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 223 호	2006. 10. 24
2006년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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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손 봉 숙 (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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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도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 ]

■ 그랜드코리아레저, 감청 시스템 설치 이유를 밝혀라!

○ 카지노 보안시스템을 구축에 관한 사항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9조에도 규정이 되어있으며, 카지노 영업수칙에도 근거가 있는 사항임. 카지노 보안시스템은 영업의 특수성상 카지노 각 테이블에서의 행위와 영업장 내의 모든 행위 촬영을 통하여 영업장의 손실을 방지하고 고객의 부당한 주장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데 있음.  (그랜드코리아레저 2005년도 경영평가 보고서 중)

○ 이를 근거로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지난 2005년 11월 4일, 카지노보안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D사(51%)․ S사(49%) 컨소시움과 공동 용역계약을 맺음. 이 계약서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1부,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시방서 1부, 과업지시서 1부,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가 첨부되어 있음.

○ 카지노 보안시스템 구입비용은 총 224억8천만원으로 강남 영업장이 84억5,923만8,089원, 강북 영업장이 77억8,397만7,366원, 부산 영업장이 63억3,678만4,545원의 비용이 듬. 이 계약서상에는 카지노 보안 시스템 안에 감청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자료 1 - 계약서에 첨부된 시방서]- 별첨 자료 참조

○ 계약서 상에 첨부된 시방서는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업체에 요청하는 사항임. 시방서 내용 중 중앙통제센터 (모니터실)에 대한  기능적 요구기능 3번째 사항으로 “영업장내의 주요지점에 대한 감청설비를 시설하여 중요상황에 대하여 청취, 녹음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음.

이에 따른 ‘하부 및 관련 시스템의 통합’ 항목 가항에는 “모니터실에서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영상감시, 감청설비, 출입통제, 알람센서와의 통합 운영, 그리고 기타 카지노나 호텔 등의 건축과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예를 들면, 화재 감시 시스템, 공조 및 조명제어 시스템, 카지노전산관리 시스템과의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연동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있음.

[자료 2 - 기술합의서․ 금액산출내역서 세부내역] - 별첨자료 참조

○ 계약서에 첨부된 기술합의서 목록 2쪽에 감청 시스템 list가 포함되어있음. 또한, 금액산출내역서 세부내역에 강남 영업장 9,800만원, 강북 영업장 9,800만원, 부산 영업장 7,800만원, 총 2억 7,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3 - 제안물량내역서 ․ 과업지시서 내역]

○ 계약서에 첨부된 제안 물량 내역서 2쪽에 감청시스템 list가 포함되어있으며, 과업지시서에는 ‘사업범위  라항에 ’기타 시스템 및 기반시설 구축 중 감청시스템‘이 포함되어있음.

[자료 4 - 낙찰 기업 사양서]- 별첨자료 참조

○ D사, S사 컨소시엄 (낙찰업체) 보안 시스템 사양서는 상세하게 ‘감청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특히, ‘카지노 서베일런스 관련 법규 검토’ 라는 자료를 통해 ‘카지노 영업준칙 법규’ 제5조, 제7조, 제8조, 제32조의 근거를 가지고 타당성에 대해 설명함. 더욱이 감청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있어 향후 관련 법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까지 서술되어 있음.

<대우․ 삼성 컨소시엄 사양서 ‘카지노 서베일런스 관련 법규 검토’ 내용 중>

관련법규 향후 개선사항: Digital Surveillance 시스템 환경에 따른 기준마련

예) DVR 해상도 및 초당 저장 Frame 수

테이블 게임, 슬롯 머신 등의 카메라 배치에 관한 기준 마련

감청 시스템에 대한 법적인 근거 마련

Q. 현재 그랜드코리아레저 3개 매장에 감청시스템이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밝혀짐.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8목에 의하면 "감청설비"는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한다. 감청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경우 통신보호법상 제10조 2항 1목에 의해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게 되어있음. 또한, 국가기관이 아닌 경우 동 법 제 10조 1항에 의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함.

감청 시스템을 설치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 이유와 함께 이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임.

또한, 카지노 보안시스템 구입업체 선정방식은 ‘보안 감시 시스템 선정위원회’가 구성을 통해 선정되었음. 선정위원회에는 총 7명의 위원이 활동하였음.  선정위원회에서는 감청시스템이 보안시스템에 포함되어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이에 대한 사실을 알고서 선정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했던 근거에 대한 자료 제출과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