 분석해 연체율이 높은 지역을 걸러낸 뒤 이를 대학학제와 연결시키는 ‘복합변수’를 적용하는 것인데, 전체 점수를 100점 기준으로 할 때 1.65점의 비중에 그치지만 학자금 대출 보증 탈락자가 늘면서 지역차별 논란과 ‘대학선배들이 연체한 정보 때문에 후배들이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항의가 나오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은 82%에 달해 세계 125개국 중 2위를 기록함으로써 고교졸업생의 대다수가 대학에 진학하는 대학교육의 대중화 단계에 들어선 지 오래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의 빈부겨차는 더 벌어져 사립대학 중심의 현행 대학교육체제에서 연간 1천만원에 육박하는 대학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계층이 급격히 늘고 있다.

따라서 학자금을 대출을 받으려 하는 학생은 갈수록 느는 데 반해, 한정된 재원과 기금 재정의 안정성 유지 등이 충돌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그러다 보니 신청학생 중 일부는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고, 보증 미승인 기준이 되는 SCSS에 대한 공정성 시비도 나올 수밖에 없다.

심의원은 이와 관련 “학력격차로 인한 빈부격차의 대물림을 막는다는 취지를 살리려면 대출보증거절 대상 학생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정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그 이전까지 불가피하게 승인 미승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면 SCSS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문의 : 손낙구 보좌관 02-788-2084 / 010 - 7108 - 5745

※ 참고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 질의서

<참고자료 1>

국정감사 질의서 - 한국주택금융공사

2006.10.26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1. 전세값 뛰는 데 전세자금 대출보증 넷 중 한 명꼴로 거절당해

-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1.4%인 656만8천615가구 1천666만2천298명이 전월세에 살면서 바람처럼 뜬 구름처럼 셋방살이를 떠돌고 있음. 특히 최근 전세가격이 폭등해 무주택자의 집없는 설움이 하늘을 찌르고 있음.

-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의 전세가격은 26.1%나 상승하여 셋방살이를 전전하는 무주택자들의 고통은 더 심각해지고 있음

<표 > 연도별 전세가격 변동율(2001～2006.8)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8	총증가율
상승률	16.4	10.1	-1.4	-5.0	3.0	2.9	26.1
자료 : 건설교통부

- 그런데 무주택자들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보증 미승인건수는 해마다 늘어나서, 올해들어 대출을 신청한 사람 중 23.3%가 미승인자로 네 명의 한 명꼴로 대출보증을 거절당하고 있음.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에 전세자금 대출 보증 신청자중 거절당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으나, 2001년부터 124건을 시작으로 2002년 600건으로 1년만에 4.8배로 는 데 이어, 2003년엔 1년만에 무려 22배인 1만3천200건으로 급증했음. 또 2004년엔 다시 1년 만에 3.4배인 4만4천832건으로 급증했으며, 2005년에도 4만3천941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8월 현재 2만9천255건으로 연속 3년 동안 연간 4만여명의 무주택자가 전세자금 대출보증을 거절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2년간 하락세를 보이던 전세가격이 2005년부터 3% 상승세로 돌아선 이후 올해 8월 현재 2.9%로 20개월 째 오름세를 보여 무주택자들이 방을 빼든지 나가든지 선택해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2005년 1월부터 20개월동안 대출보증 미승인건수는  7만3천196건으로 전체의 22.6%에 달해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 넷 중 한 명은 대출을 거절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 최근 7년간 전세자금대출 보증 미승인 건수 현황(2000～2006.8)

(단위: 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8
보증신청	258,420	215,284	229,560	213,501	154,703	197,800	125,488
보증승인	258,420	215,160	228,960	200,301	109871	153,859	96,233
보증미승인	0	124	600	13,200	44,832	43,941	29,255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 미승인 보증액도 2001년 16억, 2002년 84억에 불과했으나 2003년 1천879억으로 증가했고, 2004년 6천577억 2005년 6천63억에 이어 올해도 8월 현재 4천184억에 이르는 등 3년 계속 연간 6천억대를 이어가고 있음.

<표 > 최근 7년간 전세자금대출 보증 미승인 액수 현황(2000～2006.8)

(단위: 억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8
보증신청	33,480	27,612	32,532	32,897	24,556	3,1649	21,850
보증승인	33,480	27,596	32,448	31,018	17,979	25,586	17,666
보증미승인	0	16	84	1,879	6,577	6,063	4,184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 올해들어 전세자금 대출보증을 거절당하고 돌아서야 했던 무주택 서민들이 신청한 보증액수는 1인당 평균 1천430만원이고, 한 달 평균 3천657명 하루 평균 122명씩 대출보증을 거절당한 셈임.

- 무주택자를 비롯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1천500만원도 안 되는 전세자금을 빌리려는 집없는 서민들을 한 달에 3천600명씩 1년에 4만4천명씩 피눈물 흘리게 하는 일은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될 것임. 명색이 정부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잡지 못했으면 전세자금 대출이라도 제대로 해줘야 할 것 아닌가.

<질의>

1. 전세자금 대출보증 미승인 건수를 보면 신청자 넷 중 한 명꼴로 거절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2.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대출보증을 거절당한 사람들이 신청한 보증액수는 평균 1천500만원이 안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는 어떤가?

3. 전세값이 아직 불안한데,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해 뭔가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2. 학자금 대출 거절당하는 학생수 급증 … 원인과 대책은?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교육부로부터 기금업무수탁기관으로 지정되어 2005년 2학기부터 정부보증방식 학자금대출업무를 시작함. 그런데 대출보증을 거절당하는 학생수가 작년 1학기 188명, 2학기 822명에 그쳤는데 올해 2학기에는 무려 6.999건으로 늘어(2006.9.20 현재),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표 > 학자금대출 미승인 현황(단위:건)

구분	2005.2학기	2006.1학기	2006.2학기
신청건수	226,188	313,887	322,897
기금승인	196,891	272,425	279,100
미승인	188	822	6,999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상정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2006.9.20 현재)

-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증을 거절당해 학자금을 대출받지 못한 학생 6,999명 중 89.4%인 6,259명은 신용도 취약자들임. 이 중 5,521명(전체의 78.9%)명은 주택금융공사가 마련한 학자금신용평가시스템(SCSS) 10등급을 받은 경우이며, 학자금 이자 연체자가 740명(10.6%), 신용유의자가 99명 등임.

- 학자금 대출제도의 취지가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교육을 도중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딱한 젊은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줌으로써 학력격차를 통한 빈부격차의 대물림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임.

- 그러나 대출을 거절당한 7천명 중 상당수는 어떤 이유로든 형편이 더 어려운 학생들이라 할 때, 제도도입 취지에 비춰 문제가 될 수 있음. 실제로 정부의 학자금 대출 사이트에는 “정작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학자금 대출이 점점 멀어지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확대되는 제도가 되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표 > 학자금대출 미승인 주요내역(단위:건)

구분	신용도 취약자	기타 주3)	합계
‘05.2학기	110	78	188
‘06.1학기	558 주1)	264	822
‘06.2학기	6,259 주2)	740	6,999

주1) 신용도 취약자 : 신용유의자 361명 + 연체자 197명

주2) 신용도 취약자 : 신용유의자 99명 + CSS 10등급 5,521명 + 연체자 639명

주3) 기타 : 한도초과자, 중복신청자, 신청오류건

※ 신용유의자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연체 등의 사유로 신용불량자로 분류된 자

CSS 10등급은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등급으로서, 향후 연체나 리스크가 가장 높은 등급임

- 최근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은 82%에 달해 세계 125개국 중 2위를 기록함으로써 고교졸업생의 대다수가 대학에 진학하는 대학교육의 대중화 단계에 들어선 지 오래임.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의 빈부겨차는 더 벌어졌고 사립대학 중심의 현행 대학교육체제에서 연간 1천만원에 육박하는 대학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계층이 급격히 늘고 있음. 또한 학자금의 대출금리 6.84%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음.

- 따라서 학자금을 대출을 받으려 하는 학생은 갈수록 느는 데 반해, 한정된 재원과 기금 재정의 안정성 유지 등이 충돌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임. 그러다 보니 신청학생 중 일부는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고, 보증 미승인 기준이 되는 SCSS에 대한 공정성 시비도 나올 수밖에 없음.

- 교육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SCSS는 은행연합회와 한국신용정보(NICE), 여신 등 외부신용정보 70%와 내부심사정보 30%로 구성되는 데, 내부심사정보는 9개항목으로 구성됨. 이중 한 개 항목은 대학의 학제와 학위과정, 학교 소재지가 반영되어 있음. 즉 과거 대출 보증 경험이 있는 서울보증보험의 5년치 대위변제 실증치를 분석해 연체율이 높은 지역을 걸러낸 뒤 이를 대학학제와 연결시키는 ‘복합변수’를 적하는 것임. 물론 이 항목은 전체 점수를 100점 기준으로 할 때 1.65점의 비중에 그친다고 하지만, 지역차별 논란과 ‘대학선배들이 연체한 정보 때문에 후배들이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항의가 나올 수 있는 요소임.

- 따라서 학력격차로 빈부격차의 대물림을 막는다는 취지를 살리려면 대출보증거절 대상 학생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정대책이 마련돼야 함. 또 그 이전까지 불가피하게 승인 미승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면 SCSS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함.

<질의>

1. 지난 해 2학기에 비해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보증 거절 학생수가 37배로 늘어난 배경은 무엇인가?

2. 학자금신용평가시스템(SCSS) 중 서울보증보험의 5년치 대위변제 실증치를 분석해 연체율이 높은 지역을 걸러낸 뒤 이를 대학학제와 연결시키는 ‘복합변수’를 적용하는 항목은 반영률이 한 자리수에 머문다 하더라도 지역차별 논란과 ‘대학선배들이 연체한 정보 때문에 후배들이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항의가 나올 수 있는 요소여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3.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금리결정 당시의 5년만기 국고채 금리 4.99%에 가산금리 1.85%를 더한 6.84%인데, 학자금 대출 제도의 취지와 대상이 소득이 없는 학생이란 점에서 높다는 지적이 있음. 금리인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은?

4. 우리사회는 학력격차를 통한 빈부격차의 대물림 현상을 막기 위해 후손들에게 의무감을 갖고 노력해야 할 것임. 그 한 가지 수단인 학자금 대출에서 형편이 더 어려운 학생들이 소외돼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이에 대한 견해는?

3. 금융권 출연금 회피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현황은?

-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4년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율이 4.3배에 이르고 있고, 특히 경영권까지 외국자본이 장악한 제일․씨티․외환은행같은 외국계 은행은 각각 11.2배, 5.3배, 4.6배나 되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 최근 4년간 금융기관의 출연금 및 대위변제현황(2003-2006.8)

	대상 금융기관 전체	외국계 은행
		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외환은행
대위변제액(A)	2조0,341억	145억	240억	279억
출연금(B)	4,681억	13억	45억	61억
A/B	4.3배	11.2배	5.3배	4.6배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 이와 관련 본 의원은 지난 해 국감에서 금융권이 주택신용보증기금에 마땅히 내야 할 출연금을 내지 않아 서민금융을 휘청거리게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당시 공사 사장은 금융권이 회피하는 출연금 규모를 연간 600억 정도로 추산했음. 올해 초 재경위가 채택한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에서도 이 점을 개선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이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재경부와 은행연합회, 6개 금융기관이 참가한 T/F팀을 구성, 2006년 8월까지 총 7차에 걸친 회의를 개최.

- 그 결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금융기관의 의견을 첨부해 재경부에 제출함. 이후 부처 의견조정 및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청렴위 부패영향 평가, 예산처 부담금운용심의, 규개위 규제개혁 심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재경부장관 공포로 2007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임.

<표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현 행		개 선 (안)
출연대상대출금을금융기관 B/S상주택자금대출계정으로 분류		<자금용도에 의해 분류> ▪주택건설(건축)자금대출금 ▪주택구입자금대출금(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이내) * 개정(안) 시행일 이후 신규취급 분부터 적용 ▪임차자금대출금 ▪ 중도금대출금 * 개정(안) 시행일 현재 잔액 재분류 후 소급적용 ▪공사 모기지론 ▪주택신용보증서 이용 대출금

- 추진계획이 차질없이 실행되어 금융권의 출연금 회피가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됨.

<질의>

1. T/F팀이 마련한 개정안에 대한 금융권의 의겸수렴 결과 이견을 보인 내용은 무엇이고, 재경부에는 언제 개정안을 제출했는지, 또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밝혀주기 바람.

- 주택구입자금 대출금과 관련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분에 대해 출연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소득공제가 같은 기준으로 비춰 합당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금융권의 견해는 어떤가?

- 중도금 대출금의 경우 시행일 현재 잔액 재분류 후 소급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한 금융권의 견해는?

- 금융권이 이견을 보이더라도 순리와 원칙에 비춰 올바른 것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