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질의자료 (2006.10.17)
	☎ 02. 788-2611 FAX 02. 788-3336 의원회관 3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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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정감사 - 충청북도 교육청/ 06.10.17>

충북, 낙후된 성평등 교육환경 시급히 개선해야

1. 교육감이 미스충북선발대회에서 시상! 갈길 먼 충북 성평등 교육

이기용 충북 교육감은 지난 6월 10일 ‘2006년 미스충북선발대회’에서 참석, ‘미스 충북 선’에게 시상을 한 일로 인해 학부모들과 교육․시민사회․여성단체들의 사과 요구 등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살빼기, 성형수술, 키성장, 피부관리 등 외모 지상주의로 인한 우리 사회의 ‘외모 뜯어고치기 신드롬’은 가히 병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대 청소녀들의 외모에 대한 인식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실감케 하는 최근 기사 하나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뷰티브랜드 도브에 따르면 아시아 9개국의 15~17세 여성 청소년 1000명과 성인여성 18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10대 소녀 가운데 59%가 "외모 개선을 위해 향후 성형수술을 받을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조사한 국가중 가장 높은 수치일뿐만 아니라, 아울러 조사에 응한 국내 10대 소녀중 77%가 외모에 대한 불만족으로 교육이나 클럽활동 등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외모에 대한 인식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실감케 했다. 전 세계 평균은 72%로 우리나라보다는 다소 낮은 편이다.

바로 이러한 현상을 부추기는 것중의 하나가 바로 미인선발대회입니다.

미스코리아대회를 비롯한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미인대회는 여성의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겨 국민들의 성의식에 왜곡된 영향을 끼치고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는 등 그 폐해가 누차 지적되어 왔습니다. 미인대회의 폐해로 미스코리아대회의 공중파 텔레비전 중계도 중단된 지금 충북 교육계를 책임져야 할 교육감이 아무 생각없이 도지사, 도의회 의장과 함께 시상식에 참석했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배우는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성평등 의식과 건강한 몸에 대한 가치관을 심어주지는 못할망정 교육감이 이러한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행사에 참석했다는 것은 그 심각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초등학생 때부터 불기 시작하는 외모지상주의 폐해와 실업계 여학생들이 능력보다는 외모 때문에 불합격을 당하는 등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10대 소녀들이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긍심을 회복하고 자유롭고 건강한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은 못할망정,  키 170㎝, 몸무게 50㎏ 대의 획일화된 미의 기준을 가지고 외모지상주의를 유포하는데 일조하는 한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해서 수상자에게 시상까지 했다는 것은 충북교육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한심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Q. 충북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양성평등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추진 계획> 자료에 의하면, 양성평등 교육의 개념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양성평등교육의 개념

양성(兩性) 중 어느 특정 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으며 생물학적 차이를 사회문화적 차이로 직결시키지 않고, 남녀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특성을 충분히 발현하여 자신의 자유의지로 살아가도록 촉진하는 교육

또 양성평등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양성 평등한 사회적 분위기를 선도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양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

라. 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 학부모 등 성인 대상의 양성평등 교육으로 양성 평등한 사회적 분위기 선도

○ 지자체 및 민간단체와 연계한 다양한 행사 추진으로 양성평등 문화 풍토 조성

교육감은 당시 미스충북대회를 주최한 지역언론기관의 관계를 감안, 미인선발대회 시상식에 참가했다고 했는데, 도 교육청의 양성평등 교육계획 중 <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양성 평등한 사회적 분위기를 선도>하겠다는 것과는 배치되는 것 아닙니끼?

양성평등 교육을 선도해야 할 책임있는 충북교육계의 수장으로서 교육감이 한 행동이  성인지적 관점없는 비교육적 처사였다는 본인의 실책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충북지역의 학생들과 학부모를 비롯한 도민들에게 사과 등 책임있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본 위원은 이번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감께서 책임있는 조치을 취하셔야 그나마 실추된 명예가 회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북교육청의 일선 학교에서도 <외모지상주의 인식개선과 건강증진 교육 시범사업>과 같은 교육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각별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여성단체와 공동으로 각 학교에서  <외모지상주의 인식개선과 건강증진 교육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음. 교육내용은 10대 소녀들이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외모지상주의를 유포하는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신의 몸에 대해 잘 알고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임.

2. 양성평등 교육 전담 부서 無, 성평등한 교육정책 마련 어려움 가중

충북 교육청의 성평등한 교육환경이 어디만큼 왔나 몇가지 지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1. 양성평등 교육 전담 부서와 업무분장을 살펴본 결과, 도 교육청 실업교육담당(교육국 과학실업교육과 내) 장학사가 여성교육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등 전담자가 없었습니다. 담당자도 주로 실업업무가 중심으로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었습니다.

충북교육청 교육국-과학실업교육과-<실업교육 담당> 주요업무 중

1. 실업교육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실업계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도(가정교과 포함)

3. 실업계고등학교 장학지도

4. 실업교과 연수에 관한 사항

5. 실업계고등학교 실험실습 및 실기교육 지도

6. 실업계고등학교 실험·실습용 시설물 관리 지도

7. 실업계고등학교 연구학교 운영 지도

8. 산학협동 및 현장실습 운영 지도

9. 실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운영 지도

10. 실업계고등학교 멀티미디어실 운영관리

11. 일반계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 운영 지도

12. 산업체부설학교 및 특별학급 운영 지도

13. 생활관(가정관리실) 관리에 관한 사항

14. 여성정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5. 학생 성교육 관련 사항

16. 기타 실업교육에 관한 사항

2. 교육전문직, 여성 교장 및 교감 비율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교육전문직은 전국 평균 24.4%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여성 교장․교감의 비율은 충북 7.6%로 전국 평균인 12.8%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래 표 1, 2 참조)

<표 1> 교육전문직 현황 - 교육인적자원부 제출

‘06.4.1 기준 (단위 : 명)

시도	장학관(연구관)			장학사(연구사)			계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계	906	98	10.8	2,997	854	28.5	3,903	952	24.4
서울	87	14	16.1	327	118	36.1	414	132	31.9
부산	55	12	21.8	168	65	38.7	223	77	34.5
대구	44	5	11.4	123	24	19.5	167	29	17.4
인천	45	7	15.6	117	32	27.4	162	39	24.1
광주	35	6	17.1	94	31	33.0	129	37	28.7
대전	33	3	9.1	91	21	23.1	124	24	19.4
울산	30	1	3.3	82	19	23.2	112	20	17.9
경기	115	12	10.4	367	114	31.1	482	126	26.1
강원	63	4	6.3	223	71	31.8	286	75	26.2
충북	49	3	6.1	154	50	32.5	203	53	26.1
충남	58	4	6.9	194	56	28.9	252	60	23.8
전북	61	6	9.8	203	42	20.7	264	48	18.2
전남	49	6	12.2	255	84	32.9	304	90	29.6
경북	75	5	6.7	278	67	24.1	353	72	20.4
경남	72	6	8.3	257	48	18.7	329	54	16.4
제주	35	4	11.4	64	12	18.8	99	16	16.2

<표 2> 여성교장․교감 현황(초․중․고) - 교육인적자원부 제출

‘06.4.1 기준 (단위 : 명)

시도	교장			교감			교장․교감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계	8,952	827	9.2	9,557	1,540	16.1	18,509	2,366	12.8
서울	876	156	17.8	1,150	346	30.1	2,026	502	24.8
부산	471	86	18.3	527	148	28.1	998	234	23.4
대구	321	44	13.7	367	77	21.0	688	121	17.6
인천	373	28	7.5	437	57	13.0	810	85	10.5
광주	202	19	9.4	226	35	15.5	428	54	12.6
대전	223	19	8.5	255	34	13.3	478	52	10.9
울산	188	15	8.0	210	25	11.9	398	40	10.1
경기	1,661	235	14.1	1,905	422	22.2	3,566	657	18.4
강원	555	22	4.0	495	29	5.9	1,050	51	4.9
충북	403	21	5.2	415	41	9.9	818	62	7.6
충남	636	39	6.1	664	62	9.3	1,300	101	7.8
전북	626	37	5.9	573	60	10.5	1,199	97	8.1
전남	750	34	4.5	680	48	7.1	1,430	82	5.7
경북	747	40	5.4	739	61	8.3	1,486	101	6.8
경남	765	30	3.9	744	75	10.1	1,509	105	7.0
제주	155	2	1.3	170	20	11.8	325	22	6.8

3. 충북 교육청에서 제출한 일선학교 대상 <양성평등교육 및 성매매방지교육>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05년, 2006년에 걸쳐 초․중․고별로 성교육 학생용 워크북을 만들어 교육한 것은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내용면에 있어서 여전히 성평등 교육 및 성매매방지교육의 내용은 미흡하고 주로 성교육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일례로 고등학교용 교육 워크북을 살펴 본 결과  Ⅰ. 신체 및 성심리 발달, Ⅱ. 인간관계이해, Ⅲ. 성문화 및 성윤리로 구성되어 있어 성교육에 상당부분을 할애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 성매매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성인지적 관점이 결여된 매매춘이라는 용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Ⅲ. 성문화 및 성윤리의 3-1-6을 보면 성 상품화-십대 매매춘의 문제

그리고 2006년도에 실시된 충북 교육청 관리직의 양성평등 교육 현황을 살펴보았더니 지난 6월 2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부강사 1명을 초청해 실시한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이 전부였습니다.

<표 3>  ‘06년 상반기 관리직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현황

(단위 : 명, 천원)

예 산	연수명	교육일시 (시간)	참석 인원	강사 구분
100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06. 6. 20 (2시간)	240	외부

4. ‘06년 시․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사건 전담반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살펴 본 결과

구성인원은 10명이나 외부 전문가수는 1명, 06년 운영예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성폭력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전담반 운영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실효성에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표 4>   ‘06년 시․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사건 전담반 구성 및 운영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성 인원	외부 전문가 수	책임자 직책	06년 운영 예산	여성수/비율
10	1	장학사	․	5 / 50%

5. 또 충북 도 교육청에서 제출한 <초‧중‧고 성희롱 ․성폭력․성매매 예방 및 성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면 성희롱․성폭력 및 성매매예방교육(1시간)은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 시행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근거법령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소관법률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성매매 예방교육)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조(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중·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연 1회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②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필요한 교재 및 자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이제 앞으로 2006. 10. 29일부터 시행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정폭력 예방교육도 실시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일 2006.10.29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폭력도 심각한 사회문제이지만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또한 자라나는 아이들에겐 평생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고 조기에 피해를 방지하지 못하면 나중에 더 큰 사회적 사건과 피해를 초래하므로 예방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Q. 양성평등교육환경 마련은 그간의 정책방향이 수업과 관련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평등은 단지 수업과 교육 내용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생활과 문화전반에 걸쳐 추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 성차별과 불평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연구도 시급하고, 성희롱예방교육을 넘어서서 진정한 의미의 성인적 관점과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정기적인 양성평등 관련 연수과정 운영도 필요합니다.

도 교육청의 <양성평등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주요 추진계획>에 따르면 양성평등교육 추진 협의체 운영 내실화를 위해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단위 추진 협의체 조직․운영하고 단위 학교 실정에 맞게 양성평등교육 전담자 1인 지정․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추진이 잘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교육청에도 여성정책 전담자를 두어 충북의 성인지적 교육정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