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 1일(水)

<2006년 국정감사(종합)>

건설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추장관은 부동산가격 상승과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

2. 정부는 장밋빛 대북정책의 선봉에 섰던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에게 ‘개성 철수’의 길을 열어줘라

3. 공공공사 계약과정에 만연한 각종 부조리를 하루속히 척결하라

4. 국민복리증진을 위한 저비용항공사 국제선 취항 등 지원방안 마련 필요성

5. 고속철 전력유도 대책사업, 1200억원대 공사비의 허실

-요약해설본<별책>

- 지난 10월20일 철도시설공단 현장국감서 벌어진 조작시비의 전말

□ 국회의원 김석준 2006 국정감사 활동보고서<별책>

- 피감기관별 주요 질의내용과 답변, 성과

- 2006년 국정감사 자료집 5권 발간

- 주요 언론보도

추장관은 부동산가격 상승과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

노무현정부는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0.1월~2003.2월 전국 집값 상승률은 28.6%였으나, 노무현정부 2003.3월~2006.6월 사이에는 10.8%’라며 집값안정이 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한 바 있음.

그러나 1998년 집값폭락을 고려한 DJ정부 5년간 집값 상승률은 19.3%로 노무현정부 3년 6개월간 상승률 11.9%가 크게 둔화된 수준은 아니라고 할 것임.

<연도별 전국 집값 상승률 및 정권별 집값 상승률>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8월말
-12.4%	3.4%	0.4%	9.9%	16.4%	5.7%	-2.1%	4.0%	4.3%
DJ정부 5년 (98.3월~03.2월)					노무현정부 3년 6개월 (03.3월~06.8월)
19.3%					11.9%

-자료 : 국민은행자료 재구성

또한 10·29대책, 8·31대책, 3·30대책 발표 후에도 서울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하여 노무현정부 출범 후 3년 6개월간 32.2%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동산투기는 끝났다”고 선언한 ‘8·31대책’후에도 10.5%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부동산가격 안정의 주된 목표로 삼은 소위 ‘버블세븐’ 지역은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61.7%가 상승하여 전국 아파트가격 상승률(20.7%)의 약 3배를 기록하고 있음.

<서울·경기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추이 (단위 : %)>

구 분	전국 [A]	서울	강북 권	강남 권					경기				버블세븐 [B]	[A/B]
					강남	서초	송파	양천		분당	안양	용인
03.2월 대비 06.8월 증감	20.7	32.2	12.0	47.2	63.6	65.1	64.0	57.5	-	68.6	-	51.5	61.7	3.0배
03.10월 대비 06.8월 증감	9.9	16.5	6.5	23.9	26.4	39.6	27.8	35.2	13.2	39.1	34.8	35.3	34.0	3.4배
05.8월 대비 06.8월 증감	5.8	10.5	4.9	14.3	14.4	16.8	13.5	27.1	9.6	12.0	19.3	14.1	16.7	2.9배
06.3월 대비 06.8월 증감	3.3	5.5	2.7	7.4	6.3	8.0	4.5	13.5	7.1	6.6	13.2	7.8	8.6	2.6배

-자료 : 국민은행자료 재구성

아울러 부동산가격의 양극화 문제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노무현정부 3년 6개월간 서울 강북권의 아파트 상승률은 12.0%에 그친 반면, 강남권은 47.2%로 강북권의 3.9배에 달하고 있고,

대형아파트와 소형아파트의 양극화도 심화되어, 노무현정부 출범 후 3년 6개월간 대형아파트의 상승률(40.2%)은 소형아파트(14.1%)의 2.9배 수준에 이르고 있음.

<아파트 매매가격 양극화 추이 (단위 : %)>

구 분	강남·강북 양극화			서울·지방 양극화					규모별 양극화
	강남권 [A]	강북권 [B]	[A/B]	서울 [C]	경기	수도권	광역시 [D]	[C/D]	대형[E] 29평 이상	소형[F] 19평 미만	[E/F]
03.2월 대비 06.8월 증감	47.2	12.0	3.9배	32.2	-	26.0	12.2	2.6배	40.2	14.1	2.9배
03.10월 대비 06.8월 증감	23.9	6.5	3.7배	16.5	13.2	12.4	3.5	4.7배	25.5	4.1	6.2배
05.8월 대비 06.8월 증감	14.3	4.9	2.9배	10.5	9.6	8.9	1.8	5.8배	11.9	3.1	3.8배
06.3월 대비 06.8월 증감	7.4	2.7	2.7배	5.5	7.1	5.8	0.6	9.1배	6.4	1.6	4.0배

-자료 : 국민은행자료 재구성

▶ 집값상승의 주역이 부동산정책의 소신이 없는 추병직 장관은 책임론이 제기되기에 앞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공직자의 최소한의 도리일 것.

추병직 장관은 지난 2002.2월~2003.3월까지 건교부차관을 지내다 17대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 2005년 4월부터 현재까지 건교부장관으로 재임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김대중정부 시절 집값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2002년과 노무현정부 시절 역시 집값상승률이 유일하게 마이너스(-)였던 2004년을 제외하고는 건교부 차관과 장관을 지내고 있음.

따라서 추장관이 집값을 오르게 하는 주역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음.

특히 추장관의 재임기간인 작년 4월 이후 아파트값이 23%나 오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추장관은 지난 23일 인천 검단신도시를 발표함으로써 인근 아파트가격을 5천만원이나 상승시키면서 집값을 폭등시키는 주역이 되기도 하였음.

설익은 신도시 발표는 집값을 잡기는커녕 투기에 불을 지른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았고, 실제로 신도시발표 이후 강남지역 아파트값은 연일 뛰고 있고, 검단지역 및 주변 집값이 급등하면서 미분양아파트를 사기 위해 밤샘 줄서기를 하는 등 투기바람이 불고 있음.

면밀한 투기대책 없이 불쑥 신도시 건설을 흘린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조급한 발표였다고 보는데, 추장관은 신도시 발표 이전에 관련 부처 및 산하기관들과 의견조율은 하였는가.

추장관은 지난 13일 건교부 국정감사에서도 집값상승세가 꺽인 만큼 부동산시장은 앞으로도 안정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와는 반대로 추장관께서 신도시 건설에 대해 경솔하고 무책임하다는 소리까지 들으며 급하게 발표를 한 이유는 집값상승 때문 아닌가.

결국 10일도 되지 않아 말바꾸기를 할 것을 국정감사장에서 진술한 것으로 왜 국민이 정부정책과 반대로 가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단면이라 할 수 있고, 이렇게 시장이 정부정책과 정반대로 가는 것은 현 정부 스스로 자초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 생각됨.

추장관은 신도시 추가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8․31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는 만큼 집값은 반드시 안정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집을 사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는데, 지금 국민들이 그 말을 믿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본 의원이 지난 13일 건교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정부정책, 특히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이 생명이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교부의 부동산정책은 도무지 일관성을 찾아볼 수가 없음.

추장관은 수많은 정책혼선으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었고,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장관이 되어 있음. 그렇다면 책임론이 제기되기에 앞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공직자의 최소한의 도리 아닌가.

정부는 장밋빛 대북정책의 선봉에 섰던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에게 ‘개성 철수’의 길을 열어줘라

개성공단 본단지에 입주키로 계약했던 신발업체인 삼덕통상은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등 일련의 사태에서 빚어진 경영여건 악화 때문에 입주계약을 이행 못할 처지에 몰렸으나 토지공사는 법적 대응만을 내세우며 업체를 압박.

삼덕통상은 본단지 1차 협동화단지에 입주키로 지난해 9월 토공과 계약한 업체이나 지난 8월16일 문서로 ‘계약금 귀속이나 위약금 지불 없이 입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협조요청서를 토공 측에 보냄.

삼덕통상은 협조공문에서 ‘토공측은 분양 당시 사업설명회를 통해 본단지 분양시 토지대금 후취담보 대출하는 것으로 발표했으나 계약체결 이후 경협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유야무야됐다’며 매매계약 잔금지불을 지연 중인 사유를 적고 있음.

삼덕통상은 지난해 11월말까지 계약보증금 6천300만원, 중도금 2억5천여만원, 잔금 3억1천4백만원 등을 각각 납부해야하나, 지금까지 계약보증금과 중도금만 납부하고 잔금납부는 지체하고 있었음.

삼덕통상은 이어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북한 미사일 발사 사태로 인해 발주처 발주보류, 협력사 개성공단 생산제품 불인정, 등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해있다’면서 위약금 지불 없는 계약해제를 요청.

그러나 토공 측은 ‘매매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서 제9조 제5항에 의거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일언지하에 거부.

매매계약서 제9조5항에는 ‘토공은 삼덕통상으로부터 받은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자를 가산해 반환하며, 계약보증금은 토공에게 귀속된다’고 규정돼 있음.

삼덕통상 부사장은 10월30일 전화통화에서 “토공이 협조요청을 거부하더라도 공단 입주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한숨.

현재 개성공단 본단지 입주계약자 중에는 삼덕통상뿐 아니라 많은 업체들이 입주 계약을 철회하기를 바라는 분위기.

개성공단 입주 업체는 순수한 경제논리보다는 남북경협이라는 정권 차원의 정치적 명분에 동참해 입주를 결정한 경우가 많음.

그런데도 미사일발사 및 핵실험이라는 돌발변수로 인해 입주를 포기하려는 중소업체에 대해 정부와 공사측은 계약서 내용만을 들이대며 운신을 제약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음.

엄밀히 따져, 미사일발사, 핵실험 등 경영여건을 불안케하는 변수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공단 분양자인 토공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음.

정부와 토공은 삼덕통상에게 입주포기의 길을 열어줄 경우 주위 업체들까지 동조해 개성탈출의 도미노현상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현 정권의 장밋빛 대북정책만을 믿고 남북경협의 선봉에 섰던 기업들에게 어느 정도 특례를 인정해야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공공공사 계약과정에 만연한 각종 부조리를

하루속히 척결하라

본 위원은 지난 10월13일 건설교통부 국감을 시작으로 11월1일까지 20일간 2006년 국감을 치르는 동안 공공공사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부조리에 대해 집중 점검했음.

Ⅰ, 예정가의 거품

문제는 공사 예정가를 산출하는 근거인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에서부터 시작됨.

예정가(설계가)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가 시장가격인 ‘실행품’을 전혀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설계가에 거품이 있을 수밖에 없음.

표준품셈과 실행품 간에는 괴리가 너무 커서, 예컨대 최저가낙찰제가 아니고선 그 괴리를 메우는 데 한계가 있음.

낙찰률이 90%대를 넘나드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입찰)과 대안입찰 에선 원도급 낙찰자가 20~30% 포인트의 이윤을 어렵지 않게 챙길 수 있음. 낙찰률 70~80%대인 적격심사도 여전히 예정가의 거품을 제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그래서 본 위원은 품셈에서 거품을 어느정도 뺐다는 실적공사비를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실적공사비 책정에 시장가격이라할 수 있는 실행품(하도급가격)을 반영할 것을 강력 주문.

이에대해 건교부는 처음에는 ‘실행품은 민간업자들이 철저히 대외비로 취급하고 있어 입수가 안된다’고 답했다가, 본 위원이 모처에서 입수한 하도급계약서를 들이대자 변명이 달라졌다.

즉, 하도급 계약서에 나타난 공종별 하도급금액은 73%~338%까지 기복이 심해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본 위원이 건교부 측에 “그러면 하도급 이중계약서가 만연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되묻자 건교부는 “그것은 아니다”며 모순된 입장을 보임.

장관은 공사비의 시장가격이 원도급금액이라고 보는가 하도급금액이라고 보는가.

장관은 하도급계약서 중에서 이중계약서 내지는 허위계약서가 많다고 보는가.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는 하도급계약서에 기록된 공종별 하도급액을 근거로 실적공사비를 산출할 의향은 없는가.

Ⅱ, 하도급자 보호의 구멍

시행자인 공공기관과 일반건설업체 간에 이뤄지는 원도급계약에선 원도급자가 수혜자가 되지만 이들은 그 혜택을 하도급자들에게는 전달하는 데는 극히 인색.

원도급자는 턴키입찰이나 대안입찰, 적격심사제 등을 통해 비교적 높은 낙찰률로 원도급을 수주했더라도, 시장의 약자인 하도급자에게는 낮은 하도급률을 강요하는 경우가 허다.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하도급계약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다간 그나마 ‘협력업체’ 명단에서 쫓겨나기 십상이기 때문에 하도급자들은 한말이 있어도 속으로 삼켜야하는 게 건설현장의 실상.

그 때문에 관련법은 원도급자가 시행자에게 하도급계약내용을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하도급률이 너무 낮다는 등 하도급 계약에 문제될 게 있으면 원본이 아닌 이중계약서를 통보하는 경우가 현장에선 다반사한 일.

하도급계약 원본대로라면 하도급률이 기준치인 82% 미만이어서 저가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에 올라 원도급자가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

그나마 82% 미만 하도급률로 저가하도급 심사대상이 되고, 심사결과 점수가 하도급 계약내용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점인 85점 미만으로 떨어져도 한국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일부 시행자는 관행적으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음.

법령에 의해 하도급 계약내용 변경을 요구해야하나 도로공사는 ‘직접공사비 특례 규정’, 인천공항공사는 ‘직접감리가 아닌 책임감리’라는 이유로 계약내용 변경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계약이 적정하다’며 면죄부를 줬음.

장관은 도로공사의 직접공사비 특례 규정이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보는가.  인천공항공사가 하도급 변경을 요구할 수 없는 근거로 내세우는 ‘책임감리’ 주장도 정당하다고 보는가.

정당하지 않다면 개선책을 조속히 강구하길.  정당하다면 법적 근거를 제출하길.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는 전문건설업자들이 만년 하도급자에 머물지 않고 원도급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한다고 봄.

따라서, 본위원은 그들이 주장하는 단순복합공종에 대해선 전문건설업자들끼리 공동도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국민복리증진을 위한 저비용항공사 국제선 취항 등 지원방안 마련 필요성

현재 국내에는 한성항공과 제주항공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저비용항공사로써 취항하고 있음.

지난 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저가항공사의 출현으로 인해 공항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한성항공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한성항공의 취항한 이후 청주-제주 노선에서만 연간 210억원 이상의 비용이 절감됨으로써 국민경제이 이바지하고 있다고 주장할 만큼 국민에게 선택의 기회를 확대시킴으로써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음.

<한성항공이 최근 1년간 미친 경제적 효과 분석>

구 분	국가 경쟁력 제고	비 고
1) 국민 항공료 절감액	98억원	항공사별 요금 할인폭
2) 항공예약 선택의 폭 증가	α	상반기 32,372좌석수 증가
3) 청주-제주 고객 증가	α	상반기 55,214명 증가
4) 청주,제주 공항의 수익증대	4.4억원 + α	공항이용료+부대시설 사용
5) 청주, 제주지역 소비증대	110억원 + α
6) 항공유 절감	α	대한항공, 아시아나 90회 줄임
7) 동종항공사의 탑승률 증가	α	대한항공, 아시아나 탑승률 증가
8) 국토균형발전 기여	α
계	213.4억원 + α	청주-제주 1대 운항

주1) 年間 국민 항공료 절감액(기존 항공사 동반할인 효과 포함)

- 한성항공 : 할인율 40%, 공급좌석 144,540석, 절감액 41억원

대한항공 : 할인율 15%, 공급좌석 274,480석, 절감액 27억원

아시아나 : 할인율 20%, 공급좌석 219,000석, 절감액 30억원

주4) 청주, 제주공항의 수익증대

- 상반기 여객증가(55,214명) × 2 × 공항이용료(4,000원) = 4억 4천만원

주5) 청주, 제주지역 소득증대

- 상반기 여객증가(55,214명) × 2 × 100,000원

(1인당 1일 평균 소비금액 : 모비스통계자료) = 110억

문제는 정부가 저가항공사들을 지역항공사로 규정하여 기존 항공사가 들어가지 않는 지방공항에 주로 투입하고 해외노선 취항 등 실질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임.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동방항공 등 저가항공사들이 기존 가격에서 50%나 할인하여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기존 항공사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근거리 국제노선은 가격경쟁력이 있는 저가항공사들이 취항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성항공이나 제주항공 등 저가항공사들이 근거리 국제노선 취항을 위한 허가신청을 할 경우 전향적으로 접근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지난 2006년 10월20일 한국철도시설공단 현장국감에서                        일어난 조작시비 사건의 진상

이날 실시된 현장 국감은 KTX 운행선 옆에 모의선로(통신케이블)을 깔고 KTX가 지나갈 때 실제 선간잡음전압이 기준치 1mV를 넘는 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선간잡음전압 실측 시도였다.

현장에는 미티게이트 측정기(선간, 선대지, 평형도 동시측정) 3대와 AM-48(순수하게 선간잡음을 측정하는 기기) 측정기 2대, EPIMS 측정기(선대지만 측정) 1대, 스펙트럼 분석기(순수하게 선간만 측정) 1대 등이 동원됐다.

당시 미티게이트 3대에서 처음부터 선대지전압이 50~70mV 로 나타나 증인은 “장비가 조작돼  있다”는 주장함.

당시 공단측이 사용한 측정방법은 다음 회로도와 같다.

100KΩ

ep

Ep

600Ω

가입자측                                                             전화국측

그 직후 김석준 의원은 (측정기기의 3번째 단자에 연결된) 접지선을 제거할 것을 주문했고, 공단측은 전화국 측(현장)과 가입자 측(현장에서 떨어진 곳)의 두 접지를 제거했다.  (위 그림에서 좌우 접지를 의미)

※미티게이트는 선간과 선대지 잡음전압 측정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Ep와 ep에 각각 미티게이트가 한대씩 위치하게 된다.

공단 책임자는 무전기로 현장과 떨어진 가입자측 접지선 제거를 확인한 뒤에도 측정기의 선간잡음은 48.3dBm(2.98mV), 선대지잡음은 70mV 정도를 가리켰다.

이것이 기기 조작의 증거다. 기기 내부의 접지단자(3번째 단자)에 선간잡음전압을 약 2.5mV 정도 평상값으로 미리 넣었뒀다는 의미다.

정상적인 상태의 미티게이트는 접지를 제거하면 선간잡음전압은 Under (0.025mV 이하)로 나와야하고 선대지는 0mV 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선간잡음전압만 측정하는 AM-48은 2대중 한대가 문제였다.

이 기기는 접지단자가 따로 없어 접지단자를 이용한 조작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측정 대상인 통신회선을 조작했다.

※ AM-48 회로도는 위 그림에서 양쪽의 접지 부분이 없다.  그리고

선간잡음전압만 측정하기 때문에 ep에 AM-48기기가 놓이게 된다.

공단 측은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통신회선의 한지점을 잘라 콘덴서(조작 은폐 수단)를 중간에 걸치고 대지에 연결했다.

그러면 불평형으로 인해 선간잡음이 발생하게된다.

AM-48 기기는 ‘접지를 제거했다’는 공단측의 무전기 통신 이후에도 계속 선간잡음전압이 - 50.0dBm(2.5mV)를 가리키다가 약 5분 20초 경과한 뒤 Under 레벨(정상적인 값)로 떨어졌다.

이는 통신회선이 조작된 곳이 측정 지점과 약 300 m 정도 떨어져 있어 곧바로 시정을 못하고 직원이 뛰어가는 데 시간이 걸렸음을 의미한다.

이 현장은 김 의원이 국감장으로 돌아와 질의도중 공개한 동영상(증인이 촬영) 속에 잘 나타나 있다.

AM-48 측정기가 Under를 가리키고 2분 후에 고속열차 상행선이 통과했으나 측정값은 여전히 Under에 머물고 있었다.  즉 공단과 KT가 그간 주장해온 선간잡음전압 1mV 초과 현상은 없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