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정기회 법사위 국정감사

임종인의원 질의서

□ 일 시 : 2006. 10. 26(목) 10:00

□ 장 소 : 대검찰청 회의실

□ 대 상 : 대검찰청

■ 중수부 조사실 현장실사 제기

○ 최근 3년간 대검중수부에서 조사중 사망한 명단

사망일시	성명	당시직책	관련사건	비고
03.8.4	정몽헌	현대그룹회장	현대비자금
04.2.4	안상영	부산시장	동성여객로비
04.3.11	남상국	전 대우건설사장	인사청탁의혹
04.4.29	박태영	전남도지사	건강보험공단 인사/납품비리
05.11.20	이수일	전 국정원차장	불법도청
06.5.15	박석안	전 서울시 주택국장	현대차 사옥 인허가로비

※ 이준원 파주시장(04.6.4)은 전문대설립관련 뇌물수수혐의로 내사중 자살

[의사진행 발언] 검찰의 피의자조사시 물리적 폭력은 거의 없어졌다고 본다. 그러나 언어폭력이나 협박, 회유등이 폐쇄된 공간에서 진행되는 현재 중수부의 조사방식으로 인해 피조사자들은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일부는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한다고 본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8월3일 대검중수부 조사실 현장방문 협조를 구했으나, 방문을 불허해서 이러한 의문이 더욱 증폭되었다. 위원회 의결로 대검 중수부의 조사실을 실제방문 조사하기위해,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구한다.

■ 검찰의 권력과 권한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 검찰의 권력은 검찰 조직을 위해 사용되는 권한이 아닌, 국민으로부터 법과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위임받은 권력일 뿐임.

○ 검찰청 최고 직위인 검사들은 기소독점주의라는 막강한 준사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에서 배제된체, 국민의 인권향상과 사회안정을 위해 검찰권을 행사해야 하고, 검찰권 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국민적 통제가 따라야 한다.

○ 법원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경우 청문회와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의 임명으로 권한을 부여 받는다.

○ 그러나 검찰의 경우 검찰총장만이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됨으로써, 권력의 경계가 모호함.

○ 수사에 대한 영향을 이유로 국회 상임위에도 검찰수장인 검찰총장은 불출석.

○ 과연 지금 검찰의 정치권력으로 부터의 독립이 누구에 의해 이루어진것인가? 검찰스스로의 저항과 자성에서 비롯된것인가? 바로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화의 열매를 향유하는것에 불과하다.

○ 그러나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에서 보인 평검사들의 발언과 태도, 검경수사권분립 논쟁이나 천정배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관련 평검사회의등은 누가 봐도 국민을 위한 행동으로 보이기 보다는, 검찰 자신들의 이익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집단행동(?)이나 시위로 보임.

○ 2003년 4월 5일,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에서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에게 정권은 유한하지만, 검찰권력은 무한하다는 식의 협박을 함.

○ 검찰에 대한 국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고검장과 중앙지검장 임명시 국회 인사청문절차에 대한 도입 주장.

[질문] 국민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검찰권력으로 되살아 나기 위해, 고검장과 중앙지검장 임명시 국회 인사청문절차를 거치는것에 대한 총장의 견해는?

[질문]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그리고 대검은 법무부 외청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장관급의 대우를 받는데, 같은 장관급의 지휘를 받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외환은행 매각 불법사실 확인 / 사전공모자에 대한 압수수색 촉구

□ 어제 본의원은 론스타의 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법률검토문건을 공개했으며 이는

- 이 문건은 2003년 7월8일 당시 재경부에서 외환은행 매각을 담당했던 금융정책국 변양호국장의 직계라인에 있던 신모사무관에게 보내진 문건으로

- 당시 김&장은 신모사무관에게 전달하면서 대외비로 해줄 것을 요청했고, 다음날인 9일 대외비로 분류되어 e-메일 통해 금감위의 외환은행 매각담당 부서 송모 사무관에게 전달됐음.

- 문건내용에 의하면 김&장은 은행법상 자격 없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단독인수 자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론스타를 금융업자로 인정하는 방안(제1안)”과 은행법 시행령 8조2항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방안(제2안)”등 2가지 방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음.

- 결국 김&장이 제시한 제2안인 은행법 시행령 8조2항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방안”은 7월 15일 조선호텔 10인 비밀회의에서 논의되었고, 7월 25일 금감위 구두확약을 거쳐, 03년9월26일 금감위 회의를 통해 자격없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최종승인의 근거로 적용되었음.

□ 이것은 명백한 불법 사전공모

- 본 의원은 이 문건에 기초해 론스타와 재경부, 금감위가 사전한 공모했다는 증거로 3가지 사항을 지적하겠음.

1) “재경부와 금감위는 론스타의 대리인인 김&장에게만 법률검토를 받았고, 다른 어떤 법률검토도 없었다.”

-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그 어떤 곳으로부터도 법률검토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재경부와 금감위가 유독 론스타의 대리인인 김&장에게서만 법률검토를 받았다는 것은 그 누구의 상식으로도 비정상적 일이며 명백한 사전 공모임.

2) “재경부와 금감위는 김&장의 법률검토를 ‘비공식적’으로 받았고, 「대외비」로 분류하였다.”

- 더 큰 문제는 ‘재경부와 금감위가 김&장에게서 법률검토를 받을 때 비공식적으로 받았다는 사실’임.

- 은행의 매각시 대주주 자격은 본질적인 사안이자 가장 중요한 문제였으며 외환은행 매각의 경우 마지막까지 문제가 된 사안이었음. 그러나 이렇게 본질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를 론스타의 대리인에게서, 그것도 비공식적으로 받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 재경부나 금감위는 당연히 공식적인 정책결정과정을 거쳐 자문을 받고 그 근거를 명시해 두어야 했음. 그런데도 재경부는 비공식적으로 받았고 이를 대외비로 분류해 e-메일을 통해 (은밀히) 금감위에 전달했음.

- 결국 금감위는 김&장이 제시한 방안대로 론스타의 자격을 승인했음. 이건 누가 봐도 불법로비임.

3) “금감위가 승인한 법적 근거가 김&장에게서 받은 법률검토서와 내용이 일치한다.”

- 김&장에게 법적 검토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대로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음. 그러나 김&장의 해법대로 은행법 시행령 제 8조2항의 ‘특별한 사유’에 근거하여 7월 15일 조선호텔 10인 비밀회의에서 논의 되었고, 7월 25일 금감위 구두확약을 거쳐, 9월 26일 금감위 최종승인이 되었음.

- 감사원 중간감사에서 밝혔듯이 은행법 시행령 제8조2항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로 론스타에게 대주주 자격을 제공한 법률적용은 불법적 적용이었음.

[질의1] 본의원이 제시한 증거 자료에 의하면 은행법상 외환은행 인수자격이 없는 론스타가 자격승인을 위해 재경부, 금감위와 사전공모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 검찰은 이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나?

[질의 2] 외한은행 매각은 명백한 불법임. 이에 대해 검찰은 어덯게 생각하나?

[질의 3] 외환은행 불법 매각사건의 본질은 2가지임. 첫번째는 은행법상 자격이 없는 론스타 자격승인에 불법적인 법률 적용이 있었다는 점이고, 이 불법적 법률적용은 김&장으로부터 비공식적인 받은 문건에 의한 것이었음. 외환은행 불법 매각 사건을 둘러싼 모든 의혹의 중심에 이헌재 전 재정경제부 장관(부총리)가 있음. 외환은행이 론스타에게 넘어가던 무렵 이헌재 전 부총리는 김&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으로 있었고, 김&장은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이었고, 이른바 이헌재 사단이라고 불리는 재경부 인맥이 론스타와 만나는 지점이 바로 김&장이었으며, 이 김&장은 재경부와 금감위를 상대로 불법 로비를 벌였음. 검찰은 이 불법 매각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론스타가 벌인 불법로비의 공모자 전체에 대한 수사계획을 가지고 있나?

[질의 4] 외환은행 불법 매각사건의 두번째 본질은 외환은행을 부실로 둔갑시킨 조작된 BIS 비율이 담긴 의문의 팩스5장임. 이 의문의 팩스는 출처도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정체불명의 문서로, 보낸 곳과 지시한 곳이 외환은행이 아닌 다른 제3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음. 지난 6월 20일, 감사원은 자체조사 결과 “죽은 허모차장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팩스를 사용해 직접 문서를 보내본 결과 의문의 팩스에 찍힌 국번 02729와 정확히 일치했고, 의혹은 허망하게 풀렸다” 발표한 바 있으나, 작년 10월 문서검증반을 통해 외환은행이 공식적으로 밝힌 당시 팩스송신지는 외환은행 경영전략 TFT였지, 감사원이 시현해 본 재무기획부가 아니었음. 또한 팩스제조사인 신도리코에 문의해 본 결과 “팩스헤드 조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답변도 받았음. 실제로 BIS 비율을 조작한 의문의 팩스는 론스타가 보낸 것이라는 제보도 있음.

따라서 검찰은 의문의 팩스가 송신됐던 시점을 전후로 당시 외환은행 매각을 담당했던 경영전략 TFT의 팩스 송수신 자료 일체를 조사해야 함. 검찰은 이 불법 매각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이에 대한 수사계획을 가지고 있나?

[질의 5] 대주주의 자격이 없는 론스타의 자격승인을 위해 비밀리에 재경부 ․ 금감위가 김&장(론스타 법률대리인)과 사전 공모한 것이 드러난 만큼, 외환은행 매각은 불법으로 원천무효임. 검찰은 관련자를 즉각 구속하고 김&장을 압수수색해야 함. 또한 이들이 서로 이메일로 주고받은 컴퓨터와 통신을 조사해 또 다른 사전공모 여부와 이들의 조직적 불법개입 및 배후에 대해 철저히 밝혀내야 함.

자격 없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불법으로 드러난 만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론스타가 소유한 외환은행을 주식을 즉각 몰수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무엇인가?

□ 재경부 직원들의 조직적인 변양호 구하기 의혹관련

○ 지난 8월 21일 서울주앙지법 형사합의 21부 심리로 열린 현대차관련 공판에서

검찰은 재경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변양호 구하기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경부 공무원들이 7월말 현 금융정국국장이 사용중인 컴퓨터 일부 파일만 남겨둔체 모든 파일을 삭제한뒤 변양호 전국장의 변호사 사무실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 됐다며 증거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질의] 현직 공무원이 전상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특정사건에 개입하기위해 증거를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정부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현직공뭉원의 증거조작 은닉과, 국가기물 반출혐의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 위 직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었나?

[질의] 검찰의 중수부 론스타 수사관련 제출자료에 의하면, 수사팀에는 국세청등 유관기관으로부터 필요인력을 지원받아, 전문지식을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타부처 지원인력에서 지원받는 사람들은 어느부처에 몇 명이, 어느분야에 결합하고 있는것입니까? 재경부의 조직적 증거조작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 현재 재경부나 금감원에서 파견된 인원이 과연 그들의 전상관들에게 겨누어진 의혹에 대한 금융계좌추적이나, 협조에서 최선을 다할것인가 하는 우려가 드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대책은?

■ 검찰의 전관예우 분석 및 검사출신 퇴직자중 대기업 취업문제

○ 최근 3년간 판검사 퇴직자 명단을 확인해서, 퇴직후 2년이내에 해당 기업체에 취업한 현황을 확인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03년부터 ’06년 7월 말까지 검사출신 대기업취업자 현황 (42명)

⇒ 총 42명중 삼성10명, 현대 4명, 두산3명, SK 3명, LG(GS포함)3명, 한화 2명, 기타17명임.

⇒ 이중 취업제한기간 경과 후 취업자는 1명, 공직자 취업제한 심사내역에서 취업해제조치 결정자 1명임.

⇒ 퇴직 다음날 재취업자 5명, 1개월 안에 9명, 2년안 27명, 취업제한기간 경과자는 단 1명 뿐임.

○ 검사출신 전관의 경우 기소를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과 ‘검찰가족’이라는 구호에서 알수 있는 특별한 동료의식으로 무장된 검찰인맥 그리고 검찰의 수사방식과 특징을 잘알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특정수사나 기소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출신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에 있어서 높은 도덕성과 취업제한기간 준수, 그리고 엄격하게 적용된 취업승인절차가 필요함.

[질의] ‘03년부터 ’06년 7월 말까지 검사출신 대기업취업자에 42명에 대한 취업승인현황에 따르면, 퇴직 다음날 재취업자는 5명, 1개월 안은 9명, 2년안 27명으로 취업제한기간 경과후 재취업자는 단 1명 뿐이고, 모두 취업제한기간 내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남. 그리고 공직자 취업제한 심사에서 취업해제조치 결정자도 단 1명 에 불과함.  결국 취업승인 심사가 제식구 감싸기로 유명무실화 된 것으로 보이는데, 검사 윤리규정을 강화해 취업제한기간이나 대기업 취업에 대한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장의 견해는?

○ 삼성 관련 고발사건이후 검사출신 퇴직인사 대거 삼성에 취업

※ 삼성 고발사건이후 검찰 기소전까지 검사출신 공직자 삼성 취업현황(‘00년 6월-’03년 12월)

소 속	성 명	퇴직일	취업일	취업업체	직위
인천지검	이00	2000.07.26.	2000.07.27.	삼성전자(주)	상근변호사
서울지검	엄00	2000.07.26.	2000.07.27.	삼성전자(주)	상근변호사
서울지검	김00	1999.11.04.	2000.12.01.	삼성전자(주)	상근변호사
의정부지청	김00	2001.06.24.	2001.06.25.	삼성물산(주)	상근변호사
수원지검	이00	2002.11.25.	2002.12.01.	삼성전자(주)	상무보
부산동부지청	양00	2003.08.26.	2003.09.01.	삼성전자(주)	부 장
대구지검	박00	2003.03.10.	2003.07.01.	삼성물산(주)	고문변호사
서울고검	이00	2003.03.10.	2003.10.01.	삼성SDI(주)	고문변호사

○ 두산그룹 박용성, 박용오 재판이 진행중에 법무부 고위 관료출신 검사2명이 취업제한기간내의 같은날에 두산그룹 취업

소 속	직위 (직급)	성 명	퇴직일	취업년월일	취업업체	취업직위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검사)	김00	2005.04.04	2006.03.17	두산산업개발	사외이사
법무부	차관	김00	2005.08.23	2006.03.17	두산중공업(주)	사외이사

○ ‘00년 6월 23일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증여사건 고발 이후 ’03년 12월 기소전까지 검사출신 공직자 8명 삼성그룹산하 기업으로 대거 이직.

[질의] 학자들에 의해 삼성 에버랜드 불법증여사건이 고발당한지 3년6개월이 지나 시효만료 하루 전에 사건의 몸통은 제외된 체, 허택학, 박노빈 두명만 기소되었다. 최초 고발후 기소까지의 기간동안 검사출신 8명이 삼성그룹으로 대거 이직했고,

특히 고발사건 직후 삼성전자의 상근변호사로 이직한 3명의 검사중 2명은 고발사건이 접수된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로 재직하던 자들로 고발사건과 무관하지 않을것이라 추측되는데, 총장은 이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삼성의 경우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증여사건 뿐만 아니라, ‘97년 대선 불법정치자금 의혹사건, ’97년 기아차 인수로비의혹사건, 삼성자동차 채무 미변제 사건, 삼성채권 500억원 출처와 사용처를 둘러싼 ‘02년 대선 불법 정치자금 사건, 현직검사들에 대한 떡값 의혹등의 사건이 고소고발되어, 재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앞의 사건와 취업한 검사의 역할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있음.

[질의] 최근의 대기업관련 수사가 미진하고한 것과 봐주기 기소라는 논란이 있는 일부 기업관련 사건의 핵심에 재취업한 검사 퇴직자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의혹을 없애기 위해 검찰은 어떤노력을 하고 있는가?

■ 특수부검사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 차단위해, 특수부순환보직제 실시하고, 퇴직 근무지 형사사건 수임 2년간 금지.

○ 검찰고위직 출신의 전관변호사의 경우, 수사전단계나 구속, 기소관련 전관영향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판사출신보다 전관영향력을 발휘하기가 더욱 쉽다.

○ 특히 인지수사등을 담당하는 특수부 출신은 검찰인사의 특성상, 특수통으로 사조직화 되어있음.

- 내사축소 / 중지, 기소범위 축소, 공소사실 축소, 기소유예등을 전화한통화로 해결할수 있다고 함.

- 선임계없이 변호사 업무가능.

○ 자신의 퇴직전 근무지 수임제한, 특수통을 해체하고 특수부 순환보직제 강제실시(형사부등)해야 함.

[질의] 현재 변호사 수임실태를 보면 판검사 퇴직후 개업 1-2년차가 수임상위 랭킹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관의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결과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변호사 경력을 오래한 변호사가 수임을 많이 할수 있다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 아닌가? 특히 검찰고위직 출신의 전관변호사의 경우, 수사전단계나 구속, 기소관련 전관영향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판사출신보다 전관영향력을 발휘하기가 더욱 쉽다. 이런 검사출신 전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관변호사의 퇴직전 근무지의 형사사건 수임을 2년간 제한해야 한다고 보생각되는데, 총장의 견해는?

[질의] 특히 인지수사등을 담당하는 특수부의 경우 검찰인사의 특성상, 한번 특수부면 특수통으로 근무하게 됨으로써, 특수부 검사끼리 끈끈한 동지애 이상의 것이 형성 된다. 그래서 특수부출신의 전관변호사는 검찰의 내사단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소 혐의가운데 몇개를 축소하는등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 이는 재판에 전관이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더욱 악성인 전관예우인 것이다. 이러한 관행을 제도적으로 원천차단하기 위해 특수부 검사를 형사부등으로 순환보직시키는 방안을 도입해야한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할 의사가 있는가?

○ 일본의 경우는 변호사 경력과 능력에 따라 수임건수 결정

■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증여 사건 분석 / 엄정수사 촉구

○ 사건 주요 개요 / 경과

발생일자	주요내용	비고
1996년 10월30일	삼성에버랜드 CB 발행(총액 99억5,459억원, 전환가 7,700원)
1996년 12월03일	법인 주주가 실권한 CB 이재용씨 등에게 제3자 배정 이사회 결의
2000년 6월29일	법학교수 43명, 이건희 회장 등 삼성에버랜드 이사 및 주주계열사 임원 고발
2003년 12월01일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채동욱) 공소시효 만료 하루 앞두고 허태학 삼성석유화학 사장과 박노빈 삼성에버랜드 사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
2005년 1월10일	서울중앙지검, 결심공판에서 허태학 징역 5년, 박노빈 징역3년 구형
2005년 2월02일	서울중앙지법, “경제에 미칠 영향 커 고민 더 필요” 선고 연기
2005년 2월14일	서울중앙지법, “사실관계 등 추가심리 필요” 선고 연기
2005년 3월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이혜광 부장판사) 재판부 변경 후 첫 공판
2005년 8월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이혜광)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 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정동민, 주임검사 이원석) 불구속 기소된 전 삼성에버랜드 사장인 허태학 삼성석유화학 사장에게 징역 5년, 박노빈 삼성에버랜드 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
2005년 10월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이혜광) 유죄 인정 허태학 전 사장(징역3년, 집행유예5년), 박노빈 사장(징역2년, 집행유 예3년)
2006년 1월13일	서울고법 담당 이홍권 재판부 재판장 사직
2006년 2월10일	대법원 정기인사 새 재판장 부임
2006년 7월20일	서울고법, 검찰에 “공모혐의 더 입증하라”며 석명 요구
2006년 8월10일	서울중앙지검, 홍석현 전 주미대사 비공개 소환조사
2006년 8월28일	대법원 고위법관 인사 새 재판장 부임
2006년 9월28일	서울중앙지검,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 비공개 소환 조사

- 허태학과 박노빈은 각각 에버랜드 대표이사(사장)와 상무이사(상무)로 있던 1996년 10월,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주당 8만5천원이 넘었던 실제 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주당 7천7백원에 이재용씨 등 이건희 회장 자녀들에게 1백25만4천 주를 넘겼음.

- 이 사건은 2000년 6월 곽노현 방송통신대 교수 등 법학 교수 43명이 에버랜드가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며 이건희 회장 등 33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되었음.

- 그러나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3년 만인 2003년 4월 수사를 시작해 그해 12월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전환사채 이재용과 형제들의 취득 과정에서 회사에 9백억원이 넘는 손실을 끼친 혐의로  2003년 12월 허태학, 박노빈만 분리하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함..

○ 검찰수사진 교체 / 수사진행의 문제점

-에버랜드사건 수사개시이래, 주임검사가 11차례나 바뀌고 부장검사가 9번이나 교체되는 바람에, 수사가 지연되고 부실수사로 얼룩짐.

- 그 배후에는 이종백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지검장)과 김각영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지검장 및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이 있음.

- “2000년 6월30일 처음 에버랜드사건을 맡은 조정환 주임검사는 26일 만에 신용간 검사로 교체됐고, 그 또한 27일 만에 변찬우 검사로 교체되는 검찰 역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함.  이를 결정한 것은 모두 김각영 당시 서울지검장임.

- 그 후 검찰총장으로 영전된 김각영(2002.11.11~2003.3.10) 재임시절 내내 수사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고, 수사개시 3년이 넘도록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 송광수 전 검찰총장이 부임(2003.4.3)한 이후에야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졌고, 그해 12월1일 박노빈․허태학 당시 에버랜드 사장만 겨우 기소할 수 있었음.

※ 서울중앙지검 삼성 에버랜드사건 (재)배당현황

번호	(재) 배당일	주임검사	부장검사	지검장	검찰총장	비고
1	2000. 6. 30.	조정환	표성수	임휘윤	박순용	형사 1부
2	2000. 7. 26.	신용간	이복태	김각영 (2000.7.15 ~2001.5.30)	박순용	형사 1부
3	2000. 8. 22.	변찬우	이덕선	김각영	박순용	특수 2부
4	2001. 2. 19.	이진우	이덕선	김각영	박순용	특수 2부
4-1	2001. 6. 14.	이진우	박용석	김대웅	신승남	특수 2부
5	2002. 2. 18.	이정만	차동민	이범관	이명재	특수 2부
6	2003. 2. 27.	박용주	차동민	유창종	김각영	특수 2부
6-1	2003. 4. 1.	박용주	채동욱	서영제	김각영 (2002.11.13 ~2003.3.10)	특수 2부 2003.12.1. 기소 지검장: 서영제, 검찰총장: 송광수
7	2004. 2. 25.	이천세	채동욱	서영제	송광수	특수 2부
8	2004. 6. 14.	임수빈	국민수	이종백 (2004.6.1 ~2006.2.5)	송광수	금융조사부
9	2005. 4. 25.	허철호	정동민	이종백	김종빈	금융조사부
10	2005. 6. 20.	이원석	정동민	이종백	정상명	금융조사부
11	2006.2.27 ~	박성재	박성재	임채진	정상명	금융조사부

- 이종백 현 서울고검장은 2004년 6월1일 서울지검장으로 부임한 지 16일 만에 에버랜드사건 수사전담부서를 ‘특수2부’에서 ‘금융조사부’로 교체. 2003년12월1일 박노빈․허태학을 기소한 특수2부(부장검사 채동욱)는 주범인 이건희 삼성회장으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었는데, 의욕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는 수사팀을 아예 교체해 버리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임.

※ 이종백 고검장은, 인천지검장 시절 임창욱 대상그룹회장(이건희 회장의 사돈)의 범죄사실을 모두 밝히고도 ‘참고인중지’ 처분한 전력이 있음.

- 180조가 넘는 삼성그룹의 경영권이 단돈 100여억원에 불법으로 넘어간 에버랜드전환사채 헐값발행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검찰과 법원은 이를 지켜보고만 있다.

- 이건희를 비롯한 삼성의 핵심관계자들이 삼성의 경영권을 이재용에게 불법으로 세습하기로 구체적으로 모의하기 시작한 것은 1996. 10. 초순경인데, 벌써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된다. 그런데도 검찰은 주모자인 이건희 회장에 대해 소환조사 한번 못함.

- 이건희가 검찰에 소환되기는커녕 검찰과 의논하고 비밀리에 외국으로 출국.

○ 재판 주요 경과

- 2005년 10월4일 1심 재판부는 재판에서는 주주 배정 방식을 가장한 제3자 배정 방식의 CB 배정을 통해 피고인들이 편법 증여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돼 허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박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음.

- 2006년 7월 20일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내린 1심판결에 대해 "논리적 비약이 있다"며 검찰에 석명을 요구함

※ 재판부 석명 요구 내용

① 삼성에버랜드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주주들이 실권하면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장남인 이재용씨가 CB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삼성에버랜드의 전·현직 사장인 허태학·박노빈 두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입증해야 한다.

②"중앙일보와 삼성물산 등 삼성에버랜드의 주주들이 실권을 했다면 이를 결정한 개인이 있었을 것인데,"구체적으로 누가 이들 법인 주주의 실권을 결정했고 그 사람과 피고인들 간에는 어떤 공모 관계가 있었는지 등이 소명되야 한다.

- 지난 9월 21일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삼성그룹차원의 전환사채 실권주 이재용 인수 공모 간접증거 제시함.

※ 삼성 비서실 간부2명이 검찰조사시 엇갈린 진술을 간접증거로 제시함.

① 그룹비서실 김모씨 : 이재용상무는 전환사채 실권주가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고 취득한 것.

② 비서실 직원 유모씨 : 이상무는 실권주가 자신에게 배정됐는지도 몰랐다.

○  검찰 수사와 기소 지적사항

[질의] 검찰 총장님께 간단한 문제 2개를 내 보겠다.

☞ 질문 1: 자기 재산을 엄청 싼값으로 팔아치운 사람, 또는 큰 이익이 될 거래를 스스로 포기한 사람을 뭐라고 하는가?

⇒ 답 : 바보

☞ 질문 2: 회사 재산을 엄청 싼값에 팔아치운 이사, 또는 회사에 큰 이익이 될 거래를 포기한 이사를 뭐라고 하는가?

⇒ 답 : 배임범죄자

바보와 배임의 차이는 무엇인가. 자기에게 손해가 될 비합리적 행동을 한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할 뿐,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이사는 문제가 다르다. 이사는 주주의 돈을 관리하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주인에 대한 의무를 위배한 경우, 동정은커녕,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이것이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회사법의 기본원리입니다.

[질의] 이 사건은 ‘96년 말에 삼성에버랜드가 전환사채를 저가로 발행했는데, 에버랜드 대주주들은 실권하여 주주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이재용형제에게 전원매각하여, 수천억원의 이익과 경영권을 불법으로 승계받은 사건으로, 2000년 6월 곽노현 방송통신대 교수 등 법학 교수 43명이 에버랜드가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며 이건희 회장 등 33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되었음.

그러나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3년 만인 2003년 4월 수사를 시작해 그해 12월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전환사채 이재용과 형제들의 취득 과정에서 회사에 9백억원(발행단가 7천700원이 아닌 8만5천원의 가치가 되었다는 가정)이 넘는 손실을 끼친 혐의로 2003년 12월 허태학, 박노빈만 분리하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는데, 사건의 꼬리만 기소함으로써, 기소 논리가 부족해 항소심서 재판부로부터 ‘석명요청’등의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닌가?

[질의] 전환사채를 중앙개발(현에버랜드)에서 발행할 당시의 중앙개발의 재무상황은 자본금 98억원, 부채 7천억원, 자산은 8천387억원이 맞습니까? 그러나 당시 중앙개발은 용인의 에버랜드와 여러개의 골프장을 보유한 국내최대 부동산회사로써, 이 부동산을 당시가치로 환산하면 자산이 5조원까지 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검찰도 이 사실까지 확인했습니까?

[질의] 당시 중앙개발의 순자산은 부채 7천억원을 제외하면 4조 3천억원이나 되는데, 결국 총수의 아들딸이 100여억원도 안되는 돈으로 전환사채를 인수하여 지분율 64%를 확보함으로써, 4조 3천억원의 순자산가치중 주식취득지분 64%인 2조7천5백억원의 가치를 확보한 것이 된다. 그리고 순환출자에 의해 180조원의 삼성그룹의 후계자가 된 것인데, 이 모든 과정이 일개 계열사의 대표이사인 허태학과 박노빈이 주도하에 실행되었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는가?

- ‘00년 6월 최초 고발이후 3년 6개월이 넘도록 기소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인수했을 경우 얻게 되었을 이익을 스스로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제일모직‧삼성물산 등) 법인주주 이사들의 배임혐의자들은 기소하지 않고 허태학, 박노빈만 분리기소한 것은 잘못된 기소임.

- 반드시 기소 내용대로 특경가법상의 배임혐의를 밝혀내야함. 이문제의 핵심은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12만원 호가⇒7,700원발행)하였고, 실권당시 주식평가액이 얼마인지를 확정시켜주는 내용임. 그래야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증여로 자회사에 1,500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삼성에버랜드 이사들(이건희 회장 포함)과 전환사채 실권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제일모직, 삼성물산 등의 삼성에버랜드의 대주주 이사의 추가기소를 이끌어 낼수 있음. (1심 판결은 형법상 배임혐의)

-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전환사채 매도를 위해, 삼성그룹 비서실주도로 우선권을 가진 대주주들이 실권하게 하는등의 사전공모가 있었음을 밝혀야함.

※ 에버랜드 주주들이 전환사채 실권한 당일 미국에 유학중이었던 이재용이 에버랜드 전환사채가 실권될것이라는 사실을 보통사람으로서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알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 삼성에버랜드의 이사로서, 그룹의 총수로서, 아들에게로의 경영권 승계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당해 사건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을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상무에 대한 소환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 사전 공모여부를 밝혀내고 기소해야 함,

- 불법한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매입하여 1500여억원의 불법 이득을 챙긴 이재용상무의 전환사채 취득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징여세 징수

- 전환사채 발행가인 7,700원이 당시의 에버랜드 자산가치와 평가할 때, 저평가 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야함.(당시의 에버랜드 자산, 특히 부동산가치를 계산하여, 1주의 최소한의 가치를 밝혀냄)

※ 당시 전환사채의 가치를 밝혀내면, 차액을 통한 이익편취가 50억을 초과할 경우, 형법상의 배임이 아닌 특경가법상의 배임이 적용되어, 공소시효를 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가능.

○ 결   론

- 삼성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증여사건 뿐만 아니라, ‘97년 대선 불법정치자금 의혹사건, ’97년 기아차 인수로비의혹사건, 삼성자동차 채무 미변제 사건, 삼성채권 500억원 출처와 사용처를 둘러싼 ‘02년 대선 불법 정치자금 사건, 현직검사들에 대한 떡값 의혹사건등의 위법하고, 비도덕적인 경영행태로 불투명한 기업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고, 장기적으로 국가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것이기 때문에, 이번 삼성관련 의혹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일벌백계하여 경제구조를 바로잡는데 일조해야 함.

- 삼성에버랜드 사건은 전환사채의 헐값 발행으로 인해 주주계열사와 그 주주들에게 거액(97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점과 실무경영진의 경우 1심에서 실형선고가 내려지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2003년 당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의 필요성은 충분함.

① 당시 삼성에버랜드의 이사와 감사였던 이건희 회장 및 이학수 부회장 등 전환사채 발행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 및 기소가 필요하며,

② 실권을 통해 각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법인주주 이사들에 대한 기소를 조속히 시행해야 함.

- 더욱이 삼성에버랜드 사건은 당해 회사 이사들의 배임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여러 계열사와 일반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지배주주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함.

- 이상 모두상황에 비추어 종합해 볼 때, 에버랜드 전환사채는 주주우선배정의 형식을 가장하였을 뿐 실질에 있어서는 이재용 등에게 지배권을 이전할 목적으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 검찰 권위주의시대 과거사 반성 촉구

- 진도간첩단사건 관련 검찰의 과오

- 재심청구 사유 범위를 넓혀야 한다.

○ 사건 개요

- 박동운은 농협 진도군지부 예금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1981. 3. 7. 새벽 6시경 진도 자택에서 구속영장도 없이 정체불명의 남자들로부터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라 함) 남산분실로 연행되었고, 연이어 어머니 이수례(3. 7. 연행), 친동생 박근홍(3. 9.연행), 숙부 박경준(3. 9.연행), 고모 박미심(3. 9.연행), 고모부 허현(3. 9.연행), 숙모 한등자(4. 6.연행) 등 6명도 안기부로 연행되었다.

- 박동운은 1981. 5. 8. 검찰로 송치될 때까지 안기부 남산분실에서 63일간 감금된 상태에서 “북한 공작원인 아버지 박영준에게 포섭되어 2회에 걸쳐 북한으로 잠입, 탈출하고 간첩활동을 해왔다”는 혐의사실을 추궁당하였다. 검찰에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받았다. 5. 8. 박동운, 이수례(어머니), 박근홍(동생), 박경준(숙부), 허현(고모부) 5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박미심(고모), 한등자(숙모)는 석방되었다.

- 1심(서울형사지방법원 81 고합 567호)에서 박동운은 법정에서는 사건일체가 안기부 수사관들의 잔인한 고문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라며 혐의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였고, 다른 6명 역시 모두 혐의사실을 부인하였으나, 1981. 11. 3.경 1심법원은 기존의 자백을 기초로 박동운에게 사형을 선고하였고, 함께 기소된 박경준은 징역10년에 자격정지 10년, 이수례 및 박근홍은 징역5년에 자격정지 5년, 허현은 징역1년에 자격정지1년 및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되었다.

- 항소심(서울고등법원 1982. 3. 6. 선고 81노 3421)은 1심에서 인정한 모든 사실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형만 감형하였다. 박동운은 무기징역으로, 박경준은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이수례는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박근홍은 징역 3년6월에 자격정지 4년으로 각 감형되고, 허현은 항소기각되었다.

-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되어 박동운은 무기징역이 확정되고, 18년간 복역한 후 1998. 8. 15. 광복절에 가석방되었다.

○ 검찰 수사과정의 문제

- 박동운 등의 진술에 의하면, 안기부 수사관들이 5. 8. 박동운 등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재판하는데 부인할 생각은 하지 말아라. 그리고 구치소에 가 있을지라도 수사는 계속되며, 또다시 불러다 조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백한대로 검찰과 법정에서도 진술할 것을 강요하였다. 박동운은 위와 같은 혹독한 고문을 당한 후라 자포자기 상태에서 만약 검찰에서 결백을 주장하면 안기부에 다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다가 죽을 것만 같다는 공포감에 검찰에서도 허위자백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 박동운은 서대문구치소에 이송된 이후, 5.19. 첫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다. 담당검사인 안강민 검사는 서대문구치소로 직접 조사를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 박동운은, 안기부에서의 자백은 고문에의한 허위자백이라고 호소했다.  그러자 안강민 검사는 “안기부에서 시인 다해놓고서 이제와서 부인을 하느냐, 혼 좀 나야 정신 차리겠냐”며 으름장을 놓았는데, 그때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듯한 안기부 수사관 2~3인이 조사실로 들어왔다. 그들은 안강민 검사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딴소리 하고 그러면 좋지 않다. 맞아 죽을 수 있다”고 협박을 해댔다.

안기부에서 당한 고문에 대한 공포감에 사로잡혔던 박동운은 검사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감에 피의자신문조서에 무인을 찍고 말았다. 안기부 수사관들은 “모두 인정하면 10년쯤 살면 내보 내준다”며 박동운을 회유했다.

- 검찰 1차 신문때, 박동운 박근홍 이수례는 안기부에서의 자백을 인정하였으나, 박경준 허현은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라며 안기부 작성의 진술서를 전면 부인하였다. 또한 한등자, 박미심도 안기부 진술서를 전면 부인하였다. 혐의사실에 대해 피의자들의 전면 부인에도 불구하고 안강민 검사는 기소시까지 별다른 보강조사를 하지 않았다.

-) 한편 안강민 검사는 재판이 개시되고 난 이후, 박동운 등이 1차 공판때부터 “고문에 의한 허위조작”임을 주장하자, 박동운을 3~4차례에 걸쳐 검사실로 불렀다. 그때마다 박동운을 고문했던 안기부 수사관 2~3명이 검사실에 대기하고 있었다. 안검사는 박동운에게 “한 10년 살릴까 했더니, 부인을 하면 죽을 수 밖에 없다”, “증거물을 찾고 있으니 사형을 피할 수 없다”며 협박했다. 또한 “판사들 교육을 시켜도 말을 듣지 않는다. 안기부 협조가 필요하다”며 동석한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강조하기도 했다.

○ 지금도 계속되는 고문후유증?

- 검찰은 “북한에 아버지가 살아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거나 제가 사건을 조작이라고 주장한다는 이유로 보안관찰 갱신결정을 내리고 있음. 어디 갈 때마다 신고하라고 하고, 생업에 지장이 많다고 함.

- 박동운씨 연행후,  세 살, 다섯 살짜리가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엄마 뱃속에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들은 제가 교도소에 수감 중일때, 한번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제 처가 주변에서 간첩 마누라라고 따돌림 당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상처 입을까봐 그랬던 것 같아요. 나와서도 함께 살긴 했는데, 처가 별거를 요구해서 지금까지도 별거 상태입니다. 아이들도 저를 많이 피해서... 제가 목욕하면 같이 하려고 떼쓰던 아이들인데, 자라보니까 이웃들로부터 수없이 손가락질 당했기 때문인지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처도 저를 간첩으로 의심. 그러나 처를 원망할 생각은 없다.

- 제가 출소한 다음, 마을에서 뻔히 아는 사람을 마주칠 때가 있는데, 한 십보쯤 지나면 ‘빨갱이 시끼 간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런 현상 있습니다. 대부분 간첩 아니라고 믿긴 믿는데  간혹 걸어가다보면 지금도 그런 수군거림 듣는다. 그래서 지금도 친목회라든지, 친구들 만나고 사람들과 섞이는게 두렵다.

가족이고 친구관계고 제 생활이 모두 망가졌다.

나는 머리가 두쪽이 나도 간첩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얼굴도 모른다.

[질의] 국가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간첩조작사건이 법없이도 살아왔던 한사람의 아니 한가족의 일생을 얼마나 철저하게 짓밟았는지를 보여준다. 설혹 죄값을 치른이후에도 가정은 파탄나고, 몸과 마음은 병들고, 주변의 따돌림을 당하고, 항상 공안기관의 감시를 받고 살아야 하는 김동운씨의 삶을 여기있는 누가 보상해 줄수 있는가?

[질의] 박동운씨의 경우 고문조작에 의한 간첩혐의로 18년을 복역하고 출소후에도  “북한에 아버지가 살아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거나 “사건을 조작이라고 주장한다는 이유”로 보안관찰 갱신결정을 내리고 있어, 출옥이후에도 창살없는 감옥생활을 하고 있다. 특히 갱신사유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

첫째 검찰은 박동운씨의 아버지가 북한에 생존해 있다는 증거를 누구나 납득할수 있도록 명백히 밝힐수 있는가? 검찰은 생존 추측만으로 갱신결정을 내릴수 없다.

또 검찰은 사건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고 증명할수 있는가? 이미 고문과 협박, 회유에 의한 간첩조작사건인 것은 기간의 간첩사건의 예를 봐도 알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터무니 없는 이유로 보안관찰을 연장하는 것 자체가 검찰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되는데, 총장의 견해를 말해달라.

○ 형사소송법 420조의 재심사유는 증거가 위변조나 허위사실이때, 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해 변경된 때,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을때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과거 간첩사건 대부분이 불법체포, 감금과 고문에 따른 허위 자백에 의해 증거로 채택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간첩사건 피해자가 고문을 입증하기 어려워 재심결정이 받아지지 않고 있다.

[질의] 고문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주장처럼 조작의혹이 있는 사건들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위해서는 수사 및 공판기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재심청구를 하는 피해자가 국가기관의 잘못에 대한 증거를 개인적으로 수집하기는 무리가 있다.  박동운 씨 사건의 경우처럼,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을 하였다는 의심이 있는 사람들이 재심청구를 할 경우,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 인권의 보호자로서 적어도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했는가는 조사하여 밝혀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 정권하의 고문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재심청구를 위해 검찰에 수사 및 공판기록의 복사를 요청할 경우 검찰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를 들어 본인의 진술서 외에는 복사를 불허를 하는 등,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시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에 근거

-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음 (4목)

-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기타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음 (3목)

- 기타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수사기관의 내부문서임 (8목)

[질의] 검찰은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감시,견제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권을 줄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는데, 검찰이 과거에 행한 명백한 불법과 인권침해에 대한 반성도 없다는 것은 곧 검찰 스스로가 인권침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부정하는것이라 볼수 있다. 결국 이러한 검찰에 국민 생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수사권을 독점하게 할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검찰은 경찰에게 일정 정도의 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는?

[서면자료제출요구]

진도가족 간첩단사건의 박동운 외 4명(사건번호 1981 형 24030호) 수사치 공판기록 전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 검찰 공안검사 폐지 / 축소

○ ‘05년도 전체 사건수 2,365,689건 중 공안사건은 99건, 공안관련사건은 72,188건으로 전체사건대비 공안사건은 0.004%, 공안관련 전체사건은 3%수준임.

○ ‘05년도 검사 1인당 연간, 1일 사건부담량은 년간 평균 2732.4건 1일 9.9건임.

○ ‘06년도 전체검사 1,569명중 공안관련 검사수는 164명으로 전체대비 10.4%임

○ ‘01년 공안사범 입건자수는 283명, ’05년은 99명으로 34.9% 하락.

○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건수는 ‘00년 149건에 실형 5명선고, ’05년 47건에 실형 3명선고, ‘06년(7월) 19건 기소에 8명은 집행유예되고, 재판 진행중일 정도로 사문화되고 있음.

○ 전국지검별 공안담당 검사 현황                              단위 : 명

구분	공안검사계	대검	서울고검	대구고검	부산고검	대전고검	광주고검
2006년	164	8	66	19	24	22	25

○‘06년도 상반기(1월-6월)  공안관련 사건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국가보안법,내란등	공직 선거법	노동 관계법	기타 공안관련	집시법	사건계	공안 검사수	연평균 사건수	1일평균 사건수
기소 계	14	1226	14,315	976	221	16,752	164	102.1	0.7
사건 계	80	1653	31,205	1798	703	35,439	164	216.0	1.44

○ 공안을 취급하는 검사는 국가보안법, 형법상 내란, 반란등, 남북교류협력법, 집시법, 화염병법, 공직 선거법, 노동관계법, 월선조업, 밀항단속, 여권법, 출입국관리법등을 담당함.

○ 사건발생률에 따른 담당인원 변화와 공안업무와 관계없는 업무 지적

○ 공안사건중 86.8%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노동관계법 위반은 대부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주의 노임체벌관련 사건이 대부분임.

○ 선거관련 사범의 경우 선거시기에만 사건이 발생하고, 검찰의 인지사건은 거의 없고, 대부분 선관위의 이첩사항임을 고려하면, 선거업무를 굳이 공안검사가 맡을 이유는 없음.

○ 국가보안법위반건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피의자의 대부분이 집행유예선고받는다.  고유의 공안업무는 거의 없어지고, 공안관련업무는 늘어나고 있으나, 굳이 공안검사를 대규모로 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안검사수를 대폭축 소할 필요가 있음.

■ 법원과 검찰이 이웃사촌인 이상, 사법부 독립은 요원한 일!

○ 한국의 법조인 양성 특성상 같이 시험통과하고 연수원 생활을 하는 현 구조속에서 근무지까지 같고, 하물며 출퇴근 하는 정문도 같이 쓰는 상황에서 법관과 검사의 끈끈한 관계고리를 끊는 일은 요원함.

○ 형사사건과 관련없는 전문법원을 제외한 전국 고등법원, 지방법원, 지원청사는 모두 검찰청사와 붙어 있다고 지적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급 법원의 설치지역이 규정되어 있고, ‘검찰청법’ 제3조에는 각급 법원 및 지원에 대응하여 검찰청, 지청을 설치하고 각급 법원 및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이 법원 인접부지에 검찰청사가 위치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음.

○  지금의 법원과 검찰이 같은 자리에 위치하게 된 이유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닌 단지 해당 직원과 변호사 활동의 편의를 위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시작된 것임.

○  특히 최근에 신축한 서울중앙지법, 부산지법, 인천지법에서는 검찰과 분리된 별개의 정문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그 외 구청사 중심인 다른 법원 및 지원에서는 검찰과 정문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출퇴근, 점심시간에 판검사들의 친밀도는 높아질 수 밖에 없고, 이러한 부적절한 판검사의 친밀한 관계가 영장청구와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

○  따라서 앞으로 신설하는 법원과 검찰은 인접부지가 아니라, 별도의 공간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재 남아 있는 구청사는 별도의 정문을 설치하는 등의 대안마련이 시급함.

※ 참고로 현재 건립중인 청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검찰과 정문을 분리하여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2005년도에 완공된 홍성지원과 2006년 12월에 완공 예정인 정읍지원은 소규모 청사라는 이유로 검찰과 정문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된다.

※ 일본의 법원․검찰 분리실태

일본의 경우 2차대전 패망 전까지는 법원과 검찰이 같은 장소에 위치해 있었으나, 패망 이후 사법권 독립을 강화하기 위해 분리하여 위치하고 있음.

■ 현재의 통합 사법연수원제도 폐지하고, 검찰은 법무부가 변호사는 변협이 연수시켜야 한다.

○ 현 통합 사법연수원 제도의 문제점으로

첫째, 예비 법조인들이 같은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같이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사시동기, 연수원 동기라는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시켜 관선변호, 전관예우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고,

둘째, 국민의 세금으로 변호사 연수를 시켜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질의] 사법고시 통과이후에 판사지원자에 한하여 국가가 연수를 제공하고, 검사, 변호사 연수는 각각 법무부, 변협이 맡게 함으로써 판사, 검사, 변호사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한 법조패밀리 형성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장의 견해는?

[질의] 사법연수원생의 1,000명중 판검사 100여명씩을 제외한 인원은 대부분 연수원 수료 후 곧바로 변호사로 개업하는 상황에서 1인당 월 145만원의 국가지원으로 변호사 연수를 시키는 것은 회계사, 변리사, 감평사, 노무사 등 다른 어떠한 국가시험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지원 중단등 시급히 제도개선을 해야한다고 보는데, 총장의 견해는?

■ 평택 미군기지이전 반대단체 대한 과다한 구속영장 남발 시정촉구

○ 평택미군기지이전 반대 단체에 대한 입건 현황

☞ 3월 15일 40명 연행. 4명 영장 청구/ 2명 실질심사 석방, 2명 적부심 석방

☞ 4월 7일건 31명 연행. 6명 영장청구/ 4명 실질심사 석방, 2명 기소 후 보석 석방

☞ 5월 4일건 524명 연행. 37명 영장청구 / 27명 실질심사 석방, 10명 적부심 또는 재판 과정에서 보석 석방

☞ 5월 5일건 100명 연행. 23명 영장청구 / 17명 실질심사 석방, 6명 적부심 또는 재판 과정에서 보석 석방

☞ 5월 14일 범국민대회 36명 연행. 불구속 기소

☞ 6월 6일 강상원 평택대책위 집행위원장 구속 -> 8월 2일 집행유예 선고받고 석방

☞ 6월 7일 김지태 주민대표 구속 -> 현재까지 구속중

☞ 7월 9일 행진단 45명 연행. 3명 영장청구/ 2명 실질심사 석방, 1명(박래군) 적부심 석방

☞ 8월 17일경 평택지킴이 오기성 구속 -> 현재까지 구속중

☞ 9월 13일 주택강제철거 24명 연행. 불구속 기소

☞ 9월 24일 광화문 6명 연행. 불구속 기소

☞ 10월 11일 2명(박인영, 이태환 주민) 연행. 불구속 기소

○ 평택이전 반대단체 사건처리현황                               단위 : 명

일자	영장청구	영장기각	기각율(%)	적부심,보석석방	구속
3월 15일	4	2	50	2(적부심)
4월 7	6	4	66	2(보석)
5월 4일	37	27	73	10(적부심,보석)
5월 5일	23	17	74	6(적부심, 보석)
6월 6일	1		0		1
6월 7일	1		0		1
7월 9일	3	2	66	1(적부심)
8월 17일	1		0		1
계	76	52	68.4	21	3

○ 10월 11일까지 평택기지 반대단체 연행자 처리 현황

- 811명 연행 / 검찰 76명 구속영장 청구 / 법원 52명 영장 기각, 24명 영장 발부 / 24명 중 22명은 구속적부심 또는 재판과정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거나 재판을 신속하게 받아 집행유예로 모두 석방되고 김지태(5개월+10일), 오기성(2개월)만 구속상태.

[질의] 평택이전 반대관련 구속영장 기각율은 ‘06년 전반기 구속영장 기각율 평균 28%에 비해 3배수준인 68.4%이고, 재판없이 적부심이나 보석석방까지 합친 석방율은 96%로 구속영장이 남발되고 있음.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증거난 법적근거없이 영장신청을 남발한다고 볼수 있는데, 구속영장 기각율이 평균보다 3배이상 많은 검사에 대한 징계는 없는가?

[질의] 영장이 계속해서 기각되는데도 유독 평택이전반대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지난 10월 13일 추가 영장 발부 / 구속

- 5월 4일 대추분교 행정대집행 당시 현장에서 연행되지 않은 사람들 중 사진 채증 등으로 소환조사 받은 사람들 중 8명 구속영장 청구. 6명 영장 발부

☞ 구속 : 정만군(민주노동당 금천지역위 조직국장), 노수희(전국연합 공동의장), 김문영/홍진성/박정화/이종배(화성 기아자동차 조합원)

☞ 불구속 : 이재근(서울 경기대 전 총학생회장), 김영학(화성 기아자동차 조합원)

☞ 현재 상황 : 김지태 주민대표 포함 8명 구속 상태

[질의] 추가 구속자의 경우, 사진채증등을 통한 소환조사후 구속했다. 나도 5월 4일 대추리 철거현장에 가 있었다. 불상사를 막기위해 철거중인 대추리분교 옥상에 올라감으로써, 결과적으로 나도 공사를 방해한 혐의가 되는데, 나도 영장청구해서 잡아가는게 맞는 것 아닌가?

■ 검찰, 김지태이장의 석방을 막기위해 고의로 추가증거요청해 선고연기

○ 김지태 평택미군기지 이전반대 주민대표는 지난 6월 7일 특수공무집행방해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되어, 자진출두 후 구속됨.

○ 공판진행사항

- 9월 1일 증인심문으로 심리 종결

- 9월 22일 선고공판 예정되어 있었으나, 검찰의 추가 증거제출 요구로 선고연기 (40일 이상 선고공판연기)

- 10월 13일 공판이 진행되었으나 검찰측 추가증거제출자료는 5월 시위로 인해 부상입은 전경들의 진단서와 증언, 통화내역 이었음.

※ 위 추가 제출증거는 이미 공소사실에 적시된 내용으로 결심 공판전에 제출했어야 하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결심후에 위와 같은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검찰의 근무태만이거나, 김지태 주민대표의 석방을 방해하기위한 악의적인 행동으로 보임.

평택기지 이전반대 주민과 정부의 대화를 막기 위한 술책 방책으로 추정됨.

- 김지태 위원장 선고공판 : 11월 3일

- 김지태 위원장 보석 신청 : 10월 19일 예정

※ 검찰의 악의적인 석방방해로 인해 석방이 늦어지고 있는 김지태 위원장은 지병까지 있기 때문에 보석석방 신청시 석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것임.

■ 대구지역 장모 검찰주사보의 검찰내부 게시판 검찰노조추진 주장글로인한 해임관련

○ 사건개요

- ‘06년 5월 15일 검찰직원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6급이하 전직렬 노조결성 추진과 관련하여’란 주장글 게재

- 2006. 5. 18. 위 사건개요와 같은 사유로 장○○ 계장의 소속청 대구지검에서

대구고검 보통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요구를 청구

- 동년 6. 1.  대구고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의결

- 동월 15.    대상자에 대하여 해임

○ 문제의식

- 검찰청 최고 직위인 검사들은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 대통령에게도 고충을 토로하고, 검경수사권분립이나 천정배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관련해서도 평검사회의등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집단행동을 불사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직원이 본인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조설립 의견을 자체게시판에 게재하였다고, 해임을 결정한 것은 부당함.

- 내부 통신망의 글을 본 직원중 1천명이 찬성하고, 100여명이 반대한 것으로 미루어, 검찰직원내부에서 상당한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안임.

○ 대검 감찰부의 답변자료 문제

- 검찰 징계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국회요구자료의 미제출은 부당한 검찰의 징계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적절성과 합법성에 대한 국회의 대국민 감시 감독 부정.

- 미제출사유로 국민들에게 불필요한오해나 혼선초래의 우려가 있어 제출못한다는 사유는 자료제출자와 사건의 당사자인 검찰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판단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미제출함으로써 국회의 권위에 도전함.

- 이미 검찰직원 대부분이 게시글을 검색하여 탐독했고, 언론에서 공개된 내용을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우려로 미제출한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음.

○ 법무부 답변자료 원문

<열린우리당 임종인 위원>

대구지검 장모 검찰주사보 검찰내부 게시판 검찰 공무원노동조합 결성주장 글 작성 관련

126. 사건개요

127. 게시판에 게재한 글 원문

128. 장모 검찰주사보 직위해제 일자, 사유

129. 징계위 회부일자, 회부사유, 징계위 참석자 현황, 징계위 회의결과

130. 위 장모 검찰주사보의 노조결성주장 이전 검찰인사 관련 상급자 비방글 1부

131. 위 비방글 관련 내부감사 진행경과/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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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 대구지검에 근무하던 검찰주사보 장○○이 검찰내부 게시판에 대구지검 사무국장이 정실인사를 하였다는 등 명예훼손 및 외부강사 초빙 강연시 검찰이 정실 인사를 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검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동 게시판에 검찰공무원 노조결성을 선동하는 등 사안이 중하여 해임

○ 직위해제 일자, 사유

- 직위해제 사유는 위 사건개요 내용과 동일하며, 2006. 5. 23. 직위해제 처분하였음

○  내부감사 진행경과, 징계위 회부일자, 회부사유, 징계위 참석자현황, 징계위 회의결과

- 2006. 5. 18. 위 사건개요와 같은 사유로 장○○ 계장의 소속청대구지검에서 대구고검 보통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요구를 청구

- 동년 6. 1.  대구고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의결

- 동월 15.    대상자에 대하여 해임

※ 대구고검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장 : 황희철

․위  원 : 손기호, 서희석, 이정모, 도계록

○ 다만, 노조결성 주장 이전 검찰인사 관련 상급자 비방글 등 게시판에 게재한 글 원문은 검찰내부통신망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문서로 이를 공개할 경우,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나 혼선 초래 및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평기금 17.8조 손실 책임, 검찰 수사로 밝혀야

○ 정부는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462.8억 달러에 이르는 외평기금을 운영하고 있음.

- 외평기금은 참여정부 들어서서 급증한 것으로, 2002년 말에 144.6억 달러이던 것이 2005년 말에는 462.8억 달러로 세 배 이상 증가함.

- 2005년의 외평기금 규모는 장부가로 환산할 경우 국가 예산의 50%에 육박하는 거대한 규모.

○ 총 462.8억 달러의 외평기금에서 17.8조억원의 누적적자 발생

○ 결국 외평기금 손실액은 결국 시장에서 투기적인 거래를 하는 투기거래자 호주머니로 들어감.

- 국가경제 전체로 봤을때, 환율을 높게 유지하는데서 발생한 손실은 수입업자가 지불하기 때문에 수출업자의 이득은 수입업자의 손실로 상쇄됨.

- 그러므로 외평기금에서 발생한 손실은 수출업자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투기거래자라는 제3자가 가져가는 것임. 이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는지도 철저하게 밝혀내야할 것임.

○ 연도별 외국환평형기금의 누적적자 현황               (단위: 억원)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기금규모 (억 달러)	88.7	103.4	115.0	103.6	144.6	255.3	359.0	462.8
당기순익	-10,582	-7,412	4,932	-1,606	-17,895	-5,219	-102,205	-46,357
이차손익	-2,380	-4,661	-4,153	-6,090	-8,895	-8,864	-36,331	-21,118
외환평가손익	-8,202	-2,751	9,085	4,484	-9,000	3,645	-65,874	-25,239
누적적자	-2,548	-9,960	-5,027	-6,633	-24,528	-29,747	-131,952	-178,309

자료: 대한민국 정부, 『기금결산보고서』, 각 연도.

○ 외평기금 손실 책임에 대해 검찰수사 촉구하는 이유

- 재경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외평기금에서 이러한 큰 손실이 발생했지만 그 손실이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했는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임.

- 외평기금의 비밀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손실의 원인을 덮어둘 수는 없을 정도로 문제가 커진 상황이며 따라서 명백히 원인을 밝혀내어 그 책임소재를 물어야 할 것임.

○ 검찰수사 촉구이유

- 외평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편법, 불법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① 외국환거래법 위반

: 외국환거래법은 법률상 NDF(non-deliverable forward, 역외선물환시장) 파생금융상품 거래나 스왑거래 등을 외평기금이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나 승인 없이 재경부가 자의적으로 법률해석하여 거래 했음.

② 기금관리법 위반

: 기금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재경부가 엄청난 위험자산에 손을 댐으로써 투기와 다름없는 행위(NDF 매입시 햇지-위험방지-를 하지 않음)를 한데에 대해 책임져야 함.

③ 예산회계법 위반

: 국민연금과의 스왑거래 또한 예산회계법(및 기금관리기본법)의 국회승인사항 위반으로서, 파생상품의 특징을 이용하여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무력화함

④ 국민세금 낭비

: 특히 NDF 손실(2조6천억원)은 투기세력을 포함한 시장참가자에게 현찰로 송금해준 것으로서, 아무런 실익도 얻지 못한 채 국민세금을 허공에 날려버린 것임.

■ 대용감방의 조속한 폐지

청 별	대용감방운용수	수용인원
춘천지검 (속초지청, 영월지청)	2개소	216명
청주지검(영동지청)	1개소	155명
대구지검(상주지청, 의성지청, 영덕지청)	3개소	300여명
창원지검(밀양지청, 거창지청)	2개소	49명
광주지검(해남지청)	1개소	77명
전주지검(정읍지청, 남원지청)	2개소	1,144명
계(총 11개소)	11개소	1,937명

○ ‘06년도 대용감방 수용자 현황

○ 구치소가 없어 경찰서 유치장을 대용감방으로 운용하는 곳은 전국 11개소이며, ‘06년 현재  전체 구속사건 52,291명의  3.7%인 1,937명이 대용감방에 유치중인 미결수임.

○ 대용감방은 구치소, 교도소등 교정시설에 수용돼야 할 미,기결수를 시설이 없어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하는 시설을 일컫는데, 대용감방 수감자들은 1심재판이 끝날때까지 통상 6개월 가량 수감됨.

○ 그러나 경찰서 유치장은 형사피의자들을 검찰소치전 10일정도 수용할 목적으로 건설하기 때문에 시설자체에 운동, 목욕, 의료시설등이 없어 장기수용에 부적합하고, 인권을 심각하게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현실태 :  전국법원, 검찰청 소재지중 미결수용자 경찰서 대용구치시설은 정읍, 남원을 포함해 전국 11개소를 운용하고 있으나, 대용감방 자체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고, 국가인권위 등의 개선권고가 잇따랐기 때문에, 법무부는 개선계획을 세워 교정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의 대용감방 이전계획

- 현재 대용구치시설 해소위해 영월, 밀양, 해남교도소는 ‘09년 준공 목표 신축 추진중

- 정읍, 속초, 상주 교도소는 토지매입 및 후보지 선정 추진중

- 의성은 청송, 안동지역 교도소에서 인수 검토중

- 기타 영동, 거창, 남원경찰서는 ‘10년 이후에나 후보지 선정등 추진 착수 예정

○ 지난 ‘04년 8월 국가인권위가 전원위원회 결정으로 대용감방의 조속한 폐지와 즉각적인 실태개선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예산배정의 어려움과 교정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후보지 선정에 문제가 있어 교도소․구치소 신축이 늦어지고 있다.

○ “대용감방 대체시설의 건설이 늦어지면, 전북지역 미결수들은 타지역 미결수보다 불공평한 힘든 수용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대체시설 건설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예산우선배정과 인원배치등을 위해 최선을 노려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도소 건설전까지 인권침해의 소지를 즉각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대용구치시설 운용을 교도소수준으로 할수 있도록 ▲일광욕과 외부운동실시 ▲자연채광과 통풍환기 가능하게 유치장 시설개선▲유치인들의 건강 및 보건의료위한 조치▲여성유치인을 위한 시설개선 및 근무자 배치등을 적극적으로 조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