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1(수) 보도자료(☏784-4177)www.sunsarang.org

	2006 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	대법원
		국회의원(법사위원/대전동구) 선병렬(宣炳烈)

■공탁금 이자율 11년째 2%, 시중은행의 1/2 수준!

수익금은 모두 은행에게?

- 2006년 6월말 현재 총 2조5천억원이 넘는 공탁금 축적돼

- 공탁금 이자율 2%, 신한은행 수퍼저축예금 3.25% 이자율과 수익금액 차 비교분석 결과 수익금 무려 31, 867백만원!

■법원 경매관련 비리 근절되지 않아!

- 2002년 무더기 경매관련 비리 사건, 관련자 대부분 징계 감봉에 그쳐!

- 해마다 경매관련 비리사건 터져! 법원 제식구 감싸기에 그쳐, 법원 적극적인 대처 나서야

- 신문지면 경매광고, 결국은 경매자가 부담! 경매기일 신문공고 폐지 추진해야!

■전국 지법, 보석보증보험 활용율 낮아! 서민들의 보석권 활용 기회 적어!

- 2005.9~2006.8월 현재, 전국지법의 보석보증금 활용율 43.3%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

- 전국 지법별 편차 심각! 의정부지법 보석보증금 활용율 9.2%인데 비해 전주지법 88.4%

- 서민들이 보석허가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해야!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일반범죄보다 실형율 낮다! 유권무죄

- 올 해 상반기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일반범죄 실형선고율보다 5.5배나 낮아

- 올 해 상반기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실형율 9.2%, 일반범죄 실형율 50.4%

■올 해 또 법조비리 사건 터져, 사법개혁 유명무실

- 김홍수 브로커 사건, 군산지원 판사비리 사건 등으로 법조비리 자정 실패!

- 법관 징계법, 검사 징계법 강화해야 함

■ 겉돌고 있는, 국선변호인제

전국 국선전담변호사 고작 42명, 부족한 인력풀!

-2003~2006. 7 기간동안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보다 무죄판결비율 2.4배 낮아 국선변론 부실!

-국선전담변호사 처우개선 통해, 국선전담변호의 변호의 질 높여야!

-빈곤, 기타사유 피고인, 본인이 청구해야 국선변호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도 재심 결정의 문턱을 넘기는 여전히 어려워!

- 냉담한 대법원, 재심에서 무죄판결 받은 사건 원심파기 판결, 계속되는 판결번복!

- 억울한 옥살이로 진상규명 못한 채 가슴앓이하고 살아온 세월 8년!

- 불리한 진술한 참고인, 위증죄 판결 받았으나 법원 아예 무시!

- 최근 4년간 평균 재심 인용율, 민사본안 4.7%, 형사공판 15.6%

- 재심사건에 일관된 기준 적용된 재심 특별재판부 도입 모색해야

■재판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인 법관 제척․기피제도 유명무실!

- 전국 지법의 재판부 제척․기피․회피제도 현황에서 2003년부터 올 해 6월말까지 신청건수 총 809건 중 인용건수 단 3건에 불과!!!

- 공정한 재판을 위해 규정된 재판부 제척․기피제도 활용사례 전무! 제도 유명무실!!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무죄공시제도 유명무실

- 전국 각 지법의 무죄공시율, 최근 3년간 해마다 낮아져!

2004년 5.1%, 2005년 4.2%, 2006년 3.4%

- 법원의 무관심으로 억울한 사람들, 명예회복 기회 적극 보장되야!

■민사강제조정비율 높고, 이의신청 제기 낮고!

- 전국 지법 강제조정율 15.5%인데 반해 이의신청율 3.5%

- 강제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제기할 수 있는 이의신청제도 법원 적극 홍보 필요

■구속영장 남발 구태의연! 사법개혁 의지 있나

- 올 해 구속영장 발부율 86%, 체포 및 구속 적부심사에서 석방율 46.4%,

- 불구속수사 원칙으로 구속영장 발부에 보다 신중해야!

■개인회생제도 제도 시행 이후 신청건수 해마다 폭증

악용사례 늘어

- 법원별 인가율 천차만별, 파산전담부 도입 고려해야

■개인파산 미제사건 증가

개인파산 악용사례늘고 불법브로커 활개쳐

- 개인파산 신청 이전, 사전조정제도 도입 모색해야

■전국 각 법원별 재산관계명시신청 처리율 천차만별!

- 악덕 채무불이행자를 처벌할 수 있는 재산명시신청 사건 처리 절반도 안 돼!

- 재산관계명시신청사건 전국평균 처리율 49.7%로 작년 63.1%에 비해 13.7% 낮아짐

- 올 해 서울중앙지법의 처리율 72.9%로 전국최고, 서울북부지법 처리율 16.7%로 전국최하위, 두 법원의 이용율 격차 무려 56.2%

■구속전 피의자 심문 신청 대비 심문율 낮아!

- 구속전 피의자 심문 신청자의 36.9%는 반영되지 않음

- 각 지법별 구속전피의자 심문율 2005~2006년 상반기 전국평균 63.1%

■전국 지법별 보석허가율 편차 심한 것으로 나타나

- 올 해 전국 지법 편차 최고 창원지법 77.8%, 최하 서울북부지법 36.7%, 무려 41.1% 차이

- 보석허가율 매년 낮아져 2004년 56.9%, 2005년 55.1%, 올 해 54.1%

공탁금 이자율 11년째 2%, 시중은행의 1/2 수준!

수익금은 모두 은행에게?

□ 공탁금 4조원 시대 열려, 신한은행(구 조흥은행)에만 편중 예치

○ 공탁금은 현재 9개 보관자 은행에 분산․예치되어 있는 상태로,

2006년 6월말 현재 총 2조5천억원이 넘는 공탁금이 축적되어 있음.

○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공탁금 관리자 지정에 있어서 조흥은행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6월말 현재 2조5천4백9십3억9천여만원의 공탁금 중 약80%가 넘는 2조1천6백2억6천여만원이 조흥은행에 유치되어, 법원공탁금을 신한은행(구 조흥은행)이 독식하는 구조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표] 보관은행 금전공탁 총액 및 신한은행(구 조흥은행) 공탁금 비율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
합계	3,182,206,400,790	3,449,963,411,114	4,121,896,022,318	4,883,822,025,040	2,549,390,578,341
신한은행	2,654,751,182,750	2,896,149,598,398	3,167,753,570,938	4,099,941,599,533	2,160,260,080,088

□ 공탁금 이자율 10년째 2%, 시중금리의 1/2 수준

○ 공탁법에 의해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맡기는 공탁금은 ‘공탁금 이자에 관한 규칙’에 따라, 1994년 5월 이후 11년간 이자율 2%를 고수.

○ 은행은 공탁금을 찾아가는 사람에게 연 2%의 이자만 지급하면 되고, 현 시중 금리 3%로 계산하면 보관은행이 1년간 얻을 수 있는 이자 차익과 운용 이익이 상당한 액수일 것으로 추산되어 시중은행 중 특히 공탁금이 편중되어 있는 신한은행의 수퍼저축예금 3.25%의 입․출식 자유적금 금리로 환산해서 추산해보았음.

□ 질의

☞ 1958년 공탁법제정이후 50년 가까이 지속된 이 같은 불공정 관행이 숱한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대법원이 행정편의위주로 일을 처리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특정은행의 금융독식 형태는 과거 믿을 만한 금융기관이 소수에 불과하고 금융업 발전이 극히 미미했던 시절에 이들 소수 은행에 예탁을 시작했던 게 관행화돼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

☞ 현재 신한은행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중 수퍼저축예금의 이율로 1억원 이상을 예치한 경우의 이자율 3.25%와 공탁금 이자율 2%에 관한 수익차액을 단순 비교해보았음.

분석 결과 각 법원별 공탁금 및 수익금액 차이는 지법 합계 삼백십팔억육천칠백만원이라는 상당한 액수가 나왔는데, 시중금리보다 턱없이 낮은 공탁금 이자율로 인해 소송당사자나 국민들이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고, 이에 따라 지역은행들은 2조5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의 이자차익과 운용이익을 노리고 공탁금 예치에 혈안이 되어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공탁금 예치와 관련 신한은행(구 조흥은행)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되어 왔음. 대법원은 공탁금 불균형 예치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 본질적인 문제는 공탁금의 운용이익이 은행의 이익으로 귀결시키지 말고, 이를 국고로 환수하여 공익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데 있음. 즉, 은행에는 일정 정도의 관리비용을 제공하고 나머지 이자소득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식을 마련하고자 본 위원이 공탁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본질적 문제 해결로 접근하고자 하고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 또한 공탁금을 지금의 별단예금이 아닌 공탁금 계정에 신설해 자금을 기금형식으로 운용하면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공탁금 취급은행을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뒤 해당은행이 공탁금 이자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면 이용자들에게도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

[표] 법원별 공탁금 및 수익금 차이 현황

(단위 : 백만원)

* 주

수익차액=(공탁금액×3.25%)-(공탁금액×2%)

이자율 3.25%는 신한은행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중 수퍼저축예금의 이율로 1억원 이상을 예치한 경우의 이자율

이자율 2%는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에 의한 이자율

법원 경매관련 비리 근절되지 않아!

○ 2002년, 법원 직원들의 언론사 경매광고 리베이트수수비리 무더기 적발.

- 당시 검찰에 따르면 1996년 이후 수도권 지역 법원의 경매광고 총액이 모두 500억~6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음(한겨레신문 2002. 2. 14)

- 문제가 된 일부 언론사 광고국 직원들은 통상 광고게재액의 10~20%를 법원 경매부서 직원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리베이트 총규모는 50억~10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였음

○ 2002년 이후 경매관련 비리 근절되지 않아, 가벼운 법원공무원 징계 문제 있음

- 2002년 경매 관련 비리사건 무더기 적발 이후에도 매년 경매관련 비리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2002년 당시 법원이 경매관련 사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리지 않아서 이에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2002~2006 경매계, 경매사건 관련 공무원 비위 내용 및 비위내용별 처벌 현황

순번	소 속	직 급	처분년도	징계내용	징계혐의사실	비고
1	서울지법	법원주사	2002	해임	경매사건 관련, 공문서 조작
2	창원지법	법원주사보	2002	정직2월	경매사건 처리과정 중 업무 착오
3	청주지법	법원주사보	2002	해임	경매사건 관련 금품 수수
4	수원지법	법원주사	2002	파면	법원경매공고료 관련,직위해제 후 무단결근
5	서울지법	법원주사	2002	감봉1월	법원경매공고료 관련 금품수수
6	서울지법	법원주사	2002	감봉2월	법원경매공고료 관련 금품수수
7	서울지법	법원주사	2002	감봉2월	법원경매공고료 관련 금품수수
8	서울지법	법원주사	2002	감봉2월	법원경매공고료 관련 금품수수
9	서울지법	법원주사	2002	감봉2월	법원경매공고료 관련 금품수수
10	서울지법	법원주사	2002	감봉1월	법원경매공고료 관련 금품수수
11	서울지법	법원주사	2002	견책	법원경매공고료 관련 금품수수
12	서울지법	법원주사	2002	감봉1월	법원경매공고료 관련 금품수수
13	서울지법	법원주사	2002	감봉2월	법원경매공고료 관련 금품수수
14	서울지법	법원주사	2002	감봉2월	법원경매공고료 관련 금품수수
15	서울지법	법원주사	2002	감봉1월	법원경매공고료 관련 금품수수
16	서울지법	법원주사	2002	감봉1월	법원경매공고료 관련 금품수수
17	서울지법	법원주사	2002	감봉1월	법원경매공고료 관련 금품수수
18	서울지법	법원주사보	2002	감봉2월	법원경매공고료 관련 금품수수
19	서울지법	법원주사보	2002	견책	법원경매공고료 관련 금품수수
20	서울고법	법원주사	2002	감봉1월	법원경매공고료 관련 금품수수
21	수원지법	법원주사	2002	감봉1월	법원경매공고료 관련 금품수수
22	사법연수원	법원주사	2002	감봉2월	법원경매공고료 관련 금품수수
23	법원행정처	법원사무관	2002	감봉2월	법원경매공고료 관련 금품수수
24	서울고법	법원사무관	2002	감봉2월	법원경매공고료 관련 금품수수
25	인천지법	법원사무관	2002	감봉1월	법원경매공고료 관련 금품수수
26	광주지법	법원주사	2003	해 임	경매사건 관련 금품 수수
27	사법연수원	법원주사	2003	견 책	부동산강제신청사건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서가 접수 되었음에도 대금지급기일을 지정
28	서울서부지법	법원주사	2004	감봉1월	경매사건 관련 금품수수
29	창원지법	법원주사보	2004	감봉3월	배당기일통지 착오 및 매각기일 지정 지연, 무단결근
30	서울중앙지법	법원주사	2004	감봉3월	법원경매부동산 입찰매각공고 관련 금품수수
31	서울북부지법	법원주사보	2006	감봉1월	경매사건 관련 금품수수
32	법원행정처	법원주사	2006	감봉2월	경매사건 관련 금품수수

○ 부동산 경매기일 신문공고 폐지해야 하는 이유

- 법원경매기일 신문공고 의무화 조항(구 민사소송법 621조와 규칙 152조 2항)은 강제집핵규칙에 위임되었음. 경매기일 공고는 10여년 전부터 한 건당 3000만원 가량씩 신문광고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경락가격(경매(競賣)에 의하여 그 목적물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일)의 2~3%에 달하는 고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해왔고 경매광고를 둘러싼 비리 등 부작용도 발생해 온 것임.

○ 강제집행법 109조

- 매각결정 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정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대신 강제집행규칙안 11조(공고)는 ‘민사집행절차에서 공고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게시판, 신문, 인터넷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

□ 질의

☞ 2004년 법원경매광고를 늘려주고 신문광고 대행업자에게서 금품(1천6백3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법원 주사에 대해 징역 8월의 선고유예와 추징금 1천6백30만원을 선고한 바 있음. 일반 공무원 관련 사건의 경우 1천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통상 실형을 선고해왔는데, 당시 이 판결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일은 바 있다. 2006년 사건들의 경우 금품수수액이 얼마인가?

비위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닌가? 이렇게 가벼운 처벌을 계속하니까, 법원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지는 것 아니겠는가? 앞으로 경매관련된 각종 비리행위에 대하여는 단호히 책임을 물음으로써 복무기강을 바로잡아야 하겠음.

☞ 현재 신문광고에 나가는 경매공고는 연간 액수가 얼마나 되는가? 수십억 내지 수백억에 이르는 비용에 비해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는가?

인터넷이 급속도로 보급되어 지금은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경매입찰자는 경매에서 낙찰 받을 확률도 적은 상황인데 굳이 채무자가 결국 부담해야 하는 경매공고를 계속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신문지면에 두 줄 정도 깨알같이 나오는 경매광고를 이용하는 사람이 과연 인구의 몇 퍼센트나 되겠는가?

이미 경매에 참여할 자라면 경매에 대한 기본 상식이 어느 정도 숙지된 사람이 대부분인 바 이들은 인터넷을 이용할 텐데 이렇게 아까운 돈을 경매광고료로 계속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이제 이 규칙을 삭제해야 하지 않겠는가?

○ 법원경매공고 게재매체 연도별 단가 현황

지역	매체명	2004년	2005년	2006년	공시/제권
서울	경향신문	75,000	37,500	37,500	서울, 경기지역은
	국민일보	70,000	35,000	35,000	한국경제, 매일경제에 게재
	내일신문	-	-	27,500	기본단가 : 25,000원
	동아일보	90,000	45,000	45,000	1장추가 : 2,800원
	문화일보	70,000	35,000	35,000	타증권 추가 : 4,300원
	서울경제	55,000	27,500	27,500
	서울신문	70,000	35,000	35,000
	세계일보	70,000	35,000	35,000
	조선일보	90,000	45,000	45,000
	중앙일보	90,000	45,000	45,000
	한겨레신문	75,000	37,500	37,500
	한국일보	75,000	37,500	37,500
	헤럴드경제	55,000	27,500	27,500
경기	경기일보	50,000	25,000	25,000
	경인일보	50,000	25,000	25,000
	기호일보	45,000	22,500	22,500
	인천일보	50,000	25,000	25,000
	중부일보	45,000	22,500	22,500
강원	강원도민		19,800	19,800	강원일보 게재
	강원일보		19,800	19,800	단가는 서울, 경기지역과 같음
대전,	대전일보		19,800	17,600	대전일보 게재
충남	중도일보		19,800	17,600	단가는 서울, 경기지역과 같음
	충청투데이		19,800	17,600
청주,	동양일보		16,500	16,500	중부매일 게재
충북	중부매일		16,500	16,500	단가는 서울, 경기지역과 같음
	충북일보		16,500	16,500
	한빛일보		16,500	16,500
부산	국제신문		27,500	27,500	부산일보 게재
	부산일보		27,500	27,500	단가는 서울, 경기지역과 같음
대구,	경북매일		29,700	29,700	매일신문 게재
경북	경북일보		29,700	29,700	기본단가 : 22,000원
	대구신문		29,700	29,700	1장추가 : 2,200원
	대구일보		29,700	29,700	타증권 추가 : 3,300원
	매일신문		29,700	29,700
	영남일보		29,700	29,700
창원,	경남도민		16,500	16,500	경남신문 게재
경남	경남신문		16,500	16,500	단가는 대구, 경북지역과 같음
	경남일보		16,500	16,500
울산	경상일보		16,500	16,500	경상일보 게재
	울산매일		16,500	16,500	단가는 대구, 경북지역과 같음
광주,	광남일보		19,800	19,800	광주일보 게재
전남	광주매일		19,800	19,800	기본단가 : 25,000원
	광주일보		19,800	19,800	1장추가 : 2,800원
	남도일보		19,800	19,800	타증권 추가 : 4,300원
	대한일보		19,800	19,800
	무등일보		19,800	19,800
	서남일보		19,800	19,800
	전남매일		19,800	19,800
	전남일보		19,800	19,800
	호남매일		19,800	19,800
	호남일보		19,800	19,800
전주,	새전북신문		16,500	16,500	전북일보 게재
전북	전라일보		16,500	16,500	기본단가 : 22,000원
	전북도민		16,500	16,500	1장추가 : 2,200원
	전북일보		16,500	16,500	타증권 추가 : 3,300원
제주	제민일보		16,500	16,500	제주일보 게재
	제주일보		16,500	16,500	단가는 전주, 전북지역과 같음
	한라일보		16,500	16,500
※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동일하게 적용됨.

전국 지법, 보석보증보험 활용율 낮아! 서민들의 보석권 활용 기회 적어!

□ 문제점 및 현황

○ 전국 지법별 보석허가현황에서 2004~2005년 동안 전국 지법 보석보증금 활용의 평균은 43.3%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 하단 [표] 구속기소 후 보석허가 현황 참조

○ 보석보증보험증권의 이용율의 전국 법원별 편차가 극심하다는 것임. 이는 법원이 어떻게 이 제도를 활용하는가에 따라 이용율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반성을 통해 서민들의 보석허가권 보장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질의

☞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전국 각 지법별 보석허가 현황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2004~2005년 동안 전국 지법별 보석보증금 활용율은 43.3%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법별 편차가 심하게 나는데 예를 들어 의정부지법의 보석보증보험 이용율은 9.2%에 지나지 않고 전주지법은 88.4%에 달하는 데 이는 법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대법원은 보석보증금의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업무의 추진을 지시하고 있는가?

☞ 보석보증보험 이용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불구속 재판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법불신의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피고인의 신변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제도의 활용율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법원에서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 보석이 절대 돈 있는 자의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되며, 가난한 피고인이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보석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도 안 됨.

따라서 전국 지법별로 보석보증금의 이용율의 편차가 극심한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그 원인이 소속 법관들의 인식차에 있는 것은 아닌지 판단하여, 보석보증보험의 이용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는?

[표] 구소기소 후 보석허가현황

*주 : 보증보험비율(%)=(현금+현금․보증보험)/보석허가합계×100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일반범죄보다 실형율 낮다! 유권무죄

○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 다른 형사 사건의 양형 통계에 비해,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이 선고되어 양형 불균형이라는 지적이 있음.

○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일반범죄 실형선고율 보다 낮음

-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실형 선고율은 일반범죄 실형선고율보다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 각각 3.6배, 5.5배, 5.5배 낮았으며 그 격차는 점점 벌어진 추세임. 최근 3년간 공무원직무관련 범죄와 일반범죄 실형선고율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의 개선이 없는 것으로 분석됨.

[표] 일반범죄와 공무원직무관련 범죄의 실형율 비교

2004년~2006년 상반기 합계
일반범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법원별	처리 인원수	실형	실형율 (%)	처리 인원수	실형	실형율 (%)
서울중앙지법	12,069	6,708	55.6	259	38	14.7
서울동부지법	5,138	2,405	46.8	64	9	14.1
서울남부지법	6,384	2,960	46.4	97	3	3.1
서울북부지법	5,253	2,683	51.1	47	7	14.9
서울서부지법	4,669	2,504	53.6	83	8	9.6
의정부지법	7,653	3,371	44.0	154	17	11.0
인천지법	12,987	5,606	43.2	143	18	12.6
수원지법	18,326	8,354	45.6	315	35	11.1
춘천지법	5,682	2,249	39.6	189	15	7.9
대전지법	11,215	5,211	46.5	183	25	13.7
청주지법	4,841	2,294	47.4	69	8	11.6
대구지법	18,510	7,857	42.4	229	25	10.9
부산지법	12,700	5,934	46.7	141	16	11.3
울산지법	4,552	1,868	41.0	60	3	5.0
창원지법	8,798	4,105	46.7	167	12	7.2
광주지법	9,798	4,011	40.9	206	10	4.9
전주지법	5,606	2,344	41.8	167	14	8.4
제주지법	2,107	967	45.9	74	8	10.8
합계	156,288	71,431	45.7	2,647	271	10.2

2006년 상반기
일반범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법원별	처리 인원수	실형	실형율(%)	처리 인원수	실형	실형율(%)
서울중앙지법	1,704	954	56.0	36	4	11.1
서울동부지법	781	421	53.9	21	3	14.3
서울남부지법	851	418	49.1	20	1	5.0
서울북부지법	632	359	56.8	11	3	27.3
서울서부지법	589	368	62.5	4	-	-
의정부지법	983	519	52.8	21	1	4.8
인천지법	1,808	795	44.0	25	5	20.0
수원지법	2,356	1,222	51.9	61	9	14.8
춘천지법	809	335	41.4	30	1	3.3
대전지법	1,432	734	51.3	23	3	13.0
청주지법	578	319	55.2	16	-	-
대구지법	2,599	1,202	46.2	34	2	5.9
부산지법	1,676	915	54.6	24	4	16.7
울산지법	584	246	42.1	5	-	-
창원지법	1,116	617	55.3	35	2	5.7
광주지법	1,280	548	42.8	26	3	11.5
전주지법	789	347	44.0	40	-	-
제주지법	263	172	65.4	14	-	-
합계	20,830	10,491	50.4	446	41	9.2

* 주 : 집행유예 인원수는 실형에 포함되지 않음

실형율(%)=실형수/처리수×100

올 해 또 법조비리 사건 터져, 사법개혁 유명무실

○ 올 해 또 이슈가 된 법조비리 사건

1) 군산지원 사건 : 사건 관계인에게서 골프 접대를 받고 아파트를 공짜로 쓴 군산지원의 판사 3명이 비리가 들통나자 사표를 낸 뒤 변호사로 등록한 사례

2) 김홍수 브로커 사건: 조관행 전 고법부장 등 9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브로커 김홍수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현직 부장판사 4명, 검사 1명, 경찰관 2명은 받은 금품이 소액이고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하는 것에 그쳤다. 지난 9월 브로커 김홍수는 징역 3년형이 구형됨.

○ 말 그대로 강령일 뿐인 ‘법관윤리강령’

- 법관윤리강령 전문에서는, “법관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법관에게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윤리강령은 구체적 행동지침이 되기에는 지나치게 추상적.

○ 외국에서의 법관 윤리

- 미국의 법관윤리 전범에 관한 판례․학계의 견해는 법관의 사생활이 일반인의 사생활과는 달라야 한다는데 일치하고 있음.

●미국 앨라배마 주 판사윤리 규칙 - ‘판사가 변호사로부터 공연티켓을 받아도 되는가?’ ‘판사가 자신의 친척이 공동파트너로 있는 로펌의 다른 변호사가 맡은 사건을 기피해야 하는가?’와 같은 사소한 사안에도 자세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 미국의 윤리전범은 법관의 사생활에서 친교단체와 단체가입이 법관윤리 문제를 야기한다고 함.

○ 법원 내 자체감찰기능 부재

- 대검은 감찰위원회가 시민단체, 교수, 변호사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법무부는 이와 별도의 감찰위원회를 설치해 검찰 자체 감찰의 미비한 부분을 보강토록 함.

○ 법관으로만 구성된 징계위원회, 법원 내 자정만으로 해결되지 않음

- 유명무실한 법관징계위원회 : 현행 법관 징계법에 따라, 대법관 3명과 법원장 3명으로 구성된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감봉, 견책 등을 할 수 있음. 보통징계위원회, 고등징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활동이 거의 없음.

- 법관 징계회부 현황만 살펴보면, 우리나라 법관들만큼 청렴한 법관들이 없는 듯함.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징계된 법관 숫자가 2000년 이후 오직 4명에 불과하고, 2명은 견책, 2명은 불문처리에 그침.

-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참여해 결정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함.

- 법관징계법 개정안 국회 통과(2006. 9. 29)로 법관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와 법관에 대한 징계시효 3년으로 연장됨.

○ 주요 법조비리 사건 처리 및 당사자 개업 현황

사건	해당 판·검사	당시직위	사건시기	처리결과	근황,개업일시
이용호 게이트	임아무개 검사 등 6명	서울지검장 등	2001년 7월	사임6	2001~2003년사이 모두 개업
범박동 재개발비리	김아무개 검사장	제주지검장 등	2002년 7월	사임, 벌금700만원	2002년 개업
피의자고문 치사사건	홍아무개 검사 등 2명	서울지검 검사	2002년 10월	사임1, 구속1	2002년 1명, 2003년 1명 개업
인천지법 골프접대사건	김아무개 판사 등 2명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	2004년 4월	전보 및 경고1,사임1	1명 현직, 2004년 1명 개업
춘천지법 향응사건	정아무개 판사 등 3명	춘천지법 판사	2004년 2월	사임1, 전보1,경고1	2명 현직, 2004년 1명 개업

○ 1998년 이후 법관 및 검사 징계 현황

시기	징계 법관 수	징계 검사 수
98년	6(정직5, 견책1)	2(감봉1, 견책1)
99년	0	2(면직1, 근신1)
2000년	0	2(근신2)
2001년	0
2002년	0
2003년	0	9(정직1,감봉2, 근신5,견책1)
합계	6	15

[표] 대법원의 법조비리 근절대책 비교

	98년 의정부 법조비리 후	2006년 김홍수씨 법조비리 후
법관윤리 강화	- 법관윤리강령 첫 제정(이해관계 재판금지, 금품수수 금지 등)	- 법관 및 공무원 행동강령(06.5 개정) 구체화 - 법관의 외부인사 접촉기준에 관한 권고의견 마련
법관감찰	- 독립감찰기구 신설유보 - 인사심의실에 인사3담당심의관 신설	- 윤리감사관실(06.1 신설)에 감찰업무 인력 보강
법관징계	- 비위판사 징계위 회부 - 비위사실 변협 통보	- 비위법관 재판업무 배제 - 형사절차 전 사표수리 보류 - 법관징계시효 3년으로 연장 - 법관징계위 외부인사 참여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	- 유명무실한 사전허가제에서 방문대장 기록하도록 변경	- 출입제한대상에 검사․변호사 외 일반인도 포함

○ 법조비리 근절대책 실효성 의문제기

- 조관행 전 고법부장판사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된 이른바 ‘관선변호(다른 판사의 사건에 대해 청탁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빠진 점이 한계임. 법관행동강령에 금지돼 있는 만큼 굳이 다시 언급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임. 그러나 일선판사들은 ’관선변호 근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음.

□ 질의

☞ 지난해 소위 법구회 사건을 비롯한 법관윤리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 해 또 군산지원 사건, 김홍수 사건 등으로 얼룩진 사법비리를 바다이야기 사건 등으로 이용훈 대법원장의 대국민사과문으로 일단락 지으려 했고 현재 브로커 김홍수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현재 브로커만 구속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았고, 조관행 판사는 심리중에 있으므로 국민들에게 유전무죄, 유권무죄라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 및 의혹을 면할 수 없음.

현직 부장판사, 변호사, 업자 등이 법구회라는 친목모임을 통해 골프접대를 받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10여 년간 지속해오고,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김재협)가 구속사건을 친분이 있는 변호사(홍중표)에게 싹쓸이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됨. (지난 2005년 9월 27일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박철 판사로 교체됨. 전임부장판사는 친목모임 회원 변호사의 영장전담 사건 과다 수임 논란이 일자, 보직 변경을 요구)

* 이슈화된 법조비리 사건

1. 2004년 인천지법 재판장의 골프접대 사건 : 인천지법 민사합의3부 김모 부장판사가 2004년

월 11일 당시 김모 인천지법원장과 함께 자신이 재판장으로 맡은 사건의 당사자인 대기업간

로부터 골프접대.

2. 2004년 춘천지법 모판사의 룸살롱 향응사건 : 2004년 춘천지법 이모 판사가 변호사로부터 룸살롱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져 영월지원으로 전보조치. 현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는 K판사는 서면경고.

☞ 법관윤리강령 전문에서는 “법관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법관에게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

군산지원 법관들이 소송과 관련될 수 있는 피고인 박재근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명목이 무엇이든 간에 금전거래도 하고, 업자로부터 밥값 등을 제공받았다는 것은 법관윤리강령이 규정하는 ‘품위 유지 의무’와 ‘공정성과 청렴성의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는?

☞ 군산지원 사건관련 판사들의 조치 실태는 어떠했는가?

누가 보아도 윤리강령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회부조차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이들 역시 곧바로 변호사 개업을 했다고 하는데, 비리에 연루되어 법복을 벗은 이가 바로 변호사개업을 하는 실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지난 10월 11일 법관윤리강령 구체화해서 행동준칙을 제정한다고 대법원이 방안을 내놓았는데 지금으로서는 법관윤리강령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국의 윤리전범과는 달리 권고규정에 불과하여 강제력이 없는바, 법관윤리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강령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끊이지 않는 법관들의 부적절한 처신들을 보면서, 법관 스스로의 윤리의식이 마비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듦. 이번 군산지원 사건 역시, 사실상의 법관들의 범법행위 유무가 아니라 이러한 골프회동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유지해 온 것이 더 큰 문제임.

☞ 이러한 사태는 법관들에 대한 법원 내 내부감찰기능이 유명무실함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일반사무감사 등을 비롯 법원 공무원에 대한 감찰은 있어도 판사들의 기강을 감찰할 장치가 전혀 없는데,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법관징계위원회와 상시감찰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바, 본 위원과 정부가 발의한 ‘법관징계법 개정안’을 절충한 대안이 통과되었음.

올 해 초 윤리감사관실을 신설하였고 2006. 8. 28.자로 윤리감사심의관 1인을 증원하였다고는 하나 1인 증원이 윤리감사를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 법조비리와 관련한 후속대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만큼 보다 내부개혁과 감찰을 강화하여 내실 있고 공정한 법관비위의 감찰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바임.

겉돌고 있는, 국선변호인제

전국 국선전담변호사 고작 42명, 부족한 인력풀!

※ 참고 : 국선변호제

국선변호인 제도란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는 피의자․피고인을 대신해 재판장이 변호인을 선임하고 그 수임료는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이다.

○ 2006년 7월 현재, 전국 42명의 국선전담변호사, 부족한 인력풀

- 월 8백만원의 보수를 받고 42명의 국선전담변호사가 월 평균 40여건에 달하는 과중한 사건 수임을 맡고 있음

이들은 지난해 월평균 25건의 사건을 수임했지만 올해는 업무부담이 과중한 상황임. 사건 수임료도 예년에 비해 1건당 25만에서 20만원으로 낮아짐.

※[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국선변호인 수임료 비교 참조

○ 일반 사건 수임과 국선변호 병행하는 변호사, 국선 변호 부실 우려

- 7월말 현재 서울중앙지법 관내 302명, 인천지법 68명, 수원지법 79명, 대구지법 83명, 대전지법 46명, 부산지법 73명, 광주지법 56명의 변호사가 일반사건과 국선변호를 병행하고 있음

○ 2003년~2006년 국선변호인 무죄판결 비율 상반기 사선 변호인보다, 2.4배 낮음

- 최근 3년간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판결은 사선 변호인이 국선변호인 보다 높았다는 점에서 국선변호인의 변론이 부실했음을 알 수 있음

○ 국선변호 수급 불균형 적신호

- 지난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는 총7만5348명임. 이들 중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한 피의자는 4만8499명으로 조사되었음. 이 중 개인적으로 사선변호사를 선임한 피의자는 약 5.1%에 불과함. 결국 사선변호인을 선인하지 않은 나머지에 대해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추가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하는 결과가 도출됨.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제도

- 특히 사개추위 개정안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들은 반드시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7만여명이 넘는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제공해야 함.

○ 국선변호인 선정기준 제33조 5호 규정, 피고인 인권 변호 위해 적극적인 해석해야 함

- 현실적으로 1호부터 4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의 피고인들은 이미 사건을 포기하거나, 대부분 어려운 경제사정에 처해 있는 서민들일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법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다음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때

2. 피고인이 70세 이상의 자인 때

3.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4.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있는 자인 때

5.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 단,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한한다.

[표 ] 최근 3년간 사선변호인과 국선변호인이 담당한 형사사건 무죄판결 비율

	사선변호인	국선변호인
	선임무죄건수/선임판결건수 비율(%)	선임무죄건수/선임판결건수 비율(%)
2003년	2.3	0.8
2004년	2.5	1.1
2005년	2.7	1.2
2006년 1~7월	3	1.4
2003~2006. 7	2.6	1.1

[표 3] 최근 4년간 국선대리인 보수비

(단위 : 천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헌법재판소 사건당평균지급액	380	490	582	564
대 법 원 사건당평균지급액	207	175	184	251

*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보수 단가는 2004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28만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선대리인 선정 후 면담 1회와 청구서제출 1건으로 통상 사건당 평균 56만원상당의 국선대리인 보수를 지급하고 있음. 올 해 대법원의 국선대리인 보수 단가 1건당 2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아짐.

□ 질의요지

☞ 국선변호사 처우개선의 문제, 공판중심주의의 강화와 더불어 피고인의 실질적 인권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국선변호제의 내실화임.

☞ 상대적으로 높은 수임료를 받는 일반사건에 비해 국선변호건의 변론 내용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위 [표 3[에서 보듯이 사선변호인의 변론에 비해 국선변호인이 담당한 사건의 무죄판결 비율이 낮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선변호인의 낮은 수임료와 과중한 사건 부담수 등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국선변호인 확대라는 것이 형소법 개정으로 수요가 급증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국선변론의 질적 개선이 동반될 수 있도록 국선변호인의 처우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가?

결국 예산의 문제이기도 한데 현재 법원의 국선변호인 수임료는 헌법재판소의 국선변호인 수임료 보다도 낮은데 이를 수임료를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는가?

☞ 국선변호인 선정기준 제33조 5호 규정, 피고인 인권 변호 위해 적극적인 해석해야 함. 현실적으로 1호부터 4호를 제외한 나머지 빈곤, 기타 사유의 제5호에 해당하는 피고인들은 이미 사건을 포기하거나, 대부분 어려운 경제사정에 처해 있는 서민들일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반드시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대에 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도 재심 결정의 문턱을 넘기는 여전히 어려워!

□ 문제점

○ 사건개요

이장호씨는 지난 2000년 9월 1심에서 사기죄, 2심에서 사기미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살았다. 이씨는 징역형까지 살자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이씨는 자신의 옥살이가 관할 구청의 엉터리 공문서와 검찰의 오기된 공소장, 그리고 소송상대자의 위증과 위증교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뒤늦게 소송상대자 증인들의 위증 사실이 밝혀지자 법원은 재심을 벌였고, 검찰은 재수사에 나섰다. 6년째 끌어온 이 사건은 지금 10월 26일 대법원에서 형사판결에서 원심 파기로 유죄확정.

○ 이장호 사건의 법원의 판결일지

-1999년 12월 : 사기혐의로 검찰기소

-2000년 9월 : 1심법정, 사기죄로 징역 1년 선고

-20001년 12월 : 2심법정, 사기미수죄 징역8월 선고, 법정구속

-2002년 6월 : 출소

-2002년 2월 : 사기미수죄로 대법원 형 확정

-2002년 말 : 대법원, 이씨 소송상대자 증인 ‘위증’판결

-2004년 9월 : 대전지방법원 2심 재판부 재심 결정

-2006년 1월 19일: 2심(재심) 재판부 무죄판결

-2006년 1월 20일: 민사 기각/상고확정

-2006년 10월 11일 : 참고인, 위증죄 판결

-2006년 검사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다가 9개월이 지나 2006년 10월     26일 대법원 원심파기판결

- 재심무죄판결 : 대전지법 형사2부는 2006년 1월 19일 이장호씨 재심선고공판에서 “소송 상대자의 위증이 밝혀진데다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 등으로 볼 때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힘.

○ 현행법상 재심의 문제점

- 형사소송법 420조 제5호

형사소송법은 재심사유를 증거가 위․변조나 허위사실일 때, 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해 변경된 때,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을 때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재심의 요건이 까다롭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제420조 제5호임. 제5호에서는 ‘명백한’ 증거가 새롭게 발견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새로운 증거에 의한 재심이유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음.

- 형사소송법 제420조 7호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해 증명된 때“라고 재심사유를 엄격히 제한함.

- 대법원판례의 문제점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요건을 까다롭게 해석하는 대법원 판례 때문에 재심개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적으며 재심이 개시된다 하더라도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적음.

○ 이장호씨 재심사건의 문제점

- 이 사건의 경우 형사재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재판에서 재심절차조차 제대로 밟지 못하고 형사재판 판결이 난 바로 다음날 바로 민사재판이 결정된 것에 있다. 또한 형사재심에서 무죄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상고된 지 무려 9개월이 걸린 것도 의문이며 재판 지연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2004~2006 연도별 재심 청구 건수 및 재심율

- 최근 4년간 연도별 재심 청구 건수를 분석해본 결과, 민사본안에서 재심인용율은 2004년 5.6%, 2005년 3.9%, 2006년 4.3%에 불과했고, 형사공판에서 재심인용율은 2004년 25.3%, 2005년 12.3%, 2006년 9.1%에 불과할 뿐더라 해마다 낮아지고 있음.

[표]민사본안(제1심)

	접수	처리
		재심 각하	재심 각하율 (&%)	판결				취하	취하율(%)	기타	기타비율 (%)	계
				재심인용	재심 인용율 (%)	청구기각	청구 기각율 (%)
2004	310	93	32.6	16	5.6	40	14	68	23.8	68	23.9	285
2005	297	103	30.9	13	3.9	37	11.1	121	36.3	59	17.7	333
2006. 1~6	190	55	34	7	4.3	16	9.9	43	26.5	41	25.3	162
2004~2006	797	251	32.5	12	4.7	31	11.7	232	28.9	168	22.3	780

[표]형사공판(제1심)

	접수	처리
		재심청구 기각․취하	재심청구기각취하율 (%)	판결												계
				재심인용	재심인용율 (%)	실형	실형율 (%)	집행유예	집행유예율(%)	재산형	재산형 비율 (%)	선고유예	선고유예율 (%)	무죄	무죄율 (%)
2004년	222	177	74.7	60	25.3	3	1.3	3	1.3	8	3.4	1	0.4	45	19	237
2005년	208	199	87.7	28	12.3	4	1.8	4	1.8	4	1.8	1	0.4	15	6.6	227
2006년 1~6	117	100	90.9	10	9.1	2	1.8	3	2.7	2	1.8	0	0	3	2.7	110
2004~2006	528	476	84.4	98	15.6	9	1.6	10	1.9	14	2.3	2	0.3	63	9.4	574

□ 질의

☞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사를 통해, 독재와 권위주의 시절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지 못하고 인권보장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사법부의 과거사에 대하여 반성하면서 과거청산의 뜻을 밝힘. 본위원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강력히 요구했던 ‘사법부의 과거사 고백과 청산’의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함.

☞ 대표적 사법살인으로 꼽히는 인혁당 사건을 비롯, 동백림 사건, 통혁당 남민전 사건 등 사법부가 바로 잡아야 할 굴절된 역사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음.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은 사법권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의 존재들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들의 뼈 속 깊은 억울함을 풀어주는 방법은 일차적으로 법원의 재심에 의한 것이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의 재심 요건 제 5호가 이들 피해자들의 기본권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 규정을 들어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유죄판결을 한 증거보다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객관적으로 우월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음. 때문에 재심에 의해 무죄가 가능한 사건이 재심 심리조차 시작 못하게 되는 것임.

☞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법원의 과거사 청산 방식은 재심에 의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 하지만 법원은 아직까지 재심 결정에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각 법원마다 기준 적용도 천차만별이어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 재심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재심 사건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언론에서 대폭 회자되었는데 ‘억울한 옥살이’ 이장호씨 사건을 법원장은 아는가? 2006. 1. 19일 형사재판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날인 1월 20일 민사에서 유죄판결이 나왔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동일한 사건을 두고 민․형사재판이 절차와 기준이 다르더라도 적어도 동일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의 결과를 참고할 시간적 여유는 있어야 하지 않았는가?

☞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한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는 범죄로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들 위험이 있을 정도의 사회적 폐단이 큰 바, 엄격한 양형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법부의 기능과 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견해는?

☞ 2006년 1월 19일 형사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상고하여 대법원에 9개월간 계류되어 있다가 지난 10월 26일 원심파기판결을 받았는데 분명 소송 상대자가 위증교사를 이유로 위증죄를 적용받아 징역형까지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 다시금 형사재심 무죄판결을 뒤집는다면 결국은 검찰 편들어주기가 아닌가?

☞ 재심에서 채택된 증거 건축물 위조된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인정하고 증거채택도 되어 있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국가수 문서감정도 채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배책된 사유는 무엇인가?

☞ 또한 관련자 위증죄도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칙상 증거가 부적합하다고 판결한 대법원의 판결이 납득이 가지 않는데, 사건 판결이 계속 번복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사법부가 재심요건을 폭넓게 해석하여 억울한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할 것임.

재판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인 법관 제척․기피제도 유명무실!

□ 문제제기

- 재판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법관 등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 전국 지법별 판사의 제척, 기피, 회피 사건의 연도별 통계를 보면 2003년 224건 신청 중 인용건수 0, 2004년 225건 신청, 인용 0건, 2005년 신청 209건 인용 0건, 올 해 6월말까지 신청 151건 인용 1건에 불과함. 올 해의 경우 민사사건 130건, 형사사건 단 1건에 불과함.

- 2003~올 해 6월말까지 광주․전주․제주지법의 법관 제척기피회피제도의 현황을 보면, 민․형사 합의 광주지법 33건, 전주지법 26건, 제주지법 18건 중 인용된 사례 최근 4년간 단 1건도 없음

- 신청 건수는 그리 많지 않으나 법관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불공장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법관을 재판부 구성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해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모두 단 1건도 인용이 없다는 것은 제도 자체에 그 의미를 두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하단 표 참조

□ 질의

☞ 법관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관 등을 그 직무의 집행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 각 지법 거의가 그 신청건수 대비 인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4년간 그 인용률은 거의 제로인 상태인데 법원에서 이 제도가 유명무실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 법원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있음을 대국민서비스 차원에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가?

[표] 민사(제1심)에서 지방법원별 제척, 기피, 회피 현황

구 분 법원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 1. ~ 6.
	신 청	인 용	신 청	인 용	신 청	인 용	신 청	인 용
서울중앙지방법원	97	-	72	-	42	-	38	-
서울동부지방법원	-	-	17	-	4	-	8	-
서울남부지방법원	-	-	5	-	7	-	2	-
서울북부지방법원	-	-	8	-	12	-	3	-
서울서부지방법원	-	-	8	-	6	-	6	-
의정부지방법원	-	-	8	-	1	-	7	-
인천지방법원	9	-	4	-	8	-	11	1
수원지방법원	16	-	16	-	24	-	5	-
춘천지방법원	2	-	2	-	6	-	5	-
대전지방법원	3	-	10	-	11	-	-	-
청주지방법원	5	-	-	-	4	-	5	-
대구지방법원	15	-	9	-	11	-	10	-
부산지방법원	17	-	6	-	15	-	10	-
울산지방법원	1	-	-	-	2	-	1	-
창원지방법원	13	-	8	-	7	-	13	-
광주지방법원	8	-	9	-	6	-	3	-
전주지방법원	5	-	9	-	4	-	-	-
제주지방법원	6	-	-	-	5	-	3	-
합 계	197	-	191	-	175	-	130	1

[표] 형사(제1심) 지방법원별 법관 제척, 기피, 회피 현황

구 분 법원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 1. ~ 6.
	신 청	인 용	신 청	인 용	신 청	인 용	신 청	인 용
서울중앙지방법원	8	-	5	-	8	-	5	-
서울동부지방법원	-	-	3	-	-	-	3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	5	-	3	-
서울북부지방법원	-	-	2	-	3	-	1	-
서울서부지방법원	-	-	2	-	1	-	1	-
의정부지방법원	-	-	-	-	1	-	1	-
인천지방법원	-	-	1	-	-	-	-	-
수원지방법원	3	-	1	-	2	1	1	-
춘천지방법원	1	-	-	-	2	-	2	-
대전지방법원	1	-	5	-	-	-	-	-
청주지방법원	-	-	-	-	3	-	1	-
대구지방법원	4	-	1	-	1	1	1	-
부산지방법원	1	-	3	-	3	-	1	-
울산지방법원	1	-	-	-	1	-	-	-
창원지방법원	5	-	-	-	-	-	-	-
광주지방법원	1	-	4	-	2	-	-	-
전주지방법원	1	-	4	-	2	-	1	-
제주지방법원	1	-	3	-	-	-	-	-
합 계	27	-	34	-	34	2	21	-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무죄공시제도 유명무실

□ 문제제기

○ 무죄공시제도 취지

- 형법과 형소법에 억울한 사법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 규정

제58조 (판결의 공시) ①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 형소법 440조는 피고인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피고인이 침해당한 인권과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관보나 일간신문 등을 통해 판결의 취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는 실정임.

○ 무죄공시제도 해마다 낮아짐

- 그러나 법원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일간신문 게재 등에 따른 재정상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공시를 외면하고 있음. 전국 각 지법 합계 무죄공시비율은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 각각 5.1%, 4.2%, 3.4%로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는 실정임.

민사강제조정비율 높고, 이의신청 제기 낮고!

□ 문제점 및 현황

○ 민사조정절차

개시	법원에 당사자가 신청(제2조) 또는 계속중인 사건을 수소법원이 결정으로 조정회부(제6조) 해당 관할서 내에서 발생한 민형사상 사건들 중에서 기소된 사건을 받은 법원

↓

처리	1. 각하결정(제25조) : 기일통지를 알 수 없을 때
	2.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제26조) : 성질상 조정이 부적당한 경우
	3. 불성립(제27조) : 당사자의 합의가 불성립 또는 합의내용이 상당하지 않는 경우 조정 종결
	4. 성립(제28조) : 조서에 기재.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
	5.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 <1> 당사자의 합의가 불성립 또는 합의내용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 불성립으로 조정절차를 종결하는 대신에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함(제30조) <2> 신청인이 불출석(제32조) : 불출석하는 경우에 제30조에 의해 조정결정
	6. 취하간주(제31조) : 신청인이 새로운 기일에도 불출석하는 경우

↓

이의신청 (제36조)	처리 유형 중에 2, 3, 5의 경우에 당사자는 이의신청 또는 그 취하를 할 수 있음.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 강제조정은 본질이 조정의 이름을 빌린 재판일 뿐이며, 위압적인 법원으로서의 인상을 심어주어 국민의 공감을 저해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음. 이는 결국 재판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을 법원의 편의를 위하여 조정이라는 이름을 빌려 강제로 문제를 종결하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움.

○ 강제조정율에 비해 이의신청율 낮음

- 강제조정을 포함한 조정처리건수 비율을 살펴보면 2006년 전국 지법 평균에서는 강제조정비율이 15.5%에 비해 조정사건 처리 대 이의신청 및 취소비율은 전국지법 평균 3.5%임. 양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강제조정을 하는 것인데 강제조정을 당한 당사자가 억울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의신청을 하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조정율에 비해 이의신청율이 낮다는 것은 법원이 이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다고도 볼 수 있음.

[표] 2006. 7월말 현재 전국 지법별 민사조정사건 처리현황

구 분 법원별	접 수	처 리						이의 신청 및 취소	이의신청 및 취소율 (%)
		성 립	강제조정	강제조정비율 (%)	불성립	기 타	계
서울중앙지방법원	431	154	96	21.3	21	180	451	36	8
서울동부지방법원	117	25	9	8.4	29	44	107	-	-
서울남부지방법원	119	19	10	11.2	31	29	89	-	-
서울북부지방법원	132	30	11	11.6	26	28	95	2	2.1
서울서부지방법원	93	24	13	14.9	37	13	87	1	1.1
의정부지방법원	133	26	7	5.3	59	41	133	3	2.3
인천지방법원	195	27	28	18.2	56	43	154	2	1.3
수원지방법원	341	92	20	6.9	74	103	289	-	-
춘천지방법원	61	20	6	11.8	19	6	51	-	-
대전지방법원	179	35	15	10.1	60	39	149	8	5.4
청주지방법원	70	19	28	34.1	23	12	82	2	2.4
대구지방법원	202	33	41	22.8	38	68	180	24	13.3
부산지방법원	224	62	48	17.6	74	88	272	4	1.5
울산지방법원	131	25	27	19.7	56	29	137	5	3.6
창원지방법원	129	30	12	10.8	27	42	111	1	0.9
광주지방법원	155	52	23	18	18	35	128	-	-
전주지방법원	78	13	8	11	26	26	73	2	2.7
제주지방법원	29	2	2	8	12	9	25	1	4
합 계	2,819	688	404	15.5	686	835	2,613	91	3.5

구속영장 남발 구태의연! 사법개혁 의지 있나

- 올 해 구속영장 발부율 86%, 체포 및 구속 적부심사에서 석방율 46.4%,

□ 문제제기

○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 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체포 또는 구속되었다 하더라도 피의자는 적부심사절차에 따라 다시 법원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여부를 심사 받을 수가 있다. 이 절차에서 체포 또는 구속이 부당하다고 하여 법원이 석방을 명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며, 이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를 할 수 없다.

○ 구속영장 발부율과 체포 및 구속 적부심사에서 석방율

2004년부터 2006년 상반기 최근 3년간 구속영장 발부율이 84.8%인 것에 비해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율이 49.1%를 나타냄. 이는 결국 8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가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에서 5명 가량이 석방된다는 결론임.

즉, 체포와 구속의 적부여부를 심리하는 체포구속적부심사에 석방율이 높다는 것은 구속영장이 남발되고 있음을 짚어주는 대목임.

* 형사사건 진행순서

사건발생→ 수사시작 및 고소, 고발→ 체포 →구속전피의자심문 →구속 →체포구속적부심사 →공소제기 →보석 →재판 →항소, 상고 →형집행 →가석방 →전과기록 말소

[표] 구속영장발부율

[표] 체포의 구속적부심사 인용율

* 문제점

- 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석방율이 청구건 대비 매년 50%에 가까움

- 이는 영장이 남발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2004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구속영장 발부율(발부건수/청구건수×100)이 90%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 영장남발의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겠음

개인회생제도 제도 시행 이후 신청건수 해마다 폭증

- 법원별 인가율 천차만별, 파산전담부 도입 고려해야

□ 문제점 및 현황

○ 제도 시행 이후 2006년 상반기까지 신청건수 해마다 폭증

- [표 1]에서 나타나듯이 2004년 9070건에 불과하던 개인회생신청건수가 2005년, 2006년 상반기 각각 48,541건, 27,970건으로 증가했다. 이 제도 시행 이후 올 해 상반기까지 8만5626명이 개인회생 신청을 한 것임. 채무탕감률의 경우 시행 초기 평균 40~50%이던 것이 올 해 상반기 최고 80%대(의정부지법, 전주지법)까지 높아졌다.

○ 개인회생제도 악용사례 늘어 모럴헤저드 심각

-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권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에 비해 채무탕감률이 높고 상환기간이 짧아 채무자들이 선호하며 이를 악용하여 연체가 없는 정상거래자도 이를 신청해 원금 탕감을 받거나, 신청직전에 신용카드나 마이너스 대출을 한도까지 이용한뒤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빌리지도 않은 사채를 과다 계상하거나 도박빚도 여기에 포함시키는 사례도 있음.

○ 법원별 인가율이 천차만별(33.3~73.7)

- 지역별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 개인회생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6년 6월까지 각 지법의 인가율을 합계․분석한 결과, 전체 지법에서 총 신청건수는 85,581건, 변제계획인가 건수는 40,081건으로 인가율이 46.9%으로 나타남.

- 서울중앙지법의 경우(2005년~2006년 상반기)는 신청 11,571건, 인가 8,526건으로 73.7%의 인가율을 보임. 반면, 춘천지법의 경우 신청 2,680건, 인가건수 893건으로 전국에서 제일 낮은 33.3%의 인가율을 나타냄.

□ 질의

☞ 개인회생제도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가?　개인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현재 신청일로부터 개시여부를 결정하기 까지 걸리는 평균 소요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 법원이 2004년 9월 제도 시행 이후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나치게 허술한 방법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회생사건에 있어 최종변제인가율이 73.7%로 유난히 높은 수치를 나타냄. 춘천지법은 인가율 33.3%로 서울중앙지법과 비교하면 1/2수준에 불과함. 서울중앙지법과 타지법과의 인가율 편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이는 서울중앙지법이 전담재판부를 두고 인력을 운용하여, 개인회생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 ‘회생신청을 하려면 서울로 가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회생신청에 있어 법원별 인가율의 편차가 크고, 이는 지방에서 회생신청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해당 재판부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수가 있음. 춘천지법, 수원지법을 비롯 회생사건 최종변제인가율이 유난히 낮은 지법들은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임.

2005년~2006년 상반기 수원지법 개인회생 인가율은 45.5%으로 서울관할지법에서는 낮은편에 속함

☞ 전국 법원의 개인회생 인력담당이 불과 143명인데, 회생위원 등 담당 법원공무원의 추가 증원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 등으로 업무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는?

2006년 사법연감 법원공무원교육표에 의하면 개인회생업무담당자과정의 직무교육은 3일에 불과함. 이에 대비 파산과정은 1주일의 교육일로 지정되어 있음. 따라서 회생업무도 교육기간을 늘려야 된다고 봄. 2006년 사법연감 p. 416

☞ 파산부를 민사부와 형사부와는 다른 전문 법정으로 분류해 좀더 전문성을 갖춘 판사진으로 구성하고, 파산부 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년간의 순환근무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는?

○ 법원별 개인회생 담당 인력현황

2006. 8월말 현재

법 원	인 원 수				비 고
	5급	6(7)급	8(9)급	합 계
서울중앙지방법원	8	2	10	20
의정부지방법원	3	1	3	7
인천지방법원	4	2	5	11
수원지방법원	7	2	9	18
춘천지방법원	2	1	2	5
대전지방법원	4	2	5	11
청주지방법원		1	3	4
대구지방법원	6	2	9	17
부산지방법원	6	3	10	19
울산지방법원	2	1	3	6
창원지방법원	2	1	3	6
광주지방법원	3	1	5	9
전주지방법원	2	1	3	6
제주지방법원	1	1	2	4
합 계	50	21	72	143

[표 1]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개인회생 신청 및 처리현황

구 분 연도별	신 청 (A)	처 리
		개시결정전					개시후 인가전
		인용(B)	인용율 (%)	기 각	기 타	계	인가 (c)	인가율 (%)	폐 지 (불인가)	기 타	계
2004. 9.~12.	9,070	2,506	27.6	4	630	3,140	22	0.2	-	2	24
2005년	48,541	33,706	69.4	285	3,079	37,070	19,920	41	423	44	20,387
2006. 1.~6.	27,970	25,172	90.0	487	2,022	27,681	20,161	72.1	698	55	20,914

*주: 인용율(%)=B/A×100

인가율(%)=D/A×100

[표 2] 개인회생제 실시 이후 2005년 상반기까지 법원별 인가율 분석

	2005~2006. 6				최종변제인가율(%)
	신청	인용	인용율 (%)	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	11,571	9,311	80.5	8,526	73.7
의정부지방법원	3,805	3,792	99.7	3,195	84.0
인천지방법원	6,031	4,879	80.9	3,282	54.4
수원지방법원	10,860	9,799	90.2	4,942	45.5
춘천지방법원	2,680	1,069	39.9	893	33.3
대전지방법원	5,321	4,228	79.5	2,309	43.4
청주지방법원	2,311	1,899	82.2	889	38.5
대구지방법원	10,730	7,627	71.1	5,642	52.6
부산지방법원	10,521	6,310	60.0	3,727	35.4
울산지방법원	2,350	1,549	65.9	811	34.5
창원지방법원	2,893	2,042	70.6	1,426	49.3
광주지방법원	4,341	3,785	87.2	2,414	55.6
전주지방법원	1,780	1,634	91.9	1,451	81.5
제주지방법원	1,317	954	72.4	574	43.6
합계	76,511	58,878	77.0	40,081	52.4

*주: 인용율(%)=B/A×100

인가율(%)=D/A×100

개인파산 미제사건 증가

개인파산 악용사례늘고 불법브로커 활개쳐

- 개인파산 신청 이전, 사전조정제도 도입 모색해야

○ 전체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7명중 1명이 신용관리대상자

- 작년 4월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된 채무자는 지난 2006년 1월 현재 295만명임.

○ 폭발하는 개인파산 및 미제사건의 급격한 증가

채무자가 법원을 통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음을 선언하고 법원으로부터 파산결정을 받는 것이다. 법원은 파산결정 후 면책결정을 통해 채무를 전액 없애주고 있음.

- 올해 상반기 빚을 많이 진 개인이 법원에 파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함. 경기침체 뿐 아니라, 개인파산제도가 알려지면서 신청자가 증가한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됨.

- 2004년 파산신청 건수 1만2317건에서 2006년 상반기 6개월 동안만 4만9581건으로 폭증함. 올 해 상반기동안만 5만여 건에 달하는 파산신청으로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절차를 통해 빚을 갚으려는 채무자는 오히려 급격히 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채무자들의 모럴헤저드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대목임.

- 미제사건 비율도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 각각 42.8%, 37.8%, 68.8%로 올 해의 경우 급격히 증가하였음.

○ 너무 까다로운 신청절차로 불법브로커 양산

- 개인파산신청시 준비해야할 서류: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 기타 증명서류 등

- 신청접수에 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은데다 작성도 까다로워 채무자 혼자서 접수준비가 쉽지 않기 때문에, 법무사․변호사들이 서류작성과 접수 등을 대행해주고 50만~200여 만원의 수임료를 챙김. 이에 따라, 변호사, 법무사, 온라인 법률정보업체들이 ‘신용불량자 시장’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브로커와 사기범들이 법원 주변에서 활동하면서 피해가 속출.

○ 개인파산제도 악용사례 늘어 모럴헤저드 심각

- 연체가 없는 정상거래자도 이를 신청해 원금 탕감을 받거나, 신청직전에 신용카드나 마이너스 대출을 한도까지 이용한 뒤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빌리지도 않은 사채를 과다 계상하거나 도박 빚도 여기에 포함시키는 사례도 있음.

[표] 2004~2006. 6 연도별 개인파산 신청현황

	2004년	2005년	2006년
파산신청건수	12317건	38773건	49581

[표] 2005년 개인파산 신청현황

구 분 법 원	접수	처 리						미 제
		파산선고전				파산선고후
		인용	기각	기타	계	종결	폐지	파산 선고전	파산 선고후
서울중앙지방법원	17,772	14,292	41	269	14,602	7	14,244	4,938	50
의정부지방법원	2,454	1,617	2	26	1,645	812	805	998	-
인천지방법원	3,230	1,729	155	44	1,928	-	1,652	1,869	3
수원지방법원	4,769	2,081	16	62	2,159	2,081	-	3,174	1
춘천지방법원	740	236	3	22	261	-	236	675	-
대전지방법원	1,452	1,146	5	10	1,161	190	956	457	-
청주지방법원	475	437	3	4	444	-	437	115	-
대구지방법원	3,063	2,981	14	76	3,071	1,528	1,453	583	1
부산지방법원	1,471	1,491	21	30	1,542	-	1,491	393	2
울산지방법원	371	224	10	29	263	-	224	185	-
창원지방법원	779	775	-	13	788	-	825	117	-
광주지방법원	1,232	830	1	18	849	35	779	566	17
전주지방법원	800	633	9	10	652	-	691	376	-
제주지방법원	165	78	2	7	87	6	72	144	-
합 계	38,773	28,550	282	620	29,452	4,659	23,865	14,590	74

○ 2006. 1~6 개인파산 신청현황

구 분 법 원	접수	처 리						미 제
		파산선고전				파산선고후
		인용	기각	기타	계	종결	폐지	파산 선고전	파산 선고후
서울중앙지방법원	19,105	14,449	10	105	14,564	8	14,440	9,479	51
의정부지방법원	3,305	2,108	7	17	2,132	318	1,790	2,171	-
인천지방법원	4,191	1,740	34	20	1,794	-	1,740	4,266	3
수원지방법원	5,859	2,571	12	46	2,629	2,572	-	6,404	-
춘천지방법원	900	457	5	23	485	-	-	1,090	457
대전지방법원	2,187	970	4	17	991	-	736	1,653	-
청주지방법원	1,271	995	3	9	1,007	-	995	379	-
대구지방법원	4,325	2,583	6	32	2,621	2,583	-	2,287	1
부산지방법원	2,464	683	2	18	703	-	683	2,154	2
울산지방법원	400	200	3	13	216	-	150	369	50
창원지방법원	1,455	804	-	4	808	341	463	764	-
광주지방법원	2,661	1,320	1	11	1,332	-	1,319	1,895	18
전주지방법원	1,286	606	3	10	619	-	606	1,043	-
제주지방법원	172	177	-	3	180	177	-	136	-
합 계	49,581	29,663	90	328	30,081	5,999	22,922	34,090	582

□ 질의요지

☞ 파산면책제도가 개인의 새 출발을 돕는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우선 개인파산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 최근 들어 이러한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대책은 무엇인가?

☞ 법원주변의 악덕 브로커들이나 사기꾼들(일명 ‘보따리’)한테 속아 신용불량자가 두 번 우는 일이 없도록 법원차원에서 상담 시 이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홍보 및 안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는?

☞ 2006년 1월 1일부터 전국 14개 지법으로 확대 시행한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의 운영 이후 신청자들의 절차상 어려움은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가?

(대안)

☞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 기회제공’과 ‘도덕적 해이 차단’이란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으려면 개인채무자 구제제도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파산 신청 전에 채무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사전조정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방안 고려해보아야 하겠음.

☞ 면책결정을 받는다고 해도 면책결정을 근거로 해고통지를 받는 직장이 있는가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파산자 코드가 할당돼 영세민전세자금대출, 신용보증보험가입 등이 불가능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파산을 신청했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들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음. 파산․면책 이후 이들의 삶의 문제에서 실질적인 회생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법원도 연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대안)

☞ 미국의 포드, 월트디즈니, 허쉬초콜릿, 영화배우 킴 베싱어의 공통점은 모두 파산을 신청해 면책받아 회생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파산전력으로 인해 면책자들이 경제활동을 제한 받는 것은 인권침해이며, 개인정보 관리체계와도 연관되는 사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전국 각 법원별 재산관계명시신청 처리율 천차만별!

□ 문제제기

※ [표 법원별 재산관계명시신청 및 처리 현황]

○ 재산권명시제도

그 내용은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제출하게 하는 것이다.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이 진실함을 선서해야 한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으로부터 통지받은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의 작성·제출, 선서를 거부한 때 또는 허위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득이한 사유로 명시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기일연기 신청을 해야 하며, 만약 재산명시명령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는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1990년 1월 13일자로 개정된 민사소송법에서 신설된 제도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법적 절차(민사소송법 524의 2~8).

채권자가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가장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힘들게 얻어낸 판결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고 강제집행제도의 실효성과 기능을 제고하여 적정·신속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마련된 것이 이 제도이다.

○ 전국 각 지법별 재산권명시신청 인용율 천차만별

- 올 해 상반기 재산권명시신청 인용율은 각 지법별로 최고 서울중앙지법 72.9%와 최하위 서울북부지법 16.7%은 인용율이 무려 최고와 최하 처리율은 무려 56.2%의 격차를 나타냄

○ 서울북부지법은 사건 처리율 올 해 상반기 16.7%로 전국 최하위인 것을 비롯해 서울관내지법이 서울남부지법이 45.1%~서울중앙지법이 72.9%인 것을 감안할 때도 턱없이 낮은 수치를 기록함

□ 질의

☞ 빚을 진 사람이 재산이 하나고 없다고 하면서도 씀씀이를 보면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법원에 채무자재산명시 신청을 내게 됨. 악덕 채무자에게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것인 만큼,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채권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채권자재산명시 신청은 하루라도 빨리 처리돼야 함.

☞ 재산관계명시신청 처리에서 인용율이 올 해 49.7%로 작년 63.1%에 비해 13.4%나 낮아져 인용이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는 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또한 각 지법별 재산관계 명시신청 처리 인용건수를 분석해본 결과 각 지법별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차이가 심한 이유가 무엇이며 재산관계 명시신청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

☞ 채무불이행자 때문에 애타하는 채권자를 위해서 재신명시신청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겠음.

[표] 각 지법별 재산관계 명시신청 및 처리현황(2004~2006년 상반기)

[표] 2004~2006. 6 평균 법원별 재산관계명시신청 및 처리현황

* 인용율(%) : 처리된 전체 사건수에서 인용사건수의 비율

구속전 피의자 심문 신청 대비 심문율 낮아!

- 구속전 피의자 심문 신청자의 36.9%는 반영되지 않음

- 각 지법별 구속전피의자 심문율 2005~2006년 상반기 전국평균 63.1%

□ 문제제기

※ [표] 2005~2006년 상반기 구속전피의자심문 현황 별첨

○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신청자의 36.9%는 반영되지 않음

- 피의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 구속전피의자심문단계에서 실제 각 지법들의 심문율은 2005년~2006년 상반기동안 전국평균 63.1%로 나타났다. 즉, 36.9%의 피의자 심문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함.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 특히, 각 지법별로 보면 의정부지법이 56.1%로 전국 최저를 기록하였고, 서울중앙지법 58.8%, 춘천지법 57.4% 등으로 전국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 영장발부 단계 이전 불심문율, 서울 관할지법 모두 타 지역보다 높음

- 영장발부 단계에서 영장발부 이전에 불심문의 비율은 서울중앙지법이 33.8%로 최고 수치를 나타냈고 관할지법인 동부지법이 25.4%, 남부지법 24.1%, 북부지법 23.6%, 서부지법이 23.6%, 수원지법이 21.9%, 인천지법이 19.9% 등이었음. 이는 전국 평균(17.9%)을 웃도는 수치로서 불심문율이 전국 최저인 대전지법 6.9%의 비율과는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체포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구속전 피의자심문 신청을 하는 것은 피의자가 영장이 발부되기 이전에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피력할 수 있는 심문신청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불심문율이 높다는 것은 관할지법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수사에 소홀함을 반증해주는 대목임.

□ 질의요지

☞ 영장실질심사에서 현행 영장 실질심사가 증거인멸 여부 등을 심리하지 않고 신청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 등이 있어 국민들의 비판여론이 있어왔다. 실제 심문신청에 비해 심문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법원장은 심문율이 낮은 것이 영장실질심사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는가?

☞ 또한 심문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하여도 실제 영장발부 단계 이전에 피의자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피의자심문에 있어 불심문율이 전국평균보다 꽤 높은 것을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이용훈 대법원장이 전국지법 순회를 돌면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다시 한번 각성을 촉구하는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피의자 인권보호와 불구속 재판원칙에 입각해 본다면 영장발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되어짐. 최근 대법원장이 초도순시를 전후해 구속영장 기각률이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높아져 법원과 검찰간의 갈등이 조장되었다는 보도가 나기도 하였는데 사실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고 낮음보다는 피의자 심문절차의 중요성과 심문이 제대로 이행되었는가가 피의자 인권보호에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짐.

[표] 2005년~2006년 상반기 합계 구속전피의자심문 현항

※ 전국평균보다 심문율 낮은 지법 : 서울중앙지법, 의정부지법, 춘천지법, 청주지법

불심문율이 높은 지법 : 서울중앙지법, 동부지법, 남부지법, 북부지법, 서부지법, 수원지법, 부산지법

구분	영장청구건수	심문신청		처리
		심문신청건수	심문 신청율 (%)	발부
				심문 건수	불심문건수	불심문율(%)	합계	발부율
서울중앙지법	8,755	5,147	58.8	4,759	2,433	33.8	7,192	82.1
서울동부지법	3,665	2,265	61.8	2,426	827	25.4	3,253	88.8
서울남부지법	4,322	2,739	63.4	2,941	936	24.1	3,877	89.7
서울북부지법	3,446	2,080	60.4	2,261	697	23.6	2,958	85.8
서울서부지법	2,962	2,070	69.9	1,987	614	23.6	2,601	87.8
의정부지법	4,840	2,717	56.1	3,542	718	16.8	4,260	88.0
인천지법	8,212	5,203	63.4	5,972	1,485	19.9	7,457	90.8
수원지법	12,185	7,335	60.2	8,465	2,368	21.9	10,833	88.9
춘천지법	4,158	2,386	57.4	3,332	307	8.4	3,639	87.5
대전지법	7,303	4,704	64.4	5,911	437	6.9	6,348	86.9
청주지법	3,364	1,944	57.8	2,261	531	19	2,792	83.0
대구지법	11,969	7,544	63.0	8,582	1,803	17.4	10,385	86.8
부산지법	7,740	5,525	71.4	5,317	1,421	21.1	6,738	87.1
울산지법	2,957	1,959	66.2	2,318	232	9.1	2,550	86.2
창원지법	5,598	3,656	65.3	4,564	366	7.4	4,930	88.1
광주지법	6,986	4,692	67.2	5,385	493	8.4	5,878	84.1
전주지법	3,835	2,500	65.2	2,930	352	10.7	3,282	85.6
제주지법	1,348	981	72.8	993	120	10.8	1,113	82.6
합계	103,645	65,447	63.1	73,946	16,140	17.9	90,086	86.9

* 주: 심문신청율(%)=영장청구건수/심문신청건수, 불심문율(%)=불심문건수/발부건수

전국 지법별 보석허가율 편차 심한 것으로 나타나

○ 보석허가율 해마다 낮아짐

- 전체 지법의 2004년 보석청구 허가율 평균은 56.9%, 2005년은 55.1%, 2006년 상반기는 54.1%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음.

○ 보석허가율 지법별 편차가 너무 큰 것으로 나타남

- 2004년 31.7% ~ 70.7%까지 40%의 지법별 보석허가율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2005년의 경우도 43.8% ~ 63.5%, 2006년 상반기의 경우 36.7%(서울북부지법) ~ 77. 8%(창원지법)까지 지법별로 다양한 보석허가율을 보임.

[표] 지법별 보석청구 및 허가율

법 원 별	2005년			2006년1~6월			2004~2006년6월
	청구	허 가		청구	허 가		청구	허 가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서울중앙지방법원	870	346	39. 8	361	137	38.0	2,442	867	35.5
서울동부지방법원	459	239	52.1	153	74	48.4	1,173	639	54.5
서울남부지방법원	407	188	46.2	162	79	48.8	1,234	692	56.1
서울북부지방법원	325	162	49.8	98	36	36.7	882	456	51.7
서울서부지방법원	245	150	61.2	74	28	37.8	794	458	57.7
의정부지방법원	657	343	52.2	210	105	50.0	1,783	934	52.4
인천지방법원	847	432	51.0	284	135	47.5	2,356	1,258	53.4
수원지방법원	1,224	716	58.5	477	332	69.6	3,801	2,143	56.4
춘천지방법원	671	390	58.1	254	186	73.2	1,804	1,165	64.6
대전지방법원	864	511	59.1	319	158	49.5	2,391	1,312	54.9
청주지방법원	360	173	48.1	125	63	50.4	1,094	625	57.1
대구지방법원	1,925	,222	63.5	679	382	56.3	5,164	3,168	61.3
부산지방법원	911	484	53.1	291	154	52.9	2,765	1,493	54.0
울산지방법원	546	282	51.6	182	106	58.2	1,517	946	62.4
창원지방법원	808	430	53.2	212	165	77.8	2,196	1,250	56.9
광주지방법원	977	578	59.2	330	154	46.7	2,778	1,588	57.2
전주지방법원	576	335	58.2	188	91	48.4	1,585	978	61.7
제주지방법원	183	98	53.6	48	20	41.7	490	299	61.0
합계	12,855	7,079	55.1	4,447	2,405	54.1	36,249	20,271	55.9

※ 주목할 점은 갈수록 해마다 보석 허가율이 2004년, 2005년, 2006년 6월 각각 56.9%, 55.1%, 54.1%로 줄어들고 있고 지난 3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국 최하위의 보석허가율을 나타냄과 동시에 올 해 상반기의 경우 보석허가율은 38%로서, 최상위 보석허가율을 나타낸 창원지법의 보석허가율 77.8%와는 무려 39.8%의 격차가 났음.

2004년의 경우에도 서울중앙지법은 31.7%의 보석허가율로 전국 최하위였음. 이는 전국 평균 56.9%의 보석허가율에도 훨씬 밑도는 수치이고, 최상위  70.7%의 보석허가율을 나타낸 울산지법과도 39%의 격차가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