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국회의원 김교흥	2006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시 : '06. 10. 26(목)	열린우리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 02-784-6068 / homepage : www.kimkh.or.kr / 담당 : 박진석 보좌관(011-661-4038)

피감기관	서울대학교병원 외 국립대병원 9개
1. 국립대병원 ‘적자행진’, 종합경영진단이 필요하다! - 서울대병원, 2005년 누적적자 1,267억원... 의사 임금상승률 10.7% 2. 국립대병원, 의료비 채무액이 늘고 있다... 05년 채무액 21억! 3. 국립대학병원 장례식장, 예산투자는 증가! 이용율은 계속 하락... - 부산대병원 이용율 최저! 15.3% 4. 국립대학병원, 비정규직 증가 -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1,188명으로 최대! 5. 부산대학병원, 선택진료 규정위반! 처벌은 못해 - 16개과 100% 선택진료의사 운영 ... 환자 선택권은 없다! 6. 선택진료 수익금, 병원 맘대로 사용 - 2005년 329억 수익 올려, 교수들은 퇴직금 이중으로 받고..... - 서울대 총장에 매월 수백만원 상납! 7. 서울대의 의료정보 외주 이대로 괜찮은가? - 서울대병원 환자 정보, 보안대책이 없다
● 보도자료는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김교흥의원 홈페이지(www.kimkh.or.kr) → 이모저모 → 의정활동

1		국립대병원 ‘적자행진’, 종합경영진단이 필요하다! - 서울대병원, 2005년 누적적자 1,267억원... 의사 임금상승률 10.7%

<국립대학병원 최근 5년간 의료손익>(백만원)

구 분	‘01	‘02	‘03	‘04	‘05
의료수익	1,014,917	1,116,147	1,322,380	1,505,034	1,768,870
의료비용	1,043,384	1,152,474	1,362,853	1,606,503	1,816,398
의료이익	-28,467	-36,327	-40,473	-101,469	-47,528
당기손익	-17,621	-35,877	-26,480	-51,166	-9,005

● 국립대학병원의 최근 5년간 의료손익을 보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적자행진’이 이어지고 있음. 특히 서울대병원의 경우, 2005년까지 누적적자가 1267억원에 이르고 있음.

□ 서울대병원 교수 연봉현황

직 종	직 급	2004년	2005년	2006년
겸직교수	교 수	77,655,720	80,560,440	80,880,960
	부교수	72,476,640	77,396,280	77,807,280
	조교수	57,902,400	89,418,480,	74,279,400
	전임강사	42,945,000	62,792,640	60,060,000
임상교수요원 (기금교수)	교 수	157,479,720	151,842,000	153,210,000
	부교수	109,268,280	116,990,160	123,219,600
	조교수	95,405,400	109,142,400	109,055,520
	전임강사	90,444,840	92,427,600	88,031,040
임상교수요원 (비기금교수)	조교수	100,616,760	110,820,960	110,749,080
	전임강사	64,730,280	70,400,400	73,453,320
합계		868,925,040	961,791,360	950,746,200
임금인상율		-	10.7%	-1.2%

● 서울대병원 교수 임금인상율을 보면, 05년에는 10.7%로 급상승했음. 물론 06년에는 1.2% 감소했으나, 1억 5천만원대의 임상교수들의 연봉을 대비한다면, 서울대병원은 적자에 시달리고, 국민은 세금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교수들은 고액연봉을 받는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음.

2		국립대병원, 의료비 채무액이 늘고 있다... 05년 채무액 21억!

□ 11개 국립대학 병원(전남대화순 포함)의 2005년 발생한 의료비 채무인원은2,943명으로 약 21억7천만원이었으며, 2006년 9월 2,218명에 20억의 채무액이 발생하고 있음.

<국립대병원 채무자(의료비) 및 채무액 현황>(단위: 천원 )

기관명	2001년		2002		2003		2004		2005		2006.9
	인원	채무액	인원	채무액	인원	채무액	인원	채무액	인원	채무액	인원	채무액
강원대학	8	10,418	6	2,313	8	15,075	30	50,833	81	56,249	68	22,305
경북대학	13	26,539	22	47,498	104	189,084	136	152,136	138	178,558	113	109,345
경상대학	30	164,113	45	158,587	147	213,405	167	447,674	97	314,498	44	98,137
전남대학(본)	37	69,372	80	217,935	112	232,336	187	330,144	214	150,189	174	344,938
전남대학(화순)	-	-	-	-	-	-	37	12,983	31	47,900	21	28,810
전북대학			58	107,415	72	112,149	135	225,524	86	310,413	115	104,708
제주대학					69	4,150	149	26,600	190	34,865	231	19,059
충남대학	946	217,678	1,054	361,700	934	496,143	1,493	815,801	1,285	410,608	592	273,363
충북대학	349	83,659	298	57,247	542	121,678	473	149,716	598	133,865	518	138,898
서울대학	27	328,259	45	288,219	48	207,846	92	304,065	122	354,362	93	706,935
부산대학	6	38,900	9	54,405	35	79,409	57	140,398	101	186,251	159	231,565
계	1,416	938,938	1,617	1,295,319	2,071	1,671,275	2,956	2,655,874	2,943	2,177,758	2,128	2,078,063

● 01년부터 대학병원의 의료비 채무자 및 채무액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대학병원에서 채무자와 채무액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충남과 충북대학의 경우 타 대학병원에 비해 채무자와 채무액이 유독 많음

● 서울대의 경우, 01년 27명의 채무액이 3억 2천만원, 05년은 122명 채무자가 3억 5천만원의 채무액이 집계되는데, 채무자는 최하위이나 채무액은 최고로 분석됨.

3		국립대학병원 장례식장, 예산투자는 증가! 이용율은 계속 하락... - 부산대병원 이용율 최저! 15.3%

<국립대병원 장례식장 이용 현황>(단위 : 천원)

기관명	2003		2004		2005		2006. 8까지
	시설투자비	이용율(%)	시설투자비	이용율(%)	시설투자비	이용율(%)	시설투자비	이용율(%)
서울대학병원	1,460,000	67.4	48,604	63.8	-	67	-	65.3
강원대학병원	-	82	1,848,993	67	-	74	-	96
경북대학병원	-	88.8	199,305	78,4		62.1	-	62.6
경상대학병원	-	66	-	68	40,000	65	2,753,183	55
전남대학(본) 화순병원 (2004년개원)	- -	84.17 0	- 3,635,530	65.7 9.3	- -	47.3 36.5	- -	40.7 30.4
전북대학병원	1,027,710	74.8	-	66.5	380,261	70	-	72
충남대학병원	-	81.6	-	73	-	68.4	79,593	60
충북대학병원	-	49	-	43	-	39	6,200,000	19
부산대학병원	-	28.6	54,146	25.7	-	24.8	-	15.3
		62.24		56.04		55.41		51.63

※ 장례식장 사업의 목적(부대수입 및 영안실 환자들을 위해)

□ 국립대병원의 장례식장이 막대한 시설투자비를 들여 장례식장 개보수를 하거나 신축하고 있지만, 이용율은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음.

□ 2006년 8월까지 이용율을 보면, 부산대학병원이 15.3%로 가장 저조하며, 그다음 충북대병원 19%. 전남대병원 40%, 경상대병원 55% 순으로 나타났음.

o 경북대 병원의 경우, 04년에 1억9천만원을 들여 장례식장 시설 개보수를 했지만, 오히려 이용율은 ’04년 78.4%에서 05년 62.1%, 06년 역시 약 62%에 그치고 있음.

o 전북대의 경우, ‘03년 19억여원을 들여 장례식장을 2층으로 증축하고, ’05년 3억8천여만원을 들여 1층 리모델링등 약 23억원의 시설투자를 했지만, 이용율은 ‘03년 74.8%에서, ’04년 66.5%로 오히려 하락하였으며, ‘06년 현재 72%로 투자 대비 이용율은 향상하지 못하고 있음.

● 부산대학병원은 03년 28.6%, 04년 25.7%, 05년 24.8%, 06년 현재 15.3%로 대학병원 장례식장 이용율이 최저로 나타나고 있음

● 전남대병원은 2003년 84.7%의 높은 이용율을 보였으나 04년 65%로 하락, 06년 현재 40%의 아주 저조한 이용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남대 화순병원 역시 지난 ‘04년 7월 개원하면서 36억여원을 들여 장례식장을 건립하였지만, ’06년 현재 이용율은 30%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제대로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사업을 진행한 방만 경영의 산물임

● 특히, 전북대병원의 경우 현재 장례식장이 28평형 4개, 52평형 1개, 특실이 61평 3개, 78평(05년기준 이용료 ; 107만원) 1개, 97평(05년 기준 이용료 ; 132만원) 1개로 특실이상 5개로 전체 장례식장의 반을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비싼 이용료로 인하여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례식장은 제한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이용률이 저조하게 나타남.

■ 국립대학병원들이 지속적인 적자현상을 보이고 있고, 의료비 채무액이 증가하는 등 경영상태에 상당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음. 특히 대학병원의 자체 수익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등 전문적인 경영노하우를 갖추었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음.

■ 정부의 공공의료서비스 확대차원에서 국립대병원 소관기관 이전 문제가 화두인 지금 허약한 기초체력을 보이고 있는 병원에 대한 종합경영진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국립대학병원, 비정규직 증가 -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1,188명으로 최대!

□ 국립대병원 5개(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제주대병원)의 비정규직 비율은 2005년에 전체평균 25.2%에서 2006년 26.0%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음.

o 특히 제주대병원의 비정규직 32.0%로 가장 높으며, 서울대병원은 25.7%로 5개 대학의 비정규직 수는 1,955(간병인, 공익요원, 자원봉사자 등 713명 포함)

< 2005-2006년 비정규직(직접, 간접 포함) 비율(명)>.

	강원대	경북대	충북대	서울대	제주대	전체
2006년	29.9%	26.8%	21.8%	25.7%	32.0%	26.0%
	96	410	153	1188	108	1,955
2005년	14.3%	26.6%	23.4%	25.2%	30.7%	25.2%

출처 :의료연대 노조

< 2005년과 2006년도 비정규직 비율 비교표>

출처 :의료연대 노조

□ 서울대병원의 경우, 월평균 외래 환자수가 04년 12만여명에서 06년 현재 14만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이에 대한 인력충원을 대부분으로 비정규직으로 하고 있어,  비정규직은 05년도 25.2%, 06년도 25.7%로 0.5%증가하여 현재 1188명에 육박하고 있는 반면, 현 정규직은 03년도 3,885명에서 2006년 현재 3,798명으로 약 100여명 이 감소하여 오히려 정규직은 줄이는 반면 비정규직은 느는 것으로 나타남.

□ 병원별 일정정도 차이는 있지만 정원대비 현원의 현황을 보면, 수십명에 이르는 결원이 있음. 서울대(본원, 강남센터, 보라매)의 경우, 정원이 4,879명이고 현원이 4,706명으로 172명의 결원이 있음.

<서울대병원 인원현황>

	총계		본원		강남센터		보라매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전체직원	4,879	4,706	3,879	3,798	109	38	891	870

출처 : 2006년 서울대병원 국감요구자료

● 서울대병원의 경우, 월평균 외래 환자수가 04년 12만여명에서 06년 현재 14만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이에 대한 인력충원을 대부분으로 비정규직으로 하고 있어,  비정규직은 05년도 25.2%, 06년도 25.7%로 0.5%증가하는 반면, 현 정규직은 03년도 3,885명에서 2006년 현재 3,798명으로 약 100여명이 감소하여 오히려 정규직은 줄이는 반면 비정규직은 느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에서는 2006년 8월 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2006년 9. 15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의해 구체적인 지침 및 대책 마련을 지시하였음

4		선택진료제, 제도취지를 벗어났다! - 환자의 의사선택권, 용납할 수 없다!

□ 선택진료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수술, 마취 등의 진료항목에 대하여 특정한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자측에서 건강보험 수가의 20 ~ 100%에 달하는 추가진료비를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로, 전문의 자격취득 후 10년이 경과하면 자격이 부여됨.

<선택진료제 개요>

구 분	특진	지정진료제도(종전)	선택진료제도(현행)
1.법적근거	- (’63. 1~’91. 3)	보건사회부령 (’91. 3 ~ ’00.)	의료법(제37조의2)
2.대상의료 기관	ㅇ국립의료기관(국립의료원, 국립대 의대 부속병원 등)	ㅇ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허가병상수 400병상 이상 병원, 치과대학병원	ㅇ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의사선택 범위		ㅇ지정진료 의사로 임명받은 의사	ㅇ의사․치과의사․한의사 *일정 자격요건 갖춘 의사 선택시 추가비용 징수
4.추가비용 징수의사 의 자격	ㅇ특진교수 : 국립대 의대 부속병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ㅇ국립의료원 등	ㅇ의사:전문의로서 의사면허후 10년이상 ㅇ치과의사:면허취득후 10년이상 ㅇ한의사:면허취득후 15년이상 *대학병원의 전임강사 이상	ㅇ의사:전문의자격 취득후 10년이상 ㅇ치과의사 및 한의사:면허 취득후 15년이상 *대학병원․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이상
5.추가비용 징수기준		ㅇ환자가 지정한 지정진료의사의 의료행위 *당해연도 총진료건수의 70% 초과진료 불가	ㅇ환자가 선택한 의사중추가비용징수자격의사가 직접 행한 의료행위 *자격요건 갖춘 재직 의사등의 80% 범위안에서 지정
6.진료항목	ㅇ일반진료비의 50- 100%이내에서 의료기관의 장이 정함.	ㅇ9개항목 진찰,의학관리,검사, 방사선진단 및 치료, 마취, 정신요법, 처치 및 수술,	ㅇ11개항목 진찰, 의학관리료, 검사,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마취, 정신요법, 처치 및 수술, 침․구 및 부항
7.선택진료 의료기관 의 의무			ㅇ선택진료신청시 필요한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

□ 1964년 국립대학 부속병원 의료진의 저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국립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 특진규정>에 의하여 시작되어, 91년 3월「지정진료에 관한 규칙」을 제정 “지정진료제도로 변경되었다가, 지정진료 유도 및 과다 징수 등 편법운영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되어 00. 1. 12 의료법 개정을 통한 「선택진료에관한 규칙」을 제정,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

● OECD 가입 30개국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리와 같이 공공의료보험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를 이용하는 소비자중 선택진료에 의하여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것은 없음

< 의료서비스 차별화 외국 사례 >

구분	독일	영국	핀란드
“Private Patient" 대상(민간보험가입대상)	연소득 45,900유로 이상의 근로자 및 그의 부양가족	전국민	전국민
의료서비스 차별성의 주요 내용	대기시간 단축 + 선택권 보장	대기시간 단축 + 1인실 병실 등 편의시설	대기시간 단축 + 1인실 병실 등 편의시설
자격의사	공공병원 각 진료과 과장(head)이 정규 근무시간외에 진료	총 Consultant의 36%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정규근무시간외 진료	공공병원에서 ‘part-time private surgery'가 정규근무시간외에 외래환자와 day-surgery 진료
가격	공공보험의 2-3배	-	일반비용의 2-4배

※‘Private Patient: 의료보험을 이용않는 개인부담 환자

Consultant : 병원의 부장, 과장(각과의 최고전문의)

● 우리나라는 선택진료의사를 전체병원 의사 중 80%까지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정과에 따라 모든 의사들이 선택진료의사로 환자들의 선택권이 사실상 박탈된 경우가 많고, 환자에게 의사선택권이 부여되지 않아 담당의사를 병원측이 임의적으로 지정하는 등 환자의 의사선택권 보장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한 본래의 의도에 벗어나 단순히 병원의 수입증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 선택진료에 대한 문제점

1. 종별가산제를 통하여 현재 종합전문요양기관은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등 의료기관별로 건강보험수가가 차등 가산되고 있어, 3차 의료기관의 경우 병·의원에 비하여 5~10%의 가산이 인정되고 있어, 선택진료에 대하여 추가로 부담금을 지불하는 것은 2중 부담임.

2. 3차의료기관의 경우 그에 따른 시설과 양질의 의료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양질의 의료인력 확보에 따른 비용을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3. 공적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 중에서 우리의 선택진료와 같이 의사를 선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는 사례는 없음.

4. 과도한 선택진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3차 의료기관에 대한 저소득층의 접근성을 저해하고 있는 등 선택진료가 환자의 의사선택권 보장보다는 해당 의료기관의 수입보전으로 전락하였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5		부산대학병원, 선택진료 규정위반! 처벌은 못해 - 16개과 100% 선택진료의사 운영 ... 환자 선택권은 없다!

□ 선택진료에 대한 규칙 제4조에 의하면, 재직의사의 80% 범위안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 (추가비용징수의사등의 자격 및 범위) 법 제37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재직 의사 등의 8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 부산대학교의 선택진료 담담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184명중 151명이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되어 그 비율이 82.07%로 선택지료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소화기, 내분비, 정형, 신경, 흉부외과등 총 16개과는 선택진료 담당의사가 100%로 확인되었음.

※ 의료법에 선택진료에 관한 처벌규정이 없어 이를 위반해도 아무런 재제를 하지 못하고 있음.

● 부산대병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선택진료 자격의 184명중 151명은 선택진료 담당으로 지정되어 있고, 선택진료자격의사 중 임명유보 의사는 총 33명인데, 자세히 보면 임명유보의사 중 실제 진료를 하고 있으나 지정유보된 자는 12명이고, 임명대기 13명, 국외연수 안식년 8명으로 진료를 안하고 있는 의사가 21명임. 이들을 제외하고 계산해보면 선택진료의사가 93.4%로 임.

< 부산대학교병원 선택진료 담당의사 운영현황 >   2006. 10. 1일 현재

구분 과별			과별 교수인원			선택진료자격의사 (조교수 이상)ⓐ	선택진료 담당의사 지정 (선택진료료 발생)					선택진료자격의사중 임명 유보
			조교수 이상	전임 강사	합계
							겸직 교수	기금 교수	임상 조교수	계 ⓑ	운영비율 ⓒ=ⓑ/ⓐ	지정 유보	임명 대기	국외 연수 안식년	계
내과		소화기	6	-	6	6	3	2	1	6	100%				-
		순환기	6	-	6	6	2		2	4	33.3%			2	2
		호흡기	5	-	5	5	2		1	3	60%		1	1	2
		내분비	3	-	3	3	1	1	1	3	100%				-
		신장	4	-	4	4	2	1		3	75%	1			1
		혈액종양	4	-	4	4	2	1		3	75%		1		1
		류마티스	2	-	2	2	1			1	50%		1		1
		감염	1	-	1	1	1			1	100%				-
		계	31	-	31	31	14	5	5	24	77.42%	1	3	3	7
신경과			5	-	5	5	3	1		4	80%		1		1
정신과			6	-	6	6	3	2		5	83.34%		1		1
외과			12	-	12	12	7	2	1	10	83.34%		2		2
정형외과			7	-	7	7	6	1		7	100%				-
신경외과			6	-	6	6	5		1	6	100%				-
흉부외과			6	1	7	6	3	2	1	6	100%				-
성형외과			1	1	2	1	1			1	100%				-
산부인과			7	-	7	7	4		1	5	71.43%		1	1	2
소아과			9	-	9	9	7		1	8	88.89%		1		1
안과			5	1	6	5	2		1	3	60%		1	1	2
이비인후과			8	-	8	8	4	1	2	7	87.5%			1	1
피부과			4	-	4	4	1	1	1	3	75%	1			1
비뇨기과			5	-	5	5	4		1	5	100%				-
마취통증의학과			9	-	9	9	6	1	1	8	88.89%		1		1
진단방사선과			11	-	11	11	5	3	2	10	90.91%		1		1
방사선종양학과			3	-	3	3	1	1	1	3	100%				-
병리과			6	-	6	6	4	1		5	83.34%			1	1
진단검사의학과			5	-	5	5	4		1	5	100%				-
가정의학과			4	-	4	4				-	0%	4			4
재활의학과			4	-	4	4	2	1		3	75%		1		1
핵의학과			2	-	2	2			1	1	50%			1	1
응급의학과			2	1	2	2				-	0%	2			2
의과계			158	4	162	158	86	22	21	129	81.65%	8	13	8	29
치과	구강외과		5	-	5	5	5	-	-	5	100%				-
	보철과		4	-	4	4	4	-	-	4	100%				-
	교정과		3	-	3	3	3	-	-	3	100%				-
	소아치과		2	-	2	2	2	-	-	2	100%				-
	치주과		3	-	3	3	3	-	-	3	100%				-
	보존과		3	-	3	3	2	-	-	2	66.67%	1			1
	구강내과		3	-	3	3	3	-	-	3	100%				-
	방사선과		3	-	3	3		-	-	-	0%	3			3
	치과계		26	-	26	26	22	-	-	22	84.62%	4	-	-	4
합계			184	4	188	184	총 184명중 151명 임명(82.07%)					12	13	8	33

6		선택진료 수익금, 병원 맘대로 사용 - 2005년 329억 수익 올려, 교수들은 퇴직금 이중으로 받고..... - 서울대 총장에 매월 수백만원 상납!

□ 서울대병원은 선택진료규정 제6조에 의하여 선택진료비 책정, 선택진료경비 및 선택진료 관련경비의 지급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택진료위원회’ 운영

o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

o 선택진료경비(수익금)는 선택진료수당, 선택진료연구보조비, 교육연구 자재비 및 선택진료부서경비로 구분됨

<선택진료위원회 위원현황>

보직명	성명	위원성격
진료부원장(위원장)	임정기	당연직
소아진료부원장	황용승	당연직
기획조정실장	성명훈	당연직
내과과장	박영배	임명직
외과과장	김선희	임명직
신경외과	정희원	임명직
산부인과장	강순범	임명직
신경과장	윤병우	임명직
소아과장	최중환	임명직

□ 서울대학은 선택진료수익으로 2004년 314억, 2005년 329억원, 2006년 9월 현재 213억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중 선택진료부서 운영경비로 04년 86억원, 05년 58억원, 06년도 42억원을 지출하였음

<선택진료관련 세부사용내역>(단위 : 명, 만원)

연도	선택진료 수익금액	선택진료수입 지출 내역
		계	선택진료 관련수당	선택진료부서 운영경비
2004	3,142,454	3,009,031	2,148,570	860,461
2005	3,294,351	2,870,938	2,284,640	586,298
2006. 현재	2,240,558	1,736,332	1,310,780	425,552

● 선택진료는 국립대의료진의 저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진제도 형태로 도입되었고 환자가 진료의를 선택해 보다나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함인데, 그 수익금으로 선택진료의사의 수당뿐만 아니라 해당부서의 운영경비로 사용

● 또한, 선택진료경비 및 관련경비집행내규의 집행용도를 보면, 단체활동비, 회의비, 교육자재연구비, 회식비, 경조비, 소모품구입비등 선택진료와 무관하게 제정되어 쓰이고 있고, 원장의 권한으로 경비를 지출하게 되어있는 등 규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

제 6 조 (집행용도) 선택진료경비중 교육연구자재비 및 선택진료부서경비와 선택진료관련경비의 집행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체활동비(체육행사, 학술집회, 연회등)

2. 회의비(의국 및 부서내의 회의등)

3. 일반경비(도서인쇄비, 연구매체 제작비, 회식비, 경조비, 소모품구입비등의 관리비. 다만, 고정자산 구입비 제외)

4. 인건비․강사료 또는 재료비

5. 교통보조비

6. 교육자재연구비

7. 진료비 보조

8. 의료분쟁대책경비

9. 기타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비

■ 서울대의 선택진료위원회 상정안건 확인결과

▶ 2004년 2. 19일 회의에서 병리과 이현순 교수에 대하여 선택진료비로 적립한 퇴직금 명목으로 2004년 정년퇴직기준을 적용하여 6천만원을 지급

▶ 04년 9. 8일 회의에서는 내과 이명묵교수에게 서울대병원 겸직해제에 따른 퇴직위로금 6천만원을 지급함.

● 서울대 병원은 선택진료관련경비 항목중 임상겸직교수에 대하여 「퇴직금적립」을 신설, 매월 544,000원을 지급하고 있음

▶ 진료과간 원활하고 신속한 협진체계 유지와 진료효율 향상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교수과 타과에 Consultation 의뢰를 시행할 경우, Consultation Fee를(10,000원/건) 선택진료경비에서 지급키로 하였으며(2003. 3. 5), 2003년 응급실기준으로 약 2천2백만원의 예산소요가 있음

▶ 진단방사선과의 간주선택진료비 추가 산정 관련하여

- MRI : 수가의 10%를 간주선택진료비 재원으로 인정하고 그중에서 1%는 교수 수당으로 지급, 9%는 장비구입 및 인력지원예산에 충당

- 초음파 : 수가의 15%를 간주선택진료비 재원으로 인정하고 그중에서 5%는 교수 수당지급, 10%는 장비구입 및 인력지원예산

● 간주선택진료는 선택진료로 간주하여 의료수가의 일정부분을 해당의사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형식으로 이는 인센티브제공을 빌미로 의사들로 하여금 진료과잉을 불러와 결국 환자들이 꼭 필요치 않은 진료를 받게 되는 결과를 야기함

▶ 선택진료비 지출 세부내역을 보면, 선택진료관련수당이 04년 약 214억에서 05년 약 228억으로 6.3% 증가하였으며, 특히 선택진료인센티브 수당은 04년 약 10억에서 05년 21억으로 113%나 증가하였음.

<선택진료비 지출 세부내역>(단위 : 천원.%)

구 분	2004년	2005년	증가율
1. 선택진료관련수당	21,485,702	22,846,397	6.3
- 선택진료수당	9,060,369	10,439,735	15.2
- 선택진료연구보조비	8,950,075	7,627,252	-14.8
- 교수협진수당	471,540	774,100	64.2
- 연계진료수당	316,850	143,700	-54.6
- 건강검진수당	173,800	176,950	1.8
- 퇴직위로금적립금	1,193,936	1,194,624	0.1
- 전공의수련보조수당	190,500	187,000	-1.8
- 선택진료인센티브수당	1,002,120	2,143,340	113.9
- 기타선택진료수당	126,512	159,696	26.2
2. 선택진료부서운영경비	8,604,609	5,862,980	-31.9
- 의국운영비	3,147,487	2,138,101	-32.1
- 선택진료교육연구비	1,590,231	1,112,112	-30.1
- 부서운영비	3,390,395	2,256,477	-33.4
- 기타운영경비	476,496	356,290	-25.2
계	30,090,311	28,709,377	-4.6

● 서울대병원의 선택진료수당은 교수의 경우, 한달에 60~150만원, 부교수 55만원~130만원, 조교수 50~110만원, 전임강사 45~90만원을 받고있으며, 레지던트는 8만원, 인턴은 7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택진료관련수당안에 별도로 인센티브 항목이 있으며, 또한 그 지출이 04년에 비하여 05년도 113%로 증가 한 것을 미루어 볼 때 인센티브를 위한 의사들의 과잉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음.

<선택진료 수당 지급표>

구 분 직 급	하한기준액(월)	상한기준액(월)
교 수 부 교 수 조 교 수 전임강사	600,000 550,000 500,000 450,000	1,500,000 1,300,000 1,100,000 900,000
전임의사 레지던트 인 턴	260,000 80,000 70,000

● 2004년 6월 29일 회의내용을 보면, 개인별 성과급지급시 지급액에 소득세를 포함한 1.4배를 급여계좌로 지급토록 하였는데 상식적으로 소득세를 포함하여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은 누가봐도 부적절한 지급

▶ 또한 03년 12월에는 성과보상 인센티브 관련하여, 보직자에 대한 성과급을 추가 지급키로하고, 향후 지급시 적용시키기로 의결하였고, 성과급 10억이내에서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음

<보직자 성과급 지급기준>

지급대상	지급 인원	지급액	지급총액(원)	비고
원장	1	9,000,000	9,000,000	매성과급지급 시법인카드로 지급
부원장급	4	5,000,000	20,000,000
기획조정실장, 교육연구부장, 홍보실장	3	5,000,000	15,000,000
담당교수급	8	3,000,000	24,000,000
수술부장, 응급의료센터장, 중환자진료부장	3	3,000,000	9,000,000
EMR팀장, 교육연구부의학연구지원실장	2	2,000,000	4,000,000
	21		81,000,000

● 병원장 900만원, 부원장급 500만원, 기획조정실장등은 500만원, 담당교수급은 300만원등으로 병원장을 비롯하여 보직자들은 병원 일반회계에서 지급되는 보직수당외에 선택지료에서 성과급을 지급받고 있음

▶ 2004년 12월에는 선택진료 부서운영경비지원(안)중 서울대 이사장실 및 이사장비서실 부서운영경비 증액에 대한 건이 있었으며, 이사장실은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이사장비서실은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을 결정하였음.

● 2004년 4월 8일 회의에선 바이오이종장기 연구팀(안규리, 문신용, 황우석)에 1인당 1천만원씩 총 3천만원을 선택지료수입금에서 정책연구비 목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황우석박사(수의대)를 비롯하여 위의 연구사항이 선택진료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가되지 않으며, 정확한 기준없이 선택진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지급

□ 2005년 12월말 서울대병원의 누적적자 총액은 1,267억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병원 의사는 선택진료수당을 인상하고 또한 본 취지에 어긋난 퇴직금 적립, 교직원 진료감면, 의도를 알수 없는 운영비 사용등 그 집행이 투명하지 못하다고 생각됨.

7		서울대의 의료정보 외주 이대로 괜찮은가? - 서울대병원 환자 정보, 보안대책이 없다

□ 의료분야에 있어서 환자의 질병 및 치료와 관련된 의료정보는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생산, 보관, 관리되고 있음. 의료정보는 내외부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환자진료 및 치료, 처방에 사용되는 것을 비롯하여 연구를 목적으로 한 조사, 법률적 자료 및 의료비 청구등에 사용되고 있음

□ EMR은 진료 중 정보를 전산화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수기작업을 최소화한 것으로 단순한 형식의 전환을 넘어 환자 대기시간 감소 및 전자기록에 대한 의료인의 접근 용이, 정보의 다양한 활용,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있다고 평가됨.

● 한국보건산업연구원에서 2005년 발표한 연구보고서(국내 e-health 발전에 따른 정책 대응방안)에 의하면 조사대상 3차 병원 45곳 중에서 보안정책이 수립되지 않은 곳이 53.3%이고, 보안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곳이 71%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도 04년 초부터 대형병원들이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현재 국립대학병원중 04년 9월 서울대가 도입하여, 현재 전북대, 전남대등이 운영하고 있으며, 경상대에서 시스템 도입중에 있음.

□ 서울대병원은 이지케어텍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2001년부터 전산실 위탁운영을 시작하여 현재 서울대 본원, 분당, 강남센터등 EMR시스템등 모든 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을 위탁하고 있음. 이지케어텍은 강원대, 경상대, 제주대등 국립대의 전산시스템구축과 동국대를 비롯한 사립대학 뿐만이 아닌 06년 8월에는 전국보건소의 시스템을 통합하는 ‘공공정보화사업’을 수주하였음.

<국립대학병원 정보화 실태>

	부산대	서울대	충남대	충북대	강원대	경상대	제주대	전북대	경북대	전남대
정보위 여부	없슴	의료정보운영위원회	의료정보위원회	전산위원회	전산위원회	의료정보운영위원회	기획위원회	정보화 추진 소위원회	정보전산위원회	정보화추진위원회
EMR 도입	없슴	있슴	논의중	없슴	HIS	시스템도입중	HIS	있슴/ERP	HIS	있음
서버운영주체	자체	위탁	자체	자체	자체+ 위탁	자체	자체	자체	자체	자체
위탁업체 정보접근	불가능	가능 (판단)	불가능	불가능	가능 (판단)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보호규정		있슴	있슴		있슴			있슴
의료정보요청실태	없슴	환자대학공단	경찰서 법원	경찰서	여러군데	없슴	없슴	경찰서,법원,법무청	없슴	건보공단 등
서버다운/전산사고	있슴	있슴		있슴	없슴	없슴	있슴	해킹사례(자료참조)	있슴	있음
전자의무기록 수정요청 기록	무응답	있슴(자료참조)	해당없슴	해당없슴	해당없슴	무응답	해당없슴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 2005년 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전국 종합전문병원 42개중 현재 7개병원(조선대학병원, 서울대학병원,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인하대학병원, 아주대학병원, 가천의과대학 길병원)이 운영을 외주로 주고 있고, 그중 국립대병원은 유일하게 서울대병원임

<전자의무기록 수정 요청 현황>

수정 요청 유형	2005년	2006년
중증등록, 산정특례	42	27
기록수정	153	26
수가관련	8	27
MRI 유형변경(보험)	14
오더수정	236	170
진료안본환자로 전환	140	68
수술료관련	27	32
처치재료관련	20	18
차트 합본	15	17
검사오더관련	42	19
기록수정	102	93
퇴원처리관련	13	17
진단	3	10
입원취소	23	26
수술(예정등록,마취)	3	27
서명	2	3
식이	4	3
환불	16	2
합계	863	585

● 공식적인 문서(서비스요청서, 연구자료요청서, 협조전 등)를 통해 병원의 승인을 받은 후 이지케어텍에서 요청사항을 정리하고 있고, 전자의무기록 수정요청 현황을 보면, 05년 기록수정 102건, 오더수정 236건이며, 06년 기록수정 93건, 오더수정 170건

● 입수한 서비스 요청서를 보면, 요청제목에 오더 삭제로 되어있고 사유가 사망으로 되어 있음. 그런데 요청자와 확인부서장이 동일인으로 되어있어 그 확인 절차에 문제가 있어 의료기록조작의 여지가 있음

▶ 이지케어택의 임원 및 관리자중 서울대병원 관계자를 보면, 대표이사 이철희( 분당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이사 이진학(분당 서울대병원 안과 교수), 감사 김현집(분당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서울대 병원이 보라매병원 EMR도입 관련 서울시에 올린 예산 설정근거 내용을 보면, 응용 S/W개발비 약 25억, 장비도입 약 65억, 시스템도입으로 약 26억등 총 117억4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올렸는데, 서울대병원이 의료정보시스템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운영하였다면 결과적으로 보라매병원에 낮은 가격으로 EMR을 도입할 수 있음

● 01년부터 전산관련 아웃소싱 후 운영용역비용을 보면 01년 약 36억, 02년 약44억, 03년 약 45억, 04년 약 46억원, 05년 약 53억원으로 계속 증가추세

□ 서울대병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환자 및 보호자 외에, 진료비 심사 및 청구를 목적으로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등 제3기관에서 의료정보를 요청하고 있고, 병원소속 직원도(논문, 연구, 통계, 학회 및 세미나, 감사 등) 환자정보를 이용하는 것으로 제시됨.

□ 또한 환자의 정보 접근권한 조직도를 보면 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보험심사팀등 대부분의 병원관계자 뿐만이 아니라 3,4학년인 의대생과 간호대학생까지 포함 되어 있음

<직종별 환자 정보 접근 권한>

그 룹	접근권한
의사	진료기록 작성, 간호기록 조회
간호사	간호기록 작성, 진료기록 조회
간호운영기능직	진료 및 간호기록 조회
약사	진료 및 간호기록 조회
일부 약사	약품자문 후 회신서 작성
보건직	진료 및 간호기록 조회
체외순환사	진료 및 간호기록 조회, 과별서식 작성
영양사	진료 및 간호기록 조회
일부 영양사	영양상담 후 회신서 작성
사회사업사	진료 및 간호기록 조회, 타과의뢰 후 회신서 작성
응급구조사	진료 및 간호기록 조회, 과별서식 작성
의무전사자	검사결과 입력
보험심사팀	보험공단 및 심평원 제출용으로 출력권한 가짐
의무기록사	진료 및 간호기록 조회
일부 의무기록사	환자요청에 의한 의무기록 발급용으로 출력권한 가짐
진료협력팀	장기재원환자 및 협력병원환자 관리 목적 진료 및 간호기록 조회
고객지원팀	환자민원 관련 진료 및 간호기록 조회
QA전담반	병원평가 및 의료 질 관리를 위해 진료 및 간호기록 조회
진단서 창구	의사 작성한 진단서 발급
의대학생(3,4학년)	교육 목적 진료 및 간호기록 조회
간호대학생	교육 목적 진료 및 간호기록 조회
전산운영팀	전산시스템 운영 목적 의무기록 조회

● 보건의료기본법 제13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산의 신체, 건강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또 우리나라 ‘의사윤리지침’에는 “신체검사기록을 비롯하여 환자나 피검자의 의무기록을 그들의 문서에 의한 동의없이 그들의 고용주나 보험회사 등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비록 연구목적 및 의대생들의 순수한 교육을 위한 목적이지만 환자의 동의 없이 개인의 의료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위의 보건의료법이나, 의사윤리지침에 위배

● 또한 입원환자의 성명만 단말기에 기입하면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등 신상명세는 물론 개인의 병력이나 진료기록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EMR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ID와 Password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도용하는 경우도 쉽게 예상할 수 있음

■ 서울대 병원은 1년에 10만명이 넘는 환자들이 진료는 받는 국가 중앙병원이며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서울대병원의 환자정보, 진료기록은 국가의 재산이며 매우 중요한 정보임. 이런 부분을 민간 주식회사에서 위탁운영관리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서울대병원은 환자정보관련 전산 업무를 자체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 보완체제를 강화해야 할 것임.