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산․청도

재정경제위원회

(10.26)

2006년 국정감사 중소기업은행 질의자료

1. 중소기업 지원 금융기관으로서 역할 부족

- 중소기업은행의 대출(신규) 중 중소기업 비율 감소

-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중소기업 대출 오히려 감소

- 아파트 개발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엄격한 기준 적용해야

2. 기업은행『꺾기』관행 지속

- 열악한 중소기업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

3. 상임이사에 외부전문가 개방 필요

- 사외이사도 몇 명 안 돼, 견제기능 불가능

4. 기업은행 경영평가시스템 허술에 따른 방만경영

- 국책은행의 경영실적 외부평가제도가 없이 자체기준에 따른  내부평가만 하며, 기관장과의 ｢경영계약｣ 체결 등 책임경영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미비

5. VK 대출에 대한 부실심사 의혹

- 기업은행은 휴대폰 업체인 VK에 대한 자금악화설을 인지하고도, 추가대출이 실행되어 140억원 회수 불가

1. 중소기업 지원 금융기관으로서 역할 부족

- 중소기업은행의 대출(신규) 중 중소기업 비율 감소

-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중소기업 대출 오히려 감소

- 아파트 개발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엄격한 기준 적용해야

□ 중소기업의 경영개선과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설립된 중소  기업은행의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중소기업은행의 대출자금 잔액 중 중소기업의 비율을 보면

ㅇ 중소기업 대출비중이 ‘03년 84.97%에서 ’06년 82.37%로 감소

<표1> 중소기업은행 대출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8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가계대출 소 계	65,522	14.3	73,370	14.6	99,006	16.5	116,201	16.7
주택담보	36,852	8.1	41,266	8.2	56,596	9.5	64,289	9.2
기업대출 소 계	391,594	85.7	428,183	85.4	498,869	83.5	579,561	83.3
대기업	2,323	0.5	3,099	0.6	4,095	0.7	4,319	0.6
중소기업	388,423	85.0	424,169	84.6	492,610	82.4	572,208	82.3
기 타	848	0.2	915	0.2	2,164	0.4	3,034	0.4
합 계	457,116		501,553		597,875		695,762

☞ 이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율이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반면, 일반가계대출은 ‘03년 14.3%에서 ’06년 16.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03년 8.1%에서 ’06년 9.1%로 증가하였음

- 이런 가운데, ’06.7.1. 중소기업은행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은행의 비중소기업자에 대한 대출한도를 30%까지 완화할 계획임

☞ 중소기업의 자금운영과 기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중소기업은행이 가계대출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

- 또한 ‘03년 이후 신규자금 운용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의   비율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신규 대출자금 중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대출 비율을   보면, ‘03년 84.4%에서, ’04년 82.12%, ‘05년 80.93%로 감소했으며, ’06상반기는 79.61%로 감소 추세가   뚜렷함.

<표2> 중소기업은행 신규자금 운용 중 중소기업 비율

구분	2003			2004			2005			2006 2/4분기
	총대출	중소	비율	총대출	중소	비율	총대출	중소	비율	총대출	중소	비율
합 계	184,182	155,443	84.40	191,567	157,314	82.12	230,523	186,560	80.93	151,505	120,613	79.61

(단위 : 억원)

☞ 중소기업의 신규자금 대출이 감소하는 것은 기업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 담보능력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요구됨.

□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04년 33.5%에서 ’06.6월현재 31.8%로 감소하고 있음.

<표3> 지역별 중소기업 대출현황

구 분	2004		2005		2006.6월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서울	138,157	27.5	163,664	27.4	183,578	27.1
인천․경기	195,219	39.0	241,745	40.4	279,210	41.1
수도권소계	333,376	66.5	405,409	67.8	462,788	68.2
지방소계	168,177	33.5	191,466	32.3	215,749	31.8
합계(전국)	501,553		597,875		678,537

(단위 : 억원, %)

☞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중의 하나가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있는  만큼 지역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지방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은 총 78건에 2조4,974억원이며, 1조2960억원의 잔액이 남음.

- 이중에서 부동산개발관련(오피스텔, 주상복합, 아파트) 대출이 총 27건에 9,725억원으로 38.9%를 차지하고 있음.

- 부동산 개발 PF 참여는 ‘02년 1건 550억원에서 ’05년 10건 3,525억원, ‘06년 1-8월중 8건 3,870억원으로 증가함

<표> 주상복합.아파트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 참여내역

	2002	2003	2004	2005	2006.8	계
건수	1	4	4	10	8	27
금액	550	590	1,190	3,525	3,870	9,725

(단위 : 건, 억원)

자료 : 기업은행 제출자료

- 특히, ‘06.6월 이후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PF중 부동산관련 대출은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하여 대출이 거의 없는 실정임에도 중소기업은행은 4건에 2400억원을 대출해줌.

- 대출금액 중 상환에 다른 잔액 현황을 보면 총 대출금액의 48.1%가 회수되어 1조2,960억원이 남음.

0 그런데 부동산관련 대출은 16.36% 회수에 그침으로서  총 잔액의 62.77%인 8,134억원이 부동산관련 대출 잔액임.

- 특히 준공 후 분양실적에 따라 대출 상환여부가 결정되는 아파트 건설의 경우 부동산시장 침체로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질 경우 부실로 이어질 공산이 큼

☞ 중소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의 기능을 떠나, 부동산개발 PF 대출을 증가시키고 있는 이유는?

특히, 정부는 부동산 구입자금을 줄이고 있는데, 기업은행은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는 이유는?

☞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업종 선택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에 따른 부실 발생을 최소화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함.

2. 기업은행『꺾기』관행 지속

- 열악한 중소기업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

■ 현황

- ‘04.9.1 ~ 05.8.31까지 취급한 여신 가운데 여신취급 후    10일 이내에 예금을 수취한 실태를 확인한 결과

○ 256개 지점에서 631개 업체에 대해 4,680억 원의 여신을 취급한 후 2,890억 원(61.8%)을 정기예금으로 수취

○ 이 중 180개 업체의 정기예금 563억 원은 담보로 취득  하여 여신업체에 부담을 주고 있는 사례 발생

■ 질문

1) 현재 중소기업 대출 중에 『꺾기』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필요

2) 결국 중소기업 대출은 줄이면서 꺾기를 하고, 가계대출 특히   부동산 담보대출은 엄청 증가시키면서, 중소기업은행이 수익을 증가시킨 것 아닌가?

3. 상임이사에 외부전문가 개방 필요

- 사외이사도 몇 명 안 돼, 견제기능 불가능

■ 현황

- 중소기업은행, ｢정관｣에 상임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

○ ‘00.3.3 ｢중소기업은행 정관｣ 제38조를 각각 개정하여           상임이사는 당해 은행직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정함

- ‘06.8월 현재까지 중소기업은행 상임이사 6명 전부가       당해 은행 직원 중에서 선임함

○ 현 이사회 구성 : 행장, 전무, 상임이사 4(정원 6), 사외이사 4

■ 타 기관 비교

- 외환위기 이후 경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99.2.5.과 99.5.24. 개정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11조 제3항과 제1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 정부투자기관은 이사 정수의 50% 이상을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선임된 비상임 이사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

- ｢은행법｣ 제22조 제2항, ｢보험업법｣ 제15조 제1항, ｢증권거        래법｣ 제5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 은행ㆍ보험회사ㆍ증권회사 등에서도 이사 정수의 50%           이상을 비상임 이사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

■ 문제점

- ‘05.8월까지 이사 12명 중 4명(33.3%)을 사외이사로 선임        하여 운용하고 있어 경영에 관한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        가 힘듬.

- 중소기업은행은 현재 개별법의 적용을 받다 보니 견제기능 약화, 이로 인해 방만경영 초래

○ 특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의 경우 ‘97.8월 정          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이후 금융정          책 감독기능과 예산 등 일반경영 감독기능이 재경부로           일원화되어 견제가 곤란(은행장과 감사가 재경부 출신)

■ 질의사항

1) 중소기업은행 정관에 따르면 총 12명 정원 중 내부 이사가   8명을 차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결국 외부견제가 어려워  지배구조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개선방안을 말씀바람

2) ‘97.8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금융정책 감독기능과 예산 등 일반경영 감독기능이 재경부로 일원화되어 견제가 곤란해서 발생한 문제 아닌가?

※ 은행장과 감사가 대다수 재경부 출신

4. 기업은행 경영평가시스템 허술에 따른 방만경영

■ 현황

- 중소기업은행, 사외이사로 구성된 경영발전보상위원회에서 경영평가를 하고 있으나,

- ‘04년 경영평가시 평가기준은 ‘04년 기준을 적용하면서 성과급 지급률은 ‘05년 새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성과급을 총 1억 3,300만원 추가 지급하였음.

■ 문제점

1) 국책은행의 경영실적 외부평가제도가 없이 자체기준에 따른   내부평가만 하며, 기관장과의 ｢경영계약｣ 체결 등 책임경영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미비

2) 외부 경영실적평가 시스템 미비

- 3개 국책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97.8.28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및 ‘03.12.31.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후

- 기관장과 ｢경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영실적 평가를 위한 외부평가시스템도 마련하지 않음

- 그 결과 경영실적에 대해 내부평가만 실시하고 있으며,   경영진에게 경영평가에 따른 책임을 추궁할 수 없고 경영실적을 왜곡하거나 지급기준을 임의로 높여 성과급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사례도 발생

<참고>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 정투법 제7조 및 제13조의 4와 제13조의5의 규정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은 사장과 임기 중에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 성과급 등이 포함된 ｢경영     계약｣을 체결

※ 매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한 ｢경영계약｣ 이행보고서와 경영실적보고     서를 토대로 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에서 경     영실적을 평가

※ 경영실적이 저조한 기관의 기관장 또는 상임이사의 경우 해임을 임명권     자에게 건의할 수 있음

■ 질의사항

1) 제대로 된 외부경영평가시스템 부재로 경영평가 왜곡이나     과다한 성과급 지급사례가 발생한다고 보는데?

2) 이로 인해 기관장이나 임직원의 보수결정을 위한 일반적인  기준도 없이 편법적으로 임금인상 한 것 아니냐?

5. VK 대출에 대한 부실심사 의혹

□ 기업은행은 휴대폰 업체인 VK에 대한 부실대출

- ‘06.7월 최종 부도로 현재 140억원 회수 불가

□ 기업은행 VK 대출 내역

- ‘05.4.6 VK 신용분석보고서상 VK 신용평가 결과 평점 66점(BBB-급) 건전등급 A1급 평가

ㅇ 그 결과, 원화대출 76억원, 외화대출 20천달러 증가하였음

- ‘06.6.21 VK 신용평가보고서상 신용평가 결과 평점 34점(CC급), 건전등급 D급 평가

ㅇ 원화대출 182억원 회수, 외화대출 1,013천달러 회수하였음

	2002	2003	2004	2005	2006.8
대출취급액	당좌대출 25 무역금융 50 수입외화지보 5,000	당좌대출 5 무역금융 125	할인어음 90	할인어음 428 수입외화지보 20	당좌대출 90 할인어음 92
대출회수액	-	-	당좌대출 30 할인어음 38 수입외화지보 2,020	무역금융 35 할인어음 317	당좌대출 90 무역금융 19 할인어음 255 수입외화지보 1,013
대출잔액	당좌대출 25 무역금융 50 수입외화지보 5,000	당좌대출 30 무역금융 175 수입외화지보 5,000	무역금융 175 할인어음 52 수입외화지보 2,980	무역금융 140 할인어음 163 수입외화지보 3,000	무역금융 121 수입외화지보 1,987

<표> 기업은행의 대출 내역(단위 억원, 천미달러)

자료 ; 기업은행 제출자료

□ 문제는 기업은행 내부적으로 VK의 자금악화설을 알기 시작한 시기가 2005.8.15 전후라는 점임

- 기업은행은 VK의 2005년 2/4분기 결산보고서 공시를 보고 자금악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함

- 문제점

① 기업은행의 2005년 VK심사보고 시점은 2005.4.6 로서, 2005.8.15 자금악화를 파악하기 전까지 VK 신용평가를 정상기업인 BBB로 판단하였느냐, 하는 점

② 2005.4.6 심사평가 당시 VK의 금융기관 차입금은 1,185억원으로서, 2004년 684억원 비 74% 증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였느냐, 하는 점

③ 2006.6.26 VK가 1차 부도난 후 심사보고서(심사분석일은 2006.6.21로 기록)에 VK 신용평가 평점 34점(CC급), 건전등급 D급으로 분류한 점

질의사항

1) 2005.8.15 전후로 VK 대출 회수노력을 말씀바람

2) 2005.8.15 자금악화설을 인지하고도, 추가대출은 실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는지?

3) VK 부실대출 잔액 회수방안을 말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