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1

대상 : 대구지검

2006.10.19(목) 오후2시

2006년도 대구고검·지검 국정감사 보도자료(이상경 의원) -

대구지검 내사사건 처리 해마다 증가추세

올해 대구지검 내사사건 10건 중 7건은 무혐의

O 전국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내사사건

-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검찰이 형사소송법이나 사법경찰관리규칙에 의해 내사 접수하여 처리한 건수가 03년 4,247건, 04년 5,383건, 05년 5,045건으로(06년 6월 3,285건)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내사접수사건중 미처리 사건이 있어 입건사건과 종결사건의 합계인 처리사건수는 접수사건수와 일치하지 않음)

전국지검별 내사사건 처리현황

(단위:건)

2006년도 대검찰청 제출자료

O 2003년 한해 369건이던 대구지검 내사사건, 올 상반기 내사사건만 이미 236건에 달해

- 대구지검에 접수된 내사사건의 경우, 2003년 369건, 2004년 428건이었다가, 2005년 383건으로 다소 낮아지더니 2006년은 상반기만 236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3년이후 지검별 내사사건 입건비율

2006년도 대검찰청 제출자료 재구성

- 내사된 사건 가운데 입건처리된 사건은 2003년 75건으로 32.5%, 2004년 160건으로 37.4%, 2005년 127건으로 33.2%, 2006년 상반기는 75건으로 31.8%으로서, 대구지검 역시 내사대상자 10명 가운데 일곱명은 범죄혐의가 없지만 내사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O 내사 대상 열중 일곱은 내사받고도 알지 못해

- 내사 대상자 열중 일곱은 내사이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본인이 내사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제대로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

- 형사소송법이나 사법경찰관리규칙은 관련 풍문․소문․진정 등으로 인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법기관이 판단하여 내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형사피의자와는 달리 피내사자에 대해 특별히 법적 보호 장치나 내사종결 후 구제장치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정감사 보도자료2

대상 : 대구지검

2006.10.19(목) 오후2시

대구지검 미제비율 전국 평균보다 낮아

- 대구지검의 미제사건비율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지검의 평균보다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O 대구지검의 미제사건비율 현황

- 대구지방검찰청의 미제사건 비율은 2001년부터 2006년 8월말 현재까지 2002년 한해만 제외하고 전국의 지검 평균 미제사건비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01년 전국평균이 1.2%인데, 대구지검은 0.9%, 2002년은 전국평균이 1.3%인데, 대구지검은 1.8%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2003년 이후로는 줄곧 평균보다 낮은데, 2003년은 전국평균 2.0%, 대구지검 1.7%, 2004년은 전국평균 2.0%, 대구지검 1.6%, 2005년은 전국 평균 2.7%, 대구지검 1.8%수준이다. 2006년 8월말 현재까지는 전국평균이 4.2%인데, 대구지검이 3.4%로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대구지검은 미제사건비율 뿐만아니라, 앞으로 본격적인 도입을 앞두고 있는 공판중심주의를 무력화하는 위증사범의 단속에 있어서도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대구지검의 경우, 국감자료를 보면 감사대상기간 중 위증사범 210명을 적발하고 22명을 구속하여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위증사범 단속실적을 거두고 있다.

- 항소심 무죄율도 2004년 1.30%에서 현재 0.29%로 상당히 개선되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3

대상 : 대구지검

2006.10.19(목) 오후2시

벌과금 징수불능을 막아 형벌효과 높여야

- 대구지검의 재산형집행사무의 성과는 높으나, 대구지검 역시 시효소멸로 징수불능되는 추징금 등이 25억8백만원에 달해 집행확보방안 필요

-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동안 벌금 및 추징금 시효가 소멸되어 국가기관이 징수를 포기한 금액이 03년 1,404억원, 04년 781억원, 05년 473억원, 06년 7월 현재 3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있다.

- 06년 7월 현재 대구지검의 경우에 재산형집행사무의 유공표창을 받기는 했지만, 시효가 완성되어서 집행이 불가능한 금액이, 대구지검 25억8백만원, 안동지청 4,200만원, 경주지청 6,300만원, 포항지청 3억 4,500만원, 김천지청 1억 3,700만원, 상주지청 3억 6,900만원, 의성지청 1,200만원, 영덕지청 1,600만원의 벌과금, 추징금, 과태료의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4

대상 : 대구지검

2006.10.19(목) 오후2시

포항 건설노동자 구속 관련 질문

O 대구지검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율

-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건수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대구지검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신청과 검사청구 두가지 모두에 대한 판사의 기각율이 14.0%로서 전국 평균선인 14.2%와 근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6년 구속영장 청구 기각률(2006.1~6.30)

2006년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 재구성 (색칠한 칸은 평균보다 높은 경우)

대구지방검찰청 연도별 구속영장청구건수 추이

	사경청구	검사청구	합계
2003년도	9755	960	10715
2004년도	10197	872	11069
2005년도	7748	778	8526
2006년 상반기	3090	280	3370

- 구속영장의 청구건수에 있어서도 2004년의 경우만 사법경찰의 신청수가 증가하여 일시적으로 늘어났을 뿐, 계속 영장청구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서 수사에 있어서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O 포항 건설노동자에 대한 대규모 구속영장 발부에 대하여

- 하지만, 최근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포스코를 점거하고 장기파업을 하고 있는 포항건설노조 임원들에 대해서 대량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현재까지 구속 68명, 불구속 174명에, 27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건설산업연맹측에서 이상경의원에게 전달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이 농성에 참가하지 않았던 노조간부 4인에게도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 대량구속의 사유 및 농성에 참여하지 않은 간부들을 구속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가?

O 포스코 건물 점거 경위

- 포항 건설노동자들은 7월 13일 아침 대체노동자 투입을 저지하려다가 경찰병력에 밀려서 포스코 건물로 들어가게 됨으로써 우발적으로 건물을 점거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우발적인 점거여부에 대한 확인을 한 바 있는가?

O 검찰과 포스코와의 협조여부

- 2006년 7월 12일 포항 제철소에서 작성한 “지역오피니언리더, 건설노조 파업관련 대책회의 결과”라는 문건에는 김희성 철강관리 사업단 이사장이 13일 권재진 대구지검장을 만나 파업 엄단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있다.

- 대구지검장은 김희성 이사장과 면담한 사실이 있는가?

- 2006년 7월 13일, 포스코의 지역협력팀이 작성한 “건설노조 불법파업상황관련 기관/단체장 메일링 리스트”목록에 포항지청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있다.

- 포항지청장은 메일을 통해서 어떠한 내용을 전달받았으며, 포스코로부터 정기적인 혹은 부정기적인 메일을 주고받고 있는가?

- 포스코의 내부문건에 보면 포스코와 유관기관인 노동부, 노동위원회, 경찰, 시청, 검찰은 ‘부정기적 간담회, 친분관계 유지’라는 운영현황도가 있다. 포스코와 부정기적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는가? ¶

국정감사 보도자료5

대상 : 대구지검

2006.10.19.(목)오후2시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책시급

□ 질의 내용

-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해보면, 전국 지검에서의 외국인 범죄 접수를 기준으로 볼때, 2003년 9,338건, 2004년 12,821건, 2005년 13,584건으로 나타나고 있고, 2006년은 8월 현재 12,316건으로 이미 2005년의 90.7%에 육박하고 있다.

- 대구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2003년 395건, 2004년 595건, 2005년 680건으로 계속 늘어나다가, 올해 8월말 현재 223건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외국인 범죄의 증가추세가 감소된 원인은 무엇이고,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전국 국적별 죄명별 외국인 범죄 현황 (2003년)

(단위 : 명)

국가	미국	일본	중국	기타	합계
합계	1,278	381	3,796	3,883	9,338
교통사범	551	30	405	988	1,974
절도	25	8	103	270	406
사기	71	27	184	191	473
관세법	14	10	27	28	79
외환사범	18	144	130	130	422
강력사범	300	42	1,276	1,120	2,738
기 타	299	120	1,671	1,156	3,246

전국 국적별 죄명별 외국인 범죄 현황 (2004년)

(단위 : 명)

국가	미국	일본	중국	기타	합계
합계	1,395	377	5,724	5,325	12,821
교통사범	653	43	689	1,512	2,897
절도	23	8	110	261	402
사기	74	25	231	266	596
관세법	13	14	38	49	114
외환사범	35	141	128	187	491
강력사범	340	29	1,435	1,289	3,093
기 타	257	117	3,093	1,761	5,228

전국 국적별 죄명별 외국인 범죄 현황 (2005년)

(단위 : 명)

국가	미국	일본	중국	기타	합계
합계	1,332	373	7,040	4,839	13,584
교통사범	531	34	533	1,323	2,421
절도	36	5	119	289	449
사기	90	33	246	260	629
관세법	8	11	49	19	87
외환사범	29	156	167	311	663
강력사범	330	46	1,189	1,031	2,596
기 타	308	88	4,737	1,606	6,739

전국 국적별 죄명별 외국인 범죄 현황 (2006년 8월)

(단위 : 명)

국가	미국	일본	중국	기타	합계
합계	838	238	8,162	3,185	12,423
교통사범	283	26	361	903	1,573
절도	19	3	99	181	302
사기	59	26	186	218	489
관세법	8	6	44	15	73
외환사범	13	101	139	96	349
강력사범	217	25	953	714	1,909
기 타	239	51	6,380	1,058	7,728

각 지방검찰청 외국인범죄처리현황

(단위:명)

2006년도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