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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05. 10.16			매수 : 총4매
		담 당		김지환	011-645-6256

“北核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 북핵실험 성공적 핵실험이 아닌 듯...

- 실전 배치 핵무기를 보유까지는 기술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

- 추가 핵실험시 보유 Pu충분하지 않을 듯...

- 우라늄 농축 핵무기 보유 가능성 매우 낮아....

○ 북핵의 평화적 해결 위한 시간 남아 있어..

- 과학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 정치적 이유로 안보위협을 과정하는 안보상업주의 배격해야.

□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 추산

ㅇ IAEA등은 89～91년 동안 폐연료봉 4,000～8,000개를 재처리한 것으로 추정(10～14kg 플루토늄 추출)

ㅇ 03년 3월에서 10월까지 5MWe 흑연로에서 나온 사용후 핵연료 8,000개의 봉을 재처리 했다고 주장(누적량 기준으로 30～35 Kg의 플루토늄 추출)

ㅇ 05년 동 원자로 가동 중지시 사용후 핵연료를 인출한후, 재처리 하여 최대 18Kg의 Pu를 추출(26개월 100%출력 운전 가정)

- 위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북한의 Pu보유 예상량은 최대 50kg 정도로 추정할 수 있으나 이는 북한의 5MW원자로를 이는 03년 이후 100%출력 운전 했을 때 가능한 추정치임.

- 그러나 북한의 원자로 가동률이 전문가들은 50%를 넘기 어려운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美또한 그 이하로 추정하고 있음.

ㅇ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국 워싱턴의 핵 감시기구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Ins. of Sci. and Int'l Security)는 플루토늄 보유량은 15～38㎏ 수준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며 국정원은 총 30～40㎏의 플루토늄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

□  북한 핵실험의 성공여부.

ㅇ 핵무기의 기본형은 그 폭발력이 20～30 kt 정도이며 미국이나 러시아의 경우 특수한 목적으로 TNT 수십 ton～수백 ton 규모의 설계/제작하여 핵무기도 실험한 적이 있다고 알려져 있음.

ㅇ 그러나 이러한 정도의 폭발을 나타내는 폭발장치를 사전에 의도적으로 계산하여 설계 제작하는 것은 일반적인 규모(20～30 kt 정도)의 핵무기를 설계 제조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술은 여러번의 핵실험 경험과 기술적인 데이터가 축적되어야 가능한 것임.

ㅇ 이처럼 폭발력을 의도적으로 낮춘 핵폭발 장치는 핵물질 소요량이 오히려 일반규모(20～30 kt 정도)의 핵무기 보다 많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ㅇ 북한의 이번 실험이 추정되는 바와 같이 폭발강도의 규모가 TNT 규모 약 500 ton(국내추정진도 3.9 기준) 내지 약 4,000 ton(미국 추정 진도 4.2 기준)라면, 성공적인 핵실험이 아닐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2가지 측면이 고려될 수 있는데,

- 1) 폭발장치의 작동상의 문제(중성자 투입 장치의 작동 타이밍의 문제 또는 내폭화약의 폭발 타이밍이나 불완전한 내폭의 발생 등으로 인한 기술적인 문제

- 2) 장치의 작동은 완벽했으나, 핵물질의 질(순도)나 폭발장치의 종류나 기술수준에 따라 발생확률이 달라질 수 있으나, 모든 핵무기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인 핵물질의 자발적 핵분열로 인한 배경중성자로 인한 조폭(早爆 : Pre-detonation)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음. .

ㅇ 따라서 핵무기의 기본형인(폭발력이 20 ～ 30 kt 정도) 실험을 가정할 경우 이번 핵실험에 사용한 Pu의 양은 5～6kg 정도로 추정가능.

- 북한보다 먼저 실험한 7개국 모두 1차 실험에서 설계는 20kt이상 규모임. 실제로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우, 4～16 kt의 위력으로 폭팔.

□ 북핵의 평화적 해결 위한 시간 남아 있음.

ㅇ 실제 핵무기 개발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선 대개 5회 이상,최소한 3회 이상 반복·재현 실험을 해야 가능.

ㅇ 따라서 북한이 저급한 규모의 핵무기의 보유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추가 핵실험을 통해 Pu의 상당량을 소모 해야 가능.

ㅇ 북한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Pu의 양 16～40kg중 금번 핵실험과 추가핵실험을 통해 상당량을 소진할 경우 기술력은 인정받을 수 있으나 핵무기 제작에 필요한 Pu의 확보가 어려워짐.

ㅇ 핵무기를 제작해서 실전배치하기 위해서는 핵물질 확보, 핵물질 소형화 기술확보, 고폭약 기술확보, krytron, (뇌관에 시간오차 없이 지정된 시간에 대용량의 전류를 공급하는 장치) 템퍼, (플로토늄탄의 경우 폭팔위한 강한압축이 필요하며 이를 압축을 유지 시키는 장치), 전자기술(폭발고도 측정 등), 운반체, 등의 모든 기술이 갖춰졌을 때만 가능

ㅇ 아직 핵물질 확보도 충분하지 못한 북한이 실전 배치 핵무기를 보유하기 까지는 기술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북핵의 평화적 해결 위한 시간이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음.

ㅇ 우리는 과거 북한의 우라늄 농축에 의혹에 대한 기술적 분석이 충분하지 못한 가운데 북한을 압박하여 소중한 제네바 합의를 통해 이룬 북한과의 평화 기조를 파기하게 된 선례를 가지고 있음.

ㅇ 02년 북한의 우라늄 농축에 대한 각종의혹이 제기 되었으나 아직까지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의 유무, 방식 및 규모에 대해 확인된 사항이 전혀 없음.

ㅇ 북한의 경우 연구단계나 소규모 실증시설의 존재가능성은 있으나 본격적인 농축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은 낮음.

※ 우라늄 농축

ㅇ 원폭1개 제조에는 5,000Kg-SWU가 필요하고,

- 1,000개의 원심분리기 가동시 원폭 1개 제조에 필요한 우라늄을 분리하는데 약 3년이 소요

ㅇ 파키스탄의 경우 유럽의 우라늄 농축회사인 URENCO에서 기술을 빼내오고 20년 이상이 지나서야 성공할 수 있었으며 일본의 경우 상용 농축공장 내 (3% 농축) 7개 유니트중, 3개가 기술적인 결함으로 가동이 멈추는 등 기술적으로도 쉬운방법이 아님.(출처 : 일본 원자력백서 2005)

ㅇ 지금 북한의 핵실험 문제는 기술적으로 판단할 때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시간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음.

ㅇ 지금은 어느때 보다 북핵에 대한 과학적이고 냉철한 분석이 필요한 시기임. 정치적으로 안보를 과장하여 이득을 보려는 일부 세력의 무책임한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과학기술부의 과학적인 판단을 부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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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자력 발전소 사용후 핵연료 운반용기 위법성 발전 중단 사태 우려”

○ 월성원전 사용후 핵연료 이송장치 법령에서 규정하는 안전수준 미달

- 과기부, 운반용기 특별승인....승인시한 연말 만료

○ 07년 1월1일 부터 지금의 운반용기 사용시 불법

- 안정기준 충족용기 09년에 가서야 확보 가능...

○ 용기개발완료되는 2년동안 습식저장고에 저장해야..

- 습식저장고 여유공간 1년분에 불과... 1년후 원전가동 중단 우려

ㅇ 월성원전에서는 ‘사용후 핵연료 바스켓 운반플라스크(FBTF)’를 이용하여 92년부터 사용후 핵연료를 습식저장조에서 건식저장시설로 운반하여 저장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에서 규정안 안전규정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남.

ㅇ 월성 원전 운반시스템은 현재 원전 공급사(캐나다 원자력공사, AECL社)에서 제작한 운반플라스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플라스크는 방사선 차폐기능만 가지고 있으며 원자력법 및 국제기준(IAEA)에서 요구하는 운반용기 안전 기준인 운반사고 조건에 미달함.

※ 원자력법 시행규칙 92조 개정(01년 7월)

- 과기부령이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 물질을 운반시 사업소내/외 구분없이 설계승인 대상

- 방사성 물질을 포장 및 운반시 관련 규정에 충족되는 운반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B형 이상의 운반물을 운반시 설계 승인된 운반용기를 사용하여야 함.

※ 과학기술부령(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칙) 및 과학기술부 고시 2001-23호(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규정)에 의해

- 03년 12.31까지는 기 사용 운반용기에 대하여 설계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후 별도 승인을 받을 것을 경과조치

ㅇ 경과조치로 인해 04년 1월1일 이전에 적법한 용기를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은 방사성 물질 운반 특별승인신청을 04년 7월에야 실시하였고 과학기술부는 동년 12월 28일 특별운반 승인서 발급(만료기한 2006년 12. 31)하였음.

ㅇ 이로 인해 04년 1월1일～04년 12월27일까지 1년동안 월성원전 사용후 핵연료 운반 시설은 불법상태에 놓이게 되어 04년에는 사용후 핵연료 운반을 실시하지 못함.

ㅇ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에는 ‘2006년 12월31일 이후에는 모든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 06년12월31일까지 B형 용기를 법적으로 구비해야함.

ㅇ 법령에 규정된 안정성을 만족하는 사용후 핵연료 운반용기를(B형용기)를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부는 임시 승인만 연장하는 방법을 취해오다 05년 9월에야 B형용기 확보계획을 수립하였음.

B형용기 개발 기간 :　05년 9월～08.12월 (60억원)

ㅇ 이로 인해 07년1월1일 이후에는 월성원전의 경우 사용 후 핵연료 운반을 더 이상 할 수 없음.

ㅇ 계획대로 B형용기 08년 12월에 개발이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습식저장고의 저장 여유공간은 1년에 지나지 않아 1년동안 원전이 가동을 멈춰야함.

※ 1호기 기준 습식저장고의 총저장용량 : 42,408다발, 현재 저장용량 36,000다발, 약 6,000다발의 영유공간이 있으나 연간 사용후 핵연료가 약 5000다발 발생 하게 되어 저장 여유기간 약 1년임.

ㅇ 01년 원자력 관련 법령 개정이후 5년의 여유기간동안 과학기술부는 사용후 핵연료 운반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원전이 발전을 중지해야 하는 위기에 처함. 이는 과학기술부의 명백한 직무유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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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공공 R&D비율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 23%로 발표한 기초연구, 실질적 비중 17.4%

○ 기초, 공공 R&D 미국99.6%,  일본92.9% 한국66.5%

ㅇ IMD 보고서, 기초연구의 경제발전 기여도 매년 하락 심각.

- 02년 12위 → 06년 34위

ㅇ 과학기술부에서 23%로 발표한 05년도 R&D 예산중 기초연구 비중은 실질적으로는 17.4%에 지나지 않음.

- 기초연구비 산정매뉴얼에 따라 전체 조사분석 대상 7조7천904억원 중, 건축비 토지매입비등 비연구활동비를 제외한 순수 연구활동비 5조9천110억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ㅇ 순수연구활동비 5조9천 110억원중 기초연구비를 산정했을 때 그중 23%인 1조3천575억원이 기초연구에 사용된 것임. 따라서 전체 조사·분석 대상중 기초연구비의 비중은 17.4%임.

ㅇ 이처럼 기초연구비 산정매뉴얼에 따라 실제 집행된 기초연구비가 17.4%에 이르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기초연구비 25%달성은 참여정부의 가장 큰 정책목표임에도 불구하고

ㅇ 이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기초연구사업을 적극 개발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의 사업의 비중을 조정하는 숫자를 가지고 눈속임을 하는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임.

ㅇ 최근 5년간 새롭게 마련된 기초연구사업은 2002년에 시작된 기초의과학센터사업과 2003년에 시작된 국가핵심연구센터사업 2개에 불과함.

<5년간 새롭게 마련된 기초연구사업>

(단위:백만원)

사 업 명	2002	2003	2004	2005	2006	총합계
기초의과학센터	3,000	4,500	4,950	6,450	7,051	25,951
국가핵심연구센터		4,000	6,000	8,000	10,800	28,800
총합계	3,000	8,500	10,950	14,450	17,851	54,751

ㅇ 기초연구 비중 25%달성 원년이라고 하는 2007년 기초연구 추가 지원 예산요구액은 총 290억원으로, (핵심기초 150억원, 전략기초 80억원, 도약연구 60억원)으로 내년도 R&D 예산 증가액 9천347억원의 3.1%에 지나지 않음.

ㅇ IM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초연구의 장기적 경제발전 기여도역시 02년 12위에서 지난해 34위로 하락 하는 등 매년 하락하고 있음.

이는 그동안 기초연구 진흥이라는 참여정부의 정책적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려 하기 보다 단순한 통계부풀리기식 정책의 산물임.

평 가 지 표 명	순 위					비 고
	‘02	‘03	‘04	‘05	‘06	상승 하락
기초연구의 장기적 경제발전 기여도* (Basic research : Survey)	12	21	14	31	34	↓3

* 자료 : 2006년도 IMD 과학기술경쟁력 평가결과

세계 경제분야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53개국 중 순위

ㅇ 그동안 우리나라의 R&D투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4년 GDP대비 총R&D투자비율(2.85%)이 세계 8위 수준에 이르렀으며, 정부의 R&D투자도 최근 3년간(’05～’07년) 연평균 12.4%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

ㅇ 그러나 이러한 R&D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학 및 출연기관 등의 연구현장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변화를 느끼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는 정부의 R&D사업이 점차 대형화되고 산업부문의 투자비중이 기초연구부문 등 타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데 원인이 있음.

ㅇ 우리나라는 산업부문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반면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들은 산업부문을 제외한 기초·공공·복지부문에 대한 투자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음.

ㅇ 종래 투입주도형 경제체제 하에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활동은 선진국 기술에 대한 추격(catch-up) 및 기술 국산화에 집중되었음 지금의 R&D구조는 70～80년대 우리경제수준에 적합한 R&D 역할 분담 모델임.

ㅇ 그러나, 21세기 지식기반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경제가 혁신주도형 경제체제로 급속히 변화됨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도 원천기술과 기초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중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즉, 선진국들의 기술보호 장벽과 후발 개도국들의 추격을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을 통한 원천기술특허 창출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음

ㅇ 국민소득 3만불 이상의 선진경제에 진입해야하는 지금 시점에서는 당장 상업화를 이뤄야할 민간부분에서 해야 할 산업부분 R&D와 20～30년후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정부의 기초·공공R&D에 대한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함.

< 정부 R&D투자 구성 >

(%)

구 분	한국 ('05)	미국 ('05)	일본 ('04)	독일 ('04)	프랑스 ('04)	영국 ('04)
산 업	33.5	0.4	7.1	12.3	6.3	5.2
기초·공공·복지주｣	66.5	99.6	92.9	87.7	93.7	94.8

* 자료 : 200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06.8월)

주｣ 국방, 에너지, 순수기초, 환경, 건강증진·보건, 우주개발·탐사 등

ㅇ 또한 지난 2005년 8월에 발표된 ｢과학기술부문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에 의하면 R&D현장의 연구자들을 위한 개인연구(소규모 공동연구 포함)의 지원비중보다 대형R&D사업위주의 집단연구비중이 높게 나타남.

* 연구수행단위별 투자분포(%) 추이

▪개인연구비중 :  (’01) 38.3 → (’02) 41.7 → (’03) 44.0 → (’04) 38.6 → (’05) 40.2

▪집단연구비중 :  (’01) 61.7 → (’02) 58.3 → (’03) 56.0 → (’04) 61.4 → (’05) 59.8

ㅇ 정부의 R&D투자 확대에 대한 연구현장 연구자들의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인연구를 활성화하고 산업부문 위주의 R&D투자를 기초연구 투자 확대로 전환하는 등의 R&D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ㅇ 아울러, 산업부문 위주의 R&D투자를 기초연구 투자확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R&D에 있어 정부의 역할, 이에 따른 R&D 재원배분구조를 선진국처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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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과학비중 조사할 때 마다 틀려”

○ 03년 지방비중...04년과, 05년 조사결과 23.4% 06년 조사에서는 26.4%로 둔갑

- 기금누락 시켜 비율 상향 조정....

ㅇ 04년 8월에 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조사·분석 결과

구 분	'01년	'02년	'03년
지방비중	20.5	22.0	23.4

ㅇ 05년 8월에 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조사·분석 결과

구 분	'02년	'03년	'04년
지방비중	22.0	23.4	26.2

ㅇ 06년 8월에 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조사·분석 결과

구 분	'03년	'04년	'05년
지방비중	26.4	26.2	32.9

ㅇ 04년과, 05년 발표시 23.4%였던 지방비중이 06년 8월발표에 있어 갑자기 26.4%로 둔갑 05년까지 지방비중 산정시 기금을 포함하다가 06년도부터 기금을 누락하여 발표하였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결과(‘02～’05년) 지방비중 총괄표

(단위 : %)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기금제외	26.6	26.5	26.2	32.9
기금포함	22.0	23.4	22.8	29.0

ㅇ 그러나 기초연구의 경우 기금을 포함하여 발표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결과(‘02～’05년) 기초연구비중 총괄표

(단위 : %)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기금제외	20.6	21.6	22.2	25.1
기금포함	18.7	19.5	19.9	23.0

* 2005년 기초연구비 비중산정은「기초연구비 비중산정 매뉴얼(과학기술혁신본부, 2006.1)」을 따름

ㅇ 조사·분석의 목적은 실제 지방과 기초연구 등에 있어 얼마만큼의 금액이 사용되었는가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과학기술 정책목표를 점검 하는데 목적이 있음.

ㅇ 기초연구의 경우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비의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매뉴얼’을 제정하여 기금을 포함한 연구비중 실제 기초연구비가 얼마만큼 사용되었는지를 밝힌 것 처럼

ㅇ 과학기술부가 지방비중에 있어 05년부터 연구책임자가 아닌 실제연구비가 투자된 지역을 별도 항목으로 조사·분석 방법을 바꾼 방식은 바람직하나 기금을 누락하여 숫자를 늘리는 방식을 사용한 것은 눈속임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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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라한 동북아 R&D허브사업”

○ 외국인은 없는 외국인 R&D센타..- 외국인 연구인력 0.5%

○ 국내 외국인 기업 R&D투자에는 관심없어... (UNCTAD조사)

- 다국적 기업의 R&D 투자비율 1.6%로 조사대상국중 꼴지..

- 다국적 기업 61.8% 中에 R&D센타 설립희망, 韓 2.9%

○ 원천기반 기술보다는 - 현지화를 통한 생산에만 주력....

- 외국인 기업 70.4% 한국투자이유 ‘전진기지 및 생산기지 확보’

- ‘기술이전 없다’ 82.5%, ‘향후 R&D센터 설치 없다”가 61.8%

□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가 대규모 다국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미국(58.8%)에 가장 많은 R&D 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설립 선호도는 중국(61.8%)이 1위를 차지

ㅇ 2004년 기준으로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 R&D 센터 보유현황을 보면 조사대상기업의 58.8%가 미국에 R&D센터를 보유,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영국(47.1%), 중국(35.3%), 프랑스(35.3%)순이며, 조사대상 기업의 4.4%가 현재 한국에 R&D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24위) 분포 비중이 비교적 낮은것으로 나타남.(표1)

ㅇ 2005년부터 향후 5년간 R&D센터를 가장 설립하고 싶은 국가로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조사되었으며, 말레지아 태국 등과 함께 한국은 조사기업의 2.9%만이 적격지로 분류하여 13위를 기록함.(표2)

○ 아일랜드, 헝가리,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회사들의 R&D 투자비율이 50%를 초과하였으며, 브라질, 체코, 스웨덴,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는 40%를 초과함.

○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일본, 인도, 칠레, 그리이스와 함께 외국인 회사들의 R&D 투자비율이 1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1.6%로 조사대상국중 꼴지를 기록.(표3)

<표.1> 다국적기업들의 R&D센터 입지국 분포 현황

(단위 : %)

순위	국가	비율(%)
1위	미국	58.8
2위	영국	47.1
3위	중국	35.3
3위	프랑스	35.3
5위	일본	29.4
6위	인도	25.0
7위	캐나다	19.1
7위	독일	19.1
9위	싱가포르	17.6
10위	이태리	14.7
10위	브라질	13.2
10위	스페인	13.2
13위	벨지움	11.8
14위	스웨덴	8.8
14위	스위스	8.8
16위	호주	7.4
16위	핀란드	7.4
16위	노르웨이	7.4
16위	러시아	7.4
16위	네덜란드	7.4
21위	아일랜드	5.9
21위	폴란드	5.9
21위	대만	5.9
24위	오스트리아	4.4
24위	이스라엘	4.4
24위	한국	4.4
24위	태국	4.4

자료 : UNCTAD, Word Invest Report, 2005

<표2> 다국적기업들의 R&D센터 입지 희망국 분포 현황

(단위 : %)

순위	국가	비율(%)
1위	중국	61.8
2위	미국	41.2
3위	인도	29.4
4위	일본	14.7
5위	영국	13.2
6위	러시아	10.3
7위	프랑스	8.8
8위	독일	5.9
9위	네덜란드	4.4
9위	케나다	4.4
9위	싱가포르	4.4
9위	대만	4.4
13위	벨기에	2.9
13위	이태리	2.9
13위	말레지아	2.9
13위	태국	2.9

자료 : UNCTAD, Word Invest Report, 2005

<표3> 외국인 회사들의 R&D 투자비율

순위	국가	비율(%)
1위	아일랜드	72.1
2위	헝가리	62.5
3위	싱가포르	59.8
4위	브라질	47.9
5위	체코	46.6
6위	스웨덴	45.3
7위	영국	45.0
8위	호주	41.1
9위	케나다	34.8
10위	이태리	33.0
11위	멕시코	32.5
12위	포루투칼	30.9
13위	태국	28.1
14위	스페인	27.3
15위	네덜란드	24.7
16위	중국	23.7
17위	아르헨티나	23.2
18위	독일	22.1
19위	이스라엘	20.7
20위	프랑스	19.4
21위	폴란드	19.1
22위	슬로바키아	19.0
23위	핀란드	15.0
24위	미국	14.1
25위	터키	10.6
26위	그리스	4.5
27위	칠레	3.6
28위	인도	3.4
28위	일본	3.4
30위	한국	1.6

자료 : UNCTAD, Word Invest Report, 2005

○ 국내진출 외국기업, R&D외면

원천기반 기술보다는 - 현지화를 통한 생산에만 주력....

ㅇ 특히, UNCTAD의 대규모 다국적기업들에 대하여 2005년부터 향후 5년간 해외 R&D센터 설립 전망 물음에 대해 기업의 69%가 증가시키겠다고 응답하였으며, 감소시키겠다는 응답은 단지 2%에 불과함.

ㅇ 중국 상무부가 최근 미국, EU, 일본 등 1000개 다국적기업 대상 조사 결과 82%가 생산, 판매, 기술개발 분야에서 대중국 투자 확대 의사를 보이고 있는 반면

ㅇ 산기평에서 실시한 외국인 R&D센터 기술개발투자 실태조사에서는 국내진출한 외국인 기업들의 국내 향후 R&D센터 설치 의향에 대해 “의향이 없다”가 61.8%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설치의향이 있다는 21.2%로 나타났다.

ㅇ 국내에 연구소(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외국인 기업의 국내 투자동기는 전진기지 확보와 (43.3%)생산기지 확보(27.1%)등의 비율이 70.4%로 한국을 단순한 생산기지로 여기는 비율이 70.4%로 나타난 반면 기술 습득 공동개발은11.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ㅇ 특히, 국내진출 한 외국인 기업의 외국인 연구원 비율은 0.5%로 나타나 R&D센터라는 이름을 부르기에도 민망한 정도로 나타남.

<국내진출 외국인 기업 R&D센터의 국적별 인력 현황 >

내국인	외국인	합계
6,939	36	6,975
99.5%	0.5%	100%

* 산기평, 외국인 R&D센터 기술개발투자 실태조사, ’05.12월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투자동기(전체 425개)

구 분	단위: %
전진기지확보	43.3
생산기지확보	27.1
기술습득 공동개발	11.5
자본활용	4.5
경영인력활용	2.4
경영기법	2.1
모기업 역수입	0.7
무응답	8.5

* 산기평, 외국인 R&D센터 기술개발투자 실태조사, ’05.12월

ㅇ 한편 국내 진출한 외국인 R&D센터의 기술이전 내역에 있어 전체 연구소의 82.5%가 아예 실적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상태이며

구 분	센터수	실적있음	실적없음
전 체	209	14.8%	85.2%

* STEPI,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방안 연구, ’06.2월

ㅇ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연구개발집약도)에 있어서도 국내기업 1.56% 보다 저조한 1.26%로 나타남.

<분야별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기업의 R&D 집약도>

(단위: %)

구분	외투기업(A)	국내기업(B)	차이(A-B)
제조업전체	1.26	1.56	-0.30

* 산업연구원, 2004년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조사․분석, ’05.2월

ㅇ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해 04년 마이너스로 돌아섰던 외국인 기업의 R&D센터 설치가 05년 다시 플러스로 돌아선 것. 그러나 2001년 이후 폐쇄된 외국 R&D센타의 대부분 전기·전자 정보통신 등 첨단분야 (전체 154개 중 123개)나타나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폐쇄 현황

연도	총계	설립			폐쇄
		계	외국	공동	계	외국	공동
2002	74	92	11	81	18	4	14
2003	9	62	17	45	53	5	48
2004	△10	32	10	22	42	9	33
2005	32	61	10	51	29	4	25

* 산기협 자체조사자료(’06.9월)

○  “과학기술입국은 전세계가 추구하는 공통의 주제이자 목표” 임을 강조 ‘21세기의 지식기반 경제 건설과 과학기술 선진국 진입 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목표중 하나가 동북아 R&D허브 구축 사업’ 인 만큼 경쟁국에 비해 매력적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얼마만큼 절실한가를 나타낸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최근 식품, 운송, 기계부품, 제약, 전기전자 등 첨단 기술분야의 다국적 기업의 전체 R&D중 해외 연구개발비중이 19%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기술의 국경이 해체현상이 가속.

- 해외 과학기술 자원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는가에 따라 21C 지식기반산업 육성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음

○ 동북아R&D허브 사업을 추진에 있어 지금과 같은 단순한 외국 연구기관 유치사업에서 벗어나 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 등에서 국가과학기술정책 목표 달성과정에 해외 과학기술 자원을 체계적‧효율적으로 동원․활용하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

* 다국적기업의 해외 연구개발 비중

자료: Bas and Sierra,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