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2호 전화: 02)788-2839, 784-5281 / 팩스: 02)788-3702 www.j11.org	보도자료 2006-114호 (10.26)
충북,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1년간 10배로 증가 - 2004년 19가구에서 2005년 190가구로 급증, 2005년 청원군 52가구, 충주시 40가구, 진천군 23가구 -

□ 충청북도가 박재완의원에게 제출한 2004년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및 금융자산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 2005년 금융자산 조사에서 충북도내 190가구가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로 판정되어, 그 중 부정수급 받은 금액의 환수가 완료된 경우는 24가구, 환수가 진행 중인 경우는 5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액의 징수면제를 받은 경우는 160가구,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경우는 1가구임.

□ 2004년에는 총 19가구가 부정수급자로 판정되어 그 중 4가구로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액을 환수하였고, 2가구에 대해서는 환수 중이며, 13가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액의 징수를 면제

□ 또한 2006년 7월 현재 유형별 부정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 소득초과로 인해 부정수급자로 판정된 경우 15명, 재산초과자 29명,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 7명 등이었음.

- 소득초과로 인한 부정수급자 판정사례는 음성군이 11명으로 가장 많고, 재산초과와 부양의무자 존재 등의 경우는 청주시가 각각 10명과 3명으로 가장 많았음.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를 정부가 보호해 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에 맞게 정당한 수급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정수급자 선별작업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임.

<첨부 1: 2004년 이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금융자산 조사결과>

<첨부 2: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현황>

<첨부 3: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지원내역 및 선정기준>

<첨부 3: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지원내역 및 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지원내역(예산, 대상, 지원금액)

지원 종류	예산 (억원)	지원대상	지 원 금 액
생계 급여	16,578	o 지원인원(예산기준) - 1,495천명 o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교육․자활급여 특례자, 에이즈쉼터거 주자,노숙자쉼터 또는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거주자 등 국가지방자 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는 제외)	o 가구별 생계급여액(매월)은 현금급여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급 o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최고액)
			가구	최저생계비	현금급여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이상	401,466원 668,504원 907,929원 1,136,332원 1,302,918원 1,477,800원 1인 증가시마다 174,882원씩 증가	343,498원 571,978원 776,833원 972,256원 1,114,789원 1,264,419원 1인 증가시마다 149,630원씩 증가
주거 급여	2,047	o 지원인원(예산기준) - 1,414천명 o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교육․자활급여특례자, 보장시설수급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노숙자쉼터 및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의료기관에 3개월이상 입원한 1인 가구로서 무료임차자 또는 주거 가 없는자, 기타 에이즈쉼터 거주수급자는 제외)	o 주거현금급여(매월) - 1~2인 가구 : 33,000원 - 3~4인 가구 : 42,000원 - 5~6인 가구 : 55,000원 - 7인 이상 가구 ․ 6인 가구의 1인당 급여액에 당해 가구원수를 곱하여 산정 ※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 - 현금급여 및 현물급여 병행 ․ 주거급여 중 현금급여 70%, 현물급여를 30% 실시

지원종류	예산 (억원)	적용인구(지원대상)	지 원 금 액
교육급여	964	o 지원인원(예산기준) - 176천명 o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 는 재학하는 자	o 입학금 및 수업료(고등학생) - 연도별, 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o 교과서대(고등학생) - 1인당 100천원 o 부교재비(중학생) - 1인당 29천원 o 학용품비(중․고등학생) - 1인당 40천원(20천원*2회)
해산급여	3	o 지원인원(예산기준) - 1,859명 o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 출산한 경우	o 해산급여 - 1인당 200천원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100천원 추가지급 (쌍둥이 출산시 : 300천원)
장제급여	124	o 지원인원(예산기준) - 34,085구 o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 사망한 경우 장제 를 수행하는 자	o 장제급여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 ․ 구당 500천원 -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구당 400천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     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