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10.17.(화)

2. 가맹점주 울리는 프랜차이즈 산업

◆ 가맹점 모집시 가맹본부 최고 4,500만원 수익, 운영중엔 로열티․유통마진, 계약해지하면 거액 보상금 요구

◆ 가맹점은 적자라도 가맹본부는 이익, 가맹본부, ‘가맹점 빨리 망하고 새로 계약하면 더 이익’

◆ 불합리한 수익구조가 창업사기, 허위ㆍ과장광고, 관리부실, 영업지역 침해 등 문제점 불러

◆ 가맹본부 81.2%가 법위반, 프랜차이즈 창업광고 80.4%는 허위․과장광고

◆ 대기업ㆍ유명브랜드가 분쟁 더 심해, 먹고튀는 창업사기도 주의

◆ 가맹본부단체 내에 분쟁조정기구 설치, 인사권ㆍ예산편성권도 쥐고 있어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판사가 피고인에게 세들어 살면서 생활비까지 받아쓰는격’

◆ 창업사기 막기 위해 가맹본부 등록제 시행하고,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남용’ 조사 착수해야

2. 가맹점주 울리는 프랜차이즈 산업

(정책자료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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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산업현황 ․․․․․․․․․․․․․․․․․․․․․․1p

▷ 매출규모 약61조원, 종사자수는 83만명의 프랜차이즈 산업 시장

▷ 2010년 매출 114조, 종사자수 120만명, GDP의 9%에 이르는 성장산업

■ 프랜차이즈 산업관련 실태조사․․․․․․․․․․․․․․․․․․3p

▷ 가맹본부 81.2%가 법위반, 가맹사업자의 71.6%는 가맹본부로부터 불법 피해

▷ 프랜차이즈 창업광고 80.4%는 허위․과장광고

■ 가맹사업법의 맹점 ․․․․․․․․․․․․․․․․․․․․․․․8p

▷ 가맹점주 중 10%만을 보호하는 법률

▷ 공정위가 개정안 추진 중이나 너무 늦은 대응

■ 프랜차이즈 산업 분쟁 심화․․․․․․․․․․․․․․․․․․․10p

▷ 분쟁사건 늘어나고, 법의 맹점 파악돼 분쟁불성립 크게 증가

▷ 대기업ㆍ유명브랜드가 가맹점주ㆍ창업희망자에 피해 입혀

▷ 가맹점만 모집하면 나몰라라, 프랜차이즈 창업사기 주의

▷ 언론 신뢰성 이용하는 허위 광고성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 프랜차이즈 산업 수익구조의 문제․․․․․․․․․․․․․․․․19p

▷ 가맹점 하나 모집하면 가맹본부는 2,700 ~ 4,500만원 수익

▷ 운영중엔 로열티․유통마진, 계약해지하려하면 거액 보상금 요구

▷ 가맹점주는 손해봐도 가맹본부는 이익보는 불합리한 수익구조

▷ 가맹본부, ‘차라리 가맹점 빨리 망하고 새로 계약하는게 더 이익

▷ 공정위, ‘사업자간의 문제일뿐’, 개입의지 없어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문제․․․․․․․․․․․․․․․25p

▷ 가맹본부단체인 (사)프랜차이즈협회 내에 협의회 설치, 공정성 크게 훼손

▷ 협회가 협의회의 예산지원, 인사권․예산편성권까지 쥐고 영향력 행사 의혹

■ 가맹거래상담사 제도 운용의 문제․․․․․․․․․․․․․․․․28p

▷ 실제 관계업종 종사자 20명도 안돼, 공정위는 운용의지 없어

■ 개선을 위한 제언․․․․․․․․․․․․․․․․․․․․․․․․29p

▷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라

▷ 부실 가맹본부 사전 방지를 위한 ‘가맹본부 등록제’ 시행하라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독립성․공정성 회복 및 공표권․조사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