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국회의원 김영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36호 TEL : 784-3179, 6724 (담당 : 조태상 보좌관, 019-216-7385)

▶열린우리당, 국회 정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2006년 9월 25일(월)

공정거래위원회 민간근무 휴직공무원,

민간기업에서 부당 금전 받아와

- 2003년 ~ 2006년 2월까지 11명이 6개 기업에서 총 6억4천만원 부당 수령

- 해당기업에서는 공정거래법으로 21건 조사받았으나 13건이 무혐의 등으로 처리돼

- 관련자 3명은 감사원에서 지적받자 자진 퇴직한 것으로 드러나

■ 김영주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정감사 제출 자료와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2006년 2월까지 공정위원회 소속 민간근무 휴직 공무원 14명(8명 복직, 6명 휴직)중에서 11명이 민간근무 중인 해당기업으로부터 공정위원장이 승인한 약정보수 외에 수령이 금지된 금전(6억4,312만5천원)을 지급받음.

- 김&장 법률사무소(5명), 법무법인 태평양(1명), 법무법인 율촌(1명), 포스코(2명), 삼성카드(1명), 삼성경제연구소(1명) 등임.

<2003년 ~ 2006년 2월 약정보수 외 금전 부당 수령자 현황>

연번	대상자	휴직 전 업무(계급)	민간근무기간	민간업체 명	민간근무시담당업무	현재 공정위 업무
1	이00	표시광고과장(4)	03.1.1~12.31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퇴직(06.9.15)
2	한00	총괄정책과장(3)	04.1.2~12.31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카르텔조사단장
3	김00	위원장비서관(4)	04.1.1~05.12.18	삼성카드(주)	사장보좌역	소비자정보팀장
4	박00	독점관리과장(4)	04.1.1~05.12.18	(주)포스코	경영기획실임원보좌	퇴직(06.9.21)
5	채00	기업집단과장(4)	04.1.1~05.9.6	법무법인태평양	기업법무실장	기업집단팀장
6	송00	약관제도과장(4)	05.1.1~12.31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서비스카르텔팀장
7	박00	국제협력과장(4)	05.1.27~12.17	법무법인율촌	변호사	퇴직(06.7.18)
8	최00	조직진단및장기발전전략기획단장(3)	05.12.12 ~	삼성경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민간근무 중
9	신00	OECD아시아지역경제센터(3)	05.12.12 ~	김&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	민간근무 중
10	김00	기업결합과장(4)	05.12.26 ~	김&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	민간근무 중
11	김00	위원장비서관(4)	06.1.16 ~	(주)포스코	재무실임원보좌	민간근무 중

<자료:공정위 국감 제출자료 및 감사원 감사자료>

<2003년 ~ 2006년 2월 약정보수 외 금전 부당 수령 명세>             (단위:천원)

연번	대상자	민간업체	민간근무시 담당업무	민간근무기간	약정보수	정당수령액 (근무기간조정, A)	실제 수령액 (B)	*부당 수령금액 (B-A)	보수 외 금전수령방식
1	이00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03.1.1~ 12.31	84,000+ 실적상여금	84,000	160,800	76,800	근무기간 동안 약정에 따른 보수 이외에 매월 6,400천원씩 추가수령
2	한00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04.1.2~ 12.31	108,000+실적상여금	121,500	175,500	54,000	근무기간 동안 약정에 따른 보수 이외에 매월 4,500천원씩 추가 수령
3	김00	삼성카드 (주)	사장 보좌역	04.1.1~ 12.31	100,000	100,000	102,503	57,150	2004년12월,2005년1월,2월 약정에 따른 보수 이외에 4,647천원씩 추가수령
				05.1.1~ 12.18	100,000	100,000	154,647
4	박00	(주)포스코	경영기획실 임원보좌	04.1.1~ 12.31	88.225+ 경영성과금	88,225	137,169	119,990	근무기간 동안 약정에 따른 보수 이외에 매월 약5,000원천원씩 추가 수령
				05.1.1~ 12.18	88.225+ 경영성과금	88,225	159,271
5	채00	법무법인 태평양	기업 법무실장	04.1.1~ 12.31	70,000	70,000	122,058	82,912	근무기간 동안 약정에 따른 보수 이외에 매월 약4,145천원씩 추가 수령
				05.1.1~ 9.6	70,000	70,000 (46,666)	77,520
6	송00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05.1.1~ 12.31	84,000+ 실적상여금	84,000	162,000	78,000	근무기간 동안 약정에 따른 보수 이외에 매월 약6,500천원씩 추가 수령
7	박00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05.1.27~12.17	70,000	70,000 (64,160)	196,300	132,140	근무기간 동안 약정에 따른 보수 이외에 매월 약 12,012천원씩 추가수령
8	최00	삼성경제 연구소	객원 연구위원	05.12.12 ~	90,000+ 성과상여금	90,000 (22,500)	33,750	11,250	06년1월 약정에 따른 보수이외에 11,250천원씩 추가수령
9	신00	김&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	05.12.12 ~	108,000+성과상여금	108,000 (18,000)	30,000	12,000	06년1월,2월 약정에 따른 보수 이외에 매월 6,000천원씩 추가 수령
10	김00	김&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	05.12.26 ~	84,000+ 성과상여금	84,000 (14,000)	28,000	14,000	06년1월,2월 약정에 따른 보수 이외에 매월 7,000천원씩 추가수령
11	김00	(주)포스코	재무실 임원보좌	06.1.16 ~	80,872+ 경영성과금	80,872 (13,478)	18,322	4,883	06년1월,2월 약정에 따른 보수 이외에 매월 2,440천원씩 추가수령

* 부당수령금액을 성과상여금(경영성과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 민간근무가 시작되면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표준보수월액에서 확인되듯이 정당한 실적평가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라 연간 총액을 사전에 확정하고 첫 월부터 균등하게 기본보수로 지급된 것으로, 모든 관련서류(급여지급명세서, 국세청소득신고서, 건강보험공단 표준보수월액 신고서)에도 기본급으로 표시

<자료:감사원 감사자료>

■ 또한, 이들 민간근무 휴직 공무원들이 민간기업과 맺은 약정 보수를 휴직 전 공무원 보수 총 수령액과 비교해 보면, 1인당 년 평균 28,556,889원(10명 평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약정보수 외 금전 부당 수령자 휴직 전․민간근무 보수액 비교>            (단위:원)

연번	대상자	휴직 전 직책 (계급/호봉)	휴직 전 년 간 공무원 보수액 (휴직 전년 1/1~ 휴직 전일까지 총 수령액, A)	휴직 후 민간 근무 년 간 보수액		차 액
				약정보수 (B)	실제수령액 (근무기간, C)	B-A	C-A
1	이00	표시광고과장 (4/17)	50,156,210	84,000,000 (+실적상여금)	160,800,000 (03.1.1~12.31)	33,843,790	110,643,790
2	한00	총괄정책과장 (3/22)	-	108,000,000 (+실적상여금)	175,500,000 (04.1.2~12.31)	-	-
3	김00	위원장비서관 (4/13)	49,737,380	100,000,000	102,503,000 (04.1.1~12.31)	50,262,620	52,765,620
4	박00	독점관리과장 (4/23)	58,498,020	88.225,000 (+경영성과금)	137,169,000 (04.1.1~12.31)	29,726,980	78,670,980
5	채00	기업집단과장 (4/15)	52,650,780	70,000,000	122,058,000 (04.1.1~12.31)	17,349,220	69,407,220
6	송00	약관제도과장 (4/14)	53,465,430	84,000,000 (+실적상여금)	162,000,000 (05.1.1~12.31)	30,534,570	108,534,570
7	박00	국제협력과장 (4/12)	52,195,910	70,000,000	196,300,000 (05.1.27~12.17)	17,804,090	144,104,090
8	최00	조직진단및장기발전전략기획단장 (3/24)	70,762,070	90,000,000 (+성과상여금)	33,750,000 (05.12.12~06.2.28)	19,237,930	-
9	신00	OECD아시아지역경제센터 (3/24)	69,742,520	108,000,000 (+성과상여금)	30,000,000 (05.12.12~06.2.28)	38,257,480	-
10	김00	기업결합과장 (4/17)	60,482,100	84,000,000 (+성과상여금)	28,000,000 (05.12.26~06.2.28)	23,517,900	-
11	김00	위원장비서관 (4/14)	55,837,690	80,872,000 (+경영성과금)	18,322,000 (06.1.16~2.28)	25,034,310	-

<자료:공정위 국감 제출자료 및 감사원 감사자료>

■ 이들 민간근무 휴직자들이 근무하던 기간 중에 해당 기업과 법률사무소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거나, 피심인(피조사자 신분의 기업)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응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는데,

- 삼성카드의 경우 해당기간 동안 모두 12건의 사건에 대해서 9건이 무혐의, 심의절차 종료, 심사불개시로 처분하여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고,

- 포스코의 경우에도 해당기간 동안 모두 9건의 사건에 대해서 4건을 심사불개시, 심의절차종료로 처분하였음.

- 김&장 법률사무소는 해당기간 동안 공정위원회와 소송대리 32건, 심결대리 61건으로 맞섰고,

- 법무법인 태평양은 소송대리 20건, 심결대리26건, 법무법인 율촌은 소송대리 13건, 심결대리 22건으로 나타나 해당기간 동안 공정위원회와 법적 다툼을 벌였음.

<공정위원회의 민간근무 휴직자 근무 기간(2004년, 2005년) 동안 기업별 사건 처리 현황>

▶ 삼성카드

	사건명	대표조치유형	조치일자
1	삼성카드의 신용카드회원약관 명시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건	경고	2005-06-01
2	3개 신용카드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무혐의	2005-04-06
3	삼성카드의 삼성카드가맹점규약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무혐의	2005-05-21
4	삼성카드의 거래거절행위 등에 대한 건	무혐의	2004-03-16
5	삼성카드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시정명령	2004-01-03
6	삼성카드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심사불개시	2004-01-16
7	삼성카드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심사불개시	2004-07-23
8	삼성카드의 가맹점규약상 불공정약관조하에 대한 건	심의절차종료	2005-03-02
9	삼성카드의 전자상거래및전자상거래결제대행가맹점특약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심의절차종료	2004-03-06
10	삼성카드의 신용카드회원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심의절차종료	2005-06-01
11	삼성카드의 아하론패스플러스회원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심의절차종료	2005-08-26
12	4개 신용카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주의촉구	2005-06-29

▶ 포스코

	사건명	대표조치유형	조치일자
1	(주)포스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심의절차종료	2004-06-28
2	(주)포스코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심사불개시	2005-05-21
3	(주)포스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심사불개시	2005-12-05
4	포스데이타(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시정명령	2005-07-27
5	포스코건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시정명령	2005-11-21
6	(주)포스코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내부이첩	2005-12-30
7	(주)포스코건설의 대규모내부거래공시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건	과태료	2004-03-13
8	(주)포스에이씨종합감리건축사사무소의 대규모내부거래공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과태료	2004-03-13
9	포스데이타(주)의 대규모내부거래공시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건	경고	2004-03-05

<자료:공정위 국감 제출자료>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근무 휴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실태 평가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왔는데, 민간기업이 제출한 자체 평가서와 월별 급여명세서를 평가자료로 제출받아왔기 때문에 평가 과정에서 이들이 부당한 금품을 수령한 사실을 알았지만 이 같은 위반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고, 오히려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이들이 법령상 복무규정을 탁월하게 준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민간근무 휴직 공무원의 근무실태 평가서>

연번	대상자	민간업체	근무사항								복무사항								기 타 (평가서 주요내용 등)
			업무추진실적				업무수행능력				민간의복무규율				법령상복무규정
			탁월	우수	보통	미흡	탁월	우수	보통	미흡	탁월	우수	보통	미흡	탁월	우수	보통	미흡
1	이00	김&장 법률사무소	-	-	-	-	-	-	-	-	-	-	-	-	-	-	-	-	행자부 실태조사로 공정위 자료부재
2	한00	김&장 법률사무소	●				●				●				●				질높은 검토의견서 작성 등으로 변호사업무수행에 도움
3	김00	삼성카드(주)	●				●				●				●				경영환경 정보수집/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4	박00	(주)포스코	●				●				●				●				유관기관 대상 심의자료 작성 지원
5	채00	법무법인 태평양	●				●				●				●				각종공정거래관련 수임사건에 대한 법률적, 경제적 자문
6	송00	김&장 법률사무소	●				●				●								국제적사건에 대한 자문 등 법률사무소업무수행에 큰 기여
7	박00	법무법인 율촌	●				●				●								검토의견서 작성과 변호사들의 업무수행에 큰 도움
8	최00	삼성경제 연구소	●				●				●								공정위에서 삼성경제연구소가 작성한 평가서만 제출
9	신00	김&장 법률사무소		●			●				●								공정위에서 김&장 법률사무소가 작성한 평가서만 제출
10	김00	김&장 법률사무소		●			●				●								공정위에서 김&장 법률사무소가 작성한 평가서만 제출
11	김00	(주)포스코	●				●				●								공정위에서 포스코가 작성한 평가서만 제출

<자료:공정위 국감 제출자료>

■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이 민간근무를 마치고 복직한 후에는 해당 기업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부서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는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지침을 어기고 업무관련성이 높은 부서에 배치하였고, 휴직공무원이 민간부문에서 습득한 실무경험과 경영기법 등이 조직 내에서 충분히 공유되기도 어려운 기간 안에 해당자가 퇴직하는 상황을 방치하는 등 사후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

- 삼성카드에서 민간근무를 한 휴직공무원이 복직 후에는 소비자정보팀장을 맡고 있고,

- 법무법인 율촌과 법무법인 세종에서 민간근무를 한 후 복직한 공무원을 법무법인을 직접 상대하는 심결부서인 심결지원2팀장과 심결지원1팀장으로 보임시켰음.

- 또한, 민간근무 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공무원 중에서 2명은 복귀 후 1년 미만에 퇴직을 했음.

<복귀 후 부적절한 업무 배치 현황>

대상자	휴직 전 업무(계급)	민간업체 명	복직 후 공정위 업무
김00	위원장비서관(4)	삼성카드(주)	소비자정보팀장
박00	국제협력과장(4)	법무법인율촌	심결지원2팀장
김00	국제협력과장(4)	법무법인 세종	심결지원1팀장

<자료:공정위 국감 제출자료>

<복귀 후 퇴직자 현황>

대상자	민간업체 명	민간업체 근무 종료일	복직 후 공정위 퇴직일
박00	법무법인 율촌	05.12.17	06.7.18
박00	(주)포스코	05.12.18	06.9.21
이00	김&장 법률사무소	03.12.31	06.9.15

<자료:공정위 국감 제출자료>

■ 결론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휴직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에 근무하면서 부당한 금전을 수령하는 등 부도덕한 행태를 일삼아왔고, 공정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알면서도 방치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민, 관간의 이해 증진과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2년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의 민간근무휴직제도의 긍정적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시행과정에서 기업과 공무원 그리고 해당 정부부처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해당 기업들은 5년간 휴직대상 민간기업에서 제외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조치 등을 통해 일벌백계로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처럼 기업에 대한 감독, 점검 등을 행하는 부처에 대해서는 민간근무휴직제도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말하면서 ‘향후 이에 대한 법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